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길수 의원 발언

총무과장 최대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1월 22일자 계장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우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안 중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직 방범원에 대한 업무 지시공문이 구청에서 언제 내려갔는지와 그 다음에 인력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국회에서 안기법하고 노동부법의 논란 과정에서 구청직원과 동사무소직원이 지하철 파펍사태에 대해서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역무지원은 표파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관계되는 분들에 대해서 활동을 한 것이 있습니까?

다음은 활동을 지시한 적도 없고 활동할 수도 없습니다. 표파는 것하고 복잡할 때 안내하는 것하고 그외에는 가서 하는 일이 없습니다.

직원이 지하철 노동조합 관계자들의 자택을 방문하면서 파업을 하지 말라고 종용을 하고 업무복귀를 종용한 것 자체가 구청에서 동사무소 직원한테 지시공문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 자율적으로 한 것입니까?

동사무소 직원이 근무할 적에는 파업을 철회하고 나가서 일하라고 종용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 지시한 것이 공무원의 업무분장 내용에 있는 것인가요?

분장 내용상에 명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서울시의 원활한 교통을 위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업무의 일환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지시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각 동사무소 직원이라든지 지하철역에서 표를 파는 역무지원에 대한 역무지원이 외에 각 동사무소에 관할하고 있는 소재지 주민들에게 자택을 방문하고 또는 전화로 종용을 하면서 당시에 국민적 저항권 행사에 관계되었던 지하철 노동조합의 파업 문제에 대해서 업무복귀를 종용했던 것이 정보과 형사가 할 수 있는 일을 공무원들이 한 것이 어떤 법적 근거하에서 이루어졌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라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이 판단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근거라기 보다는······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정재홍입니다. 민감한 내용이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 문제를 떠나서 물론 시의 총무국장 회의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이시를 받았고 법적 지시라기 보다도 거기서 강조된 것이 서울시 공무원은 법적, 행정적 테두리내에서 서울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덜어주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서울시민인 동시에 구민이고 구민인 동시에 주민이고 서울의 지하철이라는 대중교통이 마비될 때에는 행정공무원이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입장에서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할말 없습니다만 제2부시장이 서울 지하철 파업의 특별 자원반을 만들어서 어찌 됐든지 저희들은 시민들의 아침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편익을 도모하는 것 뿐이지 다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의 필요성과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역무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표를 판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표를 판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시민생활에 불편을 해소한다는 것은 있을 있는 일인데 문제는 그것이 과다하게 나타나면서 그 노동조합의 사람들에게 가가호호 방문을 하면서 사실상 압력을 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복귀를 하지 않을 경우에 불익이 온다 그리고 심지어는 심한 말까지 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과거에 있어서의 정보사찰 활동과 별반 다른 것이 없이 생겨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이 없이 생겨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이고 지금 제가 알기에 민선자치제가 되었을 때에 그 문제에 있어서는 별도의 판단을 해야 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에서 그러한 시정방침이 있었을 때에 그 문제가 과연 업무상 정확한 법적 근거하에서 그리고 정확한 전체 시민들의 요구에 기초해서 집행되는 행정지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일단 판단은 구로구청에서 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만약 불법적 요소가 있으면 그러한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다른 방침을 취해야 되지 안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후에라도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단순한 역무지원 문제가 아니라 기가가호호 방문을 하면서 종용을 하고 이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없어져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변한수위원입니다. 지금 남승우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이 좌석에서 정치적인 색체를 띠는 것은 국회에서나 다룰 문제이지 우리가 얼마든지 또 공무원은 상부의 지시에 의해가지고 행정마비가 올 때에는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서 지원도 할 수 있고 또 나아가서 마비가 되지 않도록 종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방자치 시대에······

