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 주요업무보고 ｏ 건설도시국 소관 - 공영개발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장 우영석입니다. 우리 사업소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광숙 관리계장을 소개합니다. 조채환 개발1계장을 소개합니다. 허종덕 개발계장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도시국 소관 공영개발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당동에 도로 개설하는 곳이 있지요?

예.

도로 개설하는 주위에 주민들이 못 내려오도록 통제를 하는 모양입니다. 통제를 해서 돌아다니게 하는 모양인데 통행을 해 주도록 조치를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지금 당동에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산허리를 가로 질러서 가는 그 부분에는 종전에 사람들이 전혀 다니지 않는 부분이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공사싯점부에서부터 - 도천파출소앞에서부터 - 교량할, 고가교할 그 구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짐작이 되어집니다. 거기에는 중장비가 들어가서 중장비가 계속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사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마 공사 현장 내 사람들이 못 들어오도록 하고, 사람들이 보행을 할 수 있는 공간은 건물과 공사현장 사이에 차단막을 설치해서 그 사이로 보행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행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가스나 기타 운반하는 차량을 통제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스를 배달하는데에 에로가 많으므로 그럴 경우에는 통행을 시켜주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 왔었습니다.

보고마치는 대로 즉시 현장에 가서 주민생활에는 불편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법송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잘 안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환경영향평가 및 피해영향조사 협의 내용 사후 관리라고 해 놨는데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결정이 났습니까?

피해영향조사는 완료가 되어졌고 환경영향평가는 지난해 10월경부터 농어촌진흥공사에 맡겨서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환경부 낙동강환경관리청에 영향평가협의를 하니까 거기에서 보완요구사항이 있어서 보완요구사항을 환경영향평가를 한 농어촌진흥공사에 저희들이 보완요구를 해서 보완서류가 거의 작성이 다되어 가는 것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보완서류가 작성이 다되어지면 재협의를 해야 됩니다. 아직 환경영향평가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죽림만 입구에 들어가면 - 한려자동차앞 - 길이 협소한데 그것을 넓힐 계획은 없지요?

넓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입도로가 농촌지도소앞에 1개소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위치에 1개소 있고 거기에서 고성쪽으로 조금 더 가면 오륜박스로 한 개 묻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로가 1개 있고 진입도로가 3개소가 되어집니다.

관덕리 토취장은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추가로 더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당초에 토취장 허가를 할 때에 흙은 형성하는 지역에서 쓰고 나중에 다 마치고 나면 타당사업과 밑의 토지를...

토지를 무상 사용하는 것으로 빌렸습니다. 흙값을 주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시로써는 필요한 흙을 가져 오고 지주는 토지의 부가가치가 상승되어지고 하는 서로 쌍방간이 좋은 그런 것입니다.

지주가 누구입니까?

지주가 많습니다. 지주가 수십명입니다.

관덕리 토취장의 환경영향평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만㎡입니다.

그 당시에는 10만㎡가 안되었는데 만약에 지금 10만㎡이상이 되었을 때는 받아야 되지요?

당초는 30만㎡이상이면 해야 되고 지금 현재로는 신규로 할 경우에는 10만㎡이상이 되어지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적용 한계가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30만평 그대로 적용되어 나가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가받을 당시에 면적이 30만㎡가 안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허가 받은 것이 재허가를 받아서 토취장 역할을 한다면 30만㎡는 못되어도 10만㎡이상은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덕리토취장은 전부 1만 5천㎡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추가로 하고 있는 것은 복구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허가받은 면적이 당초의 것과 합해서 전부 15만㎡정도 되어지기 때문에...

그럼 환경영향평가를 안받아도 됩니까?

예. 안받아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있습니다.

토취장을 얼마나 확보할 예정입니까?

추가로 이번에 복구 차원에서 산림청과 우리시에 허가를 받은 것이 3만 6천㎡밖에 안됩니다.

삼화리 토취장은 마을회관과 공동창고는 언제 시작합니까?

