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한득윤 의원 발언
서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회의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환경위생과, 사회봉사과, 사회복지과, 위생환경사업소,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와 통영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 주요업무 보고 ｏ 사회산업국 소관 - 환경위생과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환경위생과 업무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전에 먼저 저희과의 계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환경행정계장 하영대, 환경관리계장 김종부, 해양오염방지계장 박충기, 공중위생 계장 김환주 입니다. 환경위생과 9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 환경위생과의 많은 업무를 맡아서 수고가 많으신줄로 압니다. 97년도 환경위생과의 업무보고 중에서 방금 보고하신 것은 제가 생각 할 때는 평소에 해야 되는 업무라고 생각되고, 환경위생과에서 97년도에는 전년도보다도 새로운 업무를 창안하여 해 보겠다는 97년도 업무 목표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점검을 정기적으로 분기 1회에서 CO, HC, 매연, 배기 및 경적소음도를 단속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단속한 횟수가 몇회나 되고, 단속한 결과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시정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환경위생과장
이복노 위원님께서 환경위생과의 주요업무 보고가 일상 업무의 성질밖에 없지 않느냐, 가장 중요한 환경위생 업무에 대해서 금년도 특별한 계획이나 목표가 어떤 것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이위원님 말씀대로 평상 업무적인 성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계속감사라든지 예산심의시 환경위생과에 많은 질의들이 나오고 있고, 금년에 본회의에서도 환경분야에 대한 질문이 계속 있었습니다. 환경분야에 관한한 환경관리계가 있고, 행정계가 있고, 해양오염방지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시가 역점을 두고 보전을 해야 될 것이 대기도 대기이겠지만 바다가 제일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청정해역을 보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을 별도로 세워두고 있습니다. 예산사업으로서 크게 부각되어 있는 단위사업은 없습니다만 해양오염 방지는 수산국이라든지 유관기관과 종합대책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단위사업으로서 예산사업은 크게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환경행정에 관해서는 목적을 두고 있는 것 보다도 크게 사명감을 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올해도 강력하게 추진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 보고서에 간단간단하게 나타나 있으나 분야별로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대문에 별도 종합계획을 본 상임위원회에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에 대해서 어느정도 지난해 실적이 있었느냐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난 번 예산심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1년에 목표량이 있습니다. 19,000대의 차량중 올해는 4,000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의 장비로서는 목적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참 난감한 실정입니다. 올해 비디오 카메라도 구입을 하고, 국도변에 점검초소도 설치를 해야 되는데, 5천만원이 소요되는 비디오 카메라를 추경에 반영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4,000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힘이 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이복노위원
됐습니다.
서상현위원장
김특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특수
김특수위원
두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점검을 매주 1회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해야 되고, 무비카메라도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추경에 올려서 꼭 되어야 되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적발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 말씀해 주기고, 식품제조 및 유통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포장마차는 고정적으로 지어 놓고 하고 있는데, 요즈음은 이동차량을 이용하여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주차를 해 놓고 청소년에게 제일 주류를 많이 공급하여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단속을 하여 정말 근절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환경위생과장
김특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자동차 매연 방지를 위해서 아까 이복노 위원님과 중복된 질의이긴 하지만 무비카메라는 도비가 2,500만원 내시가 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사정때문에 2,500만원이 본 위원회에서 삭감되었는데, 이것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추경이 되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서 그리고 가스를 쓰느냐, 휘발유를 쓰느냐, 등유를 쓰느냐에 따라서 과태료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적을 보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1,200만원정도 부과했습니다. 올해는 좀 더 강화를 해서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지난 주 금요일날 부산일보에 형식적으로 검사를 한다고 하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시내버스에 대해서 왜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있는데 시내버스를 세워놓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짐을 실은 상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는 차를 세울수도 없는 것이고, 시각적으로 발견이 되면 무비카메라로서 찍어버려야 단속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하도록 하고, 두번째 포장마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포장마차는 좀 더 발전을 하여 이동차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우려하는 전화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 해에는 6대를 고발 조치했습니다. 특히 미수동에 고정적으로 있는 것과 봉평동 해안도로변에 성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6대를 경찰에 고발하였습니다. 고발이 능사가 아니라 올해 좀 단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의 장애, 사회질서가 어지럽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는 강력하게 단속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단속을 한다니까 제가 달리 부탁할 말씀은 없습니다만 제일 시급한 시민의 여론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답변하신 시내버스가 제일 심하게 가스가 배출되는 것으로 저희들 눈으로 보고 과연 저런차가 어떻게 다닐 수가 있는 가 하는 부분을 많이 느낍니다. 이부분은 이번에 어떤 일이 있어도 카메라를 통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호
이광호환경위생과장
잘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득윤
한득윤위원
36페이지, 공중접객업소가 634개 업소가 있습니다. 연간 1회, 5개 업종에 한해서 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업체 위생교육은 년 1회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최소한 분기 1회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연 4회정도 해서 특히 통영시에는 외래객들이 많이 왕래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특히 숙박업소라든가 목욕탕이 깨끗해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교육횟수를 분기 1회, 년 4회를 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환경위생과장
한득윤 위원님께서 우리시는 관광지이니까 년1회로서 도저히 이 사람들 교유긍ㄹ 시켜 나갈수 있겠느냐는 걱정을 하셨습니다. 업주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상 연 1회 하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시청 강당에 모아 놓고 연 1회를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수시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은 모아서도 하고, 방문을 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접객업소마다 유흥지부, 일반음식점지부, 지부가 전부 결성되어 있습니다. 이사람들을 수시로 모아가지고 교육도 하고, 협조사항도 부탁도 드리고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위원님이 우려하신 연 1회하여서 그것이 먹혀 들어가겠느냐 하는 우려신데 이것은 우리가 지부별로 해도 충분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하지는 않습니다만 자주 불러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김채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원
김채원위원
김채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겨울가뭄이 계속되면서 상수도 수질, 수온 문제가 시민의 관심사로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순찰요원으로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고 있는지, 용화사, 욕지, 광도면 우동의 3개 지역에 한 사람씩 근무요원이 배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광범위한 저수지를 매일같이 감시 감독할려면 증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환경위생과장님의 견해가 어떠하진 구체적이고도 체계적인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환경위생과장
3개 상수원이 용화, 욕지, 우동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이 보고서에 있듯이 제한행위를 위반하지 않는지, 수질오염 사고 발생시에 내부적으로 어떻게 방지를 할 것이냐 방재장비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찰요원은 공익근무요원이 1명씩 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1명이 아니라 여러명이 해도 지나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사정으로 봐서는 공익요원을 1명씩만 배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크게 오염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만 상수도 수원 관리에 대해서는 상하수도과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데, 외부에서 오염발생의 사고가 나는데 대한 감시를 공익근무요원이 하고 있기 때문에 1명으로써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광범위한 지역을 한 사람이 관리할려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2명정도 관리가 되면 원만한 체계가 수립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광호
이광호환경위생과장
작년에 정원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공익요원 인력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1명씩이라도 추가 배치를 하도록 인력관리하는 부서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순찰요원은 별도로 있고, 수원지를 관리하도록 상하수도과에서 배치된 인력이 있지요?
광호
이광호환경위생과장
예.
서상현위원장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했을때 방재장비를 관리하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방재장비는 어떤 것입니까?