아까 질의한 답변을 못 들었는데 고용직 방범원에 대한 배치 활용에 대한 문제하고 업무지시 공문이 언제 내려갔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범원이 97명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31명을 교통지도과에 배치해서 버스전용차선 단속에 임하고 있고 나머지 66명을 19개 동에 2명 내지 3명씩 배치해서 각동에 가서 주차단속이라든지 무허가 승차라든지 무허가건물 단속이라든지 이런 데 동장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배치를 하면서 근무에 대해서는 동장 책임하에 근무토록 하라는 지시는 정확한 날짜는 지시를 못 하고 있습니다만 10여 일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고용직 방범원이 1월 1일날 동사무소에 발령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고용직 방범원에 대한 업무지시 공문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1월 17일, 18일날 내려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름 이상의 고용직 방범원 활동 지침이 구청에서 안 내려가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저희동만 하더라도 세 분이 와 계신데 한마디로 어떤 업무를 지시해야 될지 그 다음에 그 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민들의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답답한 상황이 보름 이상이 지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도 구청에서 업무지시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업무배분을 하기가 힘들고 담당자들도 마찬가지고 고용직 방범원의 경우에도 과거의 습성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행정공문에 기초하지 않는 지시나 명령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수긍하지 못하는 상황이 보름째 반복되었고 각 동사무소마다 이런 양상이 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예산상으로도 2,500여 만원이 보름 이상의 기간 동안에 활용에 대한 인적 예산들이 아무런 활동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손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행정인력에 대해서, 예산이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고용직 방범원들의 배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서에 올라왔다시피 이미 예견이 되었고 또 활용에 대한 문제가 사전에 계획이 되어서 지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시에 활용방법까지 보고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인력배치가 되고나서도 보름 이상 행정 지시공문이 늦어져서 2,500며 만원에 해당되는 예산의 낭비 뿐 아니라 각 동사무소에 있어서 인력 활용방법에서도 차질이 빚어졌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차후에는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고용직 방범원도 동직원의 일원입니다. 공무원 업무범위내에서 동장 지시를 받아서 근무에 임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고용직에 대해서는 일반직원하고 좀 다른 데가 있습니다. 어떠한 책임의 한계라는 것은 일반직원과 고용직이 있습니다만 어디까니나 동장 지시하에 움직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범원들이 파출소에서 근무하다가 동사무소에 배치되어서 동에 행정직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적응이 미처 안 되어서 무엇인가 소홀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는 잘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지체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당초에 발령냈을 적에도 방범원 고용직이다. 일반 고용직이다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으로 배치를 시켜놓으면 어디까지나 동장은 업무 수행상 그 사람을 일을 시켜서 업무를 수행해게 만들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을 저희가 알았기 때문에 지시를 내린 것 뿐입니다.

구민봉사과장 추교신입니다. `9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12페이지 관광안내서비스센터 운영에 대해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관광안내를 위해서 우리 직원이 몇사람이 종사하고 있습니까?

저희 직원 한사람이 그 업무를 통제해 가면서 다른 업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모든 수입은 여행사에서 받아갈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 계약을 할 때에 수입의 수수료를 50%를 나누기로 되어 있습니다.

개설 1주년 기념행사를 7월에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구민봉사과장 추교신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세일여행사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으로 간략한 것입니다.

얘산은 들어가지 않는 거죠? 알았습니다.

