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두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백우흠입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제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7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될 안건은 칠곡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칠곡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안, 칠곡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청소년지도육성조례안,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 칠곡군 보건의료계획안, 이상 10건의 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한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박노갑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노갑 위원입니다.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은 의원간담회시 보고되어 검토되었습니다만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미치는 의안들이므로 모든 정성을 다해 심도있게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간사와 협의하여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제4항 칠곡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안, 제5항 칠곡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칠곡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칠곡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칠곡군청소년지도육성조례안, 제9항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칠곡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칠곡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 제12항 칠곡군 보건의료계획안, 이상 10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칠곡군청소년지도육성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하진택입니다. 칠곡군청소년지도육성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의하여 청소년육성 기반조성을 위한 지방청소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청소년 지도위원을 위촉하여 지역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칠곡군 청소년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구성은 10인 이내로 하고 10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는데 그 안이 제2조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청소년 육성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의한다가 3조고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는 것이 안4조입니다. 나.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촉 절차, 청소년 육성 등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자 중에서 관할 지역내에 청소년 단체장, 사회복지 단체장, 학교장, 읍면장, 경찰관서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도록 합니다. 지도위원의 수와 임기는 읍면별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지도위원의 임무는 청소년 건전생활을 지도하고 유해환경에 대한 선도, 지도, 정화 등입니다. 증표 교부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에게 증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한다. 지도위원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지방여비,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수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에 관련법규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 및 제22조 법률 5076호 '95년 12월 29일 개정법률이 공포돼가지고 시행일이 '96년도 6월 30일날 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 12월 29일 관보에 해가지고 참조를 하는데 관련 근거가 경상북도 가정 82501-583 '96년 6월 29일 지방자치단체 조례 표준안에 의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올리면 상위법이 제정이 되어가지고 거기에따라서 조례를 만들고 조례에서 여태까지는 여비나 어떤 조례로 줄수 없는 것을 조례로 줄수있도록 제정해 놨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칠곡군청소년지도육성조례안입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 및 22조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육성지원을 위한 칠곡군청소년위원회 운영과 청소년들의 지도를 전담하는 칠곡군 청소년 지도위원회의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소년위원회 구성) ① 칠곡군 청소년위원회 (이하 위원회로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새마을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의한다 1.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관리 지원, 4. 청소년단체 육성지원, 5. 지역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6. 기타 군수가 자문에 붙이는 사항,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으로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위원 스스로 원하는 경우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수 있다.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 운영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소년 지도육성 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한다. 제8조 (출석발언)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 발언케 할 수 있다. 제9조 (수당등) 칠곡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칠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 ① 관내 청소년의 지도를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칠곡군청소년지도위원 (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를 둔다. ② 지도위원은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자 또는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자 중에서 관할 지역내 청소년단체장, 사회복지단체장, 학교장, 읍면장, 또는 경찰관서장의 추전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③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관내 읍면에 자연환경 인구 학교의 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정할수 있다. 