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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관배 의원 발언

제22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7-01-28

김관배 의원 프로필 보기 →

문무송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대 군산시의회 하반기 내무위원회가 구성되고 집행기관과 공무원과의 공식적인 자리로는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전반기 각 소속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통하여 많은 체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후반기 내무위원회 원만한 위원회 활동에 많으신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집행기관과 보다 건설적인 견제기능의 소임을 다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의회상이 정립되리라 확신합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하반기 내무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나 요구사항에 대하여 다소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는 일이라 생각하시고 많은 협조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업무보고청취의건 가. 기획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위원님들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중 의문점에 대하여는 메모하였다가 보고가 끝나면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각 국별로 국장께서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오늘은 기획실 소관 업무를 기획실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에 앞서 새로 구성된 내무위원님들을 위하여 군산시의회 조례상은 과장급 이상 간부님이 출석 답변토록 되어 있으나 소관 계장급 이상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간부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기획실장 선영호 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실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주시고 계시는 문무송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해의 기획실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실 계장급이상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각 담당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임갑수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김형근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최영호 감사담당관입니다. 이연수 통계전산담당관입니다. 다음은 각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정진술 기획계장입니다. 최영 예산계장입니다. 송영재 법무계장입니다. 김정옥 심사분석계장입니다. 김연곤 국제협력계장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전진성 공보계장입니다. 이병철 문화계장입니다. 두감수 관광계장입니다. 감사담당관실 강경기 감사계장입니다. 정문기 조사계장입니다. 통계전산담당관실 이판규 전산계장입니다. 김충제 통계계장입니다. 김영호 통신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의 소개를 마치고 기획실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PAGE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7주요업무로서 「시정의 합리적 조정」 「문화예술의 진흥과 시정 홍보의 활성화」 「도와주고 지원하는 감사」 「선진시정을 위한 정보화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PAGE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은 기획예산, 문화공보, 감사, 통계전산등 4담당관에 13개계로 조직되어 있고, 정원은 66명이며 현원 또한 66명이나 4급 1명이 공로연수중에 있어 실제로는 별정직인 통역관 1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4PAGE 행정기본현황으로서 문화재는 6종에 16점이 있으며 19개의 언론매체가 있습니다. 5PAGE 문화예술단체는 4개 단체에서 776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245개의 출판, 인쇄, 공연장 및 음반 비디오물 취급업소를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교단체 현황으로서는 350개소의 교회와 사찰 등이 있고 성직자는 609명이며 74,981명의 신도가 각종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6~7PAGE 각 담당관실 계별 업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어서 '97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PAGE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로서 시정의 합리적 기획조정을 위해 추진하는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PAGE 군산발전방안 용역사업추진 입니다. 21세기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여 희망과 꿈이 있는 도시로 가꾸고자 군산시 발전방안을 '96년 7월 25일 1억 4천여만원을 들여 서해안발전연구소에 용역의뢰 하였으며 2월중 중간보고회를 거쳐 7월에 최종 성과품을 납품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산발전방안이 연구보고서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계획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체화하여 실천하고자 지난 1월 20일 시정발전기획단을 과장급 35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실무기획팀으로 6급 1명, 7급 1명을 1월 22일 인사발령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l1PAGE 다음은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입니다. 개항 100주년이 되는 1999년을 군산 제2개항의 전기로 활용키 위하여 역사성과 상징성이 뛰어난 사업을 엄선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당초 계획되었던 사업중에서 타당성이 결여되고 실질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대규모 예산투입사업 등을 제외하고 시민들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공모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념사업을 조정하겠으며, 추진위원회를 재정비하고 추진사항 보고회를 정례화하여 선정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PAGE 다음은 지역발전협의회 구성운영 입니다. 지역내 유관기관에서 계획 또는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협의조정을 통하여 기관간 상호 지원태세의 확립과 추진과정에서 도출되는 현안문제에 공동대처 하므로서 지역발전에 따른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고자 군산시 지역내 투자기관장 13명으로 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겠으며 그 산하기구로 지역발전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발전 협의회에서 논의할 사안에 대해 사전조정하고 논의된 사항의 사후 실천방안 등을 협의해 나감으로서 지역발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실무위원회는 지난 1월 22일 1차 회의를 가진바 있으며 협의회는 2월 20일경 개최할 계획입니다. 13PAGE 다음은 일등시민교실 운영입니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각계 저명인사를 초청 질 높은 교양강좌를 통해 우리 시민들의 지식과 의식수준을 향상시켜 우리고장을 사랑하는 마음을 함양시키고 시민의 시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KBS 군산방송과 공동으로 2개월에 1회씩 일등 시민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14PAGE 다음은 벚꽃 상춘 손님맞이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중심의 벚꽃상춘행사를 통하여 건전한 행락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의 질서의식을 높이고자 제2회 벚꽃예술제를 내실있게 추진하겠으며 노점상 및 음식매장설치를 지속적으로 금지시키고 교통질서를 확립하여 건전한 행락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15PAGE 다음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과소비 억제와 근검 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해 공공부문에서부터 솔선하여 각종 경비를 절감하고자 '97년도에는 10개비목의 중점절감으로 13억원, 9개비목의 권장절감으로 7억원등 총 20억원을 절감하여 다음년도로 이월. 