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운봉 의원 5분자유발언
이헌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을 다루기전에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좀 물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의견을 먼저 묻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부구청장께서 양해의 말씀으로 구청장께서 구월4동에 주민과의 대화를 위해서 우리 의회에 참석을 못하겠다, 좀 양해를 구해달라 이런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의 출석요구 의결이 된 사항이고 제가 개인이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여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은 오늘 출석을 안해도 되고 여러 의원님들이 출석을 해야된다라는 그런 의견이시면은 다시 우리 의회의 시간을 변경해서라도 출석을 하는걸로 이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병돌의원
의장!
이헌복의장
네.
이병돌의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헌복의장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김운봉의원
의장!
이헌복의장
네.
김운봉의원
정회하자는 의견도 이 건에 대해서 협의하기 위해서 정회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의장님께서 말씀하신거와 같이 구청장 참석 요구의 건은 우리가 구청장에게 어떤 질의 답변을 한다든가 하는 내용이 있으면 출석하라는 얘기이지 의회 회기중에 계속 참석하라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조례안을 의결하는 저희 의회만이 일이 있을 뿐이지 집행부와 질의 답변을 할 내용은 없습니다. 오늘 출석 요구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처장이 오늘 참석을 안하겠다는 것은 방청을 해주는게 예의인데 참석하지 못합니다하는 통보지 출석요구에 대한 반대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건은 의장이 단독으로써 양해해도 될 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헌복의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 내는 의원 없음) 그러면 앞으로 구청장에 관한 지금 김운봉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저한테 의결을 위임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 아침에 부구청장께서 저한테 말씀해주신 것을 우리 별다른 안건이 없는걸로 봐서 오늘 이해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돼서,
김운봉의원
의장!
이헌복의장
네.
김운봉의원
오늘 출석 안한, 구청장 출석 안하는 부분은 이외의 건이 아니라 구청장에서 통보의 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라 할지라도 의회에서 구청장 하고 어떠한 질의 답변이라든가 내용이 없으면서 출석하라고 하는 것은 의회의 오만입니다. 의장께서 지금 질의하며서, 진행하시면서 양해한다는 부분은 의회에서 양해될 내용이 아니라 그렇게 통보를 받은 내용으로 끝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헌복의장
앉아계세요.
김운봉의원
이런 내용들은.
이헌복의장
앉아 계세요.
김운봉의원
발언 중입니다.
이헌복의장
앉아 계세요.
김운봉의원
발언,
이헌복의장
제가 발언권 안줬어요.
김운봉의원
발언권 주셔서 일어났습니다.
이헌복의장
아니 발언권 아직 안줬어요, 아직. 않으세요.
김운봉의원
발언하고 있는데 발언권 안줬다고 얘기하는 부분도 의장의 독선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장내소란) 발언을 하고 있는데 얘기가 다르다고 그래서 발언권 안줬다고 합니까? (여기 저기서 발언권 신청함)
이헌복의장
가만히 계세요. 지금 김운봉 의원께서 얘기한 것이 우리 의회를 운영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되는 얘기도 내포돼 있습니다.
김운봉의원
누구의 판단으로 도움이 안됩니까? (장내소란)
이헌복의장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집행부의 장이 의회에서 의결사항이 있는 사항을 정취를 해야 됩니다. 의겨늘 들어야 됩니다. 우리 의회의 의견을 사소한 일로 해서 안듣는다 이거는 의회 발전에 도움이 안됩니다. 우리 남동구 발전에도 도움이 안됩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이 오늘 사항을 이해를 해주신다면은 저도 여러 의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이해를 해주는 걸로 이렇게 의견을 집약을 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에 뭐 의장의 독선이나, 말이 안됩니다. 앞으로 이런 의회의 운영이 우리 남동구에 도움이 안된다고 그래서 아까 김운봉 의원께서 말씀하신 뭐 의장이 해도 된다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걸로 생각을 해서 오늘 구청장의 참석은 이해를 하는 걸로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 앞으로는 되도록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의회에서 의결사항을 구청장이 꼭 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꼭 참석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과 함께 오늘은 이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봉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발언권 주십시오. (여러 의원 발언신청함) 발언권 주십시오. 발언 신청 했습니다, 발언신청 했습니다. 발언신청 했습니다, 의장! (여러 의원 발언신청함) 발언신청 했습니다.