구민생활과장 신용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1월 21일자 저희과에 발령받은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황규태위원입니다.질의하는 사항은 구민생활과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국장께서 배석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과장님들한테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감스럽게도 저희 지역이 재선거지역으로 구로4동, 개봉1, 2, 3, 4동 5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생활과장을 비롯한 청소과장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중에 사회단체 활동지원이 있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 및 취미 레크리에이션 교실운영 확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적어도 3월 6일까지는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구청장 이하 여러 간부들이 재선거에 돌입하는 그러한 동에 가급적 방문을 지향하고 그 다음에 설사 민간인 행사로 해서 초청을 받았다 하더라도 스스로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물론 선거법상으로 유권해석이 내려질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선거를 하면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지역 사회에서는 여야에 어떠한 흐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자치단체장만큼은 지역 주민이 다른 외부의 시각에서 중립적인 위치를 고수하는 것이 여러 참모들이 청장님을 보좌하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점을 구민생활과장께서는 꼭 유념해서 행사계획래든가 그 다음에 사회단체 활동지원할 적에 거기에 해당하는 동은 미안하지만 후에 배정받아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심속에 농촌자연 조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찬동을 합니다. 자연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서 자연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많은데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합니다만 다만 이것을 시행할 적에 주변 안양천이 그렇게 상태가 좋은 토양이나 좋은 하수를 가지고 하는 천이 아닙니다. 는 환경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통상적으로 볼 적에 안양천이 흐르는 곳이 전부다 구로공단 내지는 산업 폐수가 흘러나오는 천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주위에 있는 분들이 농작물을 경직해서 먹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을 물론 개인이 심었기 때문에 개인이 책임질 일이지만 우리 구청에서 조사할 적에는 이러한 것을 사전에 토양의 오염도 그 다음에 흘러가는 하수물에 대한 중금속에 대한 폐수 이런 것을 사전에 측정을 해서 경작해도 가능하겠다고 하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왕이면 우리 구민들한테 자연과 함께 동화하는 것도 좋지만 환경 문제에 또다른 연결고리가 되는 일이 없도록 환경과하고 협조해서 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황 위원님 말씀대로 중금속이라든지 오염될 소지가 있어서 하수과장이라든지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황토를 해서 작물을 재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로구 관내에 유휴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터가 있어서 경작을 하는 것은 몰라도 안양천변에 황토를 해서 도심속에 농토를 조성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300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건축공사에서 나온 흙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복토를 해가지고 황토를 시킬 계획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각 지역에 에어로빅이라든가 탁구라든가 요가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지도교사에 대한 인건비는 우리 구청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연스럽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나오는 분들을 어떠한 친목단체식으로 계 형식으로 엮어가지고 회장을 선출되게 만들어 가지고 회장이 되고 나니까 이분들이 나오는 분들한테 돈을 걷어서 선생님한테 납부하는 거예요. 이래서 어떤 분은 많은 것이 아니냐, 작다 어떤 사람은 더 내는 사람들한테는 관심을 쓰고 전화도 해주고 이런 편파적인 지도가 있고 무리가 빚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거에는 그랬는데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거기 나오는 주민들이 어떠한 결정을 하는 일이 없도록 회장을 뽑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장을 뽑아놓으니까 돈을 걷어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불미스러운 사태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박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 있는 사회단체 활동지원이 대상과 자격 그 다음에 지원방식이 지난해에 진행되었던 방식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는 방침이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자료로 수집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방침이 결정되면 남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관에 저녁 때 근무하는 사람이 관리를 잘해서 파손도 없고 한데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2명을 배정해 가지고 근무하던 사람들을 그만 두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주변에서 생활체육관 관리과 잘 되다고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2명을 배정해 가지고 파손된 부분을 봤거든요.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일용직을 바꾸게 된 것인지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구신생활체육관은 방범원 3명을 이번에 받아가지고 현재 하루 8시간씩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방범대원으로 대체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들 인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는 작년과 달라진 특정한 사항하고 특징적인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보다도 의견제시 사항이니까 재무과에서 검토한 업무보고 중에서 공공용지 효율화 관리 기능을 손실한 토지에 대해서 용도폐지 및 매각 추진을 한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도로하고 하천, 제방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용도폐지 또는 매각을 할 적에는 해당 지역에 구위원님들한테 꼭 의견을 제시받아서 그 의견이 참작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과거의 예를 보면 구청에도 여러과가 있잖습니까? 과끼리 협조가 안 돼가지고 결국은 팔았다가 나중에 토목, 하수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이미 그땅이 매각이 된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비싼값을 주고 도로개설 내지는 하수암거를 만드는 그러한 사업이 발견될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도로, 하천, 제방에 대한 양도폐지 및 매각 관계는 꼭 관계과하고 그 다음에 해당지역의 구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무관리과장 박철규입니다. 저희과 보고에 앞서서 1월 21일자로 부임한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세무관리과 주요업무 사항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윤주철위원입니다. 구로세무소가 없어서 주민들이 영등포 세무소로 가는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물어야 될 사항인데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구로 세무소를 내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주민들이 영등포 세무소로 서류를 하러 가는데 구로에 살면서도 영등포에 가는 불가피한 문제, 저희들이 설명해 주기에 난감한 문제가 있도 두번째로 토지등급에 대해서 형평에 어긋난다든지 전철하고 국철 주변에 소음으로 인해서 세를 주어도 세입자들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 있는데 등급책정이 불합리하다고 민원이 여러 차례 들어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주문을 합니다.