제11조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금치산사, 한정치산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자. ②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군수가 지도위원을 위원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에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지원, 3. 청소년단체 활동지원, 4. 지역사회내 청소년 유익환경의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 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선도, 지도, 정화,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지도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지도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수 있다. ② 지도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4조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증표 교부 및 관리) ① 지도위원에게 증표를 교부한다. ② 지도위원이 해촉된 경우 증표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 (경비 등 지원) 군수는 제12조1항 각호에 규정된 지도위원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 ① 지도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 건의하기 위하여 당해 읍면에 지도위원을 대표자로 구성되는 칠곡군청소년지도협의회 (이하 지도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수 있다. ② 지도협의회는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2개이상 읍면에 1명또는 1개 읍면에 2인을 대표자로 할 수 있다. ③ 지도협의회 경비등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이미 구성 운영중인 청소년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별표]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장영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은 이런 청소년 지도육성과 유사한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사실상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활동이 미비하고 또 지금봐서는 이런 청소년지도육성위원회를 만들어서 수당지급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만은 예산만 낭비하는 위원회가 되지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은 어떤지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거에는 전부 위원들을 형식적으로 뽑아서 형식적으로 움직이니까 모든게 전부 형식에 치우쳐서 했던 것을 지금 돈을주고 실질적인 어떤 경비를 줄때는 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들도 우리가 경찰서에서 같은 단속을 해보니까 상당히 경비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디다. 그래서 우리는 좀 움직이기가 힘들다 하는식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만약에 제경비를 줄수있고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참여가 되어가지고 옳은 지도가 안되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청소년 지도관계는 사실 우리 모든 기성 세대들이 책임을 지고 걱정을 같이해야될 부분인데 이게 어떤 수당이 지급이 되고 여비가 지급이 된다고 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말로 어떤 목적에 부합하는 이러한 지도활동을 할수 있겠느냐 그런 의문이 갑니다. 현재 많은 청소년 지도단체들이 있는데 거의가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고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게 과거에 장위원님 말씀하신데로 단체가 없었는건 아닙니다. 단체가 다 있었는데 이걸 법적인 경비를 줄 수 있는 뒷바침을 만들어놨다 하는데 과연 아직 저도 이걸 경비를 지급하고 시행을 안해봤는 건이 돼가지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성화가 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른지는 미지수입니다만은 최선을 다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예, 장지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장지두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읍면별 10인이라 했는데 제2조에 말입니다. 청소년위원회 구성 칠곡군청소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랬습니다.

군위원회는 10인이고 읍면별로도 10인입니다.

이 조례가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우리 군도 제정을 합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상부의 법이 개정돼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방조례로 만들어 집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유명무실하게 예산만 낭비한다 하는 그런걸 억제하는 의미에서 우리 칠곡군 자체에서라도 어떠한 산좋고 물좋은데 청소년 수련관이라도 지어가지고 내실있게 운영해보는게 옳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도 21세기 칠곡비젼에 보면 청소년 수련관을 짓게 되어있고 지금 예산이 없어그렇지 지금 전부 마스타 플렌은 다 돼가지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청소년을 위한 복지회관도 지어지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개발될것입니다. 그래되면 청소년들이 다소 어떤 유익한 활동을 할수있도록 그때 가서 배려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봉광 위원님!

여기 조직편성을 보면은 칠곡군 청소년위원회가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도록 돼있고 그밑에 보면은 지도위원이 각 읍면단위로 10명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칠곡군청소년위원회는 역할이 뭐고 지도위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칠곡군청소년위원회도 수당이나 여비, 표창등이 지급이 되는지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은 위원회이고 읍면은 지도위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들이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배려해주실지 모르겠지만은 우선은 회의에 필요한거 하고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계상되기 때문에 아직도 조례 제정에 있어서 예산하고 구체적인거는 사실상 안해봤습니다. 조례를 해놔놓고 거기에따라서 어느정도 까지 이게 읍면까지 가능할는지...

수당이나 여비에 관한 지침은 없습니까?