광호
이광호환경위생과장
유흡착제라든지 오일휀스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과에 직접 두고 기동력있게 싣고 다니고 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원
이강원위원
수고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는 인원이 부족하고 아마 일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차량, 오염배출 업소들 때문에 상당히 대기라든지 바닷물이 많이 오염되었습니다. 관광지로서는 특히 깨끗한 바닷물, 깨끗한 환경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진주에 가보면 관문에서 차를 세워놓고 배출가스 측정을 합니다. 거기서 바로 단속권을 발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도 깨끗한 도시로 가꾸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지차량도 다 단속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면 아주 깨끗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먼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사현장이라든지 모래하치장에 보면 먼지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바람이 많이 불때 주민들하고 공사업자하고 서로 돈을 주고 받는다든지 그렇게 아주 주먹구구식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먼지측정을 어떻게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모래하치장 같은 경우는 방지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는지, 먼지측정 기계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환경위생과장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진주의 경우에는 도시 입구에서 바로 측정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통영시에서도 차량매연에 대한 측정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북신동, 데파트, 시청앞, 미수동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변명같습니다만 인력부족이라든지 기기부족으로 인해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계장가지 두 사람이 나와서 거의 매일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내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산먼지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듣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입니다. 경찰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대기오염은 물론 비산먼지에 대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청구 아파트 공사현장에 미비한 것을 조사하여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요즘 보시면 덮개를 씌우지 않고 다니는 차량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관태료가 대당 70～80만원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주의가 되어 있고, 공사장에 대한 것은 반드시 방지시설을 하고 차량도 세척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은 잘되어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관광지라면 깨끗한 공기, 맑은 햇빛, 맑은 바다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장비와 인력이겠지만 그 부분에 수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 업무보고에서 청정해역 보전 계획을 별도로 수립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바다를 청소하면서 환경위생과와 청소과의 업무 분담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왜냐하면 청소가 업무보고에 깨끗한 해안변 항포구 청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위생과 역시 해안변, 도서지역등 바다를 깨끗이 하기 위한 업무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업무분담을 하고 있는지, 또는 항상 상호협력하여서 업무를 봤다면 그런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환경위생과장
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거기에 관해서 항상 회의시마다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청정해역을 관리하는 것이 과연 해양오염 방지계가 환경위생과에 있다고 해서 과연잘 될수 있느냐 하고 걱정하고 계십니다. 종합적으로 바다를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바다 청소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사고가 났을때는 빨리 방재대책을 수립하는 행정적인 차원에서의 대책이고, 해양수산부가 발족하고 난 다음부터는 해경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하고 있는 연안오염 방지입니다. 청소선 1척을 운영하고 있고, 부대시설로서는 해상소각로도 2개 있고, 주 5회이상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연안청소도 주말자연정화 활동과 연계해서 월2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해양오염은 특히 어민들 스스로 홍보를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선박쓰레기를 도로 가져오는 운동을 청소과에서 홍보를 하고 있고, 수산국 생산과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장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어민기동대를 운영하고 있고, 어정과는 어민교육, 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도 취약지 책임담당 구역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일시에 총체적으로 다 이루어져야 될 일이기 때문에 청정해역 관리라는 것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종합저긴 것을 환경위생과에서 컨트롤하고 이끌어가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있습니다. 해양오염방지 대책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각 부서에 협조를 구하여 해 나가는 수밖에 도리가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
각 유관기관단체와 협력하여 통영시 바다가 가장 쾌적한 해역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분, 김용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원
김용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출업소 지도단속 건에 대한 질의를 우선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제도로서 배출업소의 방류수구에 사업자명 등이 표시되는 입간판을 설치, 항상 시민이 감시 또 확인하는 배출업소 실명제를 도입하므로서 사전 예방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출자 실명제 도입을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환경위생과장
배출시설의 최종 배수구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가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6개 업소가 미이행한다고 적발되어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이것은 강력하게 책임을 지고 어느 시민이 눈으로 봤을때 폐수가 정화없이 흘러 내려간다 하는 것을 고발 조치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보다 더 확대를 시켜가지고 형평에 맞게끔 지도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번째 토양오염 유발시설 관리 지도 점검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토양오염 유발시설인 많은 정비공장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비공장 바닥은 방류시설이 제대로 관리, 보전되어야 하는데도 바닥 균열현상을 방치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발견되고있습니다. 차후 관리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양오염 유발 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5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보일러를 사용하는 시설, 특히 주유소입니다. 주유소에 대해서는 작년한해 정말 열심히 관리했습니다. 호텔이라든지 관공서의 2만톤 이상을 저장하고 있는 곳은 전부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유소도 배출시설이 있습니다. 작년 한해 상당히 열심히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욱 토양오염이 되어서 우수에 씻겨 내려가서 바다를 오염시키는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감시 감독을 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우리 시에서 시설한 시민문화회관에 실내풀장이 있습니다. 여기도 아주 대형용량의 유류탱크가 있습니다. 이런 대형용량의 유류탱크를 설치할 때는 지하수 오염 측정기를 반드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양오염 측정망도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관계는 실과와 업무연찬을 하여 원만하게 되도록 지도 단속을 연구해 주시고, 세번째로 효율적인 공중접객업소 위생관리와 식품접잭업소 위생관리를 위해서는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담당공무원이 지도 단속을 하지만 업소별로 신고엽서를 비치하므로서 보다 더 지도 단속을 할 수 있는 효과가 극대화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답변을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환경위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옛날에 사회과를 맡고있었기 때문에 식품위생, 공중위생에 관해서는 조금 파악을 하고 있는 편인데, 신고엽서를 요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택시를 타면 신고할 수 있는 엽서가 운전석에 비치가 되어 있듯이 동 민원실, 유람선 터미널, 시외버스주차장 등 30개소에 신고함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각 업소마다 스스로 비치토록 하면 어떻겠느냐 하시는데 참 좋은 착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중점적으로 몇 개소에 할 것이 아니라 각 업소에도 비치하는 방법을 연구해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이건은 최근에 신문발표가 되었습니다. 환경부 산하에 한국식품안전협회라는 기구가 과년도에 신설되었습니다. 한국식품안전협회에서 구두상으로 또는 전화상으로 신고를 한다는 것은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금년상반기부터는 모든 접객업소는 신고엽서제도를 정착시킨다고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시도 능동적인 입장에서 이런 제도를 빨리 도입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원
김채원위원
김채원 위원입니다. 우리 통영시는 수산부문이 경제활성화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안오염 방지를 위해서 바다청소를 연 2회씩 한다고되어 있습니다. 해안변 도서지역을 순회하면서 어민들의 보고인 청정해역을 보다 깨끗하게 관리하고자 청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많이 생산되는 멸치, 피조개 전복 해삼이 있고, 수하식 양식으로서는 굴, 홍합이 있고, 기선어업으로서는 가두리 양식이라든가 제1종 면허어업에서는 반지락, 미역, 톳등 자연산 해조류를 많이 생산하여 어민 소득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안변의 정화활동을 하면서 수중 침전물과 해상부유물질 수거등 많은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도서 지역의 바다에 그대로 포크레인으로 파서 도로 묻어버리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눈뜨고 아웅한다는 속담과 같이 바다오염 및 쓰레기 수거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제가 도서지방에 있는 위원으로서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일정한 지역에 한 곳을 선정하여 수거된 오염물질을 투여하는 것이 관리하기도 편하고, 안전수거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떠한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광호
이광호환경위생과장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연안청소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수거를하고 어떤 한곳에 매립장을 설치하는 것은 청소과 소관의 비중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도서지역이라든지 연안 마을에 대해서 상당히 쓰레기 매립장이 문제가 되어 있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청소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인 해양오염에 대해서 우리과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기도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종합대책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과에 김채원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전달해서 도시지방의 쓰레기 매립장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원
김용원위원
우리 통영시에는 법이 있어도 제대로 준수를 하지 않고, 또 나아가서는 집행부 담당공무원 역시도 제대로 법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육상수조식 양식장 방류수 관리 대책은 어떻게 수립이 되었는지, 그리고 해상 가두리식 양묘장의 천연사료 사용 저감대책은 수립이 되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환경위생과장
지난 번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만, 굴을 세척해 가지고 방류를 하면 해양오염이 엄청나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건의를 드려서 굴세척을 한 후 그대로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을 완화해 가지고 시설을 하지 않아도 괜찮도록 되었습니다만 주로 굴을 씻어가지고 박신까지 합니다. 박신을 하게 되면 단순 세척이 아니다 하여 정화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각종 양식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정화시설을 해 놓은 곳은 수억씩 들여서 정화시설을 해야 되고 안하는 곳은 안하고 있으므로 양쪽 다 불평불만이 있습니다. 일단은 지난해 단순히 씻어서 내보내는 것이 간이 침전조 만으로서도 괜찮다고 하고, 앞으로 박신하는 것도 다 완화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고 건의가 있습니다. 다시 추진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가두리식 양식장에 대해서 오염을 저감시킬 대책이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도 우리가 약품을 투여하기 때문에 양식장 밑의 침전물 뿐만 아니라 조수로 인하여 오염도가 확산되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해양오염방지계에서 직접 손을 대는 것이 아니기 대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러면 수산국 생산과에서 시설물 허가를 줄 것이고, 관리는 해양오염방지계에서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직자상의 업무분장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이 업무는 해양오염방지계에서 하셔야 됩니다. 가두리식 양식장에 고정닻을 놔 가지고 배가 파손되지 않은 이상 그대로 계속 존치를 시킵니다. 몇 수십년동안 해양오염을 자기들 스스로 유발시켜 놓고도 피해가 오면 보상 해 달라는 것은 적반하장입니다. 다 국민들 세금이고, 시민들 세금입니다. 여태까지 양식장 바닥의 퇴적물을 한번도 청소하지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특혜를 준것도 뼈가 아픕니다. 그만큼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을 할려는 사업자가 스스로가 자진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항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제도적으로 아주 강한 법으로서 사전 예방차원에서 단속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육상수조식 양식장 관계는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이것도 94년도 5월 4일 이전에 기 설치된 육상수조식 양식장은 현행법은 전체 면적의 10%이상 침전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기 설치된 양식장에는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 산재된 육상수조식 양어장에는 법을 어기면서 엄청난 방류수가 방류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항생제 과다 투여와 또 나아가서는 배설물 찌꺼기등 아주 엄청난 오염을 유발시키는 배출수가 그대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사업도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이기 때문에 배출 방류수 도입제도를 하자고 주장을 합니다. 철저하게 단속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연말 정기감사시에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될 것입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복노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영시 관내 목욕탕이 30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욕탕 전 업소에 배수 정화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환경위생과장
간이침전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렇다면 정량동에 상고 앞에 목욕탕이 있습니다. 목욕탕 폐수가 하수구로 엄청나게 흘러와서 하수구를 치운다고 상당히 고생한 적이 있어요. 그곳에 정화시설이 되어 있을리가 만무합니다. 우리 통영시의 목욕탕에서 나오는 폐수가 정화가 되어 바다로 흘러가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시설이 과연 몇 개소나 되어 있는지 걱정스럽습니다.