경쟁력강화 사업에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예비비의 생산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시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하여 가부를 결정하는 예비비 심의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16PAGE 다음은 법제 및 소송업무추진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314건의 자치법규에 대해 경쟁력 10%이상 높이기와 연계하여 경쟁력 저해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하고 신속한 추록발간과 법령집 대본정비를 통하여 법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으며 현재 소송계류중인 14건에 대하여는 사안별로 전문 변호사를 적극활용하고 고문변호사 전문강사 등을 초빙하여 연찬회를 개최하여 공무원의 소송수행능력을 향상시켜 소송업무의 적극적인 대처로 승소률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7PAGE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시정의 주요업무를 계획적이고 누수없이 추진하고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장기개발계획과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하므로서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합리적 계획수립으로 낭비적 사업을 근절하고 주요업무의 세부 시행계획에 대해 분기 1회 및 수시 심사평가를 실시하여 행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주요투자사업 책임실명제를 실시하여 공사관련자의 책임의식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18PAGE 다음은 국제업무의 내실운영입니다.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시책에 적극 부응하고자 공무 국외여행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불요불급한 출장을 통제해 나가겠으며 이를 위해 여행의 목적, 필요성, 타당성 등을 사전 심의하는 국외여행 「자체심의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자매결연 및 교류시 시장개척, 통상교류 등 경제분야에 중점을 두고 단순방문식의 친선우호형 인적교류는 가급적 자제해 나가겠습니다. 19PAGE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로서 문화예술진흥과 시정홍보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PAGE 미래를 지향하는 밝은홍보 입니다. 각종 매체를 통하여 시정을 투명하게 알림으로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을 구현하고자 지방 및 지역신문과 지역방송을 통해 특집보도등 분기별 시정활동을 홍보하고 시보와 홍보요원을 활용하여 시정을 널리 알려 나가겠습니다. 21PAGE 다음은 문화예술의 활성화입니다. 지역예술의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이 즐길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우리지역의 특성있는 향토문화를 계승발전 시킴으로서 문화시민의 자긍심을 제고하고자 문화원과 예총 군산지부 등 문화예술단체를 내실있게 지원하고 시립예술단 활동을 활성화하는 한편 오성문화제, 최호 장군 추모제 등을 통해 정신문화를 계승시키고 전국규모의 군산 아동극제를 개최하겠으며 군산의 역사를 재조명 하고자 군산시사를 편찬 발간하겠습니다. 22PAGE 다음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97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우리 고장의 문화재와 유적지를 철저히 관리 보존하여 자랑스런 고유문화를 후손에게 물려주고자 불지사 대웅전 기단공사 등 8건의 문화재 보수사업을 시행하고 무형문화재의 계승발전을 위해 전수장학생의 활동등을 지원하겠으며 청소년의 충효사상을 앙양하고자 향교 일일학교를 운영 하겠습니다. 23PAGE 다음은 관광자원의 개발입니다. 관광지로 개발 가능한 문화유적지와 유원지를 널리 알리고 묵어가는 관광을 유도하고자 관광안내판을 정비하고 관광화첩 등을 발간 홍보에 힘쓰겠으며 관광 숙박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고군산 열도의 국제관광지 지정을 위해 자료를 수집하는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24PAGE 다음은 선유도해수욕장 시설개선 입니다. 우리 고장의 유일한 해수욕장인 선유도해수욕장의 편익시설을 확충하여 해수욕객의 편의를 제고하여 다시한번 찾고싶은 청정 해수욕장으로 개발하고자 해수욕장 개장전인 6월까지 시설물 정비를 비롯하여 임대상가 신축 지하수 개발, 백사장 모래복구등 편익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25PAGE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업무로서 도와주고 지원하는 감사를 위해 추진하는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6PAGE 자체 및 외부감사입니다. 도와주고 지원하는 감사활동을 통하여 공직사회의 적극적 창의적 업무수행 분위기를 조성하고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정착에 이바지하고자 시 산하 사업소 읍면동 등 22개 기관에 대해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수시감사, 부실공사 예방감사, 특별감사 등을 내실있게 실시하겠으며 공사, 인·허가, 보상분야, 지방세 부과징수 등 특별감사와 10대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원, 내무부, 사정기관 등 외부감사를 차질없이 수감토록 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7PAGE 다음은 건설공사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시설물 붕괴 등으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 등을 사전 예방하여 시민의 불신과 불편을 해소하고 공사관계자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고자 사전 감사제를 적극 활용하여 설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대형공사장 등 대형사고 발생우려가 있는 현장에 대한 시공단계별 심층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부실공사 방지센타를 운영하여 시공에 따른 감찰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하자관리 실태와 사용자재, 폐기물처리 등 사후관리 분야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말끔한 끝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8PAGE 다음은 공직부조리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자체 감찰활동의 강화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부정부패를 예방하고자 연중 시 본청을 비롯한 산하기관에 대해 공직기강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민원부조리 신고센타를 운영하여 공무원 부조리 척결에 노력하겠으며 민원처리, 공사발주사항 등에 대해 시민설문조사를 년 2회 실시하여 시민의 여론을 수렴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29PAGE 다음은 통계전산담당관실 업무로서 선진시정을 위한 정보화를 위해 추진하는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0PAGE 시정종합정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정책결정단계에 최신정보를 제공하므로서 행정의 정확성을 기하고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개발로 행정 전산화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각종자료의 발생 즉시 시책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환경, 교통, 공약사업, 위험시설물, 공사현장 등 7,000만원을 들여 시정종합정보 시스템을 개발하여 주요자료의 전산화 및 전산보고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1PAGE 다음은 행정자료실 설치운영입니다. 행정자료를 수집 확보하여 영구보존관리 하므로서 공직자 전문지식함양과 시민에 대해 행정정보를 적극 제공하고자 현재 2층에 마련된 40평 규모의 행정자료실의 자료를 더욱 확충하고 행정자료 전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32PAGE 다음은 시의성 있는 통계조사입니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조사로 행정통계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정확한 기초자료로서 각종 의사 결정에 제공되도록 주민등록 인구통계조사, 사업기초 통계조사, 광공업 통계조사, 지역내 총생산 추계조사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제3회 군산시 통계연보를 11월중에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33PAGE 다음은 완벽한 통신업무추진입니다. 노후통신장비교체 및 철저한 시설점검으로 중단없는 통신소통을 구현하고자 통신장비시설 정기점검기간을 설정하여 철저히 점검해 나가고 48백여만원을 들여 노후통신장비를 교체하여 통신의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34PAGE 끝으로 전산교육 및 장비현대화 입니다. 전산교육을 통하여 행정전산화에 따른 공무원의 이용능력을 배양하고 전산장비의 현대화로 전산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공무원 전산교육을 위해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재를 자체 발간하여 408명을 교육토록 하겠으며 전산장비의 확충에 2억 2천여만원을 투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획실업무에 더욱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무송위원장

