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2월4일까지 97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받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앞서가는 지방자치와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금년도의 업무계획을 잘 파악을 하셨다가 효율적으로 군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61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20일 정태호의원외 4인으로부터 9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61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으며, 1월22일 영동군수님으로부터 97년도 군정보고 계획이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의안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1. 제61회 영동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61회 영동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61회 임시회 회기는 1월28일부터 2월4일까지 8일간으로 할 것을 제의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장춘흠의원님과 정화영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서명의원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보고의건

기획감사실장 박인환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 보고내용중에 자세하게 알고자 하는 부분이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우리 군 공무원의 최고위직 공무원으로서 누구나 선망이 되는 자리에 계십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군정전반에 걸친 업무를 상세하게 파악하시고 군정에 대한 PR,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박관성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문화공보실 업무보고 중 질의하실 의원님은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신문광고 및 홍보광고가 연 48회, 향토지 36회, 그렇다면 향토지 수량은 얼마나 되며 향토지 36회 제작하는 금액이라고 할까요 그런것은 얼마나 되며 홍보는 연 48회인데 그것은 1회에 소요예산액은 얼마인가 묻고 싶습니다.

광고 연 48회, 충청일보, 충청매일, 동양일보, 지방지 4개 신문사가 1년 12번씩 4개 신문사이기 때문에 48회입니다. 그 광고료는 132만원씩 총6,300만원 소요됩니다. 그리고 향토지 36회는 영동신문, 이수신문, 영동라이프 3개신문에 12번씩 36회를 합니다. 그것은 1회에 55만원씩 3개사를 12번 곱하니까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홍보 48회는 지방지만 하고 향토지는 안합니다. 그래서 72만원씩 12회로 4개 신문사를 하니까 3,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실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1억1,800만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홍보하는데 더 효율적으로 군민이 보나 외지분들이 보나 실제로 내실있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모성 또는 낭비성 경비지출 최대한 억제해서 풀예산으로 되어 있고 실과소 예산도 예산절감 10% 절감 운영을 한다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군의 자체 예산절감을 하면, 금년도 총예산의 10%를 절감하면 6억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부인 특별교육에 있어서 소요예산이 1억400만원이 있고 또 직장대학에 1억1,100만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부족액이 나와 있는데 공직자부인 특별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공무원들은 직업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지 말고 영동군 전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도 직장이니까, 또 우리 군민이니까 부인들 전부 교육시킬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는 없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부인 특별교육을 시키는 근본취지는 군정업무 방향이라든가 현황을 알고 또 남편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부인도 사회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로 봉사해야 되는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또 공직자 부인이라면 이웃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느냐, 이런 등등을 교육해서 사회에 봉사하는 쪽으로 참여시키기 위한 교육이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것이지 공무원이라고 해서, 공무원 부인이라고 해서 특별교육을 시킨다는 얘기인데 예산의 효율성이 없을 뿐더러 또 개인 생각입니다만 예산의 낭비성을 가져오기 때문에 계획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고 군에 식당운영 문제도 예산을 절감해서, 경상적경비를 줄여 가지고 공무원들 식당운영에 부담을 시킨다는 얘기가 기획실에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절감해서 직업 공무원들 식대로 조달해도 되는 것인지, 그러면 예산자체를 왜 세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은 효율적으로 영동군민을 위해서 써야될 예산을 직업 공무원들을 위해서 쓸려고 예산을 절감한다고 하면 예산을 왜 절감해야 되며 예산을 억지로 세워놓고 예산자체를 너무 많이 세웠다고 저는 느끼는데 예산자체를 세워 놓고 거기에 10% 절감해서 일부 사회 경로당에 위로, 격려 이런것도 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몇 %를 식당운영에 보태서 쓴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냐, 예산이 전체적으로 의회에 예산승인을 받을 때는 이것이 아니면 절대적으로 안된다고 예산승인을 받아놓고 지금 상부기관으로부터 예산 10% 절감하라고 하니까 계획적으로 예산을 절감시키는 식으로 예산절감을 해서는 안되겠다 이것입니다. 앞으로 예산심의 함에 있어서 우리 의회차원에서 절대적으로 예산을 감안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계시므로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군정업무 추진계획이 의회에서 계획이 잘못된 것을 수정할 수 있고 수정해서 계획을 추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의회의 질문사항이 하나도 수정되지 않고 영동군청에서 추진계획을 보고해 놓고 의회에서 얘기한 것이 반영이 하나도 안된다고 하면 업무자체 계획보고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분명히 의회에서 수정요구한 사항이 군수로 하여금 시정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특별히 중지를 모아서 관철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회의장이 완공되지 않아 복잡한 의원사무실에서 장기간 본회의를 하게 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이해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