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수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허한윤입니다. L.P.G저장시설관련허가사항및청량산살리기시민모임주체의안전성평가에서나타난문제점에대한검증및구의대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2페이지입니다. 먼저L.P.G사업그간의추진경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지역의급속한가스사용량의증가에능동적으로대처하기위해서93년7월정부의신경제5개년계획에의거L.P.G수급계획이포함되게되었습니다.세부인·허가사항을말씀드리면공유수면매립법에의거94년12월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고시되어서96년2월공유수면매립에의한공사실시계획인가를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취득하였습니다.도시계획법과관련해서96년11월에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도시계획사업시행자지정을받았고항만법에의해서96년6월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을득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의해서95년10월환경영향평가협의가완료되었으며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의하여96년12월에충전사업허가를득하였으며금년하반기중에건축법에의거건축허가를신청할예정으로되어있습니다.다음은3페이지가되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에관하여간략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12월6일LG-Caltex대표이사권오륜으로부터충전업허가신청접수를받아서12월1일관련부서인도시정비과,건축과등과협의를거쳐서12월11일허가처리를하였습니다. 다음은L.N.G/L.P.G인수기지복합입지에따른안전성평가보고서내용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목적은L.N.G인수기지와L.P.G수입기지의복합입지에따른안전성과진입도로의안전성을평가한후취약부분이있는경우시설보완등의안전성방향제시를위하여한국가스안전공사주관으로각계우수기관및학계에합동으로95년9월부터12월까지토목분야,기계분야,위험성평가분야,안전시설분야에걸쳐평가한결과5페이지에나와있는내용과같이평가결과에따른종합의견이제시된바있습니다. 첫째,진입도로및도로에매설된L.N.G배관은안정성이확보되어있고둘째L.P.G지하공동의안전성,수밀성,공사진동등에대하여는시공상의적합성에문제가없으며셋째,지상의설치시설은안전하게설계되었으나일부통신시설에대하여는미비사항에대하여보완을요한다는의견을제시하고있습니다. 위험성평가분야결과L.P.G기지에의한L.N.G기지로의사고확산가능성은낮으며L.N.G기지의사고위험이L.P.G기지에의한것보다L.N.G기지운전자체에의해좌우되므로안전한운전을할경우시설자체의안전성이확보되어문제가없을것으로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청량산살리기시민모임이주관이되어L.N.G/L.P.G인수기지복합입지에따른안정성평가보고서에대한인하대토목공학과황원섭교수가주장한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시민단체에서주장하는다섯가지문제점을간단히요약해서말씀드리면첫째는지질조사단계에서의시추조사가불충분하며암반중의단층존재여부를확인할수없다는문제점에대해서는7페이지국내의유사한지하저장공동시설의시추공실시작업실례를보더라도일반토목공사와는달리지하저장공동시설설계를위해10개에서17개의시추만으로도시추공은충분한것으로사료되며필요시추가시추조사작업도병행하여실시할예정이며암반중단층존재여부는94년1월부터94년5월까지4개월간의물리탐사실시결과단층이존재하지않는것으로확인된바있습니다. 6페이지문제점2를말씀드리면지반조사기간과기본설계기간의거의같은시기에이루어진문제점에대해서는7페이지2번과같이문제가제기된설계도면은시추조사도중에작성된일부도면으로써기본설계에필요한지질조사및물리탐사를94년1월부터94년중반까지실시하고94년말부터95년4월까지추가로시추조사를실시하였으며기본설계도면은시추조사결과를토대로수시작성되고전체적인기본설계도면의완성은추가시추조사완료후4개월후인95.8.10일부로완료되어서설계에필요한충분한기간과면밀한검토가이루어졌다고사료됩니다. 다시6페이지문제점을3을말씀드리면지하공동시설의암반등급이A등급이아닌B₁등급으로문제된것은8페이지3번과같이전체암반등급구분을A등급50~70%,B₁등급20~30%,B₂등급10~20%로추정설계하여각각의등급기준에맞도록다양한가능성을감안해서A등급뿐만아니라B₁,B₂등급에대한각각의상황을충분히고려해설계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 다시6페이지네번째문제점을말씀드리면지하의L.P.G저장용량이주민설명회에서는24만톤이었으나보고서에는48만톤으로차이가있다는것에대해서는주민설명회자료에는24만톤이라명시하고보고서에는용량단위인48만입방미터로표시되어있어서이를무게환산하면차이가없다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 즉,안정성평가보고서에는프로판이40만톤이아니라40만입방미터부탄은8만톤이아니라8만입방미터로표기가되어있고L.P.G의비중은물과달라약0.5정도이기때문에2입방미터가1톤이라고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따라서각각20만톤과4만톤이라고말씀을드릴수가있겠습니다.