홍승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임시회제1차지역계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 제114회임시회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역계획위원장의 책무를 부여하여 주심에 따라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광주출신 박혁규 위원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축년 한 해는 더욱 건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사업이 뜻대로 성취되시고 가정이 늘 평온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우선 부족한 본 위원을 지역계획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탁월한 리더십으로 훌륭하게 전반기 위원회를 이끌어 주신 정태호 위원장님과 덕망이 높으시고 경륜이 풍부하신 여러 위원님들을 제4대 후반기 지역계획위원회 위원님으로 모시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 뒷바라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후반기 지역계획위원회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서로가 신뢰하고 타협하여 양보하는 미덕을 발휘하시어 앞서가는 모범적인 위원회로 이끌어 나가는데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주어진 위원장의 책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약속드리며 계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간에 상견례를 갖는 인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방식은 제가 위원님들의 의석순에 따라 호명하면 해당되시는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출신지역과 성명 등 자기소개 말씀과 아울러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해하시면 앉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현익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 출신 신현익 위원입니다. 이렇게 같은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게 된 데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많은 부탁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다음은 박기춘 위원님 인사말씀 하십시오.

남양주시 출신 신한국당 소속 박기춘 위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지역계획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지도편달 부탁드리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 수)

다음은 고순호 위원님 인사말씀하시죠.

의정부 출신 무임승차한 비례대표 고순호 위원입니다. 나이만 제일 많이 먹었지 실력은 거꾸로 일등같습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수)

다음은 민주당 대표의원을 지내신 홍승구 위원님 인사말씀하시죠.

부천출신 박상현 위원입니다. 훌륭한 분들과 더불어서 의정활동을 지역계획위원회에서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계획위원회가 보다 발전적인 지역계획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일조를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간사를 맡으셨던 김영근 위원님 인사말씀하십시오.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광명출신 김영근 위원입니다. 훌륭하신 선배 위원님들과 더불어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위원회가 타 위원회 못지 않은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일조하겠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점은 많이 채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다음은 김종식 위원님 인사말씀 하십시오.

후배 위원님들께서 지역계획위원회에 들어오셔서 반갑습니다. 선배의 노릇을 잘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후배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또한 우리 지역계획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틀려서 오호애애하는 그러한 훌륭한 지역계획위원회이므로 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다음은 손정문 위원님 인사말씀 하십시오.

성남 제2선거구 출신 손정문 위원입니다. 후반기 구도를 맞아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지계위원으로서 손색없이 의정활동을 다같이 성실하게 할 것을 다짐하면서 또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건설적인 의정활동에 협조를 한다는 마음으로 기꺼이 참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 수)

다음은 현 부의장님으로 계시는 조원근 위원님 인사말씀 하십시오.

우선 지역계획위원회에서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박혁규 위원장님의 훌륭하신 성품으로 위원회를 원활하고 활기있게 끌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훌륭하신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에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돼서 우선 반갑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료의원으로서 또 같은 위원회 동지로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계획위원회 전문위원실의 이유하 전문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게 된 것을 큰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박 수)

다음은 윤영병 보좌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들 이렇게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앞으로 배우면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더욱더 많은 충고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간사선임의건, 제2항은 의석배정의 건, 제3항은 경기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간단히 인사드리죠. 아시는 위원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임 때도 제가 이 지역계획위원회에서 간사를 맡고 있었습니다. 일부 위원이 타 분과위원으로 가셨습니다만 물론 타 상임위원회도 잘 됐습니다마는 우리 상임위원회는 그 어느 위원회 보다 단합과 많은 대화를 해서 명랑한 이러한 속에서 임기를 마친 것 같습니다. 역시 남은 임기도 우리 위원회가 화합의 마음으로, 대화의 광장으로써 같이 일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미천한 간사가 조그만 책임을 지고 일해 나갈 것을 위원님들에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상현 간사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로 선임을 받은 부천출신 박상현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 번에도 지역계획위원회에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4당의 위원님들이 다 모여있습니다. 모두가 훌륭한 분들이시고 모두가 일가견과 고견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우선 우리 모두의 화합을 위해서 일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지역계획위원회의 상임위원회 활동이 보다 내실있고 알찬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훌륭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과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 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고순호 간사님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으로부터 신고를 받겠다고 했는데 재선위원들의 기강이 잘 잡힌 모양입니다. 지역계획위에 들어와서 초년병으로서 우선 많이 배워야 되겠고 또 선배님들한테 충실히 신고부터 잘해 가지고 열심히 하는 위원으로 칭찬을 받고 싶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 수)