아직 예산상으로는 돼가 있는건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금 청소년지도육성조례안에 청소년을 관리할 수 있는 연령제한은 없습니까?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지도위원회 자격 및 위촉절차에 보면 지역 기관장들의 추천에 따라서 군수님이 위촉하게 돼있는데 여기 추천을 받는 분들에 대한 연령 제한은 없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유명무실한 그런 청소년 각계각층의 유사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만 청소년을 관리할 수 있는 연령제한도 없고 위촉된 모든분들의 연령도 거의가 50세이상이고 어떤분들은 출가 다해가지고 자녀에대한 관심조차 책임도없는 그런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명무실이다 하는 그런 유사단체들이 많이 존재해 있으면서도 거의 지역청소년에 대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향하고있는 목적에 협조하는 그런 단체들이 거의 없다고 봐야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의 기관장들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감투와 명예의식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가지고 자리메김이 되기 때문에 청소년 관계에 대한 아까 예산낭비라든지 여러가지 그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비토의 대상이 되고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히 중앙조례에 의해서 우리 지방청소년 지도육성에 대한 구성원이 필요하다면 좀 더 신중하게 지역의 기관장을 통한 추천을 받고 또 추천을 받더라도 정말 지역에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위촉해야 안되겠느냐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칠곡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과 칠곡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성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 재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18조3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재정운영상황에대한 주민공개 방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 주민 공개회수는 매년 2월과 하반기 년 2회를 걸쳐 공개하도록 규정 했습니다. 공개대상으로는 2월에는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 방침과 당해연도 예산 및 변화, 주민부담, 지방채, 기금운용 계획, 공유재산 등 취득처분계획, 또 공기업 운영계획,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공개하고 하반기에는 전년도 결산관계를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공개방법은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서면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공개된 내용은 누구든지 열람할수 있도록 그래 규정을 했습니다. 공개 제한사항은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과 정책에 관한 사항, 그리고 시설공사, 물품제조 및 구매, 용역에 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또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서 국가 재정이나 군 재정 운용을 저해하는 사항 등은 공개를 제한할수 있도록 규정 했습니다. 세부조문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칠곡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칠곡군 또는 칠곡군수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군수가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 실비변상의 대상은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법정 또는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들에게 지급 범위는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 등이 되겠습니다. 실비변상액은 사건 계류중인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하되 지급방법은 당해 법원에 예납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이하 세부 조문 조항은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칠곡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칠곡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칠곡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교민입니다. 먼저 칠곡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제도 정착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가, 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에서 실시를 하지않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다항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에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한해서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하루를 더 가산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수 있도록 합니다. 오전 오후를 하루를 한다 이말입니다. 다음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고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 공제하고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안합니다. 다음에 올림픽,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경우에도 공가를 허가할수 있도록 합니다. 또는 풍해나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하고자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5일 이내에 재해구호 휴가도 할수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는 금년도 1월 3일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개정된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칠곡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북삼면 인평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 신규 아파트에 주민이 입주함에 따라서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와 정부시책, 군정홍보 등 각종 홍보사항과 공지사항에 대한 신속한 파급효과와 아파트 지역의 특성상 인근지역 주민과의 이원화를 방지하고 아파트 단지별 자치운영 체계를 확립하여 지역안정과 주민화합을 도모함으로서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서 행정리를 조정코저 합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북삼면 인평3리 일부지역을 분리해서 인평 9리로 신설 조정하고 이장 정수를 1명 증원하게 된 것입니다. 