광호
이광호환경위생과장
답변이라기 보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담당자들하고 알아 봤습니다만 간이침전소 설치가 되어 있고, 오래된 곳은 청소가 안된 곳도 있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곳이 있고, 용량도 넘어버리면 그냥 흘러 나가는 것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용량이 작은 것은 용량을 늘리도록 하고, 청소가 안된 부분은 청소를 시켜서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시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10분간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사회봉사과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봉사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봉사과장
사회봉사과장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담당 계장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고준부 사회진흥계장입니다. 김순임 사회봉사계장입니다. 이평덕 체육청소년계장입니다. 사회봉사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이 사회봉사과 업무를 맡은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업무를 깊이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청소년회관 건립 문제에 있어서 의회승인이 안된 것은 사실이지요?
종승
백종승사회봉사과장
예산만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복노위원
정량동 관광농원은 우리 시가 소송에 의해서 시유지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시유지로서는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앞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되지 청소년회관을 짓고, 또 다른 건물을 지으면 좋은 시유지가 앞으로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 사항은 좀 더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의 소리가 높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공설운동장에 가보면 아침에 문을 잠궈 놓습니다. 아침에 공설운동장을 사용하는 시민들이 왜 시청에서 그렇게 문을 꽉꽉 잠궈 놓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때문에 그렇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봉사과장
저도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운동장에 매일 아침에 나갑니다. 정문, 북문, 동문이 있습니다. 문을 매일 개방해 놓습니다. 상고쪽에 있는 문하고, 자생원쪽에 있는 문은잠궈 놓습니다. 과거부터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문을 열어 놓으니까 시민들이 쓰레기를 갖다 놓기도 하고, 차가와서 문을 파손시키고, 제가 알기로는 보수도 여러번 했습니다. 상고쪽, 자생원 쪽을 제외하고는 정문은 항상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을 것입니다. 운동장에 가보면 쓰레기가 산발적으로 쌓여서 과연 통영시가 있는 것인지 없는지 할 정도로 쓰레기가 있습니다. 동편 입구에 보면 시유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알고있는 사항입니다.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시멘트 벽돌은 벽돌대로, 판자집은 판자집대로 정말 시가 관리를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할 정도로 안타까운 심정이 들어서 제가 몇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이동풍 식으로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시를 위해서 잘해 보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인데, 여기서 이야기 해 본들 아무런 성과없는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이라도 손질을 하면 체육대회를 할 때 차를 주차시킬수도 있고, 얼마든지 시유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종승
백종승사회봉사과장
예, 그것을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저도 평소에 늘 봐 왔기 때문에 그 관계에 신경을 쓸려고 합니다. 마침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으니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다른 위원, 이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원
이강원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재작년 읍.면.동을 보면 설계가 안되어서 상당히 사업추진이 안되고 차질도 많고 시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동설계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4주간 6주간으로 되어있는데 이 기간안에 이 분들을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한군데에서 조사측량을 시키고 설계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전부 이 사람들이 본청에 1명 근무하고, 읍.면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분산해서 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차질이 없게 할려면 이 방법도 좋기는 좋은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봉사과장
시에서 과거 사업을 보면 설계가 제대로 되지않아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왕왕있어 왔습니다. 저도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금녀에는 한치도 착오없이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수가 88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일단 집합을 시켜서 개인별로 업무를 분담시킵니다. 현장에 나가서 측량하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교육을 시킬 것입니다만 현장 조사측량을 나갈 때는 반드시 우리 의원님들에게 연락을 해서 현장확인을 할 계획인데, 일단집합을 시켜서 개인별로 의무를 부여시킵니다. 기간내 현장에 가서 측량을 해 와서 작업은 같이 합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복노위원
물론 담당 시의원이나 읍.면.동장들 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토목직, 건축직이고 소속이 본청 건설과에 근무하지요?
종승
백종승사회봉사과장
아닙니다. 전부 토목직인데, 사회봉사과에 1명이 있고 나머지 7명은 읍.면에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여기서 이야기 할 것은 안이지만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작다고 생각됩니다. 올해는 차질없이 주민숙원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봉사과장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우리 의원님들께 협조를 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경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페이지 주민소득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상당히 많습니다. 년 5%저리 자금을 사용하고 싶어도 융자조건이 까다로워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는지 융자조건을 말씀해 주시고, 24페이지, 통영공설해수욕장 운영 관리에서 백사장 모래 부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3천마원씩 들여서 모래를 부설한 것인지, 행정봉사실 운영을 겨울에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하고, 현재 통영실내수영장의 현직원이 적정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봉사과장
주민소득사업은 융자조건이 까다로워서 안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상당히 신청자가 많습니다. 오히려 자금이 부족한 그런 사항입니다. 두번째, 공설해수욕장 모래 부설은 금년도에 약 3천만원 정도 부설을 합니다만...
평덕
이평덕체육청소년계장
금년에 저희들이 3천만원을 부설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행 예산은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는데에 따라서 추진할 것입니다. 겨울철 행정봉사센터 운영 관계는 마을부녀회에 위탁관리를 시켰습니다. 자기들이 이용하지 않는 기간동안에도 관리 책임을 맡아서 하도록 당초 계약할때 협의하였습니다.
최경남위원
실제적으로 공설해수욕장에 가보면 모래는 매년 충당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줄로 압니다. 그런 시설을 어떻게 했는지, 단지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 뿐이지 한다면 또 결국은 모래 부설을 해야 되지요?
종승
백종승사회봉사과장
예.
