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신용훈 의원 발언
행남
김행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대 논산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 후 총무위원회를 처음으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지난 제10회 임시회에서 총무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임을 맡게 되어서 그 책임과 열성을 다하여 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의 전반에 걸쳐서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97년 1월 17일 논산시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7년 1월 23일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논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 사의 건이 회부되었으며, 97년 1월 24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 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 건
11시19분
행남
김행남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중에서 한분의 추천과 한분의 동의로 호선하겠으며 두분이상 추천되었을 때에는 다수 의견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류제협위원님 말씀하세요.
제협
류제협위원
김용훈위원을 추천합니다.
행남
김행남위원장
예. 류제협위원께서 김용훈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딴 위원을 추천하실 분이 계십니까 ? 김용훈위원을 추천하셨는데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십니까 ? 예.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분을 추천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류제협위원께서 김용훈위원을 총무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김용훈위원께서 총무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논산시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21분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논산시장을 대리하여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
우장길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우장길입니다.
논산시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유인물 참조
행남
김행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논산시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 참조
행남
김행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위원님 말씀하세요.
제협
류제협위원
류제협위원 입니다. 시지정“관광지”의 명칭을 “유원지”로 바꾸고 또 위탁계약의 주체를 “시장”에서 “읍면장”으로 바꾸는 거는 찬성을 합니다마는 수수료를 300원에서 700원으로 올릴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
장길
우장길문화공보담당관
그동안에 현장에서 위탁관리하다 보니까 마을단위로 운영을 하는데 징수비용이라든가 이런 동네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확보가 못되고 거기 쓰레기 청소도 하고 관리하는 시설도 보강해야 하고 인부임 그것을 줄려다 보니까 마을에서 자꾸 적어서 수입이 없기 때문에 이런 자꾸 관리를 기피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경영적으로 투자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수입이 없어서 이런 이중적인 측면을 봐서 올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화하게 되면.
제협
류제협위원
96년도에 지정했던 시지정 관광지 지금 현재까지 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됐으니까요 시지정관광지에 대해서 정산은 다 봤나요 ?
장길
우장길문화공보담당관
예. 봤습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봤습니까 ? 그럼 양촌면 신기 지정관광지가 있었죠 ? 가야곡면 병암리하고 벌곡면 양산리 각 면에서 하나씩만, 신기리에 몇명이 입장해서 얼마의 수수료를 거뒀습니까 ? 자료가 올때까지 다른 위원님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들 하시죠. (신용훈위원 거수)
행남
김행남위원장
예. 신용훈위원 말씀하세요.
용훈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 입니다. 류제협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용료를 수수료로 변경을 하면서 700원으로 이렇게 인상을 한 점에 대해서 이따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단체입장에 대한 수수료 감면혜택은 없습니까 ?
장길
우장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건 없습니다.
용훈
신용훈위원
이렇게 대폭 인상을 한다고 하면은 단체입장도 감면혜택을 줘야 거기를 많은 관광객들이 유원지를 이용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실 관계는 없어요 ?
장길
우장길문화공보담당관
지금 단체입장이 그동안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의 다 가족단위로 대전에서 이렇게 자가용을 타고 오는 사람이 제일 많았고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단체는 지금 생각을 안 해 보고……
용훈
신용훈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계원들이 많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다고 할 때에는 단체입장은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것도 조례에 삽입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장길
우장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것은 좀 감안해 보겠습니다.
용훈
신용훈위원
이상입니다.
행남
김행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협
류제협위원
위원장님 !
행남
김행남위원장
예. 류제협위원 말씀하세요.
제협
류제협위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해 주실것을 동의하겠습니다.
행남
김행남위원장
류제협위원께서 의견조절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예.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33분 정회
11시56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류제협위원께서 질의하신 양촌면 신기리 지정관광지의 작년도 수입정산 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
우장길문화공보담당관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양촌 신기리 유원지에서는 총 수입금액이 387만 800원이었습니다. 거기서 40%, 60%의 관리 계약대로 시수입금이 47만 9,480원, 마을의 수입금이 339만 1,320원이었습니다. 기타 다른 유원지에 대한 수입금이라든가 마을수입은 별도로 유인물로 제출하겠습니다.