세무소 관할 문제는 제가 미처 파악서 못 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서······

왜 못 내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김윤남입니다. 그 부분은 구민들이 타구에 가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번 기관장 협의회 때 그 얘기가 세무소장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땅만 있으면 조속한 시일내에 구로구에 세무소를 설치하겠다고 논의된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시작이 됐다고 생각하시고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등급 문제는 지적과장이 잠시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회 때도 잠깐 거론을 했던 사안이기는 한데 지금 세무관리과에 세입총괄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세입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을 하는 부서로 이해가 됩니다. 실제로 내용상에 보면 지방세에 대한 총괄 기능이외에 세외수입에 대한 총괄 기능이 되어 있지 못한 것이 실제 여러 가지 문제를 파상시키고 있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97년 예산에도 약 193억 정도가 시방세이고 또 세외수입이 283억원이라고 볼 때 세외수입에 대한 관리 기능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시스템상의 문제하고 이 문제로 인해서 저희들이 정기회 때 세외수입 중에서 세외수입의 과년도 수입분이 굉장히 누락이 되는 경우들이 지적이 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하나는 세외수입에 대한 총괄적인 시스템 정비문제하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의 과년도 수입에 대한 관리방안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검토된 사안이 있으면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미흡하나마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세입총괄계에서 구세나 세외수입이나 모든 세입총괄을 합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담당자 한사람이 현재 세외수입 해당되는 과가 전 실·과입니다. 그리고 약 9억 정도가 되는데 이 기능을 단순히 숫자집계에 그치다 보니까 세외수입 체납 징수라든지 세외수입 증대에 미흡했던 점을 연말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라든지 국장님들께서 지금 감사실과 예산과와 저희과가 합동으로 해서 전 실·과에 대한 실태 점검과 아울러 세외수입 증대라든지 세수 확보라든지 체납 징수에 효율적으로 하려고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과과장 김준웅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저도 잘 몰라가지고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차량에 대해서 부과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주민등록 보다는 전출을 했는데 새로 구로구로 전입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전출하신 분들에 대해가지고 차량 이전신고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자동차세가 살지 않는 사람의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 양상들이 실제로 많이 나타나더라구요. 저희 동네만 보더라도 대략 확인하기에는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상당 연도의 거액이 생겨나는 문제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동차세 부과 때 고액의 체납이 생겨나는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차량 뿐 아니라 그분들의 주민등록 소재지를 확인을 해서 실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에 그 사람들한테 부과통지서가 전달이 되어야 납부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혹시 이런 문제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자동차세 과세 자료가 주전산소에 디스켓이 별도로 있어 가지고 뽑다 보니까 등록계에 등록되어 있는 것과 조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등록계에 등록되어 있는 주소는 그래도 변경신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주소지가 거의 정확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방법을 바꾸어 가지고 전자계산소에 등록계에 있는 디스켓으로 전부 출력을 해서 고지서가 발송됐습니다. 많이 감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본인들이 변경사항을 신고를 안 해 가지고 실제로 개봉동 주소가 되어 있고 구로동에 사는 경우에는 제외하고는 이번에도 거의 정리가 됐기 때문에 지난 12월에 고지서를 뿌려 봤습니다만 예년보다는 상당히 민원이 줄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은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전입·전출 관계도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11월말에 부과되었던 내용들 중에서도 자동차 등록상의 주소가 명료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것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부과과장 박수남입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지적과장님 지난번 정기회 때에 질의드렸던 사안이기는 ㅎㅏㄴ데 구로구하고 금천구가 분구아 되면서 당시에 경계지역이 가리봉2동으로 지적이 확인되었고 그 지적에 대해서 행정관할 지도라든지 아니면 문서에 그것이 반드시 정리되도록 구청내의 각 과에 요청을 드려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이번에 구로구의 업무노트에 각 동정현황과 동별 관할구역 현황 내용에 보면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이유를 총무과에 확인한 결과 그것에 대해서 우선은 첫째로 지적과에서 이 사실을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하고 두번째는 현재 보니까 구로구 행정구역 관할현황 지도 자체에 문제가 되었던 땅의 지분이 구로구 가리봉2동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책자를 기준으로 구로구의 관할 구역을 계속적으로 현황도를 그리고 또는 행정자료에 그것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따라서 구로구 가리봉2동의 지적이 활실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총무과 뿐 아니라 뒷처리를 확실하게 해주십사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지적과 소관으로는 법정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동하고는 무관합니다. 