역시 인평3리 185세대 인평 9리 254세대는 화성타운입니다 아파트 입주주민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내용을 보시면은 밑에 북삼면 이장정수 계가 22를 23으로 하고 읍면이장 정수합계는 현재 166을 167로 이장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칠곡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행정시책의 원활한 수행과 면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신설리 과대반을 대상으로 반을 조정코저 합니다. 역시 북삼면 인평 7리에 숭오 대동아파트 과대반을 분반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인평7리에 인평9리가 화성타운입니다. 주요골자는 10개반 증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삼면에 10개반이고 인평7리 1개반이 증설됩니다. 인평9리는 9개반으로 신설 되겠습니다. 이렇게해서 세번째 다음장입니다 북삼면 리동 반 소계는 149를 159개로 하고 읍면 리동반은 현재 900개인데 910개로 되겠습니다. 4번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내무과소관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황찬영입니다.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원간담회시 보고된 사항이므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6년 8월 20일자로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공포되어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자치단체에서 공중위생업소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수수료를 조정하여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별표1]이 제증명수수료 요액표 중 제6호 보건, 사회관계 항목을 일부 조정 및 추가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내 공중위생업소가 291개업소중 영세규모 영업중인 유기장, 세탁소, 이용업, 미용업등은 210개소이며 목욕장, 숙박업 등 대형업소가 81개소입니다. 이들중 수수료 조정폭을 높인 것은 목욕장과 숙박업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업종별 수수료 조정안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칠곡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철현입니다. 칠곡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과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따라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에 대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과 현실에 맞지않는 내용을 보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적용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법의 적용기준을 완화 적용할 것을 요청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적용할수 있도록 하고 그 요청절차 및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습니다. 건축허가전 사전 심사를 받게하던 사전 결정제도를 삭제하고 미술장식품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할 사항이 건축법에서 폐지됨에 따라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르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하였습니다. 세번째는 표준설계도서 중 축사에 한하여 건축신고 할수 있었던 것을 단독주택, 다세대, 근린생활시설, 공공업무시설 용도의 2층이하의 건축물과 축사, 농기계 보관창고 버섯재배사등 건설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로 신고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주민의 설계, 경비절감 및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하였습니다. 네번째는 주택과 4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 미만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와 사용승인 신청전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에게 업무를 대행하여 오던 것을 기술의 특수성, 전문성 등 공사감리에 따른 책임의무와 현실성 등을 감안해서 6층이하로서 연면적 3,000㎡ 건축물에 대하여 업무범위를 확대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다섯번째는 시대의 변화와 새로운 건축물이 등장함에 따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상업지역에 장례의식을 치를수 있도록 장례식장을 건축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번째는 준공업 지역안에 건립이 가능하던 공동주택은 최근 기업 규제완화로 공장설립이 활성화됨에 따라 공해발생 주변환경 및 입지여건의 악화로 입주민의 불편사항이 고조됨으로 이를 삭제했습니다. 일곱번째는 생산녹지 지역내에 농축산업에 한하여 허용하던 창고를 용도에 관계없이 완화하고자 주유소 건립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여덟번째는 공업지역의 건폐율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건폐율을 80%로 완화함으로서 중소기업체의 공장설립시 불리했던 토지이용도를 높여 주었습니다. 아홉번째는 녹지지역내 자연 취락지구가 신설됨에 따라 건폐율이 20%∼40%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350㎡에서 200㎡로 완화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토지의 이용도를 높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였습니다. 열번째는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의 건립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채광을 위한 개구부 방향으로 띄우는 거리를 삭제하고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3m 이상은 띄워서 건축토록 규제를 완화하여 저층을 건립토록 하여 주거생활 수준을 향상 시켰습니다. 열한번째는 건축물의 설계, 시공등과 관련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규정함에 따라 위원회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그 근거는 상위법, 건축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마련했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간담회에 말씀드린 것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동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지역내 자연취락지구가 건폐율이 20%에서 40%로 상향 조정되었다고 했는데 기존 자연부락인지 아니면 자연 취락지구가 별도로 있습니까?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한 자연녹지라든지 생산녹지에 기존 취락마을이 구성됐는 부락을 인근지역을 한테 묶어서 자연취락지구로 도시과에서 별도로 이것을 고시를 해야만이 20가 40%로 상향조정 되겠습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자연취락지구로 고시된 곳이 없습니까?

현재 제가알기로는 동명 봉암이 자연취락지구고 나머지 읍면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축법은 개정되기 때문에 자연취락지구로 조속한 시일내에 고시해달라고 저희들 협조도 드렸습니다.