감사합니다. 양재춘 간사님은 다음에 인사드리는 걸로 하고요. 세 분 간사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양재춘 간사님을 포함해서 네 분 간사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운영방향과 현안문제를 잘 협의하셔서 여러 상임위원회 중 가장 앞서가는 능률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 의석배정의건

지역계획국장 이창우입니다. 신년초에 새로이 구성된 지역계획위원회 또 새로이 선임되신 박혁규 위원장님 또 새로이 모시게 된 위원님을 이렇게 근접에서 모시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새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저는 지역계획업무에 대해서 충실하게 저희 업무를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지도 또 여러 가지 지적, 여러 가지 지시 관계에 대해서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접에서 모시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지역계획국이 새로 만들어진 작년 1월 29일부터 지금까지 지역계획국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도시계획국장을 했고 그전에는 신도시 지원담당관을 했습니다. 저희 업무가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토지에 대한 지적서부터 도시계획, 도시 바깥에 대한 지역, 그 외에 입체적으로 주택 이러한 모든 업무가 저희들 소관이라는 것을 우선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과·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정책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세형 정책과장은 비교적 위원님들도 많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현안사항으로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관계, 군사시설보호법 또한 국토이용관리법 등 저희 도의 주 현안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그린벨트 관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성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창성 과장은 저희 관내의 59개 도시내에 대해서 도시계획에 대한 입안, 결정, 도시계획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승인 등 여러 가지 도시내에 대한 기본방향을 업무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택과의 주택과장 최민석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주택에 대한 모든 제반정책, 행정, 건축업무, 건축사에 대한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가장 현안사항이라는 것이 여러 군데 아파트하고 연관된 업무가 많습니다. 특히 좁혀서 얘기하면 요즘 한보하고 연관돼 있습니다마는 저희 경기도 내에는 한보하고 연관된 아파트가 없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적과장 박광웅 과장을 소개합니다. 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적에 대한 관리인데 지적대장, 지적공보에 대한 관리입니다마는 요즘은 하나 더불어서 표준지에 대한 것, 지가산정관계, 지적전산관계 이런 것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분의 과장을 소개해 드리고 그 다음에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계획계장 최문현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국의 주무계장으로서 의회와에 대한 여러가지 보조관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관리계장 김경성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성 계장은 조금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조례하고 연관됩니다만 국토이용관리 관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녹지관리계장 박영준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그린벨트 관계를 전반적으로 관장 지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도시행정계장 백종진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공원관계라든가 또 늘 현안으로 떠 있는 도시계획도로 예산관계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계 강래천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도시내에 대한 기본이 될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 도시재정비 관계를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계장 이계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도시개발, 쉽게 말씀드리자면 택지개발 이런 등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계획계장 김재기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각종시설, 도로, 하천 그러니까 도시내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관계를 한 50여 종류를 저희가 분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관계에 대한 결정과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과의 주택행정계장 연대흠 계장은 오늘 금년도에 2,500세대 주택을 짓는 것에 대한 설명회가 기이 약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오늘 설명회에 참석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관리1계장 김충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아파트 관리가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안전관리를 많이 하고 있고 아파트에 대한 사업승인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택관리2계장 김준용 계장을 소개합니다. 김준용 계장은 주업무가 제5대 신도시내에 있었던 여러 가지 뒷정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계는 내년까지 한시적인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지도계장 김태룡 계장, 여기는 주업무가 저희 관내에 건축사가 한 600여명 됩니다. 건축사에 대한 업무지도·감독, 또 건축사들이 건축허가하는 것에 대한 관계, 건축문화상 관계 이런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에 토지관리계장 이연복 계장을 소개합니다. 여기는 저희 토지정책 관계에 대해서 표준지, 그게 상당히 많은 인원이 있습니다. 토지등급을 매긴다든가 토지가격을 산정하는데 그 역할을 했습니다.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지적관리계장 김재원 계장, 여기가 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적공보를 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장, 지적도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정보계장 송성호 계장입니다. 여기가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근접할 수 있는 것이 뭐냐하면 재산등록을 한 것에 대해서 모든 재산입력 관계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업무를 관장하는데 많이 아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광수입니다. 저는 지난 해에 6월 5일자로 내무부에서 방호과장, 구조구호과장을 역임하다가 지난 6월자로 경기도소방본부장으로 오게 됐습니다. 오늘 박혁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새로 구성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에도 위원 여러분께서 소방본부의 소방력이라든지 지원에 대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경기도지역 방재를 위해서 저희들 일선 소방관서와 소방본부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하게 간부들 소개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장인 지방소방정 나승환이 되겠습니다. 나승환 소방행정과장은 성남소방서장과 평택소방서장을 역임하고 현재 인사, 예산, 공무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학교설치준비단장 소방정 천광철입니다. 경력은 내무부 방호과에서 지도담당, 광명소방서장을 역임하시고 금년 3월말경에 준공예정인 경기도소방학교 현재 준비단장으로 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방호과장 지방소방정 이일섭은 현재 유럽 프랑스, 이태리에 장비연수차 출장중에 있습니다. 귀국하는 대로 별도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구조구급과장 지방소방정 곽세근이 되겠습니다. 하남소방서장과 구리소방서장을 역임했습니다마는 오늘 금년도 2월중에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까므프 조립문제 때문에 LG상사와 오후 1시에 약속이 되어서 지금 현재 LG본사에 출장으로 오전에 인사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해 죄송합니다. 별도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소방기획계장 지방소방령 나기용입니다. 경력은 평택방호과장과 이천소방서 방호과장을 역임하고 현재 인사와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계장이 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방감찰계장 지방소방령 이호정, 경력은 충북 청주소방서 소방계장과 수원소방서 방호과장을 역임하고 현재 소방공무원에 대한 복무감사를 담당하는 주무계장이 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방호계장 지방소방령 정광석, 경력은 고양소방서 방호계장, 용인소방서 방호과장을 역임하고 현재 화재진압에 관한 주무계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계장 지방소방령 이대열, 경력은 수원소방서 구조구호과장, 광명소방서 소방과장, 성남소방서 방호과장을 역임하고 현재 건축물 예방점검과 공보를 담당하는 주무계장이 되겠습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장비통신계장 지방소방령 홍성주, 경력은 내무부 소방과와 광명소방서 소방과장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장비와 통신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이 되겠습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구조계장 지방소방령 이철호는 지금 구조과장과 같이 까므프 조립문제로 해서 LG상사 본사에 출장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별도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구급계장 지방소방령 심평강, 경력은 교육훈련으로 해외파견, 미국에서 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치고 현재 구급대원에 대한 주무계장이 되겠습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경리계장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인쇄가 좀 잘못 돼가지고요. 경리계장은 우리 소방본부의 예산을 담당하는 주무계장이 되겠습니다. 박상렬 계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학교설치준비단인 지방소방령 안상철은 현재 조달청에 학교준비 관계로 출장 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 직원들은 인사 나누시고요, 위원님에게 인사드리고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박기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간부소개를 잘 들었는데 여기 간부명단에 지역계획국은 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두 잘 기록이 돼있고 소방본부에도 상세하게 기록을 잘해 주셨습니다만 본부장은 간부명단에서 빠졌네요? 우리 유인물 주신 것. 본부장이기 때문에 여기 안 넣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에 보고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가지고.