두번째로 도면제작은 중앙지도사라든지 사기업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저희가 어떤 행정력으로 권한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번에 업무수첩에 만든 행정구역도에서 지적과에서 통보가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하고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지적과에서는 그것을 모든단 얘기입니다. 법정동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동만 가지고 경계를 따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해 정기회 때에 지적이 구로구 가리봉2동 소속 지역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부탁드렸고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특히 구로구 관내의 행정자료를 정리할 때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내 지도제작사 뿐 아니라 구청내에 있어서의 행정 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달라고 지난해에 요청을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답신을 한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경계선 조정은 저희 지적과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땅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땅 문제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경계가 좀 애매하다 해가지고 저희가 지적도를 첨부해가지고 위원님들을 위해서 만든 것 뿐이지 지적도라는 것이 축척에 의해서 한장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이 볼 때는 1/500, 1/1,000이기 때문에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가 경계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현행법의 지적도와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지도제작하는 곳에서 축척이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에 거의할 수 있지만 어떤 행정력을 행사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지도제작사에 대한 지도 문제가 아니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업무노트에 나와 있는 동별 관할 구역 현황 자료와 이와 유사한 자료에 구로구 가리봉2동의 지분으로 가리봉1에서 88, 89번지 등 산 1에서부터 산 3번지 이렇게 지금 지분들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가리봉2동의 755번지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도를 만든 부서가, 노트는 구로에서 만들었지만 거기 첨부된 지도도면 같은 것은 중앙지도사 같은 데서 만든 것으로 행정지도를 축소한 것이지 거기에 지분이 받았다고 해서 구청에서 지분을 내라 그렇지는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행정구역 관할 자료에 지분 자체가 아예 말이 없어요.

도면 가지고 말씀하시면 저하고 얘기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자료에 동행정계에서 사용하는 동 행정지도의 실지나 지분에 관한 자료에 지금 문제가 되었던 그 지분을 삽입시켜서 이후에 행정자료에 반영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도면을 만드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저희는 도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행정구역도는 우리 구청에서 안 만들죠. 중앙지도사에서 대개 취급하는 업무 아닙니까? 거기서 만든 도면을 활용하는 것인데 거기에 번지가 빠졌으니까 표기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공권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셨어요?

그 관계도 저희가 공문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승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수첩 만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가리봉 2-759번지가 수첩에는 빠져 있으니까 현실화시켜달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빠진 것이 있으면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등급의 형편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까 부과과장님이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등급은 적용을 안하고 공시지가에 대해서 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성조사에 대해서 그러한 것이 전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철도변이면 거기에 따라서 몇%를 가산해주고 하는 공식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 소지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작년에 4만여 필지를 민원이 있었던 것이 73필지 그러니까 0.07%밖에 없었어요. 상당히 극소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