녹지지역이 제일 많은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이거는 도시계획구역안에 일단 포함돼야되기 때문에 도시구역이 아닌곳은 일단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농촌지역에는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 지역이 없습니다. 그대신 거기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가지고 별도로 건설과 관리계에서 취락지구라든지 별도로 조치된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건폐율이 20%에서 40% 적용은 안받지만 건폐율 60%까지는 일반주택 짖고자 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칠곡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과 칠곡군 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광대입니다. 칠곡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칠곡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도 지역보건법이 바뀌면서 이게 설정이 된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1조에서 8조까지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도록 이래돼 있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 기능입니다.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관한 사항,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 평가에관한 사항, 기타 군수가 지역보건 의료시책의 추진을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위원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보건소장, 위원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관계 공무원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또는 임명하는 20인 이내가 되겠습니다. 임기는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이 되고 또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 위원장이 필요할시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보건의료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도 조금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보건소법이 지역보건소법으로 바뀌면서 5년마다 칠곡군 각 시군마다 보건 의료계획안을내도록 돼있습니다. 올해가 당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한겁니다. 의결주문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의료시책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주민에게 예측가능한 보건행정을 제시하기 위한 칠곡군 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사전 칠곡군의회 의결을 거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계획수립 목적은 2000년대 도농복합형 칠곡시 건설에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낙후된 보건의료시설, 장비의 현대화와 보건의료 서비스의 개선 및 질적향상을 통하여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각종 질환의 예방, 조기진단, 치료 및 재활등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수 있도록 지역주민 가까이에 존재하는 보건의료 복지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보건의료 기능 능력을 최대한 배양하여 21세기의 주민의료 수요에 대응하고 포괄적 평생 건강관리 기능등을 제고하는데 있겠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구체적 달성목표 설정입니다. 이건 기본 지역보건의료 체계 정비가 되겠습니다. 보건기관 정비, 보건소는 종합복지회관 건립지로 이전 신축, 의료서비스 질적향상을 도모하는데 있고 민간의료기관의 정비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의료기관 설립도 해야되겠다. 다음페이지 지역보건 의료서비스 향상입니다. 보건기관, 포괄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비보강, 전산망 구축을 통한 보건의료관리체계 확립, 한방진료실 설치로 양.한방 협진체제 구축 및 의료서비스 확대 실시하고 질병구조 변화에 따른 각종 보건사업을 개발 추진한다. 다음은 민간의료기관이 되겠습니다. 2차 의료기관 유치로 지역의료 수준을 향상시키고 시설, 장비등 진료환경 개선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시키고 보건소의 시설장비 활용을 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 복지사업의 통합조정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연계성을 고려하여 읍면 사회복지요원을 보건소에 흡수 시킵니다. 질병구조 변화에 따른 만성병 및 방문보건, 보건교육 담당부서에 추가 신설을 하고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진단 실시입니다. 지역개요가 되겠습니다. 나에 가서 보건의료 수요현황입니다. 주민설문 조사를 보건소에서 작년 9월 30일날 칠곡군 거주자중 성인 남여 2,000명과 65세이상 노인인구 200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별해서 직접 한겁니다. 조사방법은 읍면별 인구 비례에 따라 무작위 추출 서면조사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다음 말씀드리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 공급현황입니다. 지역보건의료 시설 및 장비현황, 라에 가서 지역사회 진단결과 분석이 되겠습니다. 생활소비 향상에 다른 질병구조의 변화로 건강증진 및 건강검진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돼야 되겠다 지역주민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제공은 증가 되었으나 공급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있는 실정이라 하는게 나타났습니다. 