다음L.P.G저장설비예비위험성분석결과56개항목중17개항목에서위험성이높은것으로나와L.P.G저장시설로인한대형사고의발생가능성이큰문제점에대해서는8페이지에본「안정성평가보고서」내용중L.P.G지하저장시설의건설에따른위험성평가목적은가상적인위험요소를사전에도출시켜위험도를제거하거나감소시킬수있는예방대책을수립하기위한것으로예비위험성분석결과66개항목중17개항목은위험도2순위로써이는L.P.G기지내에서일반적으로발생가능하거나위험을내포한위험인자로서예방대책을강구할경우L.P.G기지운영상의문제점은없는것이며사고발생가능사례에대한각각의대처방안이제시되어있으며이에따라단계별로예방대책을이행중에있습니다. 한예로탱크로리전복사고를예방하기위한대책으로진입도로옆에가드레일을설치함으로써위험도를줄일수있도록방안을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L.P.G기지의안전성확보를위한우리구향후대책을말씀드리겠습니다.조건부적합사항에대한사후이행여부를철저히확인감독하겠습니다. 향후예상되는육상출하탱크로리교통체증으로인한해소방안이강구될수있도록적극유도해나가겠습니다. 또한지반상태파악필요시추가시추작업을병행실시토록유도하며위험성평가결과위험도2순위에대한사고예방차원의위험요소해소방안을적극추진토록지도해나가겠습니다.그리고지상구조물내화조치보강설계및L.P.G기지운영상안전사고예방및대형사고가미연에방지될수있도록철저를기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지역경제과소관사항인L.P.G저장시설의안전성검증및대책에대하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윤상원입니다. 도시정비과소관한독매립지내토지사용허가현황및업체별,점유자별적치물야적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유원지현황이되겠습니다. 유원지총면적은81만7천평이되며이중에서기존유원지면적은11만2천평,남구관할면적,동양화학부지가되겠습니다.이것이11만1천평으로개발대상면적은49만1천평이고기타개발대상제외면적은10만3천평으로무선국,도로,광장,수로가되겠습니다.그리고개발대상토지23만1천평의이용에따른허가면적은49만1천평중에서23만1천평이허가가되었습니다. 그내용을보면야적장이13만평,송도자동차하치장이10만1천평입니다.그리고나대지면적은24만7천평이되겠습니다. 다음은허가현황입니다. 자연녹지지역내물건적치허가품목은도시계획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5조제2항에의거중량50톤이상,부피가50㎥이상인모래,자갈,토석,목재,컨테이너,콘크리트제품,드럼통,병으로8개품목이한정되어있습니다. 먼저,송도원목장입니다.위치는연수구옥련동194번지일원이되겠습니다.면적은43만899평방미터약13만여평이됩니다.허가기간은89.2.~97.6.30이며허가업체는고려통상(주)외9개업체가되겠습니다. 허가내용은뒷페이지현황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대우자동차하치장입니다. 위치는연수구동춘동911-2번지일원이며용도는토지형질변경목적은자동차하치장이되겠습니다.면적은38만5756평방미터약10만15백평이되겠으며허가기간은93.12~97.12.31이고허가업체는우리자동차판매주식회사로되어있습니다. 다음은3페이지기타허가현황입니다.물건적치허가사항으로수허가자는시공영개발사업단이되겠습니다. 위치는동춘동912번지지목은현재도로로되어있고면적은4,155평방미터입니다.적치물건은토석이며허가기간은94.1.14~96.12.31이고현재물건적치하거신청중에있습니다. 다음은개발대상토지이용에따른미허가점용현황입니다. 위치는동막입구의8개업체와야적장주변의3개업체가점용하고있으며내역은3페이지현황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대우자동차야적주차장용도로사용되고있는근거자료는첨부된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한독매립지내토지사용허가현황및업체별,점유자별적치물야적실태에관한현황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이수동입니다. L.N.G인수기지등대형사업관련보고자료에의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송도공유수면추가매립부지활동계획에대해서보고를드리고둘째는L.N.G냉열이용경영수익사업단지건설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송도공유수면추가매립지(6공구)활용계획입니다. 검토개요를말씀드리면시종합개발사업기획단의송도신도시건설사업종합개발계획에의거1단계개발계획이당초주거용지위주로535만평이었으나L.N.G인수기지진입도로로발생되는내수면면적120만평을포함한복합기능용지655만평으로조정되었습니다.따라서6공구는교육,연구단지가되겠습니다.6공구120만평의활동계획은첫째,인천시에서는송도신도시건설사업종합개발계획에의거대학이전으로써면적은대학당20~50만평으로설정이되어있고유치할목표로되어있습니다.연구단지는대기업금융기관을유치할것으로보여집니다. 따라서우리구에서는현재로서6공구에대하여참여할수있는방안이전혀없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둘째,L.N.G냉열이용경영수익사업단지건설에대해서추진개요를말씀드리면현재부지5만5천평할애요청을시에96년5월10일했습니다만,시에서96년10월2일3만평을할애해서반영하겠다고통보가있었습니다. 현재냉동·냉장창고사업추진은97년1월22일에계약이완료돼서용역을발주중에있습니다.또97년8월중에는L.N.G냉열이용사업투자설명회를개최할예정으로있습니다.그리고사업승인및지방공사설립에대해서는1년간에걸쳐서97년9월부터98년8월까지추진코자합니다. 폐타이어분쇄시설사업추진에대해서는97년하반기에용역을줘서용역완료후결정할예정으로되어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N.G·L.P.G도로가교통영향평가를받았다고아가말씀하셨는데요.현재2차선으로되어있지요?위험성이있다고판단하십니까?

