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문영실 의원 발언
문영실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97년 정축년을 맞이하여 원구성을 한 후 처음 회의를 갖게 되었는데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월 31일까지 4일에 걸쳐 본위원회 소관 97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1.업무보고청취의건 가. 사회환경국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 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간부소개와 소관국별 총괄 보고를 하도록 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간부소개는 하반기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였으므로 계장급이상 간부 소개와 소관 국별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고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고 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재정경제국부터 진행되어야 하나 재정경제국장의 출장 관계로 사회환경국, 재정경제국, 농림수산국, 보건소, 농촌지도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회환경국 소관 관계공무원만 남고 퇴장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회환경국 국장, 과장, 계장까지만 남아주시고 나머지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가서 근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사회환경국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좋습니다
일동 좋습니다
문용
성문용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성문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영실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제2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신 바와같이 보고에 앞서서 저희국의 과소장, 계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저희국 과장과 계장의 인사를 마치고 이어서 저희국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국 업무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공직사회에서 소외되는 맡아서 일하기를 싫어하는 소위 쓰레기 업무에 해당하는 청소 분뇨, 그리고 환경위생, 묘지업무 등 민원이 제일 많은 업무가 대부분 입니다. 앞으로 저희 170여 전직원들은 지난 1월 3일 시무식때 시장님 신년사에서 언급하신 시책에 맞추어서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증진과 환경개선 업무에 중점을 두고 맑은 물 상쾌한 공기 깨끗한 도시환경 그리고 푸근한 인정으로 전시민의 삶의 질을 선진화 될 수 있도록 전 직원 모두가 스스로 앞장서서 창의적이고 적극적이며 솔선수범하는 시정을 펴나가는데 전념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저희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실치 못한 내용의 보고를 끝까지 들어주신 위원여러분들에게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영실위원장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2분정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과장님들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전문위원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1/3만 남겨놓고 소등하고자 합니다.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사회과장 김선섭입니다.
문영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사회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서 12페이지에 보면 각 과별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위원회가 첫 구성이 되어서 업무보고를 하게 된다면 위원회에 명단정도는 제시해 줘야 되지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업무보고에는 명단을 넣지 않았습니다만은 뒤에 위원들 명단 만들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해서 새로 사회산업에 오신 위원님들도 알아야 하니까 전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줄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실위원장
알겠습니다. 두상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상균위원
사회과장님께 한 말씀 묻겠는데 이웃돕기위원회에 신동소의원이 의회 대표로 들어간 모양인데 신동소의원이 사회산업 분과 위원이 아닌 이상 정관에 의해서 이번에 다시 뽑아야 하는가 아니면 이대로 놓고 하반기도 넘어가야 하는가 묻고 싶습니다.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아닙니다. 다시 위원님들이 바뀌기 때문에 다시 기획계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계에서 일괄 의회에다 위원회 선정해달라고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동소의원님을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작년에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기획실에다 자료를 올렸습니다. 다시 선정해서 여기 위원회에서 다시결정해서 우리한테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상균위원
알겠습니다.
문영실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예, 이원행위원님,
이원행위원
군산시청 산하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성립되면서 회의 소집하면 회의수당을 주는데 사회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도 대충 그렇게 운영됩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불우이웃돕기는 그렇죠. 우리 위원회는 그런것이 없습니다.
이원행위원
아니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향토전통음식육성심의위원회, 각 위원회들이 회의수당을 지불하는 위원회인지, 그리고 이 모임이 정작 구성만 되어 있고,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 보니까 연중에 한번도 모임을 갖지 않고 명단만 올라가있는 위원회들이 많더라고요. 이런경우 연중에 몇번정도 회의 소집이 성립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우이웃돕기위원회는 모여서 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만은 연 6회 정도로 심의나 이런 과정을 해서 하는 것이 있고 타과 소관입니다만은 국장님께서 아까 보고를 드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부랑인 입, 퇴소 심의위원회는 8회에 걸쳐서 했고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28회 했고 향토전통음식심의위원회는 1회 했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모자복지위원회는 8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요보호자 선도대책위원회는 서면으로만 했지 별도로 회의한 것은 없고 보육위원회는 2회 했고 부녀지도협의회도 4회 했고 7개 위원회 82명으로 해서 했습니다만은 주로 서면 결의하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모여서 하는데 사회환경국은 수당이 없습니다.
이원행위원
사회과업무에서 분장표에 보면 이웃돕기기금설치 및 운영이라고 했는데 기금관계는 어떻게 운영하는 것으로,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우리가 직접 전에는 이웃돕기 성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에서나 기업체에 독려해서 보도기관에 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기관에서 총괄 집계를 해서 도에다 내주시면 우리가 1억원 정도가 홍보목표입니다. 전에는 강제성을 띠어서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작년목표에다 몇 %올려서 1억 2,000만원정도 금년에 했습니다.
이원행위원
그러니까 군산시에서 자체적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받아서 수혜자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도에다 납부하는 것입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언론기관에서 받아서 언론기관에서 도에다 집계를 냅니다.
이원행위원
시에서 불우이웃돕기 이용은 어떻게 합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도에서 군산시에 약 40%가 하달이 됩니다.
이원행위원
가끔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다른데로 악용되고 전용되는 경우를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았죠?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의혹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도에서 일괄 취합해서 지시해서 하는군요.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작년에도 4,000만원 왔어요. 1억 200만원을 했는데 40%해서 4,000조금 나왔습니다. 이웃돕기가 전에는 우리시에서 받아서 시에서 다 썼는데 도에서 일괄 줘서 각 시군별로 전주나 익산이나 군산같은데는 목표액이 많고 군부는 적고 그런데에다 같이 포괄적으로 나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원행위원
그 다음에 업무 분장표에 보면 보훈단체는 정액성으로,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예, 그것은 국가에서 정액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원행위원
부랑인시설 행여병자는 신애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예.
이원행위원
이상입니다.