관내 의료기관의 기반이 취약하고 보건의료 시설 장비의 노후, 전문인력 부족등으로 대도시 의료기간 이용주민이 증가하고 있어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획기적인 향상을 통하여 관내 보건의료 이용율을 증가할 필요가 있다고 나왔습니다. 다음은 추후 지역사회 진단입니다. 1회이상 주기적으로 보건의료 공급 및 수요조사를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인구 현황등 기본적인 진단사항은 매년 실시하고 지역보건 의료계획서 작성 및 지역진단의 균형성 제고와 보건기획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다음은 3번 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 발전방향 및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 및 역할, 지역특성에 맞는 장기적인 보건의료계획 수립 시행을 하고 독거노인 거동불능 장애자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도록, 다음 산업재해 및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신체장애자에 대하여 실생활에 적응할수 있도록 지속적인 생활재활을 실시하도록, 그다음 보건교육장으로 기능을 강화해야 되겠다. 나항 지역사회 호응도 제고방향입니다. 보건의료관련 지역사회 진단내용에 주민요구 조사를 포함시켜 주기적으로 보건의료에 대한 요구평가 및 보건사업에 대한 평가기능을 부여하여 보건의료계획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보건소식지 유선방송, 반회보, 주민보건교육 등을 활용하여 보건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대주민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5년간 지역보건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5년동안 모성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실시를 할 작정입니다. 계획을 잡았습니다. 15세에서 44세까지 유배우 가임 여성을 대상으로 현재 임신중인 여성, 출산여성, 출산후 산욕기 여성을 전원 등록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초음파실을 운영하겠다 그다음에 보건교육실을 활용해서 임산부 라마즈 체조교실을 운영 산전 임산부 등록율을 높이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다음 유방암 자가검진 교실을 운영하고 진료사업도 산전진찰 강화로 임신중독증 및 당뇨병환자 조기발견, 유소견자 전문병원 의뢰하고 산후 관리를 위하여 전화 또는 엽서발송 등을 활용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산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을 해야되겠다 해서 산후 1개월 이내에 가정방문을 실시 산모의 전체적인 건강 및 산후관리 상태를 파악하고 합병증 예방을 위한 고위험 임산부 명단을 별도 작성해서 특별관리 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다음 영유아 보건사업입니다. 지역내 0세에서 6세 영유아를 전원 등록 관리토록 하고 안내엽서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생 정기 건강관리는 년2회 정기 건강관리를 실시해서 성장, 발육상태, 각종 질환의 조기발견 치료 및 예방하도록 계획이 돼있습니다. 다음 모유수유 교실 운영 및 영유아 영양지도도 실시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보건사업입니다. 보건교육 강화를 위해서 연 4회 조기 성교육, 금연, 금주교육,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여 건전한 사고방식을 육성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학부모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학생들 올바른 식생활 및 건강생활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그다음 소아당뇨병 검사 실시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년 1회 체력검사 및 신체발육 상태를 측정해서 소아당뇨병 및 소아성인병을 조기에 발견해서 예방하도록 계획을 넣었습니다. 성인보건사업입니다. 환자 조기발견 40세이상 성인병 고 위험군은 각종 검진사업을 통하여 환자 조기발견, 유소견자 등록, 방문보건사업을 통해서 정기적인 검진실시 등 지속적인 추구관리를 실시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다음페이지 자율적인 건강관리 능력배양을 위하여 건강검진센타를 설치 운영하고 건강교실을 운영 월 1회이상 고혈압 당뇨병 교실 운영해서 영양지도 및 식이욕법 교육과 투약을 실시하겠다 이것도 홍보자료로 동시에 활용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년2회 보건소식지 발간을 통한 보건교육 강화로 건강정보 지속제공 및 가족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토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노인보건 사업입니다. 65세이상 모든 노인을 사업대상자로 관리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 조기예방을 위해서 정기적인 노인건강 진단을 실시해서 각종 질환의 조기발견 치료도 하고 노인건강관리 지침서를 개발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거동 불편자에 대한 정기방문 진료를 실시하고 낮병동을 운영 하겠습니다. 조기퇴원 환자 및 만성질환자, 거동불능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가정방문 간호를 실시해서 물리치료 투약, 건강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또 방문보건사업입니다. 통합보건사업과 연계해서 월 1회이상 순회진료 건강검진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또 오지마을 경로당을 대상으로 월1회 이상 무료 순회진료 실시를 계획에 넣었습니다. 다음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 교육강화로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월 1회이상 집단교육을 실시하고 세계구강보건의 날 6월 9일 대주민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호교사 및 유치원 담당교사에 대한 정기교육의 실시로 보육시설 및 학교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계획을 넣었습니다. 다음페이지 매 식후 잇솔질 습관을 길러주고 불소양치 방법 교육을 위한 학교집단 잇솔질후 불소용액 양치를 실시하도록 계획을 넣었습니다. 다음은 진료사업입니다. 