2월중에 공사발주를 하겠습니다. 토취장 평탄작업을 하는 것은 한진과 협약 체결이 되어졌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형질변경 허가를 한 도시과와 목적외로 반출하는 문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마을과는 암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까?

암 발파하는 동의는 거의 다 받은 것으로, 일부 몇사람 남아 있습니다.

요구 조건은 없습니까?

이런 것은 동의받고 있는 한진에서 저희들에게 아직 그런 고충은 이야기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신만의 토취장은 지금 공사작업을 하고 있지요? 토취량은 얼마나 됩니까?

견유마을은 13만 5,500㎡입니다.

공사를 계속하게 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많은 기간은 안 걸릴 것이라고 봅니다. 국토관리청에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곳에 임시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우리시에서 공문을 보내서 승인을 받았는데 2월말 내지 3월 중순경 정도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는데 늦어도 3월말까지는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밑에 자갈만 깔아놓고 차량 통제를 해 놨다가 지금은 작업차량진입을 시켜주는데 덤프가 다니니까 자갈이 파집니다.

그 문제는 200m정도는 포장이 전혀 안되어져 있고 나머지 구간은 기층 포장이 전부 다 되고 그 위에 표층을 한 번 시공해 놓고 동절기가 되어서 공사를 중단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사항을 전부 다 감안을 해서 국토관리청에서 승인을 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공회사인 한진에서 도로를 골라 주는 작업, 청소하는 작업은 해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갈을 깔아 놓고 아스콘을 바르려는 찰나에 작업을 하니까 길이 엉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양 현장간에 서로 협의가 되어졌고 기관간에 협의가 되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삼화리 민원관계는 좀 신경을 서서 원만히 해결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과 업무보고를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수질환경사업소

박순식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증설 공사후에는 수질기사가 몇 급이 필요하며 수질환경사업소에 종사원이 총 몇 명이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식 하수종말처리장 운용 관리하는 면과 시설면이 따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과 차집관로 매설을 위해서는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분야의 기술자가 감독으로서 필요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5만 4천톤이 증설되었을 경우에 환경부에서 정한 기준 인력이 약 39명이 됩니다. 39명중에서 약 30명정도가 기능직이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는 전기, 기계, 환경, 보건 기타직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특별한 등급이 없고 기능직 6등급까지 배치가 되도록 되겠습니다.

그런 등급이 아니고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몇 급이 필요한지?

박순식 지금 현재는 환경기사가 7급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여기는 복수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 기계, 전기, 공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격증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박순식 자격증은 환경분야와 급수처리분야입니다. 급수가 1급이나 2급이면 더 좋습니다만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규정을 둔 것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방지책을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할 것인데 주민들이 반대를 할 경우에는 과연 이 시설이 완벽하게 될 것이라고 봐집니까?

박순식 1차 사업할 때에 국치 주민들이 집중적인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주민들과 충분히 설득을 하고 또 주민들과 같이 타하수종말처리장을 견학을 해서 그때 합의하에서 이것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2차 증설이 되었을 경우에 또 저사람들이 뭔가 반대의사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그런 뜻에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이미 하수종말처리장 부지가 2차 사업까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궐기대회를 한다고 보면 결국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시에서 건립을 하게 되는데 지역 주민들을 사전에 설득이 안되어서 매스컴을 탄다고 보면 시 집행기관이나 의원들에게도 누가 오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를 해서 최대한 주민들에게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하십시오.

박순식 사전에 주민들과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난 뒤에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가 가정마다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것이 하수구를 통해서 공동으로 내려오는 물과... 서면상으로는 50몇%로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그렇지 못하지 않느냐, 언제까지 이대로 나갈것인지 앞으로 증설이 되면 각 가정마다 하수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관이 연결될 것인지 아니면 하천으로 내려가든지 비가 오면 엄청난 물이 생겨나니까 그럴 경우에는 손을 못 댑니다.