새로 성의껏 해주셔야지 본부장님 이름 몇 번 인사에서 들었지만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해주셔야지, 첫대면하는데 이렇게 의례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시면 안 돼죠. 난 본부장이기 때문에 빠진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본부장님! 박기춘 위원님 말씀 잘 들으셨죠?

다시 정정해서 드리겠습니다. 3. 경기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창우 지역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국장 이창우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 이렇게 모셔놓고 검토하실 수 있는 기간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조례안이 상정되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경기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건설종합계획심의회 조례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해서 토지이용관계에 대한 변경 등을 심의하는 그러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준농림을 준도시로 바꾼다 이렇게 예를 들게 되면 거기에서 100만㎡에서부터 15만㎡까지는 저희 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15만㎡ 미만은 시장·군수가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100만㎡ 이상은 건설교통부에서 토지이용관계에 대한 변경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능이 그러한 심의기구조례에서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위원회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바꾸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하는 안을 소개 올리면, 중요한 안을 보고드리면 첫 번째, 지금까지 도지사께서 위원장을 하고 있는 것을 도지사가 여러 가지 업무가 중첩되고 그래서 저희가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행정부지사한테 위원장직을 위임하는 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조례를 바꿔야되겠다라는 첫째고요. 두 번째로서는 성원구성이 시행령에는 과반수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는 좀더 강하게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2/3 이상의 참석 관계를 시행하다보니까 그것도 물론 나중에는 많이 모이시는데 처음에 시간이 지연되고 그래서 좀더 그것을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2/3 출석으로 고칩니다. 이것은 법령보다 강화되었던 그 안을 법령에 준한 안으로 고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이 지금까지 군 단위에 있는 겁니다. 도시는 전부 도시지역으로 거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꾸고 하는 것은 전부 도시계획법에서 하는건데 군 단위에 보면 도시를 제외해 놓고 준농림, 농림, 또 환경보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군단위에 있기 때문에 군에 해당됐는데 이것이 군이 통합된 도농통합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도농통합시에도 해당이 된다해서 그것을 심의대상에 다 넣었습니다. 그러한 주요한 골자로 이 안건에 대한 문구를 수정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례안을 가지고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페이지 제안이유는 조금 전에 포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과중한 자치단체장 업무를 하부기관에 위임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의사정족수를 완화, 심의회를 활성화하고 분과위원회를 소위원회로 변경하여 심의회를 능률적으로 운영하고자함. 이렇게 제안사유를 했습니다만 이 소위원회라는 것을 전에 제가 설명을 안드렸는데 전체회의에서 결정지어야 될 사항인데 이것이 전 위원이 현지에 가서 봐야 된다든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다 모시고 가지 못하니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임하는 안, 이런 안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는 위원장을 도지사에서 행정부지사로, 제2조가 되겠고,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지금 산업경제국장을 공직에서 한 사람을 더 넣는 것이 제2조에 들어있고 또 위원회 범위를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산업경제인을 포함토록 하여 위원회의 구성범위를 확대했고 또 심의회 심의대상이 도농복합형태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과 국토이용관리법에 정한 국토이용계획입안결정 및 변경에 관한 자문을 포함해 넣었습니다. 또 의사정족수 중 개의정족수를 개정하여 재적위원 2/3출석에서 재적위원 과반수로 변경하여 심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의결을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하여 심도있게 신중히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조가 되겠습니다. 심의회의 능률적 운영을 위해 네 사람 이상 여섯사람 이하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7조에 담았습니다. 2페이지에 조례안의 내용관계에 대해서는 우선 제2조, 죄송합니다. 저희가 원법률을 드렸죠? 한부씩 당초 법률안을 드렸죠? 그래서 그 조문을 드렸으니까 4페이지 신·구대조문을 놓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에 2조 조직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 1인과 16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위원장을 포함한 열일곱분으로 구성한다' 문구는 같습니다. '군 계획을 심의할 경우에는 관계군수는 위원정수에 불구하고 위원이 된다' 그리고 '다만 시·군계획을 심의할 경우에는 관계 시장' 이렇게 넣었습니다. 군수까지 넣었습니다. 