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만,위험성평가목적은시설자체가위험해서한것이아니고가상적인위험요소를도출해서그것에대비하기위한안전성평가보고를한겁니다.

본위원은연수구자체내에서정부차원에서는현재안전성이있고교통영향평가라든지항만과관련해서허가를내줬어요.그렇지요?

예.

그렇다면우리연수구에서는어떤액션을취해야되는것인지,8km에대해서중간에녹지시설이나공원시설을만든다든지이런문제도나와야되는것이고또하나문제는지금그차선을4차선으로만들어야되는것도나와야됩니다.거기에가보셨습니까?

예.

과연지금어떤액션을취해야되는것인지구상을안해보셨습니까?

아까도말씀드렸지만예비위험성분석을66개항목을했는데요.9페이지에나와있습니다.그래서전반적으로발생이가능하거나위험을내포한위험인자로써예방대책을강구할경우운영상의문제점이없는것으로나와있기때문에문제점이생기면즉각적으로확립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지금과장님은평가내용을말씀하시는것이고본위원이얘기하는것은집행부에서연수구민24만을대표해서어떤액션을취하는것이냐이겁니다.본특위위원으로써지금현재봤을때는도로망이좁다그러면우리구청에서받아들여서인정을해서공문상으로할것이냐,안할것이냐그것을질문하는것입니다.

그관계는지역경제과소관이아니기때문에최병석위원님이말씀하시는대로관계부서와적극적으로검토해서앞장서겠습니다.

좋습니다.이상입니다.

최병석위원님의질의내용과틀린얘기입니다만,L.N.G공사가진입도로에8km에파이프라인이어디로되어있습니까?도로밑으로되어있습니까?아니면도로옆으로되어있습니까?

도로옆으로되어있습니다.

그근거자료가있습니까?

예.

그근거자료를제시해주시고그러면가스과학관은L.N.G에서허가를내서시작했는데L.P.G저장시설입구가어디인지아시고계시지요?

예.

진입도로마지막부분L.N.G가주입됐을때그입구로본위원은알고있는데거기에대한위험성이라든가,타당성은검토가됐습니까?

그검토는앞으로해나갈것입니다.

L.P.G공사에서지금영향평가를먼저받은그것으로전부평가가끝난겁니까?아니면더받아야될부분이있습니까?

그관계에대해서현재L.P.G수입기지부두시설위치가변경되기때문에영향평가는재협의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재협의에대한내용은실무진문제점이도출되는것들이어떤것이있다는것이전제돼서지금재협의를추진하고계십니까?아니면그내용을모르시고…….

아니지요!충전업허가를받은매립부지3만평에대한변동사항은없고본영향평가가재협의는L.P.G부두시설의위치가변경됐기때문에이에따라서하게되는겁니다.

위험성이나여러가지문제점들이어떻게됐는지주민여론을봤습니까?

예!변경사항은없습니다.

그러면재검토가끝났습니까?

예!이미95년도에환경영향평가를마친상태로알고있습니다.

위원장님말씀은잘알겠습니다. L.P.G허가를내준것은L.P.G충전업에대한허가를내준겁니다.

저희가부두시설에대한허가는항만법에의하고현재저희가하고있는액화석유가스법하고사실상틀립니다.그예로지하공동저장시설에대한법적규제가없는것처럼이사항은항만법에따라야되는겁니다.

위원장님!

우선본위원이질문한내용에대한근본적인얘기인데지구지정이확정이될때에는환경평가가가끝났으므로지구지정이되고확정이됐으니까허가가났을텐데허가가난지역이지금현재공사를하고있는지역과다를경우를확인할수있는방법은현재영향평가를받은근거내용을제시하셔서설명하실수있는기회가있으시겠지요?

예!

영향평가받은근거자료를제시하셔서그것에의해서설명을하시고허가난내역의근거가연결될수있는사항을설명하실수있겠습니까?

환경영향평가에대해서는사실,환경관리과에서추진하고있기때문에…….

이러한근거를우리가알고특별위원회에서근본적으로하나하나앞으로의문제점을대비해서확인해가야될그런부분으로질문을했습니다.위원장님께서참조하셔서거기에대한다른해당부서가있다면그부분에대한자료를제출받아서근본적인내용을하나하나따져나갈수있는회의를진행해주셨으면하는것이본위원의요구입니다.

그러면환경영향평가받은내용하고청량산살리기시민모임에서제시했던이것이외의위험성이라든지아까본위원이질문했듯이파이프라인이어디로돼있는지그근거는제시할수있다고말씀하셨지요?

예!

그러면과학관과L.N.G주입구가위치돼있는상태에서앞으로의복잡성이나위험성을검토해야되는데그것에대한검토를과장님,어떤식으로하실수있겠습니까?

좋습니다.도로부분에대해서파이프라인이그쪽으로묻혀있다면영향평가내용중에명시가안돼있는사항이있습니다.위험도라든지도로폭에대한내용이라든지여러가지검토해야될사항이있는것같아서질문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3페이지를보시면맨아래에나와있습니다.

예.그렇습니다.

그렇게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허가는가능한데허가를득하지않고했기때문에무단으로적발된것입니다.

도시계획법으로는자연녹지지역으로되어있습니다.

목적을유원지로세부적으로지정해놓은것이고도시계획법상녹지지역입니다.그렇기때문에거기에서형질변경이라든지물건적치는가능합니다. 그런데그것을허가받아서해야되는데그행위를안했기때문에불법이되는겁니다.

여기는공장허가라든가허가번호가기히나가있었기때문에저희들이고발을안했습니다.

대집행에들어가야됩니다.「아산크레인」의경우철강제품은저희허가품목에서제외됐기때문에허가를득하지않고도가능한데다만,거기에포장은못하도록되어있습니다.콘크리트포장을임의로했기때문에고발한사항인데고발한다음에무엇을하는지저희들이아직못챙겼습니다.죄송합니다.

유원지지구내의이허가들은한시적인거지요?

그렇습니다.