이헌복의장
앉으세요, 앉으세요. 발언 신청한거 알고 있습니다. 네, 김운봉 의원 얘기하세요.
김운봉의원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하겠습니다.
이헌복의장
네.
김운봉의원
김운봉 의원입니다. 우리 2대 2기 의회들어서 첫임시회에서 모양새 안좋은 진행이 됐고 또한 본의원이 그와 관련된 발언을 하게된 부분을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의장이 지금 회의진행을 하시면서 본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의장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의원의 발언은 의원 개개인의 내용에 따라 하는 것이고 또한 그 내용에 진의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들과 듣는 분들이 내용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지 의장이 그 발언의 내용을 해석해 줄 수는 없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회의에 구청장이 참석하지 않아도 좋다하는 부분은 우리가 오늘 본회의에서 구청장을 출석 요구시켜서 해야될 내용이 없기 때문에 구청장으로서 집행부에서 출석하지 않겠다 하는 부분 통보 들어온 부분은 통보의 내용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분명히 얘길 했습니다. 그런데 의장께서는 처음에 1차 회의를 진행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러면 의장한테 위임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본 의원 발언이나 어떤 의원도 의장한테 위임한다고 발언한바 없습니다. 둘째, 그 내용에 대해서 양해 한다고 한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받아드릴 내용입니다라고 얘길 했는데 구청장이 출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양해 하는 것으로 발언했다고 얘길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의장이 사회를 보면서 공정한 사회를 보는 부분을 벗어나 자의적으로 본인의 판단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2대2기 의회가 원만한 회의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사회자로서의 의장 역할을 촉구합니다. 또한 오늘과 같은 내용은 본회의 시작전에 간담회에서 충분히 얘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를 개회하고 난 다음에 사회자가 얘기하는 부분은 의회를 원만하게 이루지 못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의장의 의사 진행에 관련해서 의원으로서 발언하게 된 부분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다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발언이 없게 되기를 의원 여러분과 함께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헌복의장
네, 김운봉 의원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간담회에서 이런 구청장 출석요구를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저한테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았습니다. 10시 한 20분에 우리 부구청장께서 오셔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길래 내가 본회의에서 의견을 물어야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운봉 의원께서 처음에 의사진행 발언을 할 때 의장께서 결정을 할 사항이다, 또 우리 안건이 없으면 여기 참석을 안해도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에 제가 그거는 의장이 결정을 해도 딘다고 그래서 저는 의장한테 그 진행을 위임하는걸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의사진행을 해주신 출석요구의 건은 저 개인, 의장 개인으로서 그러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이 잘 참고를 해주셔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동의해 주십니까? (네 하는 의원 많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사무국장
사무국장 김두수입니다. 제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휴회 기간중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총무위원회는 1996년도 예비비의 지출승인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 회기까지 계속 심사키로 하였으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남동구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고, 도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총무위원회의 이병돌 의원, 김운봉 의원, 김문종 의원, 윤창렬 의원, 사회산업위원회의 이귀영 의원, 김완성 의원, 천정숙 의원, 도시위원회의 서정수 의원, 김성근 의원, 천종만 의원 총 10명이 신청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 간사선임은 의회운영위원회는 윤창렬 의원, 총무위원회는 이병돌 의원, 사회산업위원회는 이귀영 의원, 도시위원회는 서정수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1996년도 예비비의 지출 승인안
이헌복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예비비의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위원회 간사 이병돌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돌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이병돌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예비비의 지출승인안은 취득세건으로 96년 3월5일자 인천지방법원 배상금 지급 판결에 따라 주식회사 신라 대표 김경진의 부당이익금 565만4천원 반환과 만수천 익사 사고건으로 96년 8월 15일자 서울고등법원손해배상지급 판결에 따라 원고 김종민외 5인에게 남동구청외 1인의 손해배상금 5,556만9천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인천광역시남동구재무회계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에서 지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헌복의장