두 번째 '위원장은 도지사가 된다'를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그 다음에 '행정부지사, 기획관리실장, 건설교통국장 및 지역계획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이를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획관리실장, 산업경제국장, 건설교통국장, 지역계획국장' 거기를 당연직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제공업 및 경영학자와 공업기술자 각 1인을 포함한 네 명 이내'로 한다라는 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산업경제인 네 사람 이내' 이렇게 고쳤습니다. '다만 최초 위촉되는 위원의 반수는 그 임기를 2년으로 한다'를 삭제했습니다.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로 신설된 것은 '경기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 당연직 위원은 해당공무원의 보직인사발령으로 임면을 갈음한다' 그것을 새로 넣었습니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부지사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기획관리실장인 위원이 위임한다'로 바꿨습니다. 또 '위원장 및 행정부지사인 위원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는 기획관리실장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위원장 및 기획관리실장, 지역계획국장' 연대순으로 쭉 넣었습니다. 보완을 했습니다. 4조 기능에서 네 번째 '국토이용계획 입안, 자문에 관한 사항'에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의 입안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자문사항'을 함께 넣었습니다. 그리고 신설된 사항으로서는 회의 및 소집심의는 개의 '3일전'을 '5일전'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의사정족수를 '2/3'를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출석위원'을 '재적위원'으로 넣었습니다. 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7조에 분과위원회에 대한 심의에서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과위원회가 '소위원회'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분과위원회는 심의회의 위원을 구성하되 위원장 1명을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는 것을 '소위원회는 심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4인∼6인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8조 전문위원에서 제1항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라 함은 공업, 농업, 수산업, 광업, 건설 및 경제사회, 지리 등의 각 부분의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를 거기서 '공업, 농업, 수산업, 광업, 건설 및 지역계획, 도시계획, 경제사회, 지리'로 저희 분야에 있는 분들을 하기 위해서 삽입했습니다. 그리고 간사는 지역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역정책과 지역계획계장으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간사 및 서기 임면은 해당 공무원의 보직인사발령으로 갈음한다.' 그리고 '이 조례규칙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이런 내용을 조금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만드는 조례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돼서 이렇게 염체불구하고 처음 모시는 자리에 제안했다는 것을 거듭 사과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역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유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유하입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역계획국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개정내용을 발췌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건설종합계획법제13조 및 동법시행령제12조에 의거 1964년 2월 25일 제정된 경기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 조례에 대하여 경기도지사로부터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검토한 바 과중한 자치단체장의 업무를 하부기관에 위임하고 의사정족수를 완화하여 심의회를 활성화하고 분과위원회를 소위원회로 변경하여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심의회를 운영키 위해 조례개정안이 제안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개정안이 타당하게 제정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잠깐,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는 게 어떨까요?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면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천출신 박상현 위원입니다. 우선 제6조에 제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지적해보겠습니다. 의사정족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분과위원회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는 4인이상 6인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정족수로 봤을 때 가부동수가 됐을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소위원회가 4인이 구성이 됐을 때 소위원장을 포함해서 한 사람만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하게 되면 일은 아주 능률적이고 쉽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 본개정안이 보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심의를 위해서 개정을 한다고 했지만 4명이상 6명이라는 소위원회 구성은 자칫 잘못하면 정원이 16명이나 되는 위원들의 의사를 집결하기에 힘이 들고 그 다음에 졸속하게 처리될 우려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4인이상 6인을 최소한도 5인이상 7인이라든가 7인이상 9인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상향조정함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죠, 일문일답이니까.