최경남위원
행정봉사실도 지어 놓고 두달정도 쓰고 나머지 10개월정도 결국은 방치한다는 이야기밖에 안됩니다. 활용방법을 앞으로 연구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에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봉사과장
공설해수욕장을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시기가 하절기니까 그때는 물론 봉사실이 충분히 활용됩니다만 겨울철에도 봉사실이 잘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수영장 인력은 현재로서는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최경남위원
수영장을 많이 다니시는 주민들 말씀은 불필요한 사항이 많다. 적어도 4명까지는 불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수영을 즐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옵니다. 저는 아직까지 현장을 가봐도 운영과정을 잘 몰랐습니다만 대다수 이용객들이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사람도 있다. 인원을 감축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봉사과장
물론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시민들이 개략적으로 보는 것 하고 직접 업무를 담당해 보면 개인별로 업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저도 가보았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그 업무를 해야 되고 현재까지는 가장 필요한 인원을 배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계속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시내에 개인이 운영하는 실내수영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영코치가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도 책임 코치제로 하여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도의 보수를 인정해 주면서 불필요한 인력을 감원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봉사과장
인력관계는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보충질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서상현위원장
예, 하십시오.
강원
이강원위원
작년에 제가 공설해수욕장에 갔습니다. 탈의실에 들어가니까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그날 입장료를 줬는지 안주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신을 신고 바로 안으로 들어가니까 바닥에 물이 질퍽질퍽하고 모래가 되어서 신을 벗고 겨우 옷을 갈아입었는데 부녀회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관리 감독을 잘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봉사과장
물론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만 부녀회가 관리를 하는데, 계속해서 감독을 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김특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특수
김특수위원
실내 수영장 운영관리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본의회장에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하지 않겠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실내수용장을 왕래하시고, 어린 아이들을 수영장에 보내는 부모님들이 종합적인 의견입니다. 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지면 다치니까 일체는 거기는 가지 말라고 하여 수영장을 이용하는 인원이 아마 줄어들고 있을 것입니다. 실내수영장을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민영화가 빨리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민영화가 되면 홍보내지는 청소관리, 서비스는 물론이고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봉사과장
운영방법은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처음에 생각을 하고, 거기에 기점을 맞추어서 관심을 가지고 운영방법을 지켜봐 왔는데, 우리 시에서도 민영화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할 과제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시민문화회관이 준공되고 나서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 라고 생각합니다. 보일러, 기계 모든 것이 시민문화회관하고 같이 합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렵고, 시민문화회관이 준공되면 검토를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주차장도 제가 지난 번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날씨가 더워져서 풀장을 찾는 이용객이 차를 주차시켜 놓고 그 높은 곳으로 걸어 올라가서 수영하러 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Car 시대가 되어서 개인적으로 차를 소유하고 있는데, 통영말로 하면 완전히 까꾸막으로, 아주 높은 곳입니다. 차가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방법이 강구되지 않으면 이용객이 상당히 줄어들지 않는가 하는 위험스러운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하루 속히 이 부분은 연구 검토를 하셔 가지고 민영화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상현위원장
이복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복노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설해수욕장을 현재 오랜세월동안에 도남공설해수욕장을 사용하면서 물론 그때는 충무시 당시에 옮길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 해마다 모래를 부설하여 시비를 낭비시키고, 그렇게 해서 운영해 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통합시가 되었기 때문에 좋은 장소를 연구해서 보다 발전적인 공설해수욕장을 만들어서 정말 시비가 손실되지 않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설해수욕장을 연구하도록 지난 번 업무 보고때도 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과 업무에 보면 용남일주도로 개설을 한다고 합니다. 95년도에 17억, 96년도에 10억 800만원 계상하여 용남 일주도로를 화삼리 선촌까지 포함하여 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남면 선촌에 가면 모래사장이 참 좋습니다. 그러한 곳으로 해수욕장을 만들어서 모래부설을 하지 않아도 그런 장소에 사용할 수 있고, 교통문제나 여러가지 여건으로 봐서는 용남면 화삼리 해수욕장이 아주 적절한 지역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께서 시장님께 건의를 하고 연구를 하셔서 해수욕장을 하루 속히 다른 장소를 물색하여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 연구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현위원장
김채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채원
김채원위원
김채원 위원입니다. 새마을 바르게 살기, 부녀회 3개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히 이 단체의 활동이 거의 비슷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단체 회원은 몇명이나 되고, 부녀회 단체는 몇 명이나 되고, 사회봉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바르게 살기 회원은 전부 몇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시다시피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부녀회나 활동사항이 환경청결운동, 도덕성 회복, 꽃길조성, 방역봉사를 하고 있고, 바르게 살기 단체는 시민의식 함양 교육이라든가 국토대청결운동, 방범활동, 거리교통질서,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통영시나 정부에서 관변단체라고 하여 예산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영시는 재정자립도가 33%밖에 안되는데 전국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우리 통영시라도 이런 단체를 같이 합해서 운영할 생각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봉사과장
각 단체별 인원은 새마을 지도자협의회는 남자새마을 협의회가 있고, 새마을 부녀회가 있습니다. 관내 남자 지도자협의회는 355명이고, 새마을 부녀협의회는 386명입니다. 총 741명을 관리하고 있고, 바르게 살기는 남자협의회 회원은 330명이고, 여자회원이 120명입니다. 총 45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체가 성질이 비슷하니까 통합을 하자는 말씀인데, 통합은 안됩니다. 바르게 살기는 바르게 살기대로 자기들 법이 있고, 중앙에 협의회가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체는 시.군단위에서 통합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중앙에서 해결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같이 통합을 하여 운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상현위원장
김용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원
김용원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공설해수욕장 백사장은 자연적으로 매년 모래가 유실된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모래 유실방지를 위해서는 파고 및 유속을 어느정도 방지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해안을 따라 설치되므로 인해서 수영장 면적 확대를 유발시킬 수 있는 효과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향후 모래유실 방지를 위한 대책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봉사과장
도남해수욕장 관계는 일단 공설해수욕장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됩니다만 개인 소신이 그렇습니다. 도남동 해수욕장이 적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태풍이 올때마다 제일 피해가 많이 닿는 곳이 그곳입니다. 폐쇄를 시켰다가 다시 보완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도 제 생각은 일단 도남동은 공설해수욕장으로서 적지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일단지정이 되었으니까 최선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복노위원님께서도 좋은 연구 과제를 하나 주셨는데 앞으로 제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는 우리시에서 공설해수욕장으로 지정된 이상 최선을 다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저도 아래께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유실방지를 위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라고 대답을 뚜렷하게 하지는 못합니다만 유실방지를 위해서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제가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이 도서지방, 또는 타지역을 가는 피서객들은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의지나 또한 도서지방에 가서 피서를 합니다. 그렇지만 내륙에 위치한 공설해수욕장은 저소득층이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보다 더 많은 연구검토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상현위원장
이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원
이강원위원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제에 사회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통영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의 추진방안을 설명해 주시고 ,시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청소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올해 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봉사과장
청소년 관계는 우리 관내 사랑의 전화받기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자생단체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도비보조로 연간 18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각 시.군에 청소년 상담실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0평이상되는 사무실을 확보하여 정식상담원, 행정요원, 실장의 인력을 배치하여 청소년 상담소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보다는 시직영으로 할 계획입니다. 시에서 청소년담당계장이 실장을 하고, 행정요원하고 상담용원을 공개채용을 하여, 구 중앙동사무소에 사무실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건비가 도비, 시비를 합하여 연간 3,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정원이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되고, 공무원들은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계속 한자리에서 고정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에게 위탁을 시키게 되면 그 분들은 평생 거기에 매달리는 사람들입니다. 전문성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전문상담원을 고용하게 되면 그 사람도 공무원으로서 정원이 늘어납니다. 이런문제는 여기서 다룰 문제는 아닌것 같은데 차후 심도있게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었으면 싶습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봉사과장