기획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위원

먼저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실장님 우리 위원들의 명패는 무엇 때문에 놓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위원님들의,

최정태위원

제가 최정태인가를 알기 위해서 이 명패는 놓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최정태 제 인격체도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명찰을 차고 다니는 분이 있고 안차고 다니는 분이 있는데 거의 80%는 안차고 다닙니다. 오늘 아침에 민원실을 가서 보았는데 대민업무를 보고있는 민원인들도 명찰을 차고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한두사람도 안되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타 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근무자세부터 확연히 틀려야 됩니다. 자기 얼굴에 자신을 가지고 자기 이름에 책임감을 가졌을 때 만이 시민들에 대한 대민봉사차원에서도 확실하게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겠죠?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

최정태위원

시정을 요합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시정발전기획단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시정발전기획단은 왜 필요한 것입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저희 시의 국내적인 여러 가지 대책뿐만 아니라 앞으로 서해안 연구발전소에서 용역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시정을 계획발전시키려면 시정발전기획단에서 35명의 전 본청 사업소 과장이 총 망라해서 그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도입하고자 기획단을 지금 구성했습니다.

최정태위원

그것이 필요성도 되고 목적도 되고 됩니까? 지금 시정발전기획단을 만든다는 법적인 근거는 없고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예.

최정태위원

그러면 운영의 방법은 어떻게 하실것이며 인원은 몇몇이나 됩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현재 시정발전 기획단은 35명이고 저희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월 1회씩 기획단원들이 모여서 발전방안 등을 연구 검토 하려고 합니다.

최정태위원

그런데 실무팀장은 이번에 인사이동할 때 보니까 실무팀장이 6급이던가요?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예. 6급입니다.

최정태위원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한다고 시정발전기획단 운영을 했으면 최소한 필요성이나 목적, 그리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규모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들이 세세하게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1월 25일날 기획단 구성을 해 가지고 과장님들이 한 번 만나셨습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예. 만났습니다.

최정태위원

한 번 만났으면 최소한 그런 안은 나와 있어야죠. 나와 있는 안이 있습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25일날 만난 결과와 앞으로의 운영방안등 그 내용에 대해서는 최위원님한테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리고 효과는 무엇인지 그런 것 까지 정확하게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군산시보가 발행이 되었더군요.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월 15일, 30일 2회 발간입니다.

최정태위원

우리 위원님들! 시보 보신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까지 군산시보라는 것을 97년도 1월달에 들어서 처음 보았습니다. 군산시보같은 것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라도 하나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무송위원장

박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섭위원

3페이지에 보면 통계전산담당관실에 6급하고 8급이 나와 있습니다. 통계전산담당관실에 6급의 정원이 몇 명입니까?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 8급도 정원이 3명인데 현원이 2명이고 전체 21명에서 19명밖에 안되어서 현재 2명이 모자라는 군요.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죄송합니다. 다시 수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박이섭위원

그러면 통계전산담당관실에 8급 하나가 부족하군요. 맞습니까? 6급은 정원이 3명, 현원이 3명이라고 그렇고 8급은 정원이 3명인데 현재 2명밖에 없군요. 이렇게 하면 이쪽 계가 20명이 되겠죠? 맞습니까?

정찬수위원

3, 3이라고 그러면 총 정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현재 전산직 1명의 정원이 늘었는데 아직 보충이 안되었습니다.

박이섭위원

그러면 6급에서 전산직으로 4명이 맞다는 얘기입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8급은 정원이 전산직이 증원이 되어 가지고 3명이 맞는데 아직 후속인사가 안되었고 6급 4명은 정원은 현재 1명이 청소년수련원에 가서 기동배치식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그 TO로 있습니다.

박이섭위원

6급 기동배치가 누구입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빈정진계장입니다.

박이섭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돼죠. 군산하고 옥구하고 통합하다 보니까 통신계장이 2명이다보니까 하나가 기동배치되어 있는 것이군요. 제가 도 시정발전기획단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이것은 제가 시정질의에서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우리 과장급 나이가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지만 실무팀에서 6급 1명은 누구입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이번에 인사이동되어서 정중석입니다.

박이섭위원

7급은 누구입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김성우입니다.

박이섭위원

실무팀 구성해 가지고 6급 1명에다 7급 1명을 배치시킨 모양인데 어떻게 보면 계장급을 사설배치한 것인데 사설배치를 하지 말고 정확한 조례에 의해서 시정발전기획단을 운영한다든지 시정발전기획단설치운영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한다든지 해야지 여기에 대한 예산지원하는 방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발전기획단하면 무엇합니까? 그리고 지금 과장급 평균연령이 47세라고 보면 그 세대의 사고밖에 안나옵니다. 물론 그중에서 노력하는 과장도 계시고 노력하지 않는 과장도 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정발전기획단은 연령들이 되었든지 어느정도의 나름대로의 세대차이가 나는 기획단이 구성되어야 하고 사고가 다방면으로 나와야 되지 과장급 35명하면 무엇합니까? 그래서 이런 발전기획단은 본위원이 볼 때 백날 구성해 봐야 발전안되고 도태됩니다. 이것 참고하셔서 설치운영조례를 만들든지 예산을 지원받고 또 기획단 운영하려면 선진지도 견학해야 되고 외국도 나갔다 와야 되고 합니다. 저위에 보면 서해안발전연구소에다 용역의뢰한 것도 이런 기획단에서 어떠한 안을 만들어서 그 안에 의한 발전용역을 해야 맞지 무조건 지금 살기좋은 군산건설 구체적 방향제시, 우리 시 제반문제에 대한 해결대책 제시,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 합리적 조직진단, 과연 이 결과가 나올지 저는 무척 궁금합니다. 하여간 시정발전기획단도 무엇인가 조례를 만들든지 무엇인가 포괄적이고 그리고 시정발전기획단에 외부인사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습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예.