물론 안입니다, 그래서 위원활동을 많이 하시고 이러한 조직의 생리를 많이 아시는 분들이 정해주신대로 저희는 순응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이해가 가시죠? 네, 김종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종식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지금 소위원회가 구성 되어 있죠?

네.

거기는 소위원회 위원이 몇 명입니까?

거기도 이러한 숫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숫자로 혹시 분쟁사항은 없었어요?

소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체회의에서 수권위임을 했거나 거기서 이미 거기 가신 분들의 전문성으로 거개가 그 의견이 집약돼 왔고 의견이 집약되지 않으면 그 의견을 다시 본회의에 상정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수 전체가 함께 검토를 해 줬거나 거기서 이견이 있는 것은 거개가 본회의에 와가지고 조사한 내용을 보고하고 했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큰 어려움은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발전적이라면 저희는 발전적인 측면을 쫓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의 뜻을 따라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박상현 위원이 질의한 대로 5인 내지 7인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만 가부를 결정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하니까 그것은 조금 후 토론할 때 말씀해 주시고 임기가 2년이라고 했는데 2년이 이미 지났죠? 임기 2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4년입니다.

개정을 하면 4년이고.

금년 9월이 되겠습니다. 9월 27일경쯤.

그러면 지금 위원 명단을 보니까 지역계획위원들은 한 사람도 안돼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까 협의한 사항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9월 1일 이후로는 우리 위원 중에서 3인 정도는 특히 도의원 중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계획위원 중에서 3인 정도는 할애를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3인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긍정도 부정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9월 임기가 만료되면서 그때 함께 협의를 해주셨으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상의를 하자 이겁니까?

왜냐면 그 위원님들을 놓고 봤을 때 위원이기 전에 여기서 위원님으로 위촉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내용으로 보면 이 업무와 상당히 연관되는 분들 또 우리 지역계획이라는 말을 그래서 여기다 넣었습니다만 이렇게 하신 분들을 넣으니까 지금부터 아예 3인을 그때가서 하자 이렇게 하는 말씀은 아직은, 물론 제가 강력한 부정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 유보해 놓으면서 협의를 해갔으면 좋겠다는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은 그때가서 말씀을 하기로 하고 지금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의 위촉해임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위촉이라고 하는 것은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임기가 정해져 있지만 그 내에 위촉을 했다 할지라도 또 해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지금 해임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삽입을 해야 되지 않아요?

물론 징벌관계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위촉만 해 놓고 한 번도 참석을 하지 않는다든지 불성실하다든지 이럴 때에 그것을 4년동안 묵과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항은 위원장이 고려해서 해야 될 사항인데요. 지금 여기…….

일단 위원장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삽입이 되어야 된다 이말이야.

하여간 지금 안은 없습니다. 꼭 필요하시다면 징벌관계에 대한 것을 삽입해야 된다면 저희들이 검토할 용의도 있습니다.

그것은 넣어야 돼죠. 만약에 불성실하게 참석도 잘 안한다든지 이럴 때는 불필요한 것 아니예요?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징벌은 있어야 된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어차피 지금 1월입니다. 도의원들의 임기가 내년 5월 8일 선거하게 되면 마지막인데 불과 앞으로 16개월 남았습니다. 9월 1일이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여덟달 정도 남았는데 상징적으로 이 위원회에 한 분 정도라도 위촉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것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해 주셔야만이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하는 것아닙니까?