상담요원은 자격이 있습니다. 정부방침이 상담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제신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호
제신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회봉사과 업무가 진흥계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비롯해서 봉사계에서는 사회단체 봉사업무, 청소년계에서는 청소년 건전 육성이라는 중요한 부분이 사회봉사과에 다 들어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에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부분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하면 총 88건에 37억 1천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읍.면.동 포괄사업비를 앞으로 집행하다 보면 훨씬 많은 물량이 될 것으로 추측합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조사측량과 설계를 1월 20일부터 2월 15일까지 조사를 해서 3월말까지 전량 설계를 마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너무 조급한 판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게 시급한 사항도 아닌것도 많이 있습니다. 진흥계에 토목직이 1명, 각 읍.면에 토목직 1명씩 8명이 있는데, 읍.면에 있는 토목직은 임용된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설계라든지 미숙한 부분이 많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88건을 다 할것이 아니고 전반기, 후반기를 나누어서 3월까지 각 지역별로 절반씩 설계 발주를 해야만 옳은 설계와 성실한 시공, 또 완벽한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 뿐이 아닙니다. 각 과에도 많은 사업이 있는데, 한꺼번에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 기술인력의 수급차질이라든지 공기에 쫓기다 보면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을 나누어서 설계를 완벽하게 하여 발주해줘야만 성실한 시공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바랍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봉사과장
저도 많은 사업을 이 기간내 할려면 담당직원들도 고생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듭니다. 이런 사업을 해보면 흔히 설계가 늦고, 공기가 지연되어 해를 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이 사업은 금년중에 차질없이 추진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되면 물론 담당하는 직원들이 현지조사하여 사업의 완급이 나올 것입니다. 사업이 시급하지 않은 것은 조금 뒤로 늦추는 경우는 있을 것입니다. 실제 운영을 하면서 운영의 묘를 발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가능하면 계획대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한가지 덧붙여서 읍.면.동에는 의원들의 관심사항이 사업에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설계를 할 시점에서는 의원들에게 연락을 해서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의논해 가면서 설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공설해수욕장 관계입니다. 통영시의 공설해수욕장은 도남동과 수륙마을을 연계하는 그 한 곳 뿐입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봉사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
구통영군 당시에 비진도해수욕장이 통영군 공설해수욕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통영시 공설해수욕장은 지정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봉사과장
비진해수욕장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모래가 항시 상존해 있는 지역이 아니고 파도나 해일이 있으면 다른 모래사장은 유입이 되어 올라오는데, 여기는 반대로 씻겨 내려갑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연간 투입되는데 이런 낭비성 예산을 쓸것이 아니고 우선 거기는 급한대로 사람들이 가서 해수욕을 즐길수 있는 장소로 지정을 해 놓는 것은 좋습니다만 예산을 이렇게 낭비해 가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비진도 해수욕장도 그 넓은 백사장 좋은 모래 여건은 좋습니다. 유람선도 반대급부적으로 수익을 올릴수 있게끔 거기도 한 곳을 지정하여 운영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실내수영장 관계입니다. 수지분석을 해보니까 1년에 약 8천여만원 정도의 순수익을 올린다고 분석을 해 놓았습니다만,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지적도 하시고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실내수영장은 민간인에게 위탁경영을 시켜야만 옳은 경영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연구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 해결 방안을 연구하고, 앞으로 민간위탁을 하는 방법을 해 주시기 바라며,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봉사과장
도남동 공설해수욕장을 지정할 당시는 통합 전입니다. 저도 그 지정을 반대했습니다. 비진도해수욕장은 국립해상공원이 되어서 시에서 관리 할 것이 아니고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한답니다. 그래서 안되기 때문에 도남동 해수욕장을 지정했습니다. 몇 년간 태풍이 없어서 용하게 잘 견뎌 나오는데, 이 관계는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를 해 볼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실내수영장은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볼 계획입니다.
서상현위원장
김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원
김채원위원
김채원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시민생활체육증진을 위해서 노인게이트볼장 설치계획이 있습니다. 도서지방은 노인들 여가선용을 위한 복지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94년도 전통영군 예산에 게이트볼장을 시설할려고 예산을 확보해 놓았던 사항입니다. 통합 통영시가 되면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95년도에 사업을 못했습니다. 욕지 동항, 사량 진촌, 한산 추봉에는 기 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충분하게 게이트볼장을 설치해도 장소가 문제되어서 못할 곳은 없다고 봅니다. 노인 게이트볼장 설치를 육지에만 할 것이 아니고 3개 도서면에도 98년도 예산을 확보하든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노인들 여가선용을 위해서 도서지방 3개면에도 게이트볼장을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가지만 참고적으로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통영시 시민의 날 행사가 10월 1일날 있었습니다. 한산대첩행사와 겸해서 개최되었는데, 가로변에 화분을 많이 비치했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비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뭄시기가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화분에 물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집앞에 있는 화분에도 물한번 주지 않고 화분이 말라서 애타게 물을 기다리고 있는 꽃을 보니까 우리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이래서 되겠느냐 싶었고 제가 농촌지도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앞으로 시에서 관심이 있다면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바르게살기운동의 관변단체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물을 주어서 지나가는 행인들이 꽃을 보고 즐길수 있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78회 전국체육대회가 통영지역에서 개최되면 그런 부분에 사회봉사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봉사과장
노인여가 선용을 위해서 게이트볼장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여건이 조성되고, 농어촌에서 노인들이 게이트볼을 칠 분들이 있다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봉사과에서 업무보고 내용중 여러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질의한 사항이 시민들의 관심사항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업무를 계획대로 추진해서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봉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사회복지과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사회복지과장
먼저 저희계장님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김형두 사회보장계장, 임숙영 부녀복지계장, 가정복지계장은 병가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제가 사회복지과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서 어깨가 대단히 무겁고, 업무의 내면까지는 아직 못들어 가봤습니다. 교육갔다 오고 2주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대충 업무를 보니까 상당히 광활하고 많은 업무가 섬세하고 애들부터 노인업무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도 주시고, 지도편달을 주시고 잘 도와주시는 입장에서 잘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저희업무는 어려운 사람, 노약자 불우한 계층, 장애인 이런 사람들을 지원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으로 좀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올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업무를 맡은지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만 두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지난해 현충일 행사장에 참석했던 사람입니다. 혹시 97년도에 보훈복지사업 추진에 현충일 행사개요 설명을 해 주시고 공설화장장 정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4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차례에 걸쳐서 지적되었고, 통영시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장소가 화장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먼 안목에서 주차장을 설치한다면 40대정도 주차한다면 좀 적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루에 3건정도가 겹쳐서 발생되면 요즘 차량이 주차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눈으로 간간이 보고 있습니다. 다른일은 못해도 이것만은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도 그동안에 계속 방치를 해 놓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시민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더 늘릴 계획으로 있는지 확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원기
김원기사회복지과장
김특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현충일 행사는 제가 보고 받기로 금년도에 독경, 기도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보훈단체 주관으로서 1부 행사, 2부 행사로 나누어서 기념식만 1부에 하고, 2부에는 보훈단체 주관으로 하도록 보훈단체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광시설은 정확하게 이름을 모르겠습니다만 비닐하우스 위에 덮는 그것을 시설해 보자는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중식은 금년에 완전히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설화장장 주차문제는 제가 직접 가서 현장점검도 해 보니까 문제는 주변의 주민들이 땅을 일체 안팔겠다고 합니다. 땅만 팔아진다면 납골당도 규모가 작어서 금년도가 되면 포화상태가 됩니다. 납골당도 다시 지어야 되는데, 팔지 않을려고 하니까 우리 시 땅이라도 찾아서 응급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어떤형태로든지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두번째 답변하신 사항은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 확보되는 대로 주차장을 넓혀 나가겠다는 답변으로 알겠고, 첫번째 답변해 주신 보훈복지사업의 행사개요에 보면 나름대로 공동적으로 행사를 하되 중식내지 다른 제공은 일체 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차광막은 칠 계획입니까?
원기
김원기사회복지과장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동별로 중식제공이 됩니까?
원기
김원기사회복지과장
교통비를 지원할려고 합니다.
서상현위원장
이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원
이강원위원
노인복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이 103개소에, 4,429명을 수용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103개 경로당을 다 가보았습니까?
원기
김원기사회복지과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었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읍.면.동당 경로당이 몇 개씩 되어 있는지 노인인구와 비례하여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니까? 그것도 파악이 안 된것 같고, 그러면 경로당이 없는 읍.면.동이 있습니까?