문영실위원장
예, 채규열위원님,
채규열위원
24페이지에 보시면 준거택 (생계곤란) 구호해서 300가구, 1억 4,000만원, 국장님이 설명하실때 제가 그전에 염려하던 그 말씀인가 아닌가 해서 다시한번 묻겠는데 준거택이나 거택보호자가 그 이상으로 해당이 되는데 법적인 요건이 안되어서 곤란을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과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인지 그렇지 않으면 준거택보호라는 설명을 다시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아까 특수시책 제일끝에 54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준거택 서민계층 가정방문해서 나온 내용중에서 주로 준거택 보호자에서 나왔습니다. 준거택보호비라면 법적인 것은 없고 시장님의 내부결재에 의해서 또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했는데 우리가 작년에도 1억 3,000만원 예산을 세웠고 1억 4,000만원을 했습니다만은 1억 4,000만원 중에서 준거택보호에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준거택은 내부 계획에 의해서 1년에 2번 주는 내용을 준거택이라 하고 생계곤란자는 1회에 한해서 주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일반저소득층은 아까 이원행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우이웃돕기에서 약 두 명절, 추석과 설에 각 시설에 위문하고 잔액 남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하는 내용입니다. 금년에 800만원을 우리가 불우이웃돕기에서 10만원씩 일반 저소득층 가정한테 줬고 준거택이라 하면은 주로 2급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자활 보호 대상자입니다. 거택보호자는 국가에서 지원이 되데 의료보호 혜택까지 다 됩니다. 그러나 자활보호는 80% 해당되는 의료보호는 해당이 되고 구호가 되지않기 때문에 그분들은 실지로 거택에 들어가야 하는데 생계유지비를 줘야 하는데 자녀가 18세 이상이 되었다든가 재산이율이 높으다든가 법적으로 도저히 될 수 없는 자활 대상자에 대해서 준거택이라고 해서 생계지원하는 제도로 하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5,000만원 섰습니다. 준거택으로, 그리고 9,000만원이 생활곤란자로서 있습니다. 예산상 편의상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5,000만원에 해당하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준거택보호로 해서 연 2회에 지급하는 제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채규열위원
알았습니다.
문영실위원장
다른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예, 이종영위원님,
이종영위원
저는 오늘 처음 자리고 위원회도 위원님들 다 바뀌시고 처음 접하는 공무원들도 계시고 해서 업무보고 현황을 숙지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안드릴려고 했습니다만은 기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저도 두가지만 요약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충혼탑 이전계획이 있으시죠. 백마산에서 구 옥구군청 청사이전 계획에 의해서 통사리로 이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군경합동묘지로 옮기게 된 배경하고 사업개요를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전에 옥구군에 있을때는 아까 이야기대로 대야에서 개정면으로 옮긴 충혼탑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통합이 되다보니까 현충일 행사는 거기서 못하고 현재 나운동에 있는 군경 묘지에서 일괄 처리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유족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이럴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여론이 있어서 개정면, 대야면, 꼭 개정면, 대야면만 해당되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만은 그전에 현충일 행사를 거기서 못했기 때문에 합동으로 하자는 의미가 도출되어서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전문분야에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보훈단체 4개 단체와 개정대야 의원님, 군산대학교 교수 그래서 부시장님을 위원으로 한 심의위에 부여를 했습니다. 다 좋다고 해서 보훈단체, 상이군경회나 미망인회에서 좋다고 해서 장소를 어디로 할 것이냐 해서 어차피 군경묘지를 옮겨야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에 시설비까지 해서 약 3,800만원 예산 세워서 금년 현충일 안으로 옮기자는 뜻이 있어서 계획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충혼탑이전은, 그래서 함께 거기에 불망비가 하나 있습니다. 자리를 옮겨서 원형 그대로 좀 축소를 해서 균형에 맞도록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명단넣고 만들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영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충혼탑을 그대로 이전만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거기는 막대한 예산 들여서 석축쌓고 했던 것인데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철거해오면 별도로 체육공원을 만든다든지 아마 더 확대해서 산을 개발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영위원
그러면 상이군경회라든지 유족회 전몰 미망인회에서 전부 동의를 얻었고 그쪽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했습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예.
이종영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설화장장하고 납골당 신축사업이 금년도에 자그마치 약 25억원을 들여서 사업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봉황공원 일대하고,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가정복지과 소관이기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답변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원행위원
이종영위원님께서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나운동에 있는 국군묘지도 사실은 시내 중심가라고 보아도 맞거든요. 그것을 옮겨볼 시의 의지나 그런것은 전혀 없습니까? 그 앞에 여관이다 뭐다 해서 시민들이 여관이 들어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들었거든요 옮길계획은 전연 없습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제가 이자리에서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옮겨야 합니다. 안옮겨야 합니다. 결정은 없습니다만은 그전에 민선이전에 관선시장님계실때 그 사항이 있었습니다. 하광선 시장님 계셨을때 제가 사회과장 하기전입니다만은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어디 대지 물색을 하고 거기를 다른 활용도로 하기 위해서 시유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옮길 계획을 했는데 그런후에 아마 상당히 가는데도 문제가 되고 받아드릴만한 산도 역시 어렵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데다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유족회,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보훈단체에서 절대 반대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관철이 안된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후에 우리가 대지물색이라든가 한번 해봐야겠다고하면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하고 아직은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전에는 있었어요. 유족측에서 반대를 해서 못했습니다. 작년에도 예산편성하면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장소 좋은데 넓고 할 수 있는데로 옮겼으면 하는 저도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의치 않고 쉽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나운동이 그때 당시 있을 때만해도 거기가 좋은 자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상가 형성이라든가 이런것이 되다보니까 도리어 밀리는데 확장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문영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병준위원님,
문병준위원
장애인 문제가 사회복지계 소관이죠? 지금 등록된 숫자는 3,376명인데 4개 단체에 587명이 등록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운영하는것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4개단체에 대한 집중적으로 운영이 되는것 같은데 기타 무려 2천몇백명에 대한 장애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장애자에 대해서는 등록은 안됐다 하더라도 장애인 수칙을 발행해서 차량에 LPG가스 사용이라든가 각종 혜택을 주고 또 병원에 가는데 혜택을 줍니다. 단체회원으로 일부러 자기들이 은폐해서 가입을 안했지 자활 대상자로서나 모든것은 하고 있습니다.
문병준위원
그러면 이 과정이 읍면동에서 충분히 검토 되어서 등록된 숫자입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일제조사를 작년에 했습니다.
문병준위원
간접적인 혜택은 그외분들한테도 가는 것입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예. 갑니다.
문영실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예, 김경구위원님.
김경구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26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및 활동영역 확대해서 4억 1,1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횡단보도 턱 낮추기도 들어가있는데 건설과에서 인도블럭을 공사할 때 이러한 공사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 이러한 협조체제로 해서 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 동안에 별도로 우리 복지과에서 횡단보도턱을 몇개나 낮추어보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작년에 턱낮추기 관계는 새로 신설된 도로는 우리가 관여를 않습니다. 새로 신설된 도로는 이미 건설과 하고 협의해서 턱낮추기도 하고 보도블럭 신설은 이미 하는데 기존도로, 극동주유소 사거리라든가 이런데 안된데를 각 동에서 하는데 금년에 80개소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6개소에 1,7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금년에 일제조사, 통합이후에 구 옥구군 도로라든가 이런데 종합적으로 해서 금년에 하는 사업으로 들어가 있고 신규도로는 아까 이야기대로 건설과에서 자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체널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장애인 종합 복지회관 건립이라고 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328평으로 8억 5,100만원으로서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족액이 600평으로 잡는다면 7억 900만원이 부족되었는데 만약에 이것을 중앙부처나 협의해서 안되었을 경우에는 나머지는 우리시비에서 할려고 하는지 600평으로서 그대로 추진할런지, 만일에 안되면 시비로라도 해야 되겠다. 아무튼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가져와서 600평 계획대로 하는데 차질없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문영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원행위원님,
이원행위원
의료문제도 의료보장계에서 관장을 하시죠?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장계에서 취급하는 것은 영세민, 생계곤란자만,
이원행위원
무단 진료비,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그것도 병원에서 의료보호대상자에게만 못받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가 오기 때문에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원행위원
고액으로 하는 진료비를 방지하고 감시하는 역활을 하는가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아닙니다.