보건기관의 치과시설 및 장비등 진료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급성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보균자 색출을 위해서 전염병 질환중 가장 이환율이 높은 간염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간이급수시설 관리자 정기검진을 하고 질병정보 모니터망 및 자율방역단을 적극 활용해서 전염병 조기발견 예방에 주력하도록 계획에 넣었습니다. 그다음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 특히 유흥접객부입니다. 성병환자 중 타시군 전출 및 무단전출자 발생시 관계부서를 통하여 조기치료를 위한 추적조사를 실시하도록하고 투약이 끝난 나환자를 대상으로 가정방문 유선망 등을 통하여 퇴록 조치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신종질환 및 특이성 전염병에 대한 관리지침서를 개발 보급하도록 하고 다음 의약무 관리사업입니다. 의료관리 사업은 자율지도 단체와 연계 강화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계획을 넣었습니다. 다음페이지 문제의료기관을 중점 감시대상 의료기관으로 지정해서 집중감시 실시를 하고 마약류 등 도난방지 및 유통체계 확립에 대한 지도강화도 계획에 넣었습니다. 약무관리 사업입니다. 자율지도 활성화 및 적극적인 지원과 감독을 강화하고 표준소매가 관리를 철저를 하도록 하고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감독과 주민홍보 주력에 계획을 넣었습니다. 다음 응급의료 대책입니다. 119구급대를 중심으로 구급차량 비상연락망을 구축을 하고 취약지구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그다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보건에 대한 각종 홍보자료를 개발 시행을 하고 알콜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청소년 보건교육을 강화하고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의지력 강화를 시키고 심리적 안정 및 참여유도를 위한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계획에 넣었습니다. 다음 재활사업 지역내에 장애인 중 재활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월 1회이상 가정방문을 실시해서 물리치료나 운동요법, 투약, 상담,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재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계획에 넣었습니다. 다음 장애인 구강보건사업 정기적인 가정방문으로 구강검열을 실시하고 장애자 및 보호자에 대한 구강보건계획을 실시하고 구강질환 치료에 중점을 두도록 계획에 넣었습니다. 다음 만성퇴행성질환 관리, 고혈압 당뇨병교실을 운영하고 보건교육용 자료개발을 해서 발송을 시키겠습니다. 그다음 진료사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하도록 계획을 넣었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 관내 독거노인 및 거동불편자 등을 전원 등록관리 하도록 하고 가정방문 간호서비스를 실시하고 이동보건소를 운영해서 의료취약지 재가환자 및 거동불능환자 관리를 강화하도록 계획에 넣었습니다. 다음 공공보건의료기관 정비계획입니다. 인구증가와 더불어 변화하는 지역주민의 건강요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보건사업 부문과 의무부문 조직을 분리하고 만성병 및 보건교육, 방문보건, 건강증진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추가신설을 통해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해서 향후 정비계획에 보건사업과 의무과해서 계를 통합 시.군같이 7개를 만들어서 하는게 안맞겠느냐 통합 칠곡시를 대비해서 계획을 넣었습니다. 다음에 6번입니다.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간의 연계성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경로당 순회진료를 강화하고 장애인 건강관리를 하고 노인, 여성, 청소년, 아동시설 운영에 대한 대상자별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자원봉사자 육성을 하고 다음은 7번 보건소 이전신축 및 장비보강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이전신축은 종합복지회관 건립지내 또는 농촌지도소부지내가 되겠습니다. 신축규모는 585평, 예산은 20억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이 된다면은 전액 국비입니다. 주요시설을 보면은 진료시설, 진료지원시설, 보건사업활동, 재활치료실, 건강증진센타, 낮병동, 사무부분 그래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장비보강 계획은 보관품목수가 22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은 전부 국비로 되겠습니다. 보강장비명은 물리치료장비 6종, 한방진료장비 5종, 병리검사장비가 9종, 이동검진장비가 2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효과입니다. 전반적으로 낙후된 보건의료시설 장비의 현대화와 의료인의 기술적 향상등으로 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시혜 확대 및 다양하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할것으로 기대되며 현재까지 치료중심적 보건사업에서 지역주민 개개인의 건강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예방중심, 건강증진으로 변화될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역보건.복지.의료자원의 충분한 활용을 통하여 보건의료의 장기적인 발전개발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건강한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 평생 보건복지 의료체계 구축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계획을 만들면서 보건소는 나름대로 3개월간 설문조사하고 하는 팀을 구성해가지고 나름대로 연구 검토한겁니다. 여기서 미흡한 부분은 안을 제시해주면은 우리가 넣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것이 1월 30일까지 도에 보고하게 돼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칠곡군 보건의료계획에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의료계획은 도라든지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이 시달돼가지고 지역실정에 맞도록 하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 자체에서 만든겁니까?