원기
김원기사회복지과장
읍.면은 실질적으로 통합 경로당이 있는 곳이 도산면 복지회관 외에는 마을 단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동단위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로당이 없는 동은 없지 않느냐 싶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올해 경로당 신축 2개소, 개.보수가 3개소 있는데 65세 노인 인구 읍.면.동 단위하고 경로당 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떤 동에는 경로당이 모자라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개.보수라든지 증축이라든지 노인복지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부임하신 이후로 노인복지에 대해서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원기
김원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여건이 허용되어진다면 1차적으로 노인무료식당을 2개소 내지 3개소 정도를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노인당에 주고 있는 중식대가 노인당을 이용하시는 노인들을 이해서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목적은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만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인당을 가지 않는 노인이 이용하고자 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전, 정량, 북신, 태평일부, 시내중간 지점에 1개소, 봉평동이나 미수2동쪽에 1개소, 2개 내지 3개를 운영하여 누구든지 며느리가 중식부담이 없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경로식당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적지가 선정이 되고 사유지가 있다면 가건물이라도 20평정도 지어서 거기에 몇개동에 관여되는 자원봉사자가 또는 부녀회가 중심이 되어서 1차적으로 운영을 해 볼 생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한시적 생활보호법이라고 합니까? 실직을 했을대 복직할 때까지 자녀학자금, 의료보호 혜택을 주고, 만성질환에 시달린다든지 교통사고,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때 생계비, 자녀학자금, 의료보호 혜택, 의료보호대상자는 아닌데 실질적으로 부양가족이 없는 노인들을 생활보호대상자로 넣는다는 것이 입법예고되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직, 만성질환, 사고,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부양가족이 없는 노인에 대해 상부로부터 내려온 것이 있는지, 있다면 과장님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사회복지과장
그 문제는 입법예고 단계에 있는 모양입니다. 아직까지 내려 온 것이 없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리고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됩니까, 안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원기
김원기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문
최영문위원
노인 복지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노인교통비 지원대상이 65세 이상인 것으로 아는데, 65세이상 중에서도 연령제한을 받아서 지급을 못하는 인원이 있습니까?
원기
김원기사회복지과장
노인교통비는 없습니다. 단지 절차가 의무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 신청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애매하긴 애매합니다만 일단 신청하는 자에 대해서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문
최영문위원
노령수당 지급은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는데 제도가 잘못되어서 그랬는가, 신청을 안해서 그런지 몰라도 거택보호대상자가 작은 숫자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노인교통비 지급 인원이 10,300명, 생활보호 대상자는 13,000명입니다. 제도를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누락없이 해 주어야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숫자를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사현
서사현위원장
김채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원
김채원위원
김채원 위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상자 1,136명인데 지체 778명, 시각 113명, 청각언어 144명, 정신지체 101명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무엇이 있으며, 세제상이라든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차량, 통신등 분야에서도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장애인이면서도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방침에 의하면 97년도부터 장애인을 확대조정할려고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의 장애인들이 이에 해당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사회복지과장
김채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장애인 혜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먼저, 자동차세와 공채가 면제됩니다. 1급부터 3급까지가 그렇습니다. 1,500cc 이하는 특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그것도 1급부터 3급까지가 되겠고, 전화요금 20～40% 할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항공료 할인도 1～3급이 50%받고 있고 유료주차장 요금도 50%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 복지사업을 하고 있고, 등록장애인, 불우장애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 위문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되고도 지원을 못받는 여부는 살아가는데는 장애가 아니고 인격적으로 자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장애인 등록을 꺼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은 지정 병.의원에서 장애인 등급을 받아와서 등록만 하면 됩니다. 등록을 하지 않은 장애인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 심정적으로 알고있습니다. 장애인 확대 문제는 보사부에서 6등급까지 장애등급을 주고 있습니다만 6등급내에서 어느 장애이든 안들어가는 장애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인이 있다면 이 등급은 보건소나 병원에서 지정하는 것이네요?
원기
김원기사회복지과장
예. 1급 장애인이 되면 자기 혼자서 생활해 나가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등급 차이에 따라 세제상의 혜택은 차이가 없습니까?
원기
김원기사회복지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차세, 공채, 특별소비세, 항공료 할인은 1～3급까지 해당되는 사람만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김용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원
김용원위원
과장님, 업무파악이 잘 되신 것으로 생각하고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번째는 경로당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인구 5,000명 기준 과소동 통폐합 계획 추진에 따라서 태평동 경로당 신축계획은 제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유는 과소동 통폐합시 기 신축 동사무소를 활용하므로써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을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사회복지과장
금년도 태평동에 1개소 신축계획이 들어있습니다. 아직까지 위치선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제기해 주신대로 동사무소에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기 신축된 태평동사무소 주변에 경로당 신축을 하기 위하여 97년도 당초 예산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을 것입니다. 상반기가 끝난 이후에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소동 통폐합건이 어느정도 윤곽이 나타나면 그에 따라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공설화장장 정비 계획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공설화장장 정비계획에 의한 2기의 화장로 교체를 하게 됩니다. 배후지역인 용남지구 개발에 따라서 향후 혐오시설로서의 매연 및 배출가스 또한 분진 등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 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민원사전 예방차원에서 선진지 시설을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사회복지과장
금년도 2기를 설치하는 것은 현재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최신식 시설을 하고, 가장피해가 없는 것으로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화장장 안에 별도로 분진시설이 있습니다만 지하로 배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일부 정비를 하여 그야말로 최신화 된 것으로 저희들이 시설을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부산이 최신시설을 해 놓았다고 합니다. 제 눈으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만약에 최신식 시설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면 의회의 지원을 더 받아서라도 추진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복노위원
과장님, 업무파악이 잘 안되었기 때문에 아시는 사항만 답변하고, 나머지는 계장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거택보호자 문제입니다. 법에서 정해진거택보호자는 응당히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고, 자식이 있으면서 법에 의해 거택보호를 못 받는 분에 대해서는 도나 내무부나 중앙에 건의를 해서 법에서 제도화 시킬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라고 수차 이야기 했습니다. 건의한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사회복지과장
이 문제도 저도 이위원님과 입장을 같이 합니다. 사회복지과에 와서 담당직원과 계장한테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법상 안된다 손 치더라도 꼭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읍.면.동에 사회복지사가 있기때문에 사회복지사가 판정을 해서 꼭 필요하다고 올린다면 지원해 주도록 업무를 이끌어 가자고 합니다. 위원님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저희들 문제가 있는 것이 재산적 가치로서 5천만원하는 집이 있다면 그것으로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나 돈은 안되기 때문에 밥을 굶는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제생각으로는 그냥 집을 팔아서 전세로 살고, 남은 돈으로...
강원
이강원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질의를 드렸는데, 정부에서 시.도로 보내고 시.군.구로 내려왔습니다. 조금전에 설명을 드린 것이 거택보호 대상자가 안되는데 실질적인 부양자가 없어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노인들을 조사하여 올리면 올하반기부터 생활보호대상자가 된다는 것이 입법예고한다고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복노 위원님께서 질의하는데 답변이 그렇게 밖에 안나오지요.
이복노위원
이문제는 그렇습니다. 재산이 있어서 거택보호가 못되는 분은 또 다릅니다. 자식이 있으면서 1년에 한번도 돌보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당동, 정량동, 태평동에 가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시가 생계구호를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정부가 아주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책인데 계속 건의를 하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아동 이용 시설 확충이라 하여 1억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전어린이집의 놀이터를 무전동사무소 앞에 시비를 들여서 시설해 놓았습니다. 쓰지도 않고 방치해 놓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적어도 무전동 같은 곳은 어린이 놀이터가 절대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시설이 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유아보호 문제가 업무보고에 누락되어 있는데, 이 조례 제정시에도 상당히 문제가 된 업무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통영시 관내에 영유아 시설이 13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는 5개소만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에 보면, 이런 시설을 하고자 할 때는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과연 그런 인가를 받아서 시설을 하고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의대로 하고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저소득층 자금 지원 문제입니다. 통영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이 조례가 95년도 1월 27일 개정되었습니다. 영세민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생활자금을 받아서 사용하고자 하는데 재정보증을 설때는 5천원이상의 재산세, 종합토지세 납부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분들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자금을 관리할려면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 현실에 안 맞으면 벌써부터 조례를 개정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현실에 맞도록 운영해 나가야 될 것인데 현실에 맞지 않는것을 알면서도 방치하는 것은 시정이 절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아시는 사항만 말씀해 주십시오.