이원행위원
그리고 군산시하고는 관계없는 것인데 군산의료원 이전계획은 취소될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확실한 말씀입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제가 답변은 못합니다만은 정보에 의하면 이전하는 계획이 금년에 예산이 없어서 취소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원행위원
이상입니다.
문영실위원장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권흥로입니다.
문영실위원장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병준 위원님,
문병준위원
오폐수관계는 환경보호과 소관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수에 도축장이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유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환경오염에 대해서 어느선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도축장 운영이 지금현재 정상적인 운영이 못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험가동 명령을 내려서 가동중에 약간 폐수 처리장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개선이 될 때까지 작업중단 조치를 취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병준위원
작업중단 조치가 되었습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휴업계를 축산과에 제출했습니다.
문병준위원
축산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건물 얘기는 아닌데 지금 그런 여러가지 여건 때문에 현재 영업을 않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군산시민이 이용하는 다른 업소는 없지 않습니까? 과연 구정도 얼마 안남고 해결책이 나와야 될텐데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업주가 영업을 하는데에서 상당히 이용자들한테 불편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경이니 어디 외처에 가서 전부 도살해온다라고 그러므로서 군산시의 시비가 연간 적어도 몇억이 손해가 난다는 것을 들은바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것을 빨리 수습해서 가동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문영실위원장
예, 이덕영위원님,
이덕영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현재는 군산지방은 대기오염도가 괜찮다고 말씀 주셨기 때문에 다행스럽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업무보고 상에서 공단 및 유연탄 발전소의 청정 연료사용방안 현재 법 규정으로 보면은 신규는 현재 공해를 많이 배출하는 유류를 허가를 해주지 않게 되어 있죠?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예, 96년 7월 1일 부터,
이덕영위원
그러시면 지금 현재 매연을 많이 품어내는 공장업소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지방자치에서는 해당사항이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환경부에서 할 사항입니다만은 군산시에서는 군산시민들이 환경오염이 많은 경우에는 대기오염이 나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방자치에서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업무분장이 아니면은 중앙부처에 의뢰해서라도 그런 대책이 세워져 있는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저희 관내에 대기오염을 염려할 지역은 공단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공단 관리는 환경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시에서도 정기적으로 순찰을 해서 그런 대기오염 시킬 수 있는 불법 행위 상태를 주기적으로 순찰해서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적발이 되면 저희들이 즉시 전주 지방환경관리청에다 통보를 함과 동시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검사의뢰를 할 수 있는 체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최선을 다해 주신다니까 고마운데 감시를 철저히 하셔서 대기오염 방지 업소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수대책에 나와있는 과정에서 보면은 97년도 7월, 8월 학생들 방학기간을 통해서 환경교육을 시킨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이 96년도 부터 계획이 서 있던 것입니까? 아니면 97년도에 착안을 해서 이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96년 사업계획 당시에 예산 편성 당시에 이 계획을 수립했어야 하는데 그때 미처 착안사항 계획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00여만원되는 것을 본 예산에 계상치를 못했고 저희 직원들이 97년도에 우리 군산지역의 환경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특수시책을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직원들끼리, 그래서 97년도 예산편성이 확정된 후에 이 안을 저희들과에서 직원들 토론사항으로 이런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자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10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을 97년 1회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구상이 참 잘 되었다고 해서 고맙게 느끼는 과정에서 계획서를 보니까 유치원생, 초등학생, 해서 아주 장기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은 7～8월에 하셔야죠. 약 120명정도를 대상을 두고 있는데 이 교육을 하시면서 효율적이라면 더 교육생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충분한 교육을, 알찬교육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아울러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시다가 문제가 있으면 바로 대책을 세우셔서 7～8월이 아니라 초등학교에 교육자료라도 홍보용으로라도 전단을 돌려서라도 어린학생들부터 환경에 관심을 가질수 있도록 교육제도에 협조를 의뢰할 수 있도록 조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영실위원장
문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수위원
과장님, 은파에 생활폐수 처리장 있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던데 작년에 건설위때 감사때 가보니까 전기를 보니까 전연 안돌렸어요. 그래서 한전에 확인도 해보고 했는데 그냥 그것을 흘려보낸단 말이예요. 이것은 과장님 소관인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합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하수과에서 관리를 하는 사항입니다만은 앞으로 은파유원지 수질 관리 차원에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그 관계를 한번 확인을 해서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영수위원
공영개발사업소는 물어보면 막무가내입니다. 그것을 전문과에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영실위원장
이원행위원님,
이원행위원
작년에 대기오염 측정을 한다고 해서 예산 세웠던 일이 있었죠? 그것은 어떻게 되었죠?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시비 전체 예산이 3억 2,000만원인데 도비 보조 50% 시비 50% 사업계획이 되어있던 것인데 도비보조가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그 사업을 중단하고 현재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원행위원
두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업무분장표에 보면 명예환경감시원 관리 했는데 군산시에서도 지정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원행위원
그러면 대충 위촉한 분들이 몇분이나 되고 어떤 대상들을 명예환경 감시원으로 위촉을 했는지,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대상은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 공문으로 통보를 해서 새마을지도자, 이장, 통장, 이런분들을 선정해서 차출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현재 21명 위촉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활동사항이 미약합니다.
이원행위원
운영활동이 사실은 활발해야 되지않겠느냐 특히 환경문제는 저희 직원들만이 할 수 없고 명예환경 감시원이 소명의식이 있어서 동참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보는 것이고 그 밑에 해양 오염종합대책이라고 해서 했는데 사실은 과에 선박 및 연안시설등에서 배출하는 기름과 폐기물등 불법 투기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살기좋고 쾌적한 해양 환경을 보존한다고 했는데 해양오염 종합대책을 어떤식으로 종합대책이 세워졌는지 저희들이 업무를 이해할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사무분장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 업무가 환경부에서 해양수산부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 산하에 해경이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경찰에서 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과에 속해있는 해양오염방지계는 그 업무를 추진을 못하고 현재 상부의 지시만 바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원행위원
도서지방의 업무가 중단되고 있다는 말인데 도서지방에 가면 낡은 어망이라고 합니까 그런것들이 도서 인근에 있어서 해상의 선박들이 다니는데에도 지장을 주고 해양오염에도 주범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업무가 이쪽의 업무가 아니라고 하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실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구위원님.