박순식 하수종말처리장 업무와 상하수도과 하수행정계에서 하는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하는 업무는 차집관거에서 물을 받아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넣어서 처리하여 맑게 내 보내는 것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는 일이고, 나머지 각 가정에서 나오는 위생관거와 그것을 지선관거에 연결해서 차집관거까지 연결해 주는 업무는 하수행정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가 제대로 위생관거도 없고 지선관거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합류식으로 그대로 오다 보니까 우.오수가 통합이 되어서 오니 사실상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오는 물자체도 물 농도가 아주 낮습니다. 하수자체가 물 농도가 낮으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기도 엄청난 힘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선관거와 위생관거가 빨리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는 필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통영시 여건으로 봐서 지선관거를 매설할 경우에 68.4킬로라는 엄청난 연장을 파 헤쳐야 될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행정계에서 하수관거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약 2억원을 들여서 항남동에 1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연차적으로 되었을 경우에 원만한 하수처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앞으로 나아질 것이다라는 말이네요.

박순식 그렇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처리 현황이 하수발생량이 3만 5천㎥인데 증설했을 경우에는 3만 4천㎥를 처리할 수있다고 봐집니다.

박순식 5만4천톤이 됩니다. 기존 2만톤과 앞으로 증설이 3만톤입니다.

증설 차집관로 지역을 북신, 무전, 인평, 미수 4개지역으로 했는데 지금 이 지역만 차집관로 설치를 하면 그 외 차집관로가 설치가 안된 지역은 없습니까?

박순식 하수종말처리장 처리구역내에는 그 지역만 차집관로를 설치하게 되면 메인관로 즉 중점 차집관로는 다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지선관리로써 연결될 것입니다.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도호항 매립지 하수는 그대로 바다로 유입되고 있지요?

박순식 예. 그렇습니다.

밑에 지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박순식 지난번에 상하수도과에서 그 지선에 대해서 CCTV를 촬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촬영결과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동호만 오수를 받아들일려면 지선관거 대매설이 불가피한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CCTV 촬영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반이 침하가 되면서 PVC로 된 관이 눌려서 못쓰게 되었습니다. 기능을 제대로 발휘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225억원이라면 소장님께서는 적게 생각할는지 모르겠는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하면서도 동호항같은 곳에는 오수가 바다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차집관로는 간선도로로 오는 것을 말하지요?

박순식 예.

그러면 그것을 빨리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것이 안되고 있다고요.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순식 지금 당장은 힘든일이고 지금 동호만 매립지 자체내에만 해서 차집관거를 다시 매설한다고 해도 엄청난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연차적으로 차근차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만 매립자체가 충무시 당시에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해 본 결과, 토취가 지반자체가 낮아 있고 하수관 자체가 PVC로 되어있기 때문에 전부 지반이 망가져서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몇번 건의를 하고 연차적으로 개보수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식 저희들도 지난번에 동호만 물을 받아 들일 수 있는 지를 시험해 봤습니다. 몇 군데 물을 떠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은 오수와 해수가 같이 합해져서 이 물을 받아들여서는 하수처리를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것은 근원적으로 지선관로를 다시 보수를 해서 받아 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다물과 섞였다면 바다물이 올라올때는 막혔다가 육지물이 내려올때는 열려서 저라로 가는 개폐기가 있는데...

박순식 수문이 플래케이트가 그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동호항만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서 연결되고 나면 과거 면단위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심지는 다 되는 것입니까?

박순식 지금 간선도로에 차집관거가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간선도로밖의 구역에 하수 차집을 못하고 있습니다. 항남동일대와 동호만 일대가 차집이 안되고 있는데 이 계통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서 차집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항남동과 동호항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수가 못가고 있고 그 외는 다 간다는 것입니까? 변두리 도남동 것도 다 옵니까?

박순식 예. 도남동 것은 다오고 있습니다. 미수, 북신, 무전, 인평은 올해에 차집관로를 설치할 것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97년 5월부터 2001년까지 4개년 계획인데 225억원중 시비가 얼마입니까?