그연장근거는어디에있습니까?예를들면작년연말로대우자동차하치장의기한이끝난것으로알고있는데구청장임의로연장해줄수있는겁니까?

대우자동차하치장은자동차허가를목적으로해서허가행위자체는형질변경행위입니다.왜냐하면거기는아스팔트포장을하기때문에형질변경행위가법적인사항입니다.그래서거기에대한허가를받은사항이고당초계획은적치기간이5년간으로되어있었습니다.

언제부터요?

93년12월부터5년간입니다.98년12월말까지당초에는돼있었고남구청에서허가받을때3년내고나중에2년을더해준다고되어있었습니다.2년기간이남아있는데연수구에서는1년만연장을해준상태입니다.

연장하는기간절차중에주민들의의견을수렴한것으로알고있는데그내용을아시고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대우하치장에대해서는의견수렴을안거쳤고원목야적장에대해서는의견수렴을거친바있습니다.

대상은어디였고어떤사람들을상대로해서무엇을수렴해서반영시켰습니까?

원목야적장에대해서는인근아파트주민들의피해가발생됐다는주민대표,업체대표,연수구청에서같이의견수렴을해서주민들이원하는것을공해발생방지대책에대해서의견을수렴한바있습니다.

피해사례를구체적으로어떤것들이있었습니까?

주민들의의견수렴은들었지만피해에대한구체적인제시는안하고비산먼지,소음발생,교통불편이러한내용만주민들의의견을수렴했습니다.

현장확인은안하시고요?

그것은구체적으로나타난사항이아니기때문에현장조사를해도정확하게는검증을못했습니다.

이행됐던사항은어떤것들이있습니까?

능해로쪽의담장을설치하고능해로쪽에있는출입구는주민들이얘기하고교통장애라든지이런것을방지할수있도록출입구를해안도로변으로변경시키는것을이행한바있습니다.

그래서해소가됐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과의대화시연장해줄때조건부가있었지요?

예.

그것을시행하고있습니까?

시행하고있습니다.

안되고있다면앞으로시행하실수있겠습니까?

그것은저희가수시로나가서지적을하기때문에말씀해주시면바로시정조치하겠습니다.

지금현재원목장에청소원을두명둬서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시행하고있습니까?

저도요즈음은못나가봤는데요.전에는청소하는것을저도목격했습니다.이것이안돼있다면강력하게조치해서청소원을배치하겠습니다.

비산먼지망을치기로했었지요?

비산먼지방은그때거론이안됐었습니다.분진막얘기는나왔는데그것을조건부로해달라는얘기는없었습니다.앞에울타리만쳐주면좋겠다고얘기가나왔었습니다.

될수있는한비산먼지망을쳐줄수있도록만들어주시고,현재나대지면적이연수구에큰것이두군데있지요?

예.

앞으로어떤조치를취하실계획입니까?

토지주에계속연결해서유원지를조속한시일내에개발할수있도록독려를하고있습니다.

나대지에대해서우리나라법으로도시효가끝나서벌과금을물릴수있는것이현재연수구에서할수있지요?

그렇습니다.

현재나대지에대해서얼마만큼벌금을부과했습니까?

공한지세는저희소관이아니어서잘모르겠습니다.

나대지는될수있는한,나대지가있으면서연수구가지저분해지는겁니다.이러한문제때문에대화를하는만큼철두철미하게조치를취해주시기를바랍니다.

관계부서와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것은이번에제출된자료에들어가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대우자동차가하치하고있는부지는유원지개발에대한부지로한것이아니고당초부터생산되는자동차적치장으로허가가난사항입니다.

주차장이아니라자동차적치입니다.주차장이라는것은항상돌아다니는차를세워놓는것을주차장이라고하는데이것은적치장으로봐야합니다.

대우하치장은아스팔트나콘크리트포장은마찬가지이기때문에대우가형질변경을안받고했다면무단형질변경으로고발대상이되는데이것이적치를목적으로하는토질형질변경허가입니다.그래서토지형질변경허가를받았기때문에이것은고발대상에서제외된것입니다.

그렇지요.

제가알고있기로는자연녹지지역내에서는포장이안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지금송도유원지가계속나대지로되어있는상태이기때문에유원지개발을하기위해서유도하기위해당초에는시에서지침을만들어서시행한사항입니다.그래서저희들이허가기간이2년남았기때문에현재는1년만연장해주고있습니다.

그런데그행위자체가틀리는사항입니다.용어해설을하면적치라는것은갖다가쌓아놓은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해당과세군데만공무원을출석요청해서진행을하다보니연계되는부분들이미흡합니다.국장님을참석시켜서특별위원회진행해나갈수있는방법은없는지제안드립니다.

아까위원장님이말씀하셨다시피대우하치장에콘크리트를쳤는데고발조치는하지않았습니다만다른기업들은콘크리트포장을해서고발조치를했는데그것을형평에맞게해주시고또하나문제는고발조치를했을때대집행은6개월이가더라도아무조치가없습니다.사후조치는어떻게할계획입니까?

1차계고를한다음에시행을안했기때문에사직당국에고발을했습니다.고발조치결과에따라서다시원상복구계고를내고2차계고를한다음에그래도안되면대집행을할계획입니다.

아직까지한번도가보지않았습니까?

원상복구는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질문사항중에적치장과하치장에대한정의가안려졌는데요.그것에대한내용은하치장,적치장에대한법적근거에따라서허가를내준근거자료를서면으로제출받아서확인하기로하고그다음사항을진행했으면좋겠다는것이본위원의의견입니다.