김경구위원
김경구위원입니다. 이원행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것에 부언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환경 감시원이라고 해서 2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그렇다면 군산시에 22명으로 되어 있다면 이분들에 대한 보수라든지 이런것이 있습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안되어 있다면 좀더 많은 인원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의지가 있지 22명으로 한다면 의지가 상당히 결여되어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연보호 단체가 자연보호가 68명이라고 하는 부분을 언뜻 보았는데 이런데에도 사실은 자기 스스로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취지하에서 아주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그러한 어떤 명예를 주신다면은 좀더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연구검토해서 좀더 의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영실위원장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수위원
6페이지에 보면 하천 및 공익근무요원 관리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에는 공익요원을 10명을 배정을 받아서 있습니다. 그런데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근무를 마치고 제대를 한 공익요원이 5명 그래서 현재는 5명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관내에는 5개 하천이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크게는 금강, 만경강, 경포천, 탑천, 은파 해서 5개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데 주로 공익요원들이 경포천 탑천 은파 이 3군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10시에 현지에 나가서 오후 4시에 저희 사무실에 들어올때까지 똑 같은 코스를 매일 반복하고 중요한 것이 있으면 현지에서 사무실로 즉시 오염, 이런사태가 벌어지면 보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즉시 현지에 출동을 해서 조치를 취하게 되는 그러한 공익요원 근무일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영수위원
그러면 불법 쓰레기 투기 하는것도 적발을 가끔 하겠네요.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예, 전반적으로 전부 다 합니다.
문영수위원
공익요원을 더 늘려서 활성화시켜서 강화할 의지는 없습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더 요청은 했습니다만은 지금도 10명중에서 5명이 제대를 하고 5명이 보충이 안되는 상태인데 인력수급이 조금 잘 안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숩니다.
문영수위원
참 좋은 발상이라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영실위원장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사회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사항으로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보고가 끝난 과장, 계장들은 자리에 가서 근무하시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사회환경국 소관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위생과장
위생과장 박상규입니다.
문영실위원장
예, 이덕영위원 질문하십시요.
이덕영위원
과장님 지금 각 업소별로 96년도에 신규업체 증가분에 대해서 전 업소보다도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 증가분 등록업소 현황에 대해서 가지고 계십니까?
상규
박상규위생과장
현재 12월말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작넌도 증가분을 말씀하신것 같은데,
이덕영위원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하고 몇%나 증가했습니까?
상규
박상규위생과장
유흥주점은 몇개소 안됩니다. 왜냐하면 학교 정화구역내에서는 신규허가가 안되기 때문에,
이덕영위원
단란주점은,
상규
박상규위생과장
단란주점은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이덕영위원
신규업소가 몇개나 증가했습니까? 예, 좋습니다. 고발건수가 118건인데 허가 취소가 11건이고 주로 어느 업소입니까?
상규
박상규위생과장
고발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행정하고 사업권하고 병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외 영업을 했을 경우에 고발도 하고 영업정지 처분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주로 해당업소가 어느 업소입니까?
상규
박상규위생과장
전반적으로 대부분 업소가 적용이 됩니다만은 가장 많은 것이 일반 음식점이 많을 것입니다.
이덕영위원
왜 이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이 눈에 띄게 신규업소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현재 각 주거지역이나 아니면 혼잡한 중심지에 업소가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무분별하게 업소가 증가를 하다보면 주민들이 주택지에서는 정서적으로 위화감을 느끼는 업소다 해서 시민들이 많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을 보았거든요. 여기에 대한 규제사항은 없습니까?
상규
박상규위생과장
현재 유흥주점은 학교 정화구역내에서는 신규허가가 안되고 장소이전도 안됩니다. 단란주점은 경우에 따라서는 근린생활시설 규모에 따라서 근린생활 시설하는데에도 나갈수가 있고 규모가 크면 위락시설, 건축물 용도가 그런것들은 위락시설을 할려면 상업지역내에만이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것들로 인해서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 이위원님께서 질의한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의 96년도 신규허가는 단란주점이 10개 늘어나고 유흥주점이 9개 늘어났습니다.
이덕영위원
그 증가분에 대해서 반대적으로 폐업계를 낸 업소가 혹시 있습니까?
상규
박상규위생과장
물론 있죠. 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단란주점의 경우는 폐업계를 낸 경우가 있습니다. 유흥주점은 허가가 억제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없습니다만,
이덕영위원
아울러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휴게음식이라는 것이 즉 편의점 아닙니까?
상규
박상규위생과장
아닙니다. 옛날에 다방하고 과자점, 휴게음식점입니다.
이덕영위원
편의점이란 것은 어느 업종입니까?
상규
박상규위생과장
편의점이란 것은 업종이 없습니다. 법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해 줄 수 있는 업종이 아닙니다. 임의로 자유업식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서 변태적으로 음식을 조립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런데 규제사항이 없으면 편의점이 무분별하게 주택지에 업소가 신규업소로서 많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이것을 어느정도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규제를 해야지 너무 무분별하게 되다보니까 주택지에서는 주민들이 생활의 불편도 많이 느낀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검토해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상규
박상규위생과장
지금현재 주택지 건축물의 용도가 맞게 허가를 안해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못해준다. 물론 유흥주점이나 이런것은 용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또 용도를 해 줄수 없기 때문에 허가가 안나갑니다만은 일반 음식점이라든가 휴게음식점이라든가 하는것은 주거 지역이라해도 용도가 맞으면 허가를 안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덕영위원
이상입니다.
문영실위원장
또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 예, 이원행위원님,
이원행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하고 개념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위생과장
그것은 여자를 고용할 수 있느냐 접객부를 고용할 수 없느냐의 차이 뿐입니다. 유흥주점은 접객부를 고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룸을 만들수가 있고, 그러나 단란주점은 룸을 만들수가 없고 여자를 고용할 수 없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이원행위원
유흥주점이 룸싸롱 같은 것을 이야기 합니까? 그 다음에 아까 이덕영위원님이 잠깐 편의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편의점이 변칙적으로 운영영업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용하기가 편한것이 편의점입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적고 해서 어떤면에서는 규제할 수 있는 뭐가 없다고 하지만은 양성화시켜서 제도권안에 넣어서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생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몇개 업소를 공인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강압적으로 하다보니까 일반음식점으로 많이 신규허가를 받았습니다. 상당수가 허가를 맡았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당초 53개소인데 50개소가 허가를 맡았습니다. 또 신규로 생겨나는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구성원을 조직해서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편의점에 대해서, 고법에서 그 사람들이 졌습니다. 기각당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승소해서 저것도 하나의 무허가 음식점이다 규정을 해서 저희들이 그런측면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행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쭈어보겠는데 향토전통음식지정업소해서 압강옥, 경산옥, 가시리, 지정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한번 지정하면 유지하는 것입니까? 존속하는 것입니까?