하여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력하시는 것이 그렇게 가능성을 보고 생각을 해도 무방하겠습니까?

가능성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발언 하시죠.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 조례개정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조항별로 문제가 있는 것을 축조심사를 하다시피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는데 여기에 대한 주무국장께서는 이것을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소위원회 구성의 인원을 가지고 제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따르겠다 하는 것보다는 5인에서 7인이든지 7인에서 9인이든지 이렇게 딱딱집고 넘어가야 옳고 그 다음에 우리 김종식 위원께서 제시하신 그러한 내용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위원들이 여러 분이 계시는데 그 동안에 위원회에 기여한 기여도라든지 출석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충분히 이것이 한 두사람을 해촉시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 있다면 충분히, 도의원 중의 한 분을 우리가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가 있다든지 지금 이 자리에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불가능하리라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회의를 매듭을 지어가면서 진행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이것은 국장께서도 답변하기가 곤란할 것 같고 일단 이것은 우리가 심사해준 대로 따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안건이 올라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조율하기 위해 10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니, 위원님들 질의를 들어보시고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그러면 고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한테 두어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심의위원들이 회의를 몇 번 열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곱차례 했습니다.

일곱차례 회의 중에 …….

작년도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2/3 이상은 얼마나 나왔습니까?

저희가 그것까지는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또 조례를 바꾸는 것 과반수로 바꾸는 것을 보니까 과반수도 간신히 나올 것 같아뵈는데 총장님, 학장님 몇 번씩이나 나왔습니까?

여기 최영박 총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학교 교수님들이 많이 빠지는 게 아니고 다른 공직을 가졌거나 그런 분들이 빠지는 겁니다.

총장, 학장께서 건설종합계획심의회에 나오시는 것 보다도 제가 볼 때는 건설종합계획에 대한 그런 연구, 검토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신 분들인지 의심스러운데.

직함이 총장, 학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전문분야입니다. 그래서 최영박 총장 그러면 이 분은 수의학에 대해서 전문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보는 거지, 이 양반이 총장이라는 전체적인 것을 수렴한다라는 의미로 여기 있는 분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여기서 2/3 조항을 만들어 놓고 2/3가 안 나오니까 과반수로 고치는 것으로 난 생각되는데. 그럴 정도라면 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위촉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과반수 숫자라는 거가 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개의를 하려고 할 때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오신 분들은 오래 기다리고 개의하는 순간에 시간이 지연돼서 그렇지,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빠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먼저 시간안에 와 계신 분들은 딱 시간에 맞춰 와 계시는데 조금씩 늦게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무슨 교통편이다 하여간 이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의하는 시간을 20분, 30분을 늘리는 것은 오신 분들한테 굉장히 결례스러워서 그런 개념이지 이분들이 빠져서 운영형편이 어렵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적어도 건설종합계획심의하는데 2/3도 못온다 그럴 것 같으면 문제가 큰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가 와요. 오는 숫자가 조금씩 차별화돼서 그렇지.

좋습니다. 예의주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박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아니 잠깐요, 다 종합적으로 들어보시고요. 우선 박기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박기춘 위원입니다. 지금 먼저 선배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거의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인데요. 우선 이 조례안을 지금 이 시점에서 개정해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이 시급한 겁니까?

물론 조례안이 검토가 되지 않으면 전 조례안으로 유지는 합니다. 이걸 작년연말에 정리를 해서 금년초부터는 새롭게 저희들도 시작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안건은 지금도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생각했던, 기이 작년도에 문제된 안건을 가지고 해서 지금 이게 작년말에 와있는 거죠, 저희들이 금방 안해서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기를 지금 선택하셨단 이 말씀이시죠?

아니, 이게 오늘 선택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작년말 쯤해서 금년도부터는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글쎄, 그 이유말고 다른 건 없는 거 아니예요. 이 심의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는데 무슨 큰 걸림돌이 있다든지 지장이 있어서 지금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시기를 선택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위원들 임기가 9월이죠?

네.