원기
김원기사회복지과장
무전동에 어린이 놀이터 시설문제는 저희들이 실무진과 협의도 해 보고 현지조사도 하여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유아보호 문제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학기가 일반 학생의 학기와 같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애들의 학기가 2월말까지로 되어 있고, 2월달에 가서 다시 원아들을 받아서 3월 1일 부터 개원을 합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작년도 의회에서 조례를 재정해 주신대로 위탁계약을 맺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시설유아원들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집에서 하는 놀이방은 허가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자금 지원문제는 업무보고때 보고드린대로 현실에 맞도록 조례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애인 지원 사업이 유인물에 보면, 장애인복지사업비 지원비가 9,700만원으로 보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더 줄었는지 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원기
김원기사회복지과장
작년보다 700만원정도 늘어났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제가 이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사업비로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의회에서 전액 삭감했다고 하여 장애인협회에서는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하고 모 위원 한사람하고 특별히 지정을 해서 모함을 하고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작년보다 더 늘어났으면 누가 그런 소문을 퍼뜨리는지 모르지만 장애인협회에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직접 해명을 하여 사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생환경사업소
계속해서 위생환경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여러분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이 도에서 시행하는 교육에 참석했기 때문에 기술계장이 대신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한가지 단위에 대해서 시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는 통상적으로 루베라고 하는데, 루베는 일본말입니다. 이것은 꼭 수정을 해야 됩니다. ㎥는 1톤이 됩니다. 그리고 액상조브로아실에 소음방지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과년도에 늦게 새로운 시설을 가동중인데, 벌써 소음이 많이 발생한다면 모터 자체내에 메탈이 마모가 된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안그러면 소음이 몇 pp 나왔는지 측정해 보았습니까?
처음에 공사할 때 모든것을 감안하여 시공자 측에서 완전히 시설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
이강원위원
앞으로 환경분야는 국민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는 어린이들의 교육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만 아니고 같은 환경분야이니까 위생환경사업소도 그렇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조경분야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메타세콰이아 나무가 무엇입니까?
희들
저희들기술계장
인근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동에서 전라남도 목포로 가는 국도변에 심어져 있습니다. 높이가 14～18m 입니다. 사철 푸른것이 아니고 낙엽수입니다. 지금 현재 일부 식재되어 있는 것이 1.8～2.5m로 작년도에 식재를 했습니다. 가지자체가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생겨서 북신동 쪽에서 봤을 때는 위생환경사업소가 가리워질 수 있게끔 생겼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근무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보기에 좋으면 사람 기분도 달라지니까 질의를 드립니다. 수종을 선택할 때는 그런것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와
녹지과와기술계장
협의하여 다시 선택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원
김채원위원
환경위생과와 위생환경사업소 업무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통합을 해도 되리라 생각하는데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절감도 하고 각 부서의 통합도 필요합니다. 굳이 환경위생과 소관이 있고, 위생환경사업소소관도 있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에서 지금 오고 있는 중이라고 하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보건소 소관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괄적인 보고는 소장님께서 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님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보건소장 정만균입니다. 직원들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김상언 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계 박원근 계장, 방역계 이만식 계장, 의약계 이정일 계장, 건강증진계 서추자 계장, 지역보건계 모향숙 계장, 진료계 안외석 계장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업무보고)
서상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상언입니다. 보건소 97년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이 보고하신 사항이 97년도 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고하신 것이지요?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렇다면 보건소가 97년도에 가장 중점적으로 시행해야 될 추진시책이 무엇입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소장님도 계시지만 과장으로서의 복안은 갖어방문 진료사업에 노인인구층이 제일 많으므로 그 사업이 제일 중요하고, 도서낙도 의료시혜를 잘 못받는 계층에 순회진료를 확대실시하므로서 의료혜택을 전반적으로 할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사항은 보건소 이전 신축입니다. 업무보고에 빠졌습니다.
이복노위원
지난번에 보고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15만 통영시민을 위해서 정녕코 보건소가 신축청사를 건립하도록 의회에서 승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중요한 업무가 업무보고에 보고되지 않는다는 것은 대단히 섭섭한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보고하신 사항은 제가 분석을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매년하는 답습식입니다. 97년도에 보건소가 가장 중점적으로 걱정해야 되고 앞으로 강력하게 추진해야 될 사항이 보건소 신축 문제입니다. 제대로 추진이 안될 경우에는 의회에서 승인된 사항이 헛점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업무보고에 하지 않고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는 것은 보건소 업무보고 전반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보건소의 중요한 비품이 65개가 있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건소 비품 수량이 몇가지나 있습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170여종이 될 것입니다.
이복노위원
이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소 장비유지 관리도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사항을 보고하지 않는다는 것은 평소에 관리하는 것이 소홀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장비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실별로 사용하는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업무보고때 제가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보건소의 비품은 상당히 고가의 비품입니다. 각 실의 책임자가 관리하도록 관리 전화를 꼭 해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건의를 하고 질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15만 시민의 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장비 자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영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문
최영문위원
주요업무 계획을 세워서 잘 추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몇가지 좀 더 깊이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계방역사업에 시민 1인당 방역비가 82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820원을 가지고 방역을 몇 회나 할 수 있는 소요액입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820원이 모이면 1억 4,800여만원이니까 작년수준과 같이 금년에도 질병없는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문
최영문위원
일반현황에 보면 에이즈 검사가 있습니다. 에이즈라면 국제적인 전염병이 되어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비밀보장도 되어 지면서 상당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사항들이라고 보는데 에이즈를 검사하는 대상자가 더러 옵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검사하는 대상은 일반 주민은 잘 오지 않고, 유흥 업소 종사자, 특히 그분들이 하루에 80여명이 옵니다. 건강진단증을 소지할려면 에이즈검사가 필히 따라야 됩니다. 일반시민은 이용율이 적습니다.
영문
최영문위원
우리 관내에도 에이즈 보균자가 더러 있습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에이즈 보균자는 없습니다.
영문
최영문위원
10페이지를 보면 예쁜 치아 어린이를 선발해 가지고 학교장이 시상품을 전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계상되어서 시상을 하는 것입니까, 학교 자체에서 선발을 해 주면 상장만 줘서 시상하도록 협조 요청을 구하는 것입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작년까지는 예쁜 치아 어린이를 선발해서 시비를 확보하여 시상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경때 확보해서 시상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문
최영문위원
마지막으로 가정방문 의료봉사 실시가 있습니다. 25개반, 43명으로 편성을 하여 가정방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좋은 효과를 가져 올것이라고 기대가 됩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걸음도 잘 못걷는 노인, 누워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간호사나 의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하고 약품투약하고, 주사를 놓으니까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문
최영문위원
계획만 세워놓고 허울좋게 해서는 안될 것이고, 착실하게 추진을 해서 어려운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특수
김특수위원
몇가지 묻겠습니다. 의약업소 단속이 년2회가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관련 단체 자율지도, 하반기 도.시 자율단체 합동점검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지난 해에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처리결과가 있다면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약국에 가서 A약품을 요구했을때 유사한 약을 제시하면서 A약에 대한 결점을 설명하면서 판매하는 약사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임산부 영유아의 영양개선 지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개인별 식습관, 식품섭취, 영유아의 신체 발달에 대해서 보건소의 영양사외 1명이 지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영시 보건사안에는 산부인과 의사가 한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소득층은 대단히 산부인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왜 아직까지도 자리가 비었는지 답변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첫째 작년도 의약업소 단속실적은 12개를 단속하였습니다. 약을 싸게 팔아서 단속을 한 것입니다. 행정벌 대신에 과징금을 징수했습니다. 1,500여만원의 과징금이 징수되어 시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은 1개소인데 27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약국에서 원하는 사람이 가서 A약을 주라고하면 B약이 좋다. 그런것은 약명만 틀리지 그 안에는 같은 약이 있습니다. 약사님이 저희들보다 공부도 많이 했고, 어떤약을 원하면 그것은 호응도가 떨어지고, B약이 좋다는 식으로 과대 선전하면서 파는 행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발한 사례가 없는데, 의약지도를 할 때 참고로 해서 의료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는 산부인과 의사가 없습니다. 공중보건의가 있는 것은 의대를 나와서 군복무 대신에 3년간 의무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면허증만 있지 과목을 획득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라고 합니다. 전문의는 내과 전문의, 안과 전문의 2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한다고 산부인과 의사를 배치해 주는것도 아니고 직제가 소장 다음에 의무과가 폐쇄되고 실제 의사로 활용하는 것은 공중보건의 밖에 없습니다. 임산부 관리는 간호사 중에서 조산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분들이 관리해서 관내 산부인과와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인턴과정을 밟는 의사라도 모셔놓고 할 수 없습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원
김채원위원
김채원 위원입니다. 도서주민건강돌보기순회진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소외된 지역이랄까 무의촌 도서 취약지역에 순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기부양선을 가지고 도서지방에 환자 수송을 합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예.