박순식 아직 설계가 안되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잡은 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의 70%는 환특융자로 나옵니다. 환경부에서 주선해준 융자를 해서 돈을 70%융자받아 오면 다음에 5년거치 10년균분상환으로써 환경부에서 다시 이 돈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시에서 받아서 다시 불입만 시키면 되고 나머지 지방비가 30%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픙로 15%는 도비에서 부담을 하고 15%는 시, 군비에서 부담하는 그런 방식으로 아마 추진이 될 것입니다.

국비가 70%를 받을때에 자금은 받은 상태가 아니지요?

박순식 확정내시가 되었습니다. 28억 7천만원이 확정되었는데 28억원은 환특융자이고 7천만원은 융자에 대한 이자로써 양여금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통영시의 1일 하수, 폐수 발생량이 얼마나 됩니까?

박순식 약 3만 5천톤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수 발생량을 구할 때에는 남강계통에서 오는 광역상수도가 4만톤 정도 옵니다. 4만톤이 오면 거기에서 70～80%가 하수로 배출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4*7=28하면 약 2만 8천톤, 거기에서 지하수가 있고 오수가 있고 공장 폐수 등으로 인해서 1일 발생량을 약 3만 5천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몇 톤이나 됩니까?

박순식 지금 현재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2만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만톤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가 되는데 나머지 2만톤은 바다에 무단 방류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네요?

박순식 결과적으로 차집관거가 매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물을 받아 들일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실제 하수종말처리장은 2만톤 규정을 해놨습니다만 지금 들어오는 물은 1만 4천～5천톤 정도밖에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

우리 통영시로 봐서는 수산 양식업이 상당히 경제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청정해역의 수질악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형태로서든지간에 소장님이 하수종말처리장에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용량을 확대공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소장님 말씀에 하수 발생량을 상수도 사용과 같이 연관을 시키는데 오늘 아침에도 임시간담회에서 의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남강에서 오는 상수도가 약 45～50%정도는 누수가 안되느냐, 지금 겨울이 되고 나니까 동파가 되어 관이 터져서 물이 흐려는데도 물론 업무는 다릅니다만 상하수도과에서 손이 못미쳐서 물이 흐려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하수 발생량을 산정한다면 좀 안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수도계량기 모양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오는 물을 계량한다든가 나가는 배출수를 계량한다든지 하는 그런 장치는 없습니까?

박순식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온 물에 대한 유량계가 있습니다. 하루 들어오는 물이 얼마라는 유량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상수도 45%가 누수되더라해도 땅속에 들어간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시 하천으로 흘려 내려오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농촌지도소 소관

농촌지도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전진옥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채갑래입니다. 경영상담계장 조근수, 생활개선계장 우정일, 축산계장 곽경락, 기술개발계장 김원대입니다.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으로부터 농촌지도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백승술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 사회지도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지도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전진옥입니다. 사회지도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장 채갑래입니다. 기술보급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지도과 업무와 기술보급과 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님은 앉아주시고 기술보급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부엌 개량 목욕실 설치가 읍.면. 동 단위에서 신청을 하면 바로 받아줍니까? 아니면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분배를 맞추어서 해 줍니까?

농림사업 실시지침에 의해서 내년도 사업은 금년 1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은 지난해 96년도 1월 20일가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할 사업은 이미 확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1월 31일까지 신청하는 분은 내년도 사업분입니다만 이것은 농발심의회 심의를 거친 연후에 확정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 면별로 인원을 안배를 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대략 읍,면별로 안배적인 수준으로 신청이 들어옵니다만 저희들이 1월말까지 신청을 하도고 홍보를 많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오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자담이 좀 들어가지요?

예. 자담이 많이 들어갑니다. 행정을 통해서 100만원을 보조해 주는 보조 사업은 3년전부터 없어졌고 농림사업 실시요령에 의해서 하는 것은 210만원 융자사업입니다. 3년거치 7년 분할상환합니다.