상규
박상규위생과장
지정은 저희시에서 지정한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도에서 지정을 하고 추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뿐만아니라 4개 업소가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원행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경산옥 같은 데는 이를테면 완전히 도산되어서 주위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주는데 음식점을 못해요. 그리고 개인적인 이야기가 우리지역이기 때문에 인신공격성같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도산이 되었기 때문에 그전에 잘 하던 집이 최근에 거의 음식이 형편없어요. 그런데 이런음식점은 향토 전통음식지정업소라고 도에서 정해져있는데라고 해서 외지에 충분히 홍보가 되어서 외지 사람들이 경산옥을 찾아서 먹었다면 큰 실망을 합니다. 거의 장사를 못해요. 이근처에 신 경산옥이라고 처음에는 그 사람이 돈을 벌어서 지은줄 알았는데 별개의 사람이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지정한 것은 어떻게 보면 존속 유지를 못할 때는 취소가 되어야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생과장
물론이죠. 저희들이 경산옥 업소를 지정한것이 아니라 취급하고 있는 아구찜, 그 품목을 지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향토음식으로서 고유성을 상실한다든가 하면은 취소가 되어야죠 그리고 업소가 폐소가 되어서 영업을 않는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그 품목을 만들지 않으면 그것은 취소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능 보유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행위원
이상입니다.
문영실위원장
문영수위원님,
문영수위원
아까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인데 일반음식점은 대체적으로 취급품목이 뭐입니까?
상규
박상규위생과장
일반음식점이란 것은 탕반류, 면류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주로 식사류를 판매하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문영수위원
대중음식점으로 허가가 나죠?
상규
박상규위생과장
옛날의 대중음식점이 명칭이 바뀌어서 일반음식점이 되겠습니다.
문영수위원
저희동네에도 보면 탓하면 안되겠지만 50군데를 보면 영빈예식장 앞뒤로 해서 허가증을 보면 일반음식점입니다. 밥솥하나 없고 술팔기 위해서 달걀국 하나 끓이는데 규제가 안되어서 영빈예식장 앞에는 굉장합니다. 저녁에 보면 환락가입니다. 그런것들은 규제가 없습니까?
상규
박상규위생과장
이번에 처분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간에는 처분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이 되어서 시행규칙처벌규정을 보면 그런 형태의 업소에 대해서 처분할 수 있는 벌칙규정이 이번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봄부터 바로 착수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1차 마구잡이로 단속을 하면은 무리도 있고 해서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게고장을 전부 보내서 지금부터 우리가 단속에 들어갈 테니까 사전에 그런 것보다 식사류를 팔 수 있는 업종으로 전환 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주어서 그 뒤에 단속을 하는 방법으로,
문영수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이 영세민들이 장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타동에서 와서 하고 해서 주민들이 주부들이 굉장히 가끔 전화도 오고 그렇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생과장
저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검찰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힘을 얻어서 앞으로 벌칙규정에 의해서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문영수위원
그리고 은파에 보면 수중 건물있죠 건설위할때 김경구위원장님 모시고 가 보았는데 전부다 무허가입니다. 거기는 심하게 단속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막무가내예요.
상규
박상규위생과장
저희들이 몇번 시도를 했습니다만은 불온하게도 왜 단속하는데만 하고 않는데는 않냐 하는 불공정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만은 거기가 점심때 손님이 많을때 가면 잘 걸리는데 손님이 없을때는 단속을 못하고 옵니다. 시설만 가지고는 단속할 수가 없고 뻔히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좌우간 거기에서 이용하는 고객이 있을때 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어떻게 할 수 없고 고발하기 때문에 그런 충분한 고발할 수 있는 증거가 제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영수위원
공무원들이 단속하기가 힘들면 일반 신고자들의 제보를 받아서, 항간에 듣기로는 군산의 마피아가 사장인가 해서 단속을 못하고 힘에 밀린다고 합니다.
상규
박상규위생과장
그런 압력 받아본적은 없습니다.
문영수위원
왜냐하면 그것 한번 잘 알아보세요. 건설위에서 수중 무허가 때문에 많이 나가서 잘 알아요. 아닌게 아니라 막무가내예요. 거기는 심야영업도 하고 벌금 30만원만 내면 된다고 해서 허가있는데는 취소되는데 허가가 없으니까,
상규
박상규위생과장
그렇지않아도 그런말이 들려서 5회에 걸쳐서 다녔습니다만은 금방 철거를 하네. 어쩌네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해서 저희들이 신경쓰고 있습니다.
문영수위원
벌금 물고 단속한 증거는 있지 않습니까?
상규
박상규위생과장
저희들이 고발은 거의다 했습니다.
문영수위원
강력히 해 보십시요.
상규
박상규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문영실위원장
예, 문병준위원님,
문병준위원
지금 도시락을 판매할 수 있는 업소가 허가업소이죠? 도시락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업소가 군산시에 몇군데나 됩니까?
상규
박상규위생과장
13개가 있습니다.
문병준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누구나가 어디 나갈때는 도시락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다수 업소에서 만드는 도시락은 아마 밥을 먹고 반절은 남아 돌아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우리시에서 업소에 다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음식찌꺼기가 도시락에서 반절이상은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업소와 협의하에 도시락을 만드는데 음식을 절약해서 찬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상규
박상규위생과장
며칠 됩니다. 실태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대부분 도시락 반찬이 13가지에서 많으면 17가지도 있습니다. 그것을 8가지로 줄일려고 법적으로 제재는 못하고 권장 사항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준위원
어떤 도시락 업소이고 갔다먹어보면 반절은 남아서 내버립니다. 이런것들을 조금 업소에 주지를 시켜서 같은 10몇가지를 하더라도 양을 적게 넣으면 될 것입니다. 절약하는 차원에서 많이 계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영실위원장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래범위원님,
이래범위원
조금 있으면 여름철 하절기가 돌아오죠. 그런데 97년도 추진계획을 보면은 집단 급식소 점검이 연1회 여름철 유해식품취급업소 지도가 연4회로 되고 하절기때, 어쨋든 위생적이고 깨끗한 업소 지도가 연2회 자율적으로 시키는 것으로 추진계획서에 나와있는데 사실상 우리 군산시의 일반 음식점이 3,149개 지목이 되었는데 과연 앞으로 여름 하절기에 음식으로 인해서 식중독문제 이런문제 교육을 우려식품 취급업소해서 하는 교육을 연4회로 하는것을 그 교육에 포함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각 업소에서 식중독에 대비해서 교육홍보활동을 별도로 하시는지 그것을 한번 계획성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위생과장
지금 일반업소 3,700개 업소는 어떤 점검 횟수가 연2회 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반기에는 시하고 합동으로 되어 있고 하반기는 일반음식점 지부에서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하면서 곁들여서 민간지도로서 위생적인 측면을 지적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유해 우려식품 취급업소 4회 점검사항은 쉽게 이야기해서 유제품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패류라든지 어육연제품 이라든지 부패성이 농후한 업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절기에 지도하고 수시 나가서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식품도 수거 검사의뢰도 할 계획으로서 보고드리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래범위원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군산에는 횟집으로 너무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름철에는 비브리오균이라는 균 때문에 사실상 횟집이 성황리에 영업이 안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의 홍보대책이라든가 어쨋든 그 지역의 향토음식점의 발굴하는데 군산횟집은 어디를 가나 알려져 있어요. 그렇다면 연중으로 회를 먹어도 비브리오균의 이상이 없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까?