기획단장님께서냉열사업의추진사항을포괄적으로말씀해주십시오.

1월22일날냉동·냉장창고타당성검토용역을발주했습니다.이것이9월22일준공될예정입니다.그러면올안에는투자설명회를개최하고여러가지민간투자기업에대해서사업설명회를할예정으로되어있고97년9월에지방공사를그때부터시작해서98년8월중에완료할계획입니다.그다음에폐타이어분쇄사업에대해서냉동·냉장창고타당성검토용역이끝나는즈음의8월부터폐타이어용역을실시할까생각하고있습니다.

용역을주셨다고했는데그내용은알고계십니까?손경호이분에게주게된동기…….

용역은재무과에서공고를했습니다.그래서발주업체가선정된겁니다.

글자그대로연구소입니다.한국해양대학교해양연구소소장입니다.그분이득했는데이분이올라와서했습니까?인천에서해서L.N.G가스에가서무엇서받아간내용까지아십니까?이것이용역이냐이말입니다.자기가연구하는과정이지…….

그것은재무과에서결정한겁니다.저희는관여를안합니다.

예.

예.

예.

예.

해양대학에서그사람을연구원으로지정한것이고중·장기발전계획에대해서경영수익사업의한부분을맡으신것이고이것은L.N.G냉열이용사업의전반적이고세부적인여러가지종류의타당성용역을발주하는것인데아마그부분에서제가알기로는그부는이인천의전반적인냉동창고의수요조사라든지,수익조사,사업상의전망이런전반적인자료조사를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전반적인투자설비검토라든지플랜트조사관계여러가지운영방안에대해서는직접적으로해양대학교에서연구하고있는것으로보여집니다.

예.

예.

대충은읽어봤습니다.

공기액화분리사업을검토하고판단할때는상당히기술성이나고도의영역이다,이렇게봤고요.자본이상당히많이들어가야될것같고또우리가하는것은아니지만고도의전문성이필요하지않느냐,당초가스공사본사에서내려와서저희하고얘기할때자기네도약6만여평부지가있는데무언가자기도사업을해야우리연수구에도같이협조해서하자……. 또여러가지이지역사회를위해서아이스링크장사업을하겠다고처음에는그렇게얘기했던것이고공기액화분리사업에대해서는처음에얘기를안했었습니다. 그러다가우리가자발적으로공기액화분리사업은5개업체가평택에서콘소시엄을구성해서하고있는데상당히논란도많고공급하는업체와의어려움도상당히많은것으로봤고그래서이은애당초안하려고우리가안하겠다고제시를했었습니다. 그랬더니가스공사에서“상당히고무적이다이사업은우리가하겠다.”이렇게나오더라고요.이것하고아이스링크사업은자기네가하겠다고했습니다.그래서저희가제안하기를어떤사업을하든지간에연수구와의논해달라고요구했고공기액화분리사업은저희가자청해서안한다고공표를했습니다.

그것은고도의전문성을요한다고말씀드렸고기타냉동·냉장창고내지폐타이어사업은한결쉽지않겠느냐,공기액화분리사업은투자를함으로인해서회수기간이너무길지않느냐,그런생각도했습니다.

수익사업에대한내용은이수동단장님이즉흥적으로이것은하겠다.이것은안하겠다고해서하십니까?어떤경로를거쳐서어떻게결정하십니까?

이것은기획단에서그과계장들혹은간부회의에서여러번업무보고를했던사항입니다.

그러면,L.N.G냉열이용사업타당성검토용역이라고하는것은전반적인포괄적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공기액화도들어가고여기에냉동창고도들어가고여기에빠져있는저온창고도들어가고다들어가는거지요?

예.

그런데왜공기액화분리사업에대해서는빼놓고누가정하는겁니까?

기획단에서집어넣었는데요.공기액화분리사업이라고용어는안돼있는겁니다.전반적으로는다들어가있습니다.

그런데9천여만원이라는돈을들여서용역을줘서다른L.N.G공사에서는이미회사를설립해서수익사업을착수하고있는데우리는왜돈들여서이제해야되는겁니까?이런것까지포괄해서우선검토가돼야지,여기에타당성검토나모두가나오는데이것을포괄적으로해주셔야지재미있는곳은빼놓고우리가엊그제23일날현지방문을하고왔습니다.거기에서연수구청구정발전기획단에서창고를어디로하고있으며어디까지추진하고있느냐고물어봤더니“우리는아무것도모른다.”고L.N.G공사에서그러는데어디와무엇을근거로계약을해서하시는겁니까?

현재가스공사하고우리가합의를보고이런것은없습니다.

통하지않는상태에서수입사업이나현사업이돼야되는데거기와어디하고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까?

자체사업입니다.

L.N.G공사가참여안되면할수없는사업인데자체에서단장님이지금결정하셔서이것을하신다면상대가없는회사를설립해서사업을하실겁니까?

민간자본을투입해서하는겁니다.

안병길위원님의말씀과연계되는사항입니다. 논란자체를정리해둘필요성이있습니다.우리가돈을벌고자해서하는것이지우리공무원또는우리가관계한사람들의냉열기술을축적하고자해서하는것이아닙니다.즉돈만많이벌면되는겁니다.그것이기술이많든,전문성이는필요하든지간에사업에는시간상투자해서최초의수익이발생하는기간,그런측면에서가스공사나유관업체에서공기액화분리사업을이미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지금부지도없고우리가직접하겠다고하는자체는상당히위험하다고생각합니다.우리가다른기술도없고부지도없는데거기에는냉열을이용한냉동·냉장관련기술자도없고그런데어떻게하겠다는말씀이신지이해가안갑니다.

