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규 의원 발언

건설국장 홍상만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규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건설국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건설관리과장 조병남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보고만 받는 것으로 합시다.

토목과장 김안식입니다. `97년도 토목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하수과장입니다. 하수과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님이 1월 6일부터 4월 8일까지 기술분야 전문교육 입소로 인해서 공원계장 박성권이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님! 산회하기 전에 지금 시간도 있고 하니까 5분이라도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했는데 너무 빨리 끝났으니까······

. 다른 위원회도 다 하니까.

세부적인 질문보다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양해를 구해야지 해도 되겠습니까?

벌써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을 6~7년을 해 왔지만 실질적으로 용어라든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고용직이 있고 감시원이 나오고 기동반과 공익요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준설을 하는 경우 용역을 주고 있는데 준설을 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기능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능직과 상용직에 대한 구분을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 건설관리과에서 제가 느낀 점인데 지금 5개 동에 두 명씩해서 연간 1억 몇 천 만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불법노점상 단속 용역원도 10명인데 거기에는 1억 6,000만원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균 10명으로 상용으로 있는 인원보다도 지급액수가 더 많습니다. 약 3,000만원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명예감독관 제도가 있어서 각 공사장에 명예감독관이 있는데 글자 그대로 명예직이기 때문에 구의원이 추천할 때는 그래도 동네에서 덕망이 있고 감독할 만한 분을 지정해서 주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정비국이나 건설국에서 구청장 표창이라도 상신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세워 주심이 구의원이 추천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을까 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각 빗물펌프장에서 살림을 하면서 상주하고 있는 인원이 있는가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능직하고 고용직은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하면 일반직과 기느직은 공무원 신분이고 고용직은 그냥 시기에 따라서 필요해서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렇게 틀린 것으로 알아 주시면 되겠고, 기능직은 시간이 감에 따라서 승급도 합니다. 10등급에서 9등급으로 승급도 하는데 상용직은 그냥 언제 필요가 없다고 하면 그만 두게 되면 퇴직금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직하고 공익요원은요?

그것은 옛날에 쓰던 용어로 지금은 기능직인데 공무원 명칭상으로는 기능직인데 옛날에 고용직이라는 명칭을 썼고 그 다음에 일을 하는 자체가 감시원은 그린벨트나 녹지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공원녹지과 소속으로 기능직이면서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가 감시원이고, 그 다음에 하수과 같은 경우에는 기동반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능직이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옛날부터 사용하던 이름을 붙인 것이 감시원이면서, 공익요원은 현역을 가지 못한 그러니까 제외된 복무자들이 2년 4개월동안 근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산불방지 및 그린벨트를 감시하기 위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쓰는 인원이고, 그 다음에 금년도부터 하천관리를 위하여 하수과에서 공익요원을 병무청에서 우리 민방위과로 보내 가지고 우리가 받아 가지고 쓰고 기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은 민방위과에서 병무청으로 다시 보내게 되면 병역근무를 한 것으로 되는 사람들이 공익근무요원입니다. 그 다음에 빗물펌프장에는 관사를 지어 가지고 상주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100%는 안 되고 관사를 다 짓지 못해 가지고 몇 명은 자기 집에서 출퇴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상시 거기에서 주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임금을 일비로 지급합니까? 월급으로 지급합니까?

월급으로 지급합니다.

줍니까?

퇴직금도 줍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는 상용직이나 기능직이 그만 두게 되면 인력감소를 위해서 새로 채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빗물펌프장에 인원이 5명이 있으면 밤·낮으로 교대를 하는 것 아닙니까?

평상시에 비가 많이 안 올 때는 낮에만 같이 근무를 하고 야간에는 관사에 있는 사람들이 하게 되어 있는데 우기라든가 태풍이 올 때는 전 직원이 전원 24시간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말씀하시는지요?

온수동하고 항동이 많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에 새로이 건물을 짓는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기존 유허가 건울의 음식점이나 무허가건물 관리는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그 내용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구 의원님들이 선정해 주셔서 명예감독관이 선정이 되면 도면을 보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은 극히 제한적으로 그것과 관련되시는 분들일 것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어떠 어떠한 내용을 감독을 해 달라는 것을 저희가 일괄적으로 한번 교육 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명예감독관을 구의원들이 추천하게 한 것은 잘 한 것입니다. 작년에 개봉1동도 전재남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특히 토목과에서 소방도로를 개설할 때는 관계 부서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우리 구의원들도 명예감독관을 시켜서 하고 우리도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주셔야지 그대로 넘어 가는 일이 많은데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