박이섭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더 심사숙고해서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페이지 개항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작년에 몇회의 위원회가 열렸습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아직 개최를 안했습니다.

박이섭위원

96년도에 일절 개최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개항 100주년이 언제입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1999년입니다.

박이섭위원

그러면 준비단계가 내년 한 해밖에 없습니다. 지금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마는 것인지 이런 식으로 하려면 아예 하지 마시지 무엇하러 합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면 완료사업 5건했는데 겨우 9,000만원 들여서 완료사업이라고 해놓았는데 이것 과연 예산 어떻게 할 것이며 혹은 계획이 있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997년도에 개항 100주년 추진위원회를 정확하게 가동시키든지 어느 한 결과가 나와야 되지 어떠한 결과가 안 나왔을때는 개항 100주년이 아니라 이것은 이 사업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올해 준비하고 내년에 준비하면 사업할 기간이 없습니다. 준비할 기간도 없고요. 말만 그럴 듯 합니다. 상징탑하고 해양수족관 건립, 말만 그럴듯합니다. 이것도 다시한번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 15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권장절감에 9개비목에서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공무원 인건비 비축해 가지고 예산 절감합니까? 인건비는 왜 들어 갔습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그 인건비는 일용인부하고 재료비기타에서 인건비를 보충을 안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절감할 방안입니다.

박이섭위원

그러니까 재료비기타나 일용인부임을 보충하지 않고 그만두면 그만두는 대로 그냥 놔두겠다? 그 말 맞습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예.

박이섭위원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비비 쓰실 때 의회가 대체적으로 보면 한달에 한번씩은 열립니다. 예비비를 그때 그때 의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하십시오. 여기에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 결정해 봐야 이것은 행정 내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 결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장이 결정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해 봐야 예비비를 안쓰고 쓰고 결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비비 쓰는 것은 의회에 단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무송위원장

정찬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수위원

97년도 계획에 관광안내판 정비 18개소로 문화유적지 13개소, 유적지 5개소 인데 정비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안내판을 예를 들면 녹슬었다던가 기타 여러 가지 것을 다시 보수하고 하는 것입니다.

정찬수위원

관광자원개발의 최종 목적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

정찬수위원

관광자원개발을 하는데는 왜 개발을 해야한다는 당위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당위성이 무엇입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시민뿐만아니라 외래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관광자원, 또는 문화유산을 저희가 홍보도 하고 또 후손에게 이런 것을 남겨주려면 보존관리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도 하고 보수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정찬수위원

다시말해서 정신문화를 함양시킨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예.

정찬수위원

그것뿐입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더 나아가서 관광자원을 개발하므로 인해서 지역경제등 여러가지의 발전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지역경제활성화요. 군산에 관광을 오고있는 외래객들이 여기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있다는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예. 인정합니다.

정찬수위원

그런데 여기 유적지 관광은 많이 안내판이 되어 있습니다. 군산이 항구도시입니다. 군산항에 대한 어디가 특산단지 라든지, 가령 수산물 단지라든지 아니면 공예단지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저희가 유인된 홍보물은 있습니다만 안내판은 없습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관광자원 개발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런 형식적인 관광자원개발이나 이런 것은 이제 탈피할때가 되었지 않습니까? 정말 지역발전을 위해서 한다면 지역의 특산물이라든지 농산물이라든지 어떤 특산물에 대한 안내가 될 수 있는 관광안내판은 한군데도 없지 않습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지금 수산물 시장에 한군데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작년에 저희가 한군데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예산이 삭감되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정찬수위원

예산실은 실장님 산하의 예산실이 아닙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맞습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누가 신청하고 누가 삭감한 것입니까? 똑같은 실장님 밑에서 계획을 하고 같은 실장님 휘하에서 삭감하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율배반 아닙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

정찬수위원

그러면 실장님 보시기에 계획세운 것이 옳습니까, 삭감한 것이 옳습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제가 그 경위를 다시한번 정확히,

정찬수위원

내용을 모르다니요? 결재없이 그것이 삭감이 됩니까? 본인이 결재를 해 놓고 모르다니 내용을 이제서 알아보다니요? 똑똑히 하세요. 지휘관이 똑똑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그런 이율배반적인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정위원님! 그 경위를 다시 확인을 해서 수산물 특산물 안내판의 필요성을 다시 검토해서 추경에 라도 다시 계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

앞으로 그와같은 이율배반적인 행정이 되지 않도록 실장님은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무송위원장

김관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배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보고와 질의를 하시는데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만 준비물에 하나 하나 위에서부터 챙겨서 그 부분의 질의를 묻고 넘어가야지 이것을 앞으로 가다보면 답변하는 분들에 대한 자료준비도 어렵고 또 질문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소홀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로 봐가지고, 예를들면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것을 위원님들이 물어 볼것이 있으면 물어보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문무송위원장

예 그리고 이 자료를 주셨으면 보고를 하려고 보면 내용을 알고 이야기를 해야지 어떻게 형식적인 유인물만 주고 전혀 모르는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김관배위원