그래서타당성용역을한다는겁니다.

그러니까저희도많은검토와연구를해서이부분은공기액화분리사업은판로가결정돼있고일정의카르텔이평택에형성돼있고여러가지이런사례를봐서집행부에서빼야되겠다고결정한사항을가지고그리고위원님들께서폐타이어도올해1억1천만원을고맙게세워주셨고작년에도타당성용역9천만원도세워주신상태에서그때에는공기액화분리사업에대해서거론도안했지만이제와서왜빼놓고했느냐고집행부에얘기하시면저희는할말이없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다시넣고하라고하시면저희가다시한번판단을하겠습니다.왜냐하면가스공사와협의한바는일체없습니다.

예.

지금여러위원님들이여러가지질의를하신사항중에서공통된점으로저도이해를하고질문을드리겠습니다.제가답변도쭉들어보니까사업은이윤을추구하는것이사업이란말이에요.그런데우리단장님말씀을들어보니까이윤은어디갔든지간에우리는기술이없고투자비가너무많이들어가니까우선쉬운것을택해서하자.그런결론으로나는들었어요.

그것은아닙니다.

그렇다면다시재차말씀드리지만사업을할필요가없습니다.이윤이많은쪽으로수익성이많은쪽으로우리가생각을해야지투자에비해서수익이더많다.그런데공기액화분리사업은제가알기로는냉동·냉장창고쪽으로용역을주고그쪽으로목표를삼고하겠다는것인데그것보다는공기액화분리사업이투지사업성이좋다고저는판단이됩니다.그렇기때문에가스공사에서도옳거니잘됐다당신네들이못할것이다.잘생각했다.…그러니까이사람들이이미별도법인을설립해서수익성이은공기액화분리사업을추진하고있다고저는이렇게판단이됩니다.그부분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공기액화분리사업은아까도말씀드렸지만평택의경우샘플이그대로있고투자회사기간이상당히깁니다.저희가한5년보고있습니다.우리연수구에서이것못합니다.그리고평택에판로가독점이돼있어요.카르텔이형성돼있어요.그래서우리가여러가지판단을해봤을때이윤이많이괜찮으면왜안하겠습니까?쉬운사업으로한다고하는데폐타이어사업이쉬운사업은아닙니다.또냉동·냉장창고도쉬운것이어느하나없습니다.그러나우선투자회수기간이빠르고판로가원활하고연수구에서해볼수있는사업을빠른사업으로해보려고하다보니까공기액화분리사업은저희가안하겠다고선언한겁니다.여러가지정황으로봐서이것은저희연수구에서하기가어려운것으로보고있습니다.

지금단장님의말씀을들어보면9천만원용역줄것이없습니다.왜냐하면타당성을다말씀하시고있다는말입니다.우리왜용역을주느냐하면어떤것이이득이많이나올것인지를알기위해용역을주는겁니다.지금기획단에서사업도안해보신분들이결정을짓고폐타이어우리나라에서해본적이있습니까?없어요.지금여러위원님들이보시기에어떤것이이득이많이나올것인지,사업을하고계시는분들입니다.어떤것이돈을들여서타당성있게이득이많은지를보기위해9천만원을주는것입니다.또어떤것이좋은지방법론을구하기위해서용역을주는것아닙니까?그럴때우리가L.N.G에가서조사한바에의하면벌써12억을들여서업체를구성해서추진사업에들어갔다이겁니다.그리고우리연수구에서도L.N.G와손이안닿았다고하는데L.N.G본사와는손이닿았다이겁니다.과연이일을어떻게돌아가서서울로갈것이냐,직접갈것이냐,이런것을타당성있게직접다니면서대화를하고무엇을해야되는지봐야할텐데.평택도저희들이가봤습니다.또L.N.G도요즈음에다니면서다조사했습니다.그리고여기위원님중에서세분이일본에도갔다와서그때도저는무슨용어인지도모르는데공기액화분리사업해서책자도기획단에준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종합적으로봐서안된다고…과연타당성이있는지조사해서타당성이있으니까업체에서사업가들이벌써몰려드는것입니다.그러니까그것을우리가안된다,된다전제하기전에용역을줬을때어떤것이타당성이있고사업의이득이날수있는지를보고해야지이런것을참고하셔서앞으로도답변을해주시고좀더연구검토할수있는길을잡아야지.이것은아니다.된다해서는오히려이런대화내용이필요없다고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기획단장님,제가묻는것은제가가지고있는생각을전달해드리는문제도있습니다.아시는대로답변해주시면좋겠는데우선사업을어떤식으로진행해나갈계획에대해포괄적인질문을드려보고싶고그러기위해서나라고하면어떻게하겠다는말씀을,이해가가시면거기에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무슨얘기인가하면L.N.G공사에서기술과시설은제공을하고우리연수구는지역여건과행정에맞게지분에참여할수있는근본적인중간회사를하나차려야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그런내용이L.N.G공사는정부투자기관이기때문에수입사업을못하도록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맞습니까?

수익사업을할수있습니다.