지금 위원회가 하는 문제 때문에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9월쯤 가서 개정할 때 몇 조입니까? 우리 조직위에서 16인으로 하는 것, 인원을 늘리든지 줄이든지 당연직으로 도의회 의원들도 넣든지, 국장님께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내셔서 하면 위원들이 이런 문제 가지고 지금 회의시간에 이러쿵 저러쿵 해야 되냐 이거야. 한 명 더 들어가자, 두 명 더 들어가자, 한 명 들어간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여기 실무적인 의원이기 때문에 물론 당연직으로 좀 모실 수 있는 거 아니예요? 지역에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내용을 회의에서 얘기할 수 있는 대표자가 있다는 것도 중요하다 이거예요. 대학총장이라든가 하는 사람들의 전문적인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자칫 탁상공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지역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대변인 자격인 의원들이 나가서 실질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길을 열어놔야 되지 않느냐, 애시당초에 만들어 질 때 졸속으로 만들어졌다는 아쉬운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들이 들어가지 못할 바에 9월에 가서 이 조례안을 개정할 때 이 부분도 개정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의지만 있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좋은 것은 빠를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의 문제점이라는 것이 지사가 하셔야 될 것을 부지사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이라든가 정족수를 좀 빨리 해야 되겠다든가 또 여기에 대해서 소위원회를 해서 현지를 조사해서 되겠다든가, 이렇게 좋은 점이라는 것은 하루가 빠를수록 좋은 겁니다, 9월이 아니라 .

그런 점에 대해서는 긍정합니다.

그런데 다만 열 여섯 사람을 더 늘릴 수 있는 아이디어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이것은 시행령이니까 숫자는 시행령으로 나와있고 당연직도 시행령으로 나와있고 의원 분들이 여기 계셔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 절차는 시·군에서 공청회, 공람회를 해서 거의 의회에서 다 거쳐서 나왔어요. 다만 이것이 도의회에서 감독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군에서 한 것을 다시 한 번 도 광역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의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 전문분야의 여러 분들이 모였는데 숫자개념으로 들어가야만 그것이 된다, 그것은 좀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시·군의회에서 검토가 돼가지고 의원들이 검토를 하고 심의를 해서 도에 올라왔는데 도의원들이 할 역할도 있는 거지, 도의원들이 한 명도 여기 들어가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그렇다면 지금까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아니죠. 지금까지 잘못됐다라고 하기 전에 이것이 '94년도에 이미 벌써 결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해오면서 여러 가지 그러한 지적사항을 가지고 지역계획국이 작년 1월 29일에 생겼다고 제가 지금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해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됐으니까 빨리 이걸 좀 정비했으면 좋겠다. 또 여기다가 구태여 꼭 의원님을 못 박았으면 좋은데 그것은 시행령에 있는 거니까 그건 어렵고 하루라도 빨리해서 한 분이 여기 더 참여를 하시든지 또 여유가 있어서 두 분이 참여하게 될 수 있는지는…….

국장님! 길게 얘기하셔서 우리를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위원들이 의도하는 뜻이 뭔지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알죠.

시행령 때문에 못 박을 수가 없어서 출석률이 저조한 사람이라든지 그러면 교체할 수도 있는 거니까 두 석이고 세 석이고 이렇게 해서 하시겠다고 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지 뭘.

아니 그러니까 두 석이다, 세 석이다 하는 것을 제가 그 양반들을 임명을 해준 사람들을 공식석상에서 몇 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어려우니까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아까 매듭짓자고 그러신 것 아니예요? 그러면 우리 박 간사께서 하신 말씀이 .또…….

아니, 그것 답변하시기 전에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 좀 하시고 난 다음에 하죠?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네, 유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작년 1년동안 7회 개최로 말씀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2개월에 1회 정도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례 취지내용으로보나 목적으로 봐서 5페이지 제6조 한번 열람해 주시죠. '재적위원 2/3에서' '과반수출석'으로 변경하셨죠?

네.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재적위원 과반수'로 하셨죠?

네, 재적위원으로 했죠.

개회하고 폐회시간에 인원이 안 맞으면, 이것을 그냥 출석위원으로 두지 재적위원으로 바꾼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나중부분이요. 나중 부분, 앞에 2/3 출석을 과반수로는 이의가 없고, 나중 부분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바꿀 다른 요인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6명 아닙니까? 부득이한 사유로 개회나 폐회식에 10명이 남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개정된 대로 10명 중에서 8명은 찬성해야 통과가 되거든요. 그것을 바꿀 특별한 사유가 있냐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오신 분들이 ,참여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여하신 분들만은 그래도 심의있게, 심도있게 같이 검토를 하신 분들이니까 그 분들은 다 참여해 주시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라는 것이 물론 적은 숫자가 한꺼번에 심도있게 다뤄진 것에 대해서는 전체인원이 동의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개념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재적위원의 거의 대부분이 동의해 주는 게 좋다?