모자라는 돈은 자담이 필요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받아놓은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46호 받아 놨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46호 이상이 더 나와서 70호나 80호를 받아도 시설이 됩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양여금이 있습니까?

지난해에 신청한 사람중에서 5호가 아직 46호에 안들어가고 있는 예비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업을 추진해 보니까 이것은 부엌 개량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집을 완전히 새롭게 짓는데에는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농가들이 생기기 때문에 남이 있는 5농가도 금년도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묘장 이전을 2월 30일에 한다고 했는데 현재 있는 양묘장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같이 사용할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사용할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기존 2,700평 양묘장 운영은 장기수를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노지, 초화류가 면적이 아무래도 부족할 것 같아서 노지, 초화 재배는 위에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제사견으로는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은 양묘장을 확대시켜서 각종 행사시 시가지 꽃진열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진주에 가면 꽃동산이 되어 있어서 참 좋던데 그런 식으로 운영하려면 양묘장이 상당히 확대되어야 됩니다. 양묘장 관계는 통영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시 통영시를 찾도록 꽃을 가꾸어 주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양묘장은 되도록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앞으로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나름대로 파악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영시의 금년도 양묘장 예산이 3천 700만원 정도 되는데 작년도에 마산이나 진주는 1억 5천만원 이상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인부도 상주고용을 해서 쓰고 보통 여자 인부들이 5～6명 따라 있는데 사실 보시는 분들은 진주시나 마산시쪽의 좋은 것을 보시고 우리 통영시에 와서 요구는 상당히 어렵게 하니까 제가 그 자료를 파악을 해봤습니다만 나름대로 고민이 좀 많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관광유치 자원에서도 꽃이 한 몫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에는 1억원이 넘게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몇천만원 정도 저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력도 증원시켜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점차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영농 규모가 전국 평균 영농 규모의 절반 수준에 영세하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우리시의 농촌지도소 정원이 46명에 현원이 42명입니다. 제가 보고를 받고 보니까 농정과 업무와 너무나 대동소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좀 세밀하게 세분화시켜 놓은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착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물론 기술적인 측면은 다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같은 부분이 많은데 인건비 같은 것은 국비로 충당이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경영 합리화 차원에서 기구 축소나 인원을 감축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다음에 농정과와 중복되는 업무라든지 협의를 거쳐야 되는 그런 사항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촌지도소 정원 자체가 지도직 37명, 기타지방직 9명으로 총 46명입니다. 지도직 인원이 시와 군의 통폐합 과정에서 인원이 약간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에 식량 증산을 위한 수도작 위주의 영농지도를 할 때의 인원보다 상당수가 줄었습니다. 