기왕에 그런 뜻으로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서 박이섭 위원이 아까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만 추진중인 사업이 6건인데 여기에 지금 내항정비사업이라든가 과정이 예를 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되어 있으며 현재 어느정도 몇 %가 되어 있다든가 이것을 좀더 명확히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미착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업계획이 되었는데 미착수이냐,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냐. 여기 준비물로 보면 미착수라는 얘기는 이미 사업계획이 되어 가지고 모든 계획이 서서 공사착수만 안한 것 같은 혼동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지금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중에 완료사업은 시민헌장 재정립, 심볼물 제작등이고 추진사업 6건은 지명 바로 잡기 및 정비사업인데 이것은 일제 잔재물 지명등을 개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은 고유지명 찾기 용역완료가 작년도 7월달에 했는데 이것은 사업비 500만원으로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적지 개발정리는 역사 문화 기행기 조성이라든가 유적지 도심 성호원 조성등인데 현재 추진실적은 구암동산 성역화 사업 용역을 96년도 8월달에 2,800만원 사업비로 완료했고 구 세관 본관 건물 복원 완료는 작년도 11월달에 3,100만원을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용왕굿 발굴 재현 및 전승인데 이것은 무형문화재 조성입니다. 용왕굿 재현은 다섯굿인데 이 사업비는 1,000만원에서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 다음 채만식 탁류소설 배경정리인데 소설에 나오는 주요 거리, 지명, 표석 설치와 기념 문학관등 건립입니다. 그래서 이 주요 지점 표석설치는 시내 3개소에 설치를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항정비입니다. 내항주변 정비 추진인데 실시설계 용역비 작년 5월달에 사업비 5,000만원 가지고 실시를 했고 1차공사 추진은 현재 유관기관과 협의 중입니다. 사업비는 4억 8,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월명공원 가꾸기인데 일제 잔재물 정리 및 정자건립입니다. 일제잔재물 4개소는 철거완료했고 정자건립은 현재 4개소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추진사업 7건은 개항 100주년 기념행사 관계는 99년도 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사업계획을 약 5억원 정도의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계획이고 전국단위 행사 유치관계도 99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기타 개항 100주년 사진첩 제작관계도 1억 3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약 3,000부를 제작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포대첩 현양사업은 대첩탑과 기념탑 건립인데 현재 위치는 금강하구둑에다가 1억원 정도를 들여서 할 예정입니다. 도로면 재정리는 역사성 문화성을 고려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재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산은 한 2,000만원이 듭니다. 그 다음에 시민의식 정리를 위한 학술세미나 개최인데 이것도 개항 이후 모습을 잊혀진데의 시민상 정립등의 내용으로 한 학술세미나를 저희가 3,000만원을 들여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림엽서 제작인데 이것은 시홍보 내용을 담은 그림엽서를 500만원을 들여서 저희가 제작 판매할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관배위원

미착수 사업인 상징타워와 해양수족관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저희가 기념사업에서 재조정해야 할 사업중에 6건이 있는데 6건에 499억원이 들어가는 아주 막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저희가 예산은 많이 들고 민자유치도 어렵기 때문에 제외할 사업입니다. 창작물 문화공간 조성사업이라든가 상징타워 건립, 해양수족관 건립이라던가 남북로 개설, 계절별로 주변 색상선택에 의한 주민 설문조사라든가 건물이나 주변의 색상선택이나 주민 설문조사도 약 1억원 이상씩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6건의 사업은 저희가 제외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관배위원

실장님 말씀에 제외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미착수 사업에다 기재를 하지 마셔야죠. 왜 이렇게 하지도 않으시고 제외계획을 여기에다 넣었느냐는 말입니다. 마치 붕 떠가지고 뭐 하는 것 같이 보여지느냐는 얘기입니다. 내실 없는 것은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확실한 것을 해서 위원님들이 아시고 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가서 상징타워를 만든다고 동네 주민들한테 얘기했다가 나중에 안하면 우리만 거짓말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돼죠. 내실있는 계획을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부탁드린 대로 이렇게 넘기면서 물어볼까요. 그냥 진행할까요?

문무송위원장

기존대로 진행합시다.

김관배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24페이지에 관광자원 개발부분에 대해서 정찬수 위원님께서 아까 물으셨는데 제가 지금 신문을 찾아오라고 했는데 아직 안왔군요. 얼마전에 관광선 약 30톤급을 만들어서 고군산 열도를 한 100명 승선인원으로 해 가지고 한다는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어서 신문이 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신문사에서 추정으로 낸 것이냐, 이 부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도선공사에서 금년도 계획에 의해서 유람선을 신조할 계획입니다. 현재 금강 하구둑의 완공 이후에 특히 간조시에는,

김관배위원

그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배를 지어서 유람선을 띄운다라고 한다면 위원님들 한테 사전에 구체적인 것이 보고가 된다든가 했을때 그것이 나가야지 지금 말씀대로 전혀 도선공사에서 사업계획에 유람선업을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데 먼저 신문이 나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치 금년 배가 신조되어서 뜨는 것으로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가는 것은 좋습니다. 시행이 되면 좋은데 시행이 안되는 상태에서 지금 계획인데 이렇게 나오면 그것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좌우간 금년도에 약 30톤급 유람선을 신조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배하나 지으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약 3개월을 잡고 있습니다. 2~3개의 조선소에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아본 사항입니다.

김관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어느정도며 기간이 언제이며 하는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관배위원

예. 좋습니다.

문무송위원장

박진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위원

박진서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지역발전협의회 구성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협의회는 언제 구성되었습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2월달에 개최할 예정이고 구성은 아직 안되고 실무위원회만 지난 1월 20일날 1차 회의를 가진바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앞으로 구성할 계획이군요. 여기에 보면 투자기관장 해서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명단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지역발전협의회 명단은 저희 시장님과 부시장님, 군산시교육장, 군산지방해운항만청장, 농어촌진흥공사군산지부장, 한국통신군산전화국장, 한국전력공사군산지점장, 한국토지공사군산직할사업단장, 한국도로공사서해2건설사업소장, 농어촌진흥공사금강사업단장, 한국공항공단군산지사장, 한국수자원공사군산사무소장, 해양수산부서해어항사무소장, 이상 13명입니다.

정찬수위원

그 명단을 유인물로 해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위원

나누어 주시고 여기에 보면 투자기관장인데 우리가 볼 때 투자기관장이라고 하면 군산에다 무엇인가 인적 물적으로 투자한 것을 보고 투자기관장이라고 하는데 이 13명 명단에 보면 투자기관장이 아닌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대우자동차나 기아특수강 같은데는 투자기관에 들어가야 됩니다. 군산에다 막대한 시설투자를 다 했는데 이 명단에 보면 한국전력공사군산지점장 같은 분들이 군산에 투자한 기관장입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기관으로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체는 빠집니다.