상규
박상규위생과장
복지부에서 나와있죠. 비브리오균이 검출되었다해서 회를 먹지말라면 어민들은 갈곳이 없습니다. 다 도산해야 합니다. 복지부에서 대중적인 처방이 나왔죠. 말하자면 간경화라든지 폐결핵환자라든지 당뇨환자들은 먹지말고 또 회를 먹되 그 기간동안에는 냉동을 시켰다 먹으라든지 그런 수칙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회를 절대로 팔지 말라고는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또한 여름철에 식중독 문제는 각 식품위생 업소에서 지금은 가전제품이 생활화 되었기 때문에 냉동 냉장고를 많이 쓰지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음식을 냉동, 냉장하는 과정을 유효적절하게 음식물을 보관할 수 있는 교육은 위생과에서 업소들 모여놓고 합니까?
상규
박상규위생과장
저희들이 신규 허가를 받으면 음식업 지부에서 교육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시간동안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년만에 가서 보수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옛날에는 저희들이 교육을 시켰습니다만은 교육자체를 음식점 지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에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들이 다소의 불편이 있습니다만은 제도적으로 교육의 일원화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런데 업소들이 전주가서 식품교육을 받는다고 했는데 교육 문제를 군산시청내에도 회의실이 있고 하니까 교육장소를 활용하면 차라리 시간적인 여유도 충분할 수 있을 뿐더러 계획서를 세울 수 없습니까?
상규
박상규위생과장
위임을 해 버렸습니다.
이래범위원
전라북도 전체가,
상규
박상규위생과장
법적으로 복지부에서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같이 교육을 자주 못시키는 원인도 거기에 있습니다. 교육시간을 인정을 해 주었는데 지금은 인정을 못해줍니다. 그래서 업주들이 상당히 불만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할려면은 사랑방식으로 찾아가서 지역별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잘 알았습니다.
문영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종영 위원님
이종영위원
식품위생에 대해서 30만 군산시민 보건을 책임지고 계시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생분야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나올것 같습니다. 총 4,907개소의 접객업소가 있다고 하는데 시내에 보면 안마시술소가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분류되는 것입니까?
상규
박상규위생과장
안마 시술소는 의료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보건소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영위원
아니, 관장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안마 시술소도 접객업소는 접객업소 아닙니까?
상규
박상규위생과장
이것이 의료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소관이 아니고 하나의 진료 개념으로 보아서,
이종영위원
그러면 그런것을 차 같은데 시중에 보면은 많이 배포를 하더라고요. 차 세워 놓으면 창틀 같은데 군산안마 무슨안마, 24시간 주야대기 뭐 하면서 그런것을 많이 붙여놓고 하는데 그런것은 위생법이나 이런데 관련이 없습니까? 아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전번 자료에 보니까 일반 숙박이라든지 목욕, 이·미용 포함해서 안마시술소도 포함되어있는 자료를 한번 보았어요. 그것은 전연 관련 없습니까?
상규
박상규위생과장
예, 안마시술소는 저희들이 관장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종영위원
그러면 불법 영업단속을 연중 250회를 시경합동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구, 부산 사하구 초량동 일대 유해업소라고 하는 퇴폐업소들 단체장들이 단체장직을 걸고 전쟁하고 있는것 알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 군산시에 유흥주점으로 분류되는 219개 업소중에서 퇴폐업소라고 분리될 수 있는 소위 이야기하는 감시대상업소있죠? 국도극장 주변하고 대명동일대 역부근에, 47개 업소인가 분류되어서 따로 관리하고 있죠? 전체업소는 어떤 형태입니까?
상규
박상규위생과장
유흥주점 입니다.
이종영위원
거기도 똑같은 유흥주점인데 219개 업소속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거기는 접객업소로 따로 구분하죠? 거기는 지도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규
박상규위생과장
저희들이 매일 나가다시피하고 있습니다.
이종영위원
그러면 연 250회 단속하는 것은,
상규
박상규위생과장
저희들이 평균 주 3-4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영위원
과장님, 일반직원만 단속하러나갑니까? 과장님도 한번씩 가보십니까?
상규
박상규위생과장
저도 경우에 따라서는 갑니다만 시경합동으로,
이종영위원
지금도 60년대, 70년대 하던 호객행위를 하고 그 앞에 지나가면 잡고 그러던데 단속대상 아닙니까?
상규
박상규위생과장
물론 호객행위 관계도 저희들이 건전한 시민의식에서 시정을 해야 됩니다만은 호객을 했다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고 있고 해서 저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종영위원
그러면 벌칙규정에는 그런것 안나와 있습니까?
상규
박상규위생과장
아직 없습니다. 그것이 제가 여기 오기전에 군산시에서 문제가 되어서 행정 소송이 되어서 시에서 졌습니다.
이종영위원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허가 취소 11개 업소중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계장님 거기가 몇개업소입니까?
상규
박상규위생과장
48개 업소입니다.
이종영위원
거기에 그중에서도 허가 취소당한 업소있습니까?
상규
박상규위생과장
거기는 무허가 업소는 안들어가 있죠?
이종영위원
불법 영업에 의해서 매춘을 한다든지 호객행위를 한다든지 시간외 영업을 한다든지 하면 단속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사람들 이야기는 단속하는날 미리 알아서 단속하는날 피하면 된다는 거예요.
상규
박상규위생과장
그것이 아니고 형태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보초병이 서 있습니다. 어디에 서 있는지는 몰라도 보초병이 서 있어요. 저희들만 나가면은 핸드폰으로 바로 연락이 되어서 문을 이중, 3중으로 잠구어놓고 저희들이 단속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의혹을 저희들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나가보면 이중문 쳐놓고 잠가놓고 들어갈수도 없고 거기서 날을 새서 해야 하는데 그럴수도 없고 해서 전번에 검찰에서 카드를 이용해서 술값치룬 것 가지고 영업시간 위반 적발이라고 해서 행위처분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종영위원
지금도 더군다나 군산시에서 타시군에 비해서 영업시간도 연장도 해 주지 못한 상태에서 불법으로 퇴폐업소로 분류되는데는 지금도 성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 개인 건전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단란주점이라든지 유흥주점에 대해서 형평성도 고려를 하셔서 시민정서에 맞도록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청소정책과장 오승일입니다.