도내 전체로 보면 약 400명이 줄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저희시도 90년도 기준을 해서 인원이 상당히 줄어졌는데 지금 저희들이 인원을 축소하는 것은 전체적인 업무 진단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지만 지금 농업자체는 저희시의 인구비율로 봐서 14.6%정도밖에 차지를 안합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농업비중이 그렇게 돌아가져 버렸고 그 다음에 경지면적을 봐서는 경지면적이 근본적으로 우리시 전체를 따져보면 전국보다 적은 것으로 약 절반 수준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농업 자체는 우리 통영이라 해서 규모는 좀 적고 하지만 농어촌의 타여타시와 마찬가지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하는 것을 보면 12개 품목의 48개 작목이 우리가 없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타 시군에도 없는 것이 있습니다만 젖소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규모가 상당히 적지만 전 품목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타시군보다 인원이 거의 10명이상으로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거거에 대한 농가를 대상으로 지도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나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어려움을 갖추는 것으로 되고 있고 과거에 일반적인 대농민 지도를 할 때에는 전체 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접촉을 해서 보통적인 기술을 지도해 나간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만 지금은 기술로 가다 보니까 새로운 고도 기술을 농가에다 보급을 해 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는 안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기관이나 세미나나 연찬회에 참석을 해서 새로운 기술을 따 가지고 와야 되는 이런 문제들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봐서는 과거에 식량 증산 하고는 완전히 환경이 바꿔어져 나간 이런 문제를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은 농정과 농정업무와 업무가 유사하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유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 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상당히 수준이 틀립니다.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농정과의 업무는 어떤 법적인 사무라든지 규제, 통제, 통계 이런 것을 크게 들 수 있는 사항이 되고 그 다음에 시책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지도사업은 현지 농업인들에 대한 기술 지도나 농가생활 현상을 위한 이런 방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기능이 있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농산행정에 보면 거기도 가서 지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화된 단순 기술사항에 대해서 독려하는 것은 행정기능에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직에서는 일반화되지 않는 새로운 기술을 받아 들여서 교육적 기능을 가지고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지도 내용과 저희들 지도 내용은 일반화 한 것과 아닌것의 차이를 대별해 줄 수 있습니다. 농사 행정같은 경우에 보편화된 단순 영농 기술 파급도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시험 연구기구에서 만들어진 기술을 새로운 기술 정보를 입수해서 농가를 신속히 확산한다는 이런 기능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행정에서 하지 못합니다. 저희들 지도기구에서 같이 되어 있는 것을 시험 연구기관과 지도기관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고 계속 보고서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연찬을 해서 또 저희들이 시험 기관에 가서 그 기술을 받아 옵니다. 그런 것이 유사한 것이 구분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농민이 필요성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것은 행정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소는 농민이 필요성을 몰라서 안하는 기술, 알면서 실천을 안하는 것은 행정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몰라서 안하는 기술은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어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농가소득을 올리자는 것입니다. 크게 몇가지만 대별을 해서 행정과 지도의 차별 업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사중복 업무도 결국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점차 개선을 해서 중복되는 업무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지역이 농업 비중이 약간 낮지만 그러나 업무 자체는 여타 다른시, 농업군에 비해서 똑같은 업무인데 많은 부분이 뒤떨어져 있는데 통영시는 농업 부분면에 상당한 부분이 떨어져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다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개 작목반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시 관내에는 젖소가 한 마리도 없으면 작목반이 없겠지요? 만일의 경우에 젖소가 두 마리가 있었다고 하면 거기에도 작목반이 하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 농가를 가지고 작목반을 만들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러면 그 젖소는 농촌지도소에서 지도를 안해도 됩니까?