이병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 들으신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또한 기 집행된 예산에 대한 승인이므로 바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예비비의 지출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인천광역시남동구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이귀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의원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이귀영 의원입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동구종합사회복지관의 개관으로 만수3동에 소재한 남동구복지회관과 명칭이 유사하므로 만월복지회관으로 명칭을 개정코자 하여 남동구복지회관설치조례를 남동구만월복지회관설치조례로 하고 조례상에 복지회관을 만월복지회관으로 변경하는 단순 개정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헌복의장
이귀영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 들으신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인중 찬성 28표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3. 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도시위원회 간사 서정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의원
도시위원회 간사 서정수 의원입니다. 저희 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던 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내용을 시정하기 위함이며 주차장특별회계 공영주차장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세출예산중 적립금 항목이 없이 잉여금이 예비비로 계상 분리되는 것으로 결산되어 세출예산 용도의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적립금 예산항목으로 항목을 신설하여 사업예산으로 편성 적립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헌복의장
서정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 들으신 안건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인중 찬성 27표, 기권 1표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4.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3개 상임위원회에서 신청하신 대로 총무위원회 이병돌 의원, 김운봉 의원, 김문종 의원, 윤창렬 의원, 사회산업위원회의 이귀영 의원, 김완성 의원, 천정숙 의원, 도시위원회의 서정수 의원, 김성근 의원, 천종만 의원 총 10명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3개 상임위원회에서 신청하신 대로 총무위원회의 이병돌 의원, 김운봉 의원, 김문종 의원, 윤창렬 의원, 사회산업위원회의 이귀영 의원, 김완성 의원, 천정숙 의원, 도시위원회의 서정수 의원, 김성근 의원, 천종만 의원 총 10명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조례정비특별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다음 회기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5. 1996년도 명시이월사업 추가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6년도 명시이월사업 추가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광목입니다. 정축년 새해와 더불어 탄생된 남동구의회 제2대 제2기 의장단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이헌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 명시이월사업 추가승인안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96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6년 12월 19일 제49회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17건 83억900만원의 이월승인을 득하였으나 경로당 신.증축 4건에 4억1천만원과 간석동 간석전화국 뒤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1건의 5억8,300만원 음식무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비 1억800만원등 총 6건의 11억200만원이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코자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발생한 명시이월사업 6건은 사업을 하는 추진 과정에서 건축협의기간, 보상협의 지연,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유찰등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96년도 제4회 정리 추경에 조치하였어야 하나 집행부의 업무착오 및 예측 잘못으로 인하여 당초 명시이월사업 조서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의원님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업무의 착오가 없도록 주요사업의 공정과 사업진도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모든 사업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특히 경로단 신증축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5억원 그리고 간석동 간석전화국 뒤 도로 개설공사 토지보상비는 시비 4억5천만원이 포함된 국가 또는 시에서 교부받은 예산입니다. 96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당초 17건에 83억900만원보다 6건의 11억200만원이 증가한 23건의 94억1,100만원으로 만일 추가승인이 안될 경우 특별교부세와 시비보조사업은 집행 잔액을 정산하여 금년도에 반납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로 명시이월사업 추가 승인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헌복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1996년도 명시이월사업 추가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인중 찬성 28표, 기권 1표로 의사일정 제5항 1996년도 명시이월사업 추가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학수 부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27 출석의원( 31 명) 의원 서원석 의원 이병돌 의원 원오식 의원 이완수 의원 김영호 의원 김춘식 의원 서정수 의원 하상춘 의원 김대진 의원 김성근 의원 김장식 의원 이기윤 의원 이기용 의원 박인균 의원 김경학 의원 김두식 의원 최영만 의원 이동용 의원 김명복 의원 김운봉 의원 이귀영 의원 김완성 의원 이헌복 의원 신현필 의원 김문종 의원 윤창렬 의원 최경복 의원 윤삼덕 의원 천정숙 의원 천종만 의원 조재구 출석공무원( 1 명) 기획감사실장 이광목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