문영실위원장
예, 채규열위원님,
채규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말씀만 물어보면 특정폐기물 처리장에 만들때 전북권만 사용하겠다고 해서 허가가 났죠? 언론에 전북외지역에서 폐기물이 들어와서 신문보셨죠. 물의를 일으켜서 조사하는 사람, 대상을 바꾸네 어쩌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건축물 폐자재 처리과정에서 분쇄기 같은 것이 허가난 업소가 몇군데나 되는가 현재까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8페이지에 보면 진공청소차량을 한대 시범적으로 구입하는데 7,500만원, 구입했습니까?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채규열위원
수치스러운 일인데 자동차는 거의다 시민 한사람 앞에 한대씩 갔고 있다시피 하는데 오전에 자동차를 닦아놓으면 오후에는 먼지때문에 못견디고 세차할만한데도 마땅이 없는데 도로를 어쨋든간에 쓰레기 휴지만 주어서 깨끗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시내가 그 만큼 발전하니까 도로 곳곳에 쌓여져 있는 먼지, 이런것들을 깔끔하게 치워서 일본같은데는 일주일동안 돌아다녀도 구두를 안닦아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한나절만 돌아다녀도 구두를 닦지않으면 안될 형편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시정책이 있으면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거기에 광고물이 들어가있는지 안들어가 있는지 혹시 광고물을 넣어서 시에 수입을 올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능한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정 폐기물 반입 관계는 종전에는 특정 폐기물이라고 했는데 이름이 바뀌어서 지정폐기물인데 쓰레기 처리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쓰레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을 지고 처리해야 되고 아까 이야기한 특정폐기물 지정폐기물은 국가가 환경부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설치하는 지정폐기물처리장이 전국적으로 4군데가 있습니다. 경기 화성하고 우리하고 전남 광양하고 경북 온성 이렇게 4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기도에 있는 수도권 화성에 있는 매립지가 완전히 차 있기 때문에 다시 쓰레기 매립장을 국가에서 조성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쓰레기하고 충청도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하루 48톤, 지정 폐기물이 나오고 있는데 국가 매립장을 건설 할 때까지 군산에 있는 전북권 폐기물 처리장에서 받아달라는 요지였고 또 하나 얘기는 당초에 전북권 폐기물에 한한다고 되어있는데 장항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장항지역을 이 지역으로 편입을 시켜달라 그것이 두번째 내용였고 세번째는 쓰레기를 운반할때는 지역에 있는 운반업체로 하여금 운반해서 소득은 이쪽에 있도록 하겠다 그런내용이고 네번째는 이 매립장이 완전히 매립되었을때는 환경부와 시와 다시 협의를 해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겠다. 그에 따른 경비는 추후에 논의하겠다 하는 크게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주민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이 당시 저희시도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전혀 거기에서 저희한테 그러한 사전 이야기라든지 또는 토의를 해 달라는 절차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민 협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이 전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내용은 아니고 그래서 강력히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에 12월 20일의 의결사항은 전시민의 의사와 상반된 내용이고 또 우리시에 전혀 일언반구도 없이 어떤 회의 참석도 하지않은 사항이기때문에 반입을 중단토록 강력히 공문으로 요구를 하고 여러가지 계통을 밟아서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시에 있는 환경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이야기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사회산업위원회에 있었는데 그때 지정 폐기물이 군산 내초동에 들어오냐 안들어오냐할 때 처음에는 광역으로 했다가 영 안되니까 그러면 전북권만이라도 갔다 내버리자 그렇게 해서 조건부 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95년도에 협약서 당시에 보면 가항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전북권에 지정폐기물 매립장은 전북권에서 생산되는 지정폐기물 반입에 한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도 협약서의 핵심조건이라 변경할 수 없는 내용이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강력히 주장을 했고 설립당시부터도 원래는 시에서 시민이 반발하니까 호남권으로 되었다가 다시 축소가 되어서 전북권으로 축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협약서 자체가 핵심조항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도저히 바꿀 수 없다고 강력히 시 입장을 전달을 해 놓고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강력히 전달하고 안되면은 다시 의회에 보고 해서 의회차원으로 그것이 반입을 중재하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진공청소기 도입관계입니다. 진공청소기 도입관계는 서울 관악구나 대도시 지역을 쭉 돌아다녀보고 문제점을 검토해 본바 있습니다. 물론 저희 지역에서 진공청소기를 도입해서 사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진공청소기가 종전에 구입했던것이 대부분 독일제인데 그것이 초기에는 상당히 성능이 좋습니다만은 기간이 경과할 수록 고장이 잦고 또 독일제 수입품이기 때문에 수리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예 영국에서 도입한 진공청소차량을 몇 군데 견학을 해 보았는데 그것은 독일제보다 상당히 보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 알다시피 청소원이 270명이고 너무나 방대한 지역이고 사실 효율적인 청소가 잘 안되기 때문에 가로환경 청소부분에 대해서도 이러한 현대식 장비를 도입해서 우선 한대만이라도 도입해서 시범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 판단해서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도입할 계획입니다. 아까 이야기 했던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타 시에서 하는 내용을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현대장비라 해서 무조건 도입해서 사용하는 것만이 절대적인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도입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도입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는 광고물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영수익증대를 생각해서 저희가 과감하게 광고업체를 선정해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건축폐자재 처리와 관련해서는 중간처리 업체 허가 신청이 2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건축 폐자재도 일반인들 생각할때는 폐기물처리장하면 상당히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아직 민원으로 보류된 상태입니다. 아마 환경청에서 나오는 처리기준이나 시설을 보면은 건축 폐자재 처리장이라고 해서 대충 하라는것 없습니다. 일반 폐기물 매립장과 똑같이, 저희가 일반폐기물 매립장 만드는데 만평에 약 30억 내지 35억이 표준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것이 상당한 비용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어떤 관련법을 보면 쓰레기가 들어가지 않는 콘크리트나 벽돌은 어느정도 완화가 될 수 있는 입장인데 대부분 건축 폐자재를 하다보면은 거기가 쓰레기가 안들어 갈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있어서 이 내용은 여러가지 보완을 하고 있고 또 별도의 건축폐기물 매립장을 건설하는것을 여러가지 다각도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문병준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것은 위원님들이 이해가 된다면은 지금 이 시간이 업무보고 청취의 시간인데 우리가 질의 답변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가 된다면 보고 청취로서 끝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문영실위원장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정책과에 대해서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은복례입니다.