네, 참여하신 분들은 어쨌든 함께 동의해 주시는 게 좋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 취지하고는 맞지만 조례개정상하고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약간은 있습니다. 운영이나 취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조례개정에서…….

위원님!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정회를 잠깐해서 자구수정을 하든지 조율을 한 번 해 보죠.

일문일답이니까 금방 끝낼게요. 좋은 방법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조금 이따가 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홍승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승구 동료 위원님의 말씀에 저는 견해가 조금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우리가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그 감사권이 있다고 그랬죠?

업무전반에 걸쳐서 안 하시는 것이 없죠. 다 하시는데요, 홍승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찬반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위원회에 따라서 찬반론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도시계획위원 관계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거기의 의견을 수렴해 옵니다. 그런데 의견수렴해온 것을 전혀 도의회에서 그걸 몰라라하기는 안 돼지 않느냐, 그래서 참여하는 것이 외형적으로 보기는 맞습니다. 그래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말이 안 끝났는데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도 참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참여한 것이 건축문화상심의위원회하고 분쟁조정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또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도시계획심의위원이 아니지만 두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거기에 들어가셔서 각 시·군에서 올라온 것을 말이죠, 거기서 다 걸려서 올라 온거죠. 내가 알기로는 대학교수들하고 분쟁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도의회 의원들 뿐만 아니라 자기 지역구를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상당히 투쟁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쟁이라고 하니까 말이 딱딱합니다마는 위원으로서 상당히 큰 효과를 거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어차피 거기가서 내용을 잘 알아야만 거기서 만약에 위원들이 참석해서 그 내용을 잘 알고 말하자면 위원들의 뜻대로 심의가 안돼서 통과됐을 때 여기와서 다시 우리 위원회에 얘기해서 우리가 다시 심사할 때 재조정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 중에서 몇 사람이 참여를 해야 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국장 개인의 생각으로는 어떻습니까?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여기서 개인 말씀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개인말씀보다는 참여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지금 말씀을 하셔야지, 참여하는 쪽이 낫겠느냐, 참여하지 않는 쪽이 낫겠느냐를 묻기 전에 말하자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볼 때 현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직접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비추어 가지고 말씀해 주시라 이거예요.

하여간 도시계획위원회에 와 계시는 두 분이 상당한 활동과 기능분담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말이죠, 저도 홍승구 위원에 원칙적으로는 찬성을 했는데 여기 도의회를 보니까 도의원들이 무슨 보좌관이 있거나 거들어 주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찬성하고 감사대상지역이니까 우리가 방관해도 되죠. 이번에 순환철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가 가장 반발을 많이 했는데 왜 그런고하니 신문을 보고 지역에서 순환철도 되는데 건설교통위원 아느냐, 모르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일이 있고 위성도시 만든다고 그러는데 도의원이 또 몰랐다, 건교위에서 발표하는 것마다 도의원이 모르고 있으니까 망신살이 계속해서 뻗치는 거야. 그렇다고 보면 건교위에서 그래서 건교국장한테 "국장께서는 이 순환철도에 대한 이익과 교통과 철도계획 등등해서 협의한 바가 있으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운 적이 있었는가" 물어보니까 전혀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 도의원이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국장께서 업무수행상 편의를 보려면 여기 도의원들을 가능한 많이 넣으셔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이에요?

네.

네,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신현익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오늘 경기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안을 가지고 상정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논의하다 보니까 순환철도사업까지 나오고 홍승구 위원께서는 감사권까지 말씀하시고 하는데 사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다 보면 시간이 엄청나게 흘러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점심식사를 하고 정회해서 다시 속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저는 신 간사님의 말씀에 반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거의 문제점은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듭을 짓고 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회의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매듭에 협조를 해주시면 좋은데 지금 제가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빨리 결정날 사항이 아니예요. 또 국장님께서 얼른 답변을 하실 사항이 못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각자 돌출되는 얘기를 다 하고 있으니까, 지금 감사를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감사권까지 말씀이 나오셨거든요.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참여하는 것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홍승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다면 이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개인의견을 가지고 다 말씀하시다 보면 장시간 흘러갈 것이 생각이 된다 해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신현익 위원님 고맙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4당 간사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금 집행부에서 낸 것은 4∼6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짝수이기 때문에 의결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5인에서 7인으로 고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러한 결론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의결부분에 있어서 재적과반수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종전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였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간사회의에서 합의를 봤습니다. 두 가지 조항을 고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이의 없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이대로 통과입니까? 아니면…….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간사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결정된 대로 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의 사항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참여하고 하는 것이 백지화되는 겁니까?

그 참여 관계는 별도로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오늘의 안건을 심사해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