자체에서 만든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3개월간 팀을 구성해 가지고...

조금전에는 3개월간 설문조사 연구검토를 하셨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다음 또 한가지는 지역보건법 제3조에 보면 여기 의결주문에도 돼있습니다만은 칠곡군의회 의결을 거치고자 합니다 이래놨는데 지역보건법 제3조에 보면 우리 의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도지사한테 제출하도록 돼있는데 지역보건법 3조에 보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군구의 지역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군구 의회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시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래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계획을 지역주민이나 보건의료 관련기관 이런데 전문가한테 거친겁니까?

조금 바뀌었습니다. 작년 12월달에 이걸 할라 했습니다. 정기회때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은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뒤바뀐거는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아직 제출하지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수정할수 있으면은 우리가 아직 보고를 안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정된 10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황을 주민들에게 공개하여 군민들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공개행정을 추진하고자 지방재정 운영상황의 공개시기, 공개대상, 공개제한 등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제정은 타당합니다. 둘째 칠곡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안입니다. 칠곡군 또는 칠곡군수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의 실비변상 범위와 실비변상액 그리고 지급방법을 정하는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칠곡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 체계와 성실한 근무행태의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토요전일 근무제 시행방법 및 종무시간 변경, 연가일수 가산, 연가의 반일 단위허가, 지참, 조퇴, 외출, 누계시간의 연가계산, 병가 초과일수에 따른 연가공제등 실적급제도 정착의 기틀을 마련하기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네번째 칠곡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이후 신규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행정수요증가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와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하여 북삼면 인평3리 일부 지역을 분리하여 인평9리로 신설 조정하고 이장정수를 1명 증원하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섯번째 칠곡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시책의 원활한 수행과 면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신설리와 과대반을 대상으로 반을 조정하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여섯번째 칠곡군청소년지도육성조례안입니다. 청소년 기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청소년 육성 기반조성을 위한 칠곡군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관한 사항과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코자하는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일곱번째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공중위생업소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수수료를 지방자치시대의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덟번째 칠곡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건축법과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조항에 대하여 현행 규정상 나타난 미비점과 현실에 맞지않는 내용을 보완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적용 운용코자 하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아홉번째 칠곡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입니다.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는 칠곡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 위원자격, 임기, 회의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열번째 칠곡군 보건의료계획안입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의료시책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농복합형 칠곡시 건설을 대비한 보건의료시설, 장비현대화 보건의료서비스의 개선 및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각종 질환의 예방, 조기진단 치료 및 재활 등을 체계적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군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수 있도록 하며 주민에게 예측 가능한 보건행정을 제시하기 위한 칠곡군 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시행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안건별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