박진서위원

보고서에 보면 분기 1회 개최로 나와 있으니 연 4회 개최하는 것이군요?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예. 현재는 분기 1회이니까 연 4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박진서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지역발전협의회가 어느 협의회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연 4회로는 부족하지 않느냐, 연 6회정도로 늘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견해입니다. 지금 경제가 자꾸 동태적으로 변하고 있고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지역발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증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박위원님 고견을 참고해서 필요시에는 증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서위원

그리고 투자기관장도 13명인데요 여기를 더 늘려 가지고 20명정도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군산에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체로 늘려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력이나 한국통신보다는 본위원이 볼 때 군산시 관내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체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투자기관장을 13명에서 20명정도로 더 늘려보고 다음에 협의회를 연 4회에서 연 6회로 늘려보는 것이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무송위원장

김재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위원

24페이지에 선유도해수욕장 시설을 개설한다는 내용인데 화장실도 다시 짓죠?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현재 재래식 화장실이 7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거기에다 신축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재수위원

그 자리에다 신축하는 것입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예. 현재 7개소는 수거식을 수세식으로 개보수를 하고 나머지 신축 2개소는 저희가 적지를 선정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김재수위원

그 시설을 개선하려면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계획서가 있습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저희가 지금 현지 답사를 해서 현재 기본설계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자체적으로 설계를 합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예.

김재수위원

그 설계가 예산에 없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설계 용역비가 한 700만원 있는데 마침 문화공보담당관실에 건축직이 있기 때문에 자체 예산절감 측면에서 자체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시설을 개설한다고 보면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투자를 해야지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기본 계획도 없이 투자를 해 가지고 낭비되는 결과를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계획세워서 연차적으로 개발한다든지 장기적인 계획도 세우고 해서 투자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27페이지 부실공사방지센타 운영,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이것은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주민들의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방지센타 운영계획을 금년도에 처음 세운 것입니다.

김재수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수집을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김재수위원

올해 시행하신다면 몇월부터 하시렵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2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문무송위원장

박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섭위원

상견례이니까 실장께서 업무파악도 정확히 해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죠. 올해 일본 고리야마시하고 자매결연 추진합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예. 합니다.

박이섭위원

의회에서 예산을 전부다 깎았다는데도 추진합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추경에 반영해서 할 예정입니다.

박이섭위원

또 깎으면 못하겠네요?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야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박이섭위원

왜 일본의 고리야마시만 자매결연 대상이 되어야 됩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깎았는데도 불구하고 실장께서는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꼭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왜 그래야만 되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작년에 고리야마시에서 자매결연을 위해서 사전 실무팀이 다녀왔었습니다. 총무국장이 단장이 되어 가지고 고리야마 시청에 다녀왔는데 저희 시에서도 여러가지 여건상 저희 시하고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당초에는 제주시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데 저희가 확인한 결과 제주시하고 자매결연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배려에 의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이섭위원

지금 실장님 답변과 제가 질문한 의도와 맞습니까? 실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셔야 되는지 답변방법까지 알려드릴까요? 고리야마시가 인구가 몇 명이고 산업시설이 어떻게 되고 무슨 여건으로 해서 군산시하고 자매결연이 맞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무슨 제주시가 나옵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말이죠, 내무위원회에서 숙의해서 계장님들 불출석시킨 가운데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 페이지가 몇페이지나 된다고 업무파악도 안해 오셨습니까? 답변하세요.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고리야마시의 인구는 현재 324,000명입니다. 면적은 731㎢이고 현재 시 현황으로써는 공무원이 약 2,385명, 시 재정으로써 약 1,724억앤입니다. 현재 농업 및 공업현황으로 봐서는 농가수가 약 57,000명, 산업별 취업인구수는 현재 155,000명이 예상되는데 1차 산업에 14,000명, 2차 산업에 46,000명과 3차산업에 95,000명이 현재 취업하고 있는 시세입니다. 도시기반시설로써는 현재 학교가 약 113개소, 공원이 160개소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 도시 풍경이나 시민성향으로 봐서는 옛날부터 인정미 넘치는 고향으로써 야산에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는 도시부와 농촌부가 균형있게 발달되어 있는 그와 같은 도시풍경입니다. 저희가 있는 사항은 현재 이것입니다.

박이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군산시와 고리야마시가 자매결연 체결이 되었다고 보았을때 교류를 하면서 군산시에 어떠한 이득이 돌아오리라 생각하십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제가 언급하기는 죄송합니다만 현재 고리야마시에서도 저희 시와 교류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또 저희 시에서도 여러 가지 일본과 자매결연된 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이섭위원

일본과 자매결연 시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군요. 싱가포르도 없으니까 싱가포르도 하고 대통령께서 남미 6개국도 다녀오고 하셨으니 남미하고도 하고 하시지 왜 일본하고만 하려고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말씀하시려면 어느정도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30페이지 시정종합정보시스탬 구축인데 지금 이것이 예산이 7,000만원이고 아직 용역발주는 안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기대효과에 가서 보면 결정권자에게 최신자료 제공가능, 신속한 의사전달로 인하여 행정의 경쟁력 제고, 전자보고, 그러면 이것이 지금 모든 용역발주를 전산화 시켜서 국장, 시장, 부시장 할 것 없이 전자로 결재하고 한다는 정보망 구축입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태에 보면 기본현황에서 지금 현재는 통계연보에 의존한다고 했습니다. 의사결정으로는 "참고자료를 주관 부서에 제출요구" 모든 것들이 잘 안 맞는데 그러면 개발내용은 "환경, 교통, 공약사업, 위험시설물 동향, 공사현장, 자치법규, 직원제안, 통계등" 쉽게 얘기하면 전산업무를 보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전반적인 정보를 저희가 시스탬을 새로 개발해 가지고 특히 개발내용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환경이라든가 교통등 전반적인 자료를 저희가 PC에 넣을 수 있는 시스탬을 개발해서 사용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박이섭위원