채원
김채원위원
도에서 예산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비는 포함되지 않습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않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근무하는 승선 선원은 몇명이나 됩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선원 7명, 의사 1명, 간호사 2명이 근무합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항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예.
채원
김채원위원
계류장이 산양읍인데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관리소가 있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96년도에는 몇명이나 통영시 관내에 몇번이나 순회진료를 했으며 몇명이 참여했습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123회에 3,800여명을 했을 것입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순회를 해보면 도서오지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 실정입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요즈음은 젊은 층이 50대입니다. 마을회관에 진료소를 설치하더라도 노인들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의사하고 간호사가 순회진료 가방을 들고 가정방문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보건지소가 있는 지역은 제외해야 안됩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예.
채원
김채원위원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도 병원선은 도에서 지원해 주고, 저희들은 지소, 진료소를 제외한 오지 지역 19개 도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15일마다 1회정도 갈 수 있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공기부양선에 시설된 의료장비는 무엇입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소생기, 산소호흡기, 청진기 그 정도 밖에 없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도서 오지지방 환자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이강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
이강원위원
국민건강증진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직원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까? 작년에는 단속 실적이 없지요?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자판기 관계는 지금 현재까지 계도기간이고, 7월 1일부터 옥외에 설치한 자판기를 옥내로 들이지 않으면 고발이 됩니다. 경찰과 협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가정방문 간호하고 노인응급 의료와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26개반을 가지고 매월 정기적으로 가능합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지역보건계 직원이 많습니다. 지소와 진료소는 자체적으로 그 지역을 순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째 의료비 관계에 애로점이 많습니다. 일주일을 매일 순회진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빈 공간을 이용하여 시내를순회 진료하고 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득윤
한득윤위원
업무보고에는 없는 사항인데 인사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청에 근무한 직원과 읍.면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직원과 97년도에 인사교류계획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소장님이 어떤식으로 하자고 하면 과장도 따라가는데 3개면의 도서가 있으니까 인사관계가 난처한 일이 많은때가 있었습니다. 육지에서 섬으로 가라고 하니까 굉장히 불만이 많아서 고심을 많이 한 적이 있는데, 본청에서는 진급하면 섬으로 보냅니다. 그런식으로 저희들도 만들려고 하다가 중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규칙을 정해서 도서에 몇년 근무하면 육지로 올라 올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상시 도서와 육지간의 교류형태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인사교류는 과장으로서 확답을 못하겠습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초임 발령을 받고 지금까지 도서면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안일한 보건행정의 인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은 16절지 종이 한장의 인사발령으로서 여러곳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도서 인사발령에 불만이 있다고 하여 인사가 안된다면 말이 안됩니다. 자기가 가기 싫으면 사표내면 되는 것입니다. 인사 규제가 앞으로 활성화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근무하는 공직자가 그런 마음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상현위원장
제신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호
제신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보건진료소가 19개소 있는데, 운영이 안되는 곳은 없습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운영이 안되는 곳은 매물도 추도등 세군데가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그 지역의 사람들이 육지로 이주하여 인구가 축소되어서 운영이 안되는 곳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환자가 적어서 안됩니까, 진료소에 근무할 요원이 없어서 안되는 것입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진료소 요원은 다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주민이 소수이지만 환자발생시에 필요로 하는데 왜 비채를 안해 주느냐는 이야기가 안들립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현재는 배치가 다 되어있습니다. 추도만 공백이 되어 있다가 결원을 막았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내에 마약을 복용하는 시민이 더러 있습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마약환자를 의원에서 보고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어느 의원에서 마약을 얼마만큼 쓰는지 모르지만 시민의 마약복용은 없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신년도에 추진할 보건소 업무를 보고하셨는데, 보고내용중에 제가 생각할때는 미흡한 점이 있어서 그에 대해서 물어볼려고 합니다. 의료약무 지도에 보면 의약업소 지도단속을 연 2회라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를 한다는 뜻인 것 같은데, 작년에 업무보고때 제가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의약업소나 의료기관도 불친절하다고 하고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당하고있고, 약업소도 약사가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있었다는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연간 2회 지도 단속을 하면 그사람들이 지도단속 공무원의 얼굴을 모를 뿐 아니라 단속하는데 신경도 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했으면 그 업무를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연간 2회 지도 단속을 한다고 그러면서 예산요구는 569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2회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따른 예산을 다음 추경때 삭감시켜도 되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법적으로 년 2회이고,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고있습니다. 약국이나 의원의 자율감시반을 보건복지부에서 규칙으로 정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감시를 하여 위반업소가 있으면 저희들에게 행정조치를 해주라고 협조가 옵니다.
서상현위원장
다른 지역간 교류하여 단속하는 경우가 있고, 상당한 지도 단속 횟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서 상에 2회만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서류가 미비하다는 말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이복노위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했습니다만, 의회승인 이후에 청사 신축 추진이 어느정도 되었습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의료추진 계획을 책자로 만들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쯤 도에 송부를 할 것입니다. 도의 심의과정을 거쳐서 도내 5위권에 들어가면 보건복지부로 올립니다. 도에는 로비랄까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도에서 선정하여 2월말쯤되면 보건복지부로 보냅니다. 내주 아니면 금주 말쯤 보건복지부에 소장님이 올라 가실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국비보조는 확정이 될 무렵에 부지확보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할 것입니다. 수시로 의원님들한테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자금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할 것인데, 그렇게 할려면 계획이 수립되어 도에다 건의를 했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의료추진 계획은 인쇄가 안되어서 금년 초에 올려 보낼 것입니다.
이복노위원
저보다도 과장님이 먼저 걱정해야 될 사항인데 빨리 추진하십시오.
서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통영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16시 18분
다음은 통영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3일 제1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주입니다. 통영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통영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기존 보건소법이 지난 96년 6월 30일자로 폐지되고 지역보건법이 95년 12월 29일자로 법률 제5101호로 전문 개정되어 96년 7월 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시.군보건소에서 추진할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 등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가 지역주민과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후 시.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되면, 도에서는 시.군과 같은 방법으로 절차를 밟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등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는 시.군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이 되었습니다. 통영시 보건소에서 금년부터 내년까지 2개년에 걸쳐 추진코자 하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바로 지역보건 의료 계획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의 조항별 배열과 내용등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통영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는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사는 것이지요?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지역보건 법 제3조, 시행령 제2조에 규정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도에서 안이 결정되어서 그 안에 의해서 제정하는 것입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준칙이 안내려 왔습니다. 지역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이 조례를 제정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의회를 거쳐서 할려니까 먼저 서두른 것입니다.
이복노위원
보건소 자체에서 이 안을 만드는 것입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예.
이복노위원
제3조 제3항, 제3호에 보면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라고 하면 의사지요?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의사회장, 약사회장입니다. 지역주민대표로서는 총무위원장님, 간사님입니다.
이복노위원
제2조 제1호에 지역내 보건의료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실채조사가 됩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보건의료라 하면 의원, 약국, 병원등이 됩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통영병원이 생기지만 앞으로 종합병원이 하나 더 있어야 되겠다고 할 때는 물색해서 종합병원을 하나 더 짓는것, 여러가지 있습니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의료시혜를 볼 수 있게끔 조직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특수
김특수위원
보충적으로 제3조 제3항에 대한 시장이 각 1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역주민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지역주민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사람은 시민이 뽑아준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확대해석하여 총무위원장, 간사님이 하면 시민대표가 안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서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통영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회의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