해야 됩니다. 12개 품목 48개 작목에 대해서 과거에 식량 작물도 세계적인 수준이 되어 있습니다. 젖소가 없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사를 만들려고 하면 37명이 아니라 100명을 해도 모자랄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축산 업무를 맡은 축산계 같으면 거기에다가 그 지역에 많은 품목을 위주로 해서 전문 지도사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되고 있으며 타 시군에서 기술을 따와서 그것을 활용해 줘야 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물론 하는 그 자체를 제가 부정을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예를 들면 읍,면,동사무소에 가면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도소에도 그와 같이 한 사람이 꼭 한 개 작목반만 아니더라도 제생각으로는 약2개 정도 맡아서 한다면 인원이 좀 더 축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서 젖소 이야기를 예를 들은 것입니다. 꼭 2마리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분야가 없을 때에는 거기에 근무하는 분이 다른 업무를 같이 병행해야지 꼭 그것 하나만 가지고 많은 인원이 필요로 하느냐 그런 것입니다.

통영시가 타 시군보다 인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다 못이루어지고 저희들이 중복해서 전문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에 대한 통계는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본 기억은 나는데 물론 우리시 같으면 반농반어라는 식으로 설명이 되는데 농사만 전업으로 하는 그런 군같은 단위에는 직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여건과 우리시의 농촌지도소와의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인원감축이나 이런 의향을 소장님께 물은 것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반대적인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저희들 농업을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인원을 늘려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야기는 저 혼자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때에는 우리 위원님 생각도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농정과 업무보고시에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수긍을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4-H를 통한 건전한 미래 농업 육성이라고 해서 육성책과 농경문화개선 발전을 이야기 했듯이 몇 년전에 4-H농악단을 제가 창단을 했습니다. 지금 활용방안은 어느정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농악단을 구성해서 지난해까지 졸업을 하고 나면 그사람이 나가고 신입생이 들어와서 계속해서 인원이 보충되고 나가고 해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의 연마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습장소가 없고 저희들이 문화회관이라도 준공이 되면 그곳이라도 가서 연습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없어서 동사무소 빈 곳에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농악이 매우 시끄럽고 특히 방과후에 야간을 이용해서 연습을 해야되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민원의 소지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일단 그때 조직되어 있던 농악단을 지난 8월에 해체를 해서 각 학교로 돌려보냈는데 학교에는 특활활동시간도 있고 여러 가지 학교에 방과후에 학교에서 연습할 수도 있고 해서 그것을 모태로 해서 두 개 학교에다가 별도로 학교별로 조직을 하는 그런 입장으로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즉 말하자면 농촌지도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악단을 해체를 하고..

예. 그 요원을 학교별로 분산을 해서 학교별로 별도 조직을 해서 두 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생 4-H용이라는 말이지요?

예.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면 특수사업으로써 무화과, 비파를 소득작물로 하겠다고 하는데 혹시나 우리 지역의 유자와 같은 그런형태가 되지 않겠나 염려스럽는데 소득 작물로써 가능한가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무화과의 유통과정을 몇군데 알아보니까 대량 유통되는데는 없고 약용으로써 건조를 시켜서 판매를 하는데 물량이 상당히 없어서 가격형성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량적으로 재배하는 것보다는 우선 시범 재배를 해서 기술 정립을 하고 난 다음에 무화과는 전남 영암에 가공 시설이 되어져 있다고 해서 거기에 가서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 보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이것이 국내에서는 대량적으로 재배되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고 비파는 제주도에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기술 조언을 받고 해서 우리 지역에 될는지, 또 시설 재배를 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날는지 센타에서 한번 시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나 비파는 우리지역의 기후에 적당합니까?

예. 재배는 되고 있습니다.

무화과나 비파를 유기농법으로 해서 기술보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무화과나 비파는 현재까지는 농가에 담장 사이나 논밭뚝 이런 곳에서 한 두 주 정도 있는데 일체 농약 비료는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기농업으로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품질을 더욱 좋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다 보면 퇴비는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퇴비같은 것을 활용하는 것은 전부 유기농법 아닙니까? 유기농법이라는 것은 비료를 제외한 나머지 즉 말하자면 인분이나 퇴비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것이 유기농법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해서 고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보급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니까 가축 진료는 진료센타를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농촌지도소에는 수의사가 없지요?

예, 없습니다.

이런 것을 운영하려면 어차피 수의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의사가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만 여기에서는 감정, 진단 이런 업무는 하고 수의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치료를 겸할 수 있다는 것인데..

질병 부분은 수의사가 있어야 되니까 지금은 운영하기 어렵다는 이 말입니까?

운영은 잘 됩니다. 감정, 진단 이런 것은 다 할 수 있고 단 치료는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용남면에 화훼와 채소 단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출은 어느정도 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수출을 안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판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지역에 채소류 특히 화훼를 판매하는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일반 채소류는 통영시로 봐서는 작업도가 60%선 정도 잡고 있습니다. 화훼단지에 대해서는 지금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12월에 경남무역을 통해서 우리가 샘플을 보냈습니다. 일본에서 해답이 오기로 품질로 좋은 편이고 자기들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졌으니까 수량과 가격을 통보해 달라고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현재 장미가 좋아서 수출값보다도 국내시판 값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약간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수출을 안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에 있습니다. 앞으로 생산을 더욱 확대해서 전부 가동되어져서 물량이 남을때에는 수출을 추진하겠습니다.

저도 농촌지도소와 유대관계를 맺고 왔습니다만 아마 지도소에 계신 분들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고 특히 농정과 업무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이라는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 업무에,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