못하도록되어있습니다.L.N.G공사자체로는못합니다.그것은법을찾아보시고자회사를만들어야하지,L.N.G공사자체는못합니다.왜냐하면주민을위한연료를대주는회사이기때문에공익사업회사이기때문에못합니다. 그래서우리연수구에서해야될중요한일은3만평이든5만평이든L.N.G에관한폐열을이용하는사업의모든것에참여를하겠습니다하고L.N.G공사와합의를해서우리는땅을대고행정적인모든것을지원하고당신들은기술과폐열을이용해서나오는물건이라든지수익에대해서50%,30%를주십시오,하는목적하에수익사업이이루어질수있는이목적인정립돼야되는데이런것이아닌상태에서지금나열해있는이런것들을타당성검토를한다고하는데저사람들이안한다고하면못하는데무슨타당성을검토합니까?안한다고하면냉열도없고거기에장소만가지고있어서됩니까?이런특수한사항이있는것인데이런근본적인것을하나하나검토해서결정하셔야될단장님께서지금현재계획하시고보고하시는이내용이본위원이나여러위원님들께서는이해를못합니다.무엇을하겠다고하는지포괄적인질문입니다.거기에대해서이해가시는대로답변해주십시오.

가스공사에서부대사업으로공기액화분리사업이라든지아이스링크장사업이라든지다하게돼있습니다.

정관상……

정관이라는것은,

그런데그기관에서

부대사업으로써이득사업이가능하다고,

이득에관해서는10월도L.N.G공사에서챙길수가없습니다.법을찾아보십시오.이득을전제로한금액을전제로한사업은국가공사에서못하도록되어있습니다.이것을확인하시고그렇다고하면우리가해야될사업중에우리가안되고자기들끼리하겠다,행정적으로연수구는안된다고하면냉열내보내는데저사람들은돈을더들여야됩니다.거꾸로생각하면요.그러면누이좋고매부좋고서로가건설적인방법으로수익을챙기기위해서는우리지역에들어와있는L.N.G공사를우리가포괄적으로안아들여서수익이전제될수있는지방자치화를해나가면서수익사업을할수있는적기이고적기의지역이어서이것을이용해야되는것이수익사업이지,이것을전제하지않고타당성해서…… 그러면여기에서자원은뭡니까?얼마나들여서어떻게할겁니까?몇백억이들어간다면폐타이어공장만드는데는어디에서어떻게염출을할것이며냉동창고짓는건축비는누가부담하고어떻게투자해서할것인지이것을전제로해야되는데그런것에대해서는검토를해본다고그러면근본적으로단장님이운영하시는,위원님들이이해가안가는것이본위원은조금전에물은질문에대해서답변해주십사하는겁니다.

안병길위원님이질문하신사항을부연해서말씀드리면제가듣기에는이렇게정리해서답변해주십사하는사항같습니다. 냉동·냉장창고골치아프게하지말고한국가스공사에서법인을설립해서경영수익을하고있으니까그쪽에같이지분참여를해서동참할수없느냐,그렇게하면골치아프지않고전문성이나기술도필요없고그러니까오히려그쪽이낫지않겠느냐하는내용이담겨져있는것같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그럴용의가있으신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그기술은가스공사가가지고있다고하지만우리전국의어느업체이든지가지고있는업체가많습니다.냉동·냉장창고는가스공사와협의해야될필요가없습니다.

그부분만가지고얘기하는것이아니라전체적인사항을,

연수구가지분참여는합니다.그리고구정발전기획단이거의L.N.G냉열사업때문에발족된것으로보여지는데이것도중간회사나공사같은것이설립되면저희는폐지한다고일전에말씀드렸었습니다.그리고부대사업으로정관에가능하도록되어있어서여기지금자회사가설립되어있는데자회사를설립해서가스공사본사에서도공기액화분리사업이상당히사업성이맞지않는다.그만두자는반대여론이상당히많은데그사람들이승진해서나와야되는부분이여러사람이있기때문에지금현재여기는와있지않지만법인을설립해서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러나공기액화분리사업에대해서아까도얘기했지만『될지,안될지는미지수다어떤사업을할지』이렇게지금답변하고있습니다. 저희가공사설립하는것은내무부의인가를얻어야되기때문에중강회사성격이라고안위원님께서보시면틀림없습니다.그리고기술은‘L.N.G공사와협의를해서그를사람들하고했으면’하고그런생각을갖고는있는데폐타이어용역에대해서는에너지관리공단에서저희한테50억내지100억을지원해주겠다고,아마중앙정부에서이런폐타이어재생산을할때는기금을주는사례가있습니다.그래서이것을가스공사해야되는지,폐타이어의경우에요.그리고보세창고같은것이여기에70선석이이루어지면그사람들과이것도기술협의를해서해야될이유가없습니다.그리고폐타이어에대해서는금호타이어나한국타이어같은데에서도여기에저희가들어선다는것을알고있고현재까지그수요처가군부대의전방에거의다가있습니다. 올해부터수요가적기때문에국방부의통계에의하면앞으로는버려진다는겁니다.이런차원에서에너지관리공단에서저희한테제의하기를50억내지100억을무이자로연수구에서국가적인사업을하는데있어서적극적으로지원해야된다는그런얘기가있고폐타이어를관리하는업체에서도전반적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냉동·냉장창고사업은가스공사와협의해서해야되느냐하는문제는차후에좀더검토해봐야되고협조해야될일이있으면해볼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에너지연구소에서이부분에대해서연구해보고가능성이있으면저희하고하겠다는것입니다.

그러니까에너지연구소에서이부분에대해서연구하겠다는겁니다.

언제부터들어간것이아니라LN²가질소로했을때상당히고가품이라고하겠는데이것은저희가용역과맞물려서에너지연구소에의뢰를해보고한번방문해서의논을해보겠습니다.