문영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위원님,
이래범위원
지금 전반기 농촌에서는 경로당 신축문제 때문에 시의회에서도 예산심의위원회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볼것은 사실상 농어촌 경로당 문제가 2km정도가 되어야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다는 조례가 있습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조례는 아니고 내부지침입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점이 농촌지역은 자연부락이 위치해서 있기 때문에 어떤데는 1km가 떨어진데도 있고 어떤데는 2km도 되는데있고 경계가 500m되는데도 있고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문제점들이 앞으로 2km라고 하는 과정을 좀 소멸시킬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그것이 96년도 3월에 지침을 만들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을 통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촌에서는 자연부락단위로 모든행정이 이루어지고 또 주민들의 생활도 그런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자연부락단위에서 이쪽에 2km라는 거기에 묶여서 못한다 할 경우에 저마을의 노인들이 이쪽에 와서 경로당에 갈수있느냐 그런것을 생각할 때에 실질적으로는 그 문제가 적용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는 이 문제를 다시금 조정을 해 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과장님 이런 문제점들이 제가 농촌동 출신 의원으로서 예산안 심의때 경로당 문제가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여쭤보는 말씀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농촌동에 자연부락은 거리 제한이 없이 자연부락대로 떨어졌을때 경로당 신축이 될 수 있도록 현실화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좀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영실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영위원님.
이덕영위원
이래범 위원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과장님 전반기 문제점을 위원님들 같이 아셔서 예산 확보문제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기에 경로당문제를 예산을 편성할때 타당성조사를 하지않고 예산을 편성해서 그 예산을 집행을 못하는 예가 많았었죠 그런데 왜냐하면 등록되어 있는 사단법인이 아닌 경로당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사고이월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경로당 부지 확보도 해놓지도 않고 예산편성한 경로당 예산에 불균형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점은 앞으로 농촌동의 경로당은 신축허가의 신청이 들어왔을때 예산을 세울때 사전에 타당성조사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부지 확보가 된 다음에 전 부지확보후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잘 알았습니다.
문영실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주
문혁주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문혁주입니다.
문영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원행 위원님,
이원행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기 정현원에 보면 인원이 4분씩이나 모자라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쭉 모자란 상태에서 업무를 보셨습니까. 인원요청 같은것 하셨습니까?
혁주
문혁주위생환경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관계는 현재 우리가 환경직 하나하고 보건직 그리고 기능직이 부족한데 환경직이 7급이 하나 부족합니다. 그런데 환경직이 9급 하나, 8급하나가 있기 때문에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업무상 큰 지장은 없습니다. 보건직도 실지로 보건직이 할 수 있는 업무가 환경직이 대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업무상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업무 TO대로 다 해준다면 업무의 원할을 기할 수는 있지만 업무를 추진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이원행위원
지금 통폐합으로 인해서 무보직인 사람이 160명인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환경직하고 보건직이 직급이 안맞아서 발령이 안되는지 어쩌는지 몰라도 과장님께서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국장님한테 적어도 자기 부서에 있는 인원 정도는 충분히 요청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지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혁주
문혁주위생환경사업소장
실지로 특수분야 업무를 가진 사람이 수가 부족합니다. 기술분야를 채용하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충당이 되는대로 바로 보충이 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문영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폐기물처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오
권창오폐기물처리사업소장
폐기물처리사업소장 권창오입니다.
문영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래범위원님,
이래범위원
지금 폐기물 처리장 전번에 제가 가서 침출수 밑에 PPC깔은것을 확인한것 봤죠 봤는데 그때 보면 침출수를 이쪽으로 정화를 해서 바다로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보니까 가동을 않한 상태 같더군요. 그런데 그 침출수 가동하는 기계 작동이라든가 모든 것을 보면 녹이 슨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앞으로 잘 관리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창오
권창오폐기물처리사업소장
정상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하루에 침출수를 몇톤 정도나.
창오
권창오폐기물처리사업소장
평균 100톤 정도,
이래범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시에서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이런 문제가 수분을 제거해서 가지고온다면은 침출수가 적게 나오겠군요. 그렇다면 약품처리비라든지 이런것이 굉장히 적게 들겠네요.
창오
권창오폐기물처리사업소장
그렇죠.
이래범위원
침출수가 적게 나오니까,
창오
권창오폐기물처리사업소장
그런경향이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런 문제점들을 앞으로 폐기물처리에 있어서 홍보라든가 이런 데이타 같은것 빠져 나온것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므로서 침출수가 적게 나오고 시에서도 예산절감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점들,
창오
권창오폐기물처리사업소장
아직 그런 계획은 없고 저희들이 현재는 3차 처리까지해서 금강으로 방류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이 되면 1차 처리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1년에 3,000만원정도 예산 절감이 됩니다. 약품처리비, 전기료 해서,
이래범위원
계획서를 세워서 처리할 계획입니까?
창오
권창오폐기물처리사업소장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 자동적으로 연결해서 되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래범위원
이상입니다.
문영실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질문 안계십니까? 폐기물처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자
조정자여성회관관장
여성회관관장 조정자입니다.
문영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수위원님,
문영수위원
간병인 파출부 알선이 거기에서 현재 취급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자
조정자여성회관관장
간병인은 5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작년실적은 700건정도 접수되어서 알선되었고 파출부는 14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연 3,000건 정도로 해서 한달에 20일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수위원
그러면 간병인들은 하루에 얼마씩,
정자
조정자여성회관관장
파출부 운영조례에 1일 2만원이고 간병인은 낮에는 2만 5천원, 밤에는 3만원 수가가 그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문영수위원
고정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분들이 계시는군요?
정자
조정자여성회관관장
예.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문영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녀상담실 운영하면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이 많이 상담하러 오십니까?
정자
조정자여성회관관장
저희가 전문상담을 하지못하고 있고 상담원이 없기 때문에 가끔씩 한분씩 오시는데 일반적인 상담만 하고 있고 법률적인 상담은 가정 법률상담소에 의뢰해서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문영수위원
주로 어떤 내용을 상담합니까?
정자
조정자여성회관관장
부부간이나 고부간 갈등 그런문제이죠.
문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문영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환경국과장,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환경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하신대로 금년도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실천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문영실 위원 조희삼 위원 두상균 위원 이종영 위원 문병준 위원 이래범 위원 채규열 위원 문영수 위원 이덕영 위원 이원행 위원 김경구 출석공무원( 29 명) 사회환경국장 선영호 환경보호과장 권흥로 청소정책과장 오승일 위생환경사업소장 문혁주 폐기물처리사업소장 권창오 여성회관관장 조정자 사회과장 김선섭 위생과장 박상규 가정복지과장 은복례 사회계장 김병규 복지계장 신내철 의료보장계장 이판근 환경관리계장 신영기 환경지도계장 정용환 해양오염방지계장 고원배 공중위생계장 조가충 식품위생계장 박병래 위생감시계장 한일덕 청소1계장 고성술 청소2계장 장석환 오수관리계장 서승수 가정복지계장 이판식 부녀복지계장 장옥선 노인복지계장 유화종 위생환경사업소관리계장 이정구 위생환경사업소기술계장 최열 폐기물처리사업소관리계장 전종민 폐기물처리사업소운영계장 이용남 여성회관총무계장 추미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