돈을 갖다 내버리는 것 같습니다. 시정종합정보시스탬구축, 지금 언어상 표현을 보면 어느 한 군산시 행정에 종합적인 정보를 만든다는 것인데 그러면 군산시장을 인터넷에다 갖다 넣고 천리안에 갖다 넣는 것입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내용으로 봐서는 도저히 본 위원의 머리로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이해가 가게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PC에다 현재 저희가 시정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모든 자료를 입력을 하면 또 앞으로 저희가 최신 정보를 거기에다 같이 자료를 넣어서 운영을 하면 결정권자 뿐만아니라 시민들도 저희가 종합 시정전반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는 시스탬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이번에 7,000만원을 들여서 사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이섭위원

그러니까 시민들도 알 수 있고 결정권자도 알 수 있는 사업을 하는데 시민들이 알려면 천리안이나 PC에 가입해서 「GOKUSAN CITY HALL」 같은 것으로 해서 나가야 하는 것이겠군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지금 앞으로 1층에 있는 양 민원실에다가도 저희가 시정안내의 PC를 설치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산실에 메인컴퓨터를 놓고 거기에다 입력을 해 놓고 각 실과에서 그 자료를 빼 쓸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예. 그것도,

김재수위원

어디에다 입력을 합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주 전산기가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니까 메인컴퓨터가 있어서 거기에 자료를 입력하고 그 자료를 각 실과에서 빼서 쓴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입력을 해도 거기에 들어가고요?

박이섭위원

우리 컴퓨터가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용역을 해서 앞으로 구축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박이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의 우리 시청 빌딩이 인텔리젼트화하는 빌딩이라고 보고 앞으로 각 과에서 모든 자료를 빼 볼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박 위원님! 여기에 있는 자료 가지고 설명하기는 죄송합니다만 별도로 자세한 자료를 박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그것이 박 위원님 한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위원님들이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주려면 전 위원님한데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수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최정태 위원님한테도 자료를 주신다고 하셨고 김위원님한테도 주신다고 하신 자료를 합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최정태위원

그 문제는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맡기기로 하십시다.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를 전문위원님께 주셔서 위원님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무송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배위원

업무보고에 할 필요가 없어서 보고가 안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군산시민 내지는 전라북도 도민이 떠들썩했던 F-1 그랑프리 관계가 우리 기획실에서 담당하죠?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저희가 총괄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그렇다고 하면 현재 그것이 큰 사건이었는데 현재 경과보고가 어떻게 되었는가 위원님들 한테는 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설계변경을 해서 축소해서 다시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 안왔다라는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뒤로 다시 도지사가 시장님과 또 협의해서 회사와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 같이 지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이 위원들 뿐아니라 시민들이 떠들썩 했는데 최소한 오늘 업무보고에 이렇게 진행되었는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정도는 우리 기획실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억측이 있습니다. 시에서 무엇을 많이 요구해서 하는 것 같이 아무 근거도 없이 떠들어 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원들도 알 수 있도록 자료가 준비가 되면 말씀으로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업무는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이용계획변경 그에 대해 죄송합니다.

문무송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벚꽃 상춘객 손님맞이 라는 것을 지금 계속 해왔는데 작년의 경우 등을 보면 군산시민이 통상 익산쪽으로 갑니다. 익산쪽은 알아보니까 김제소관인데 저희가 우리 시민들을 그쪽으로 다 뺏겨야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계획은 기획실에서 하실 일이죠.

일동 없습니다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저희가 총괄계획은 수립합니다.

문무송위원장

그러면 입간판만 세워놓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만, 예산만 들여놓고 시민들은 갈 곳이 없어도 관계없다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저도 94년도에 체육시설관리소장을 했습니다만 벚꽃잔치때 보면 볼거리가 아니라 먹거리가 너무나 상행하기 때문에 우리 시청이하 읍면동 공무원들이 거기에 너무나 많이 약 25일동안 시달리는데 현재 저희 종합경기장 구조로 보아서 여러 가지 주차문제라든가 또 음식점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사항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또 너무나 과소비등 먹거리에 치우치기 때문에 작년부터 그것이 통제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양상이 작년에 보면 완전히 가족단위로 조용한 그런 벚꽃행사가 되기 때문에 문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상춘객중 일부는 금동이라든가 저쪽 내흥동 횟집에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저도 전임 사회환경국장이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통계낸 것을 보면 작년에도 평년의 35%~40%이상의 상춘객이 횟집을 다녀간 것으로 통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일부는 타시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작년까지의 해로 봐서는 먹거리를 하지 않는 것이 조용한 상춘인파라든가 가족단위로써 우리가 향락문화를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현재의 여러가지 계획으로 봐서는 먹거리 까지 가지 않는 것이 좋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문무송위원장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데요, 그랬다고 해서 공무원이 좀 편하기 위해서 8차선, 4차선으로 늘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줄여가지고 옛날식으로 놔두지 무엇하러 거기에 투자해 가지고 길만 넓혀 놓았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움직임이 결국은 이리나 김제쪽으로 가는데 그 사람들 연료 값은 누가 줍니까? 그러한 안일한 생각만 하시지 말고 옛날에 20개 했으면 5개라도 해 놓고 하는 시늉이라도 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가 있다는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죄송합니다만 예비비는 저희가 법상 시의회에 사후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비비를 우리한테 보고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조정위원회가 만들어 져야 하는 근거가 있는가,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그리고 군산시사 발간을 했는데 몇부나 발간하고 어떻게 보급하고 있는가, 어느 사무실에 가면 있고 어느 사무실에는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발간하는지 궁금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지금 금년에 시사관계는 용역발주입니다. 앞으로 용역발주를 해서 시사가 만들어진 후에 모든 보급 배부계획은 아직은,

문무송위원장

보급방법을 말씀하는 것이니까 저번에 어떻게 했는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시사가 만들어 져서 없는 사무실이 많습니다.