이것은저희가구두로여러번통화를하고얘기하고있는데가능한것으로지금얘기를하고있어지금공기액화분리사업자체는우리가양보했다는것을아까말씀드렸고현재저희에게주어진부지가3만평입니다.그런데3만평부지내에서최대한으로냉동창고가몇평들어가고폐타이어가몇평들어가고보세창고,드라이아이스제조산업이라든지기타얼마나들어가는지의여부에대해서저희가지금타당성용역을하고있는것아닙니까?이타당성용역이맞물려서공기액화분리사업은평수도적고투자회수기간이길고해서이것은뺐던것이고6만8천평의자연녹지가준공업지역이되든공업지역이되든그것은가스공사에서알아서할일이고저희를기본적으로공기액화분리사업을안하는대신구두상으로그쪽에서냉열무료로주고배관무료로하는것은거의합의가된겁니다.그러나박위원님께서이것을서면으로해놔라,이것은맞는말씀이고자회사가설립됐고했으니조만간이부분에대해서구체적으로협의를하겠습니다. 그리고LN²질소촉매가상당히고가품으로말씀하셨는데저희가알아본바에의하면에너지연구소에서이부분에대해서문제없다고하지만저희가검토하고알아보겠습니다.

본위원의질문에대한몇가지답변내용중에L.N.G공사와하지않아도된다는말씀이있었는데냉열을이용안하고할수있는사업이어떤것이있습니까?

거의없습니다.

그렇다면L.N.G공사에서줄수있는내용이전제돼야이사업이되는것이지…

무료로준다고한다니까요.

그것은얘기가안되지요.L.N.G공사와는하지않아도된다고하면서이사업을추진하면송장빼놓고지금장사지내는겁니까?

우리가공기액화분리사업은왜줬습니까?아이스링크장사업은왜줬습니까?이부분때문에준것아닙니까?

어디에서누구에게줘요?

거기에서하라고하고이3만평부지에이사업을하고하는대신에냉열과배관은거기에서설립해달라,이렇게요청을한겁니다.

이것보세요.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162도에저장을하기위해서중간온도의열이나오는것이폐열이지요?그것을이용해서지금사업을하겠다는것아닙니까?

예.

그렇다고하면L.N.G공사입장에서는그것을이용안하면돈내서버려야하는그런입장도있어요.그렇다면우리입장에서는장소를대고그쪽에서는기술을대서사업을할수있는즉연계사업이될수있는그런업무를추진해야지기술적으로된다,안된다…지금질소가어디에서나옵니까?그것도산소,질소가그중간에나오는거예요.

주느냐안주느냐이부분은우리가가장우선순위로보는것이가스공사지만현재거기를다줘야된다고는생각을않습니다.

일단시에서우리와협의하기로는이것이외에는안된다는협의하고자연녹지나기타이런것이풀릴때에도우리와협의를해야되는데이부분에대해서도저희가언지를해놨는데요.공기액화분리사업이나뭐다하는것…이것은저희가문서로하겠습니다.

사업을기히하고있는재벌이나큰회사들도전문가를영입해서3만여평의대지,그것을가지고생각해야지폐타이어가사업성이있다.공기액화분리사업이사업성이있다없다.이것은600여공직자가모여서결론내릴수있는성질의것도아닙니다. 중요한것은연수구에L.N.G기지가있다는곳과거기에행정력이미친다는사실하나하고3만여평의대지그것과연관해서우리가돈이될수있는냉열과관련된부분에대해서지분을득하는것이가장현명한방법이라고생각합니다.우리가직접사업을하겠다든지간접경험을한다든지그렇게했을때는상당한위험이따른다는사실을염두해주시고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용역을주시기로했는데우선순위가본위원이생각할때는안됐다고봅니다.예를들자면폐타이어를분쇄해서재생산할수있는검토가연구소에서나온것이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런것도찾아다니면서과연그것을만들어놓고재생산이안된다면「하늘보고새쫓는」격으로지어놓고예산만낭비해서는안된다는얘기입니다.모든사업을했을때사업성이타당성있게국가돈을내돈보다더중요한것이국가돈입니다. 그럴때면밀하게연구소에도다니면서타당성이있느냐,없느냐를확실하게했을때…거기에서도연구발표해놓고도실패작이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것을깊이생각해서해야하지않느냐는것이본위원의생각이고또이것은연수구뿐만아니라된다면국가적으로도이득이될수있는일이니만큼생각해서하셔야지발주주는것부터가잘못됐고주민들에게얘기할때에도무언가타당성이있어야지주민들한테뭐라고얘기를합니까?가상적이라는것은사업가는안되는겁니다.이것이완전하게계산했을때이득이남는다고해도적자가나오는겁니다.사업을안해보셨으니까그런말씀을하시는데,모든것이3년동안을적자가나오더라도5년부터는세이브될수있게돼야이득이나는것이지지금당장이득이된다는생각을하지마시고사업을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까지질문을했지만서로생각하는관점이틀려서답변도못들었고회의는시간만지나갔는데위원장님!사업에대한개념부터정립을시켜야추진해나갈수있는길이정해진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본위원회가끝난다음에다음회의전까지기획단장님과같이대화를나누어서사업에대한개념부터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가는길이아닌것같아서안타까워서이런말을했습니다.다음회의는개념이제대로정립돼서기획단에대한내용을진행할수있도록제안하는바입니다.

한가지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충전소허가신청서류까지첨부를요합니다.

지구가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