김재수위원

인쇄비는 아직 예산에 안 올렸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시보는 공보실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시보는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무송위원장

그 다음에 숙박시설로 관광객을 군산에 유도한다고 그랬는데 외국관광객이면 몰라도 우리나라 관광객이 여기에 보고되어 있는대로 관광호텔에서 투숙할 수 있는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지역경제 발전 또 저희 시 발전을 위해서 숙박시설을 금호리버사이드 호텔등 세림도 곧 완공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광객을 가급적이면 숙박하고 갈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고 지원해 주는 측면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지원측면보다는 저쪽 진흥공사하고 빨리 해결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무슨 계획서를 우리한테 줘야지 지금 현재 있는 것 그냥 유명무실하게 보고하는 이런 내용은 별로 좋지 않지 않느냐, 바람직 하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24페이지 백사장 관계요, 제가 건설위원회 위원일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무슨 용역도 주지 않고 기술자도 없이 모래는 계속 밑으로 들어가는데 계속 깔것입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지금 현재 예산이 허락하면 그 앞에다 방파제 등을 설치하도록 여러 가지 건의한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너무나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현재 모래사장을 조성해서 단계별로 하려고 합니다.

문무송위원장

제가 그 모래사장에 대해서 예산문제를 가지고 얘기도 했었습니다만 기획실에서 이런 사항이 나오면 거기를 용역을 주어서 모래를 얼만큼 투입해야 되고 매년 해야 될 것인가, 백사장을 만들어 줘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백사장을 축소해서 한쪽만 해준다든지 해야지 이것은 아무 저기 없이 매년 모래만 깔아 주는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일이니까 모래가 유실되지 않게끔 공사를 한다든지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선유도해수욕장의 지리적인 여건이 모래를 깔면 유실이 많고 또 태풍으로 모래가 많이 날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가지 여건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투자할 수 없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앞에 방파제를 설치하면 유실이 덜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계획도 했습니다만,

문무송위원장

좋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그 용역을 줘서 방파제가 있으면 모래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무슨 결론이 나왔습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파도가 덜 씻겨나갈 것이 아니냐 하는,

문무송위원장

그 결론이 어디에서 왔느냐,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잘 아시는 교수님들한테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하면 모래가 유지됩니다하는 결론이 나왔습니까 아니면 시장님도 섬출신이고 저번 의장님도 섬출신이니까 거기를 계속 개발하겠다는 의지입니까? 그 한계를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금년에 해수욕장 종합개발계획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유도해수욕장 종합개발계획 용역을 시에서 주기는 현재는 어렵습니다. 도에서도 고군산열도,

문무송위원장

그 삭감 이유가 도에서 기본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하자고 삭감을 시킨것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여기에 모래타설을 한다는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매년 넣을 것인가?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지금 현재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는 매년 조금씩 깔아서 해수욕객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사항이니까 해수욕장에 모래가 없으면 여러가지,

정찬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양해해 주시렵니까?

문무송위원장

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수위원

선 국장님! 잃어버리는 것을 막지 않으면 백날 갖다 놓으면 무엇합니까? 군산시 재정이 얼마나 높은 자립도를 가지고 있기에 매년 모래를 갖다 깐다고 하십니까? 저 무창포 등을 가보셨습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가보았습니다.

정찬수위원

거기는 선유도와 어떤점이 다르던가요?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거기도 방파제는 조금 설치되어 있고 거기 모래사장은 선유도와 그렇게 별차이가 없더군요.

정찬수위원

별차이가 없죠? 매년 갖다 넣어야 소용없습니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면 방사막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곳에 가면 방사벽을 만드는 것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유선형으로 해서 막아지면 막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내려갈 수 있는 통로를 터주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것을 먼저 하고 투입을 해야지 매년 모래를 깔고 물로 씻겨 내려가도록 하면 무엇합니까? 그때 그때 응급조치식으로 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운 후 우리 시비를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바꾸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휴양소 운영문제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이곳에와서 잠만 자고 가게 해서는 안돼죠. 관광객들이 오면 우리의 특산물을 하나라도 사서 갈 수 있도록 해야됩니다. 그런 것이 선유도가 전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서일대에 그럴 수 있는 자원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기능자들도 있고요. 활용을 해서 우리가 속리산에 가면 속리산의 어떤 제품 가져오는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것을 유치해서 우리가 투자한 만큼 또 지역에 보탬이 되도록 앞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예.

최정태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중 한가지만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벚꽃놀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아까 실장님 답변중에 먹거리가 너무 횡행해서 보기도 싫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고생해서 그것을 취소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니고 시장님의 의지가 확고했기 때문에 없어진 것입니다. 제가 시의원 당선되어 시정질문을 맨 처음에 했을 때 기 이렇게 된 것이라도 먹거리 문화도 문화입니다. 군산에 아구탕이 유명한 것은 먹거리 문화가 아닙니까? 사고 발상의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군산시민들의 여론이 없앤 것이 좋은지 옛날같이 그대로 하는 것이 좋은지 여론조사 해야 됩니다. 여론 조사를 안했죠? 시장님이 하지 말라니까 안한 것이죠? 그러한 맥락에서 일처리를 하면 안됩니다. 세간에 돌아 다니는 얘기가 뭐라고 하시는줄 아십니까? 시장이 금동에 있는 횟집단지에 로비를 당했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잘 보필하세요. 여론조사 지금이라도 하셔가지고 올해는 해야 될지 않해야 될지 다시한번 논의하고 이것은 넘어갑시다. 이상입니다.

문무송위원장

답변이 필요없으시죠?

최정태위원

예.

문무송위원장

또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보고하신 모든 업무가 계획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리며 보고하신 내용 이외에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신규사업발굴에도 더한층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9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랜시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문무송 위원 박종대 위원 최종태 위원 이종배 위원 정찬수 위원 김관배 위원 김정진 위원 김재수 위원 박풍성 위원 박이섭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출석공무원( 5 명) 기획실장 선영호 기획예산담당관 임갑수 문화공보담당관 김형근 감사담당관 최영호 통계전산담당관 이연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일동 없습니다

출처 전북 군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