행남
김행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위원 말씀하세요.
제협
류제협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 찬성을 합니다마는 사용료,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은 저도 반대합니다. 종전과 똑같이 300원, 200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남
김행남위원장
류제협위원님께서 수수료를 종전과 같이 받는 것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용료 만큼은 더 올릴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류제협위원이 질의하신 말씀은 동의하시는 분이 없으십니다. 딴 안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거수) 예. 신용훈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훈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 입니다. 수수료 조정에 대해서 원안에 대인 700원, 소인 500원으로 원안을 주셨는데 본위원은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수정안으로는 대인 500원, 소인 300원 또한 단체를 20명 이상으로 하고, 대인단체는 400원, 소인단체는 200원으로 하고자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행남
김행남위원장
예. 신용훈위원님께서 수수료를 조절하는데 대해서 대인 700원, 소인 500원을 대인 500원, 소인 300원 또한 단체로서는 대인 400원, 소인 200원으로 하자고 하는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
선중
김선중위원
동의합니다.
행남
김행남위원장
신용훈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말씀해 주신 그 안에 대해서 김선중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논산시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신용훈위원님께서 수정안의 제안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논산시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신용훈위원님께서 수정제의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2. 논산시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수정조례안 . 논산시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수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3.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제출) 4. 논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01분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논산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송희정총무과장
총무과장 송희정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유인물 첨부)
행남
김행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행남
김행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거수) 신용훈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훈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 입니다. 공무원 정원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이 943명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개정에는 751명으로 이렇게 축소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
희정
송희정총무과장
그 사항은요 지금 저희 현재 정원은 943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는 현재 정원은 본청이 315명, 직속기관이 지도소,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그 사항을 조례에 지금 나열이 안됐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용훈
신용훈위원
지도소가 저희 지방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삽입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희정
송희정총무과장
저희 조례 신구대비 조문표에 제2조 정원속에 본청이 315명, 2호, 3호, 직속기관 생략을 해놔서 그렇습니다. 지도소, 보건소 직원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소가 60명이 있고, 읍면동 직원이 375명 이렇게 세분이 돼 있는데 직속기관 나열을 안해서 그렇습니다.
용훈
신용훈위원
지금 정부에서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을 펼쳐서 정원을 감원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었죠?
희정
송희정총무과장
경쟁력 10%에 의해서 정원을 감하는 것은 그렇게 감을 하라고 지시된 것은 별도로 없고 경쟁력 10% 높이기를 위해서는 자꾸 앞으로 인력을 증원시키지 말고 축소운영하라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원이 생기면은 결원을 3% 정도는 보충하지 말고 그냥 운영해서 인건비를 절약하라든지 그런 사항이지 일률적으로 뭐 몇 %를 절감하라 뭐 감축하라 그런 지시는 없습니다.
용훈
신용훈위원
먼저 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때는 표준정원 산출공식에 의하면은 논산시가 903명으로 감원이 돼야 된다고 이런 말씀을 하신걸로 알고 있고 또한 읍면동을 지금 8명을 감축을 해서 시에 보충을 한다고 했는데 읍면동도 거기에 대한 공식에 의해서 정원을 적정한가 여부를 조사를 해서 감원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송희정총무과장
예. 지난번 간담회에서 총무국장이 설명드린 표준정원제라는 것은 중앙에서 행정기구 설치 규정이 개정이 됐습니다, 1월 14일날 개정이 됐습니다마는 현재 저희시의 정원이 943명인데 표준정원이 903명으로 이렇게 규정에는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903명이지만은 일시에 감원이라든지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표준정원을 감안해서 방만하게 운영하지 말라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고요. 다음에 따라서 읍면정원도 각 읍면별로다가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가 사무진단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훈
신용훈위원
제가 자료를 뽑아 보면요 어떠한 면은 165명에 직원 1인이 되는데가 있고 어떤데는 400여명에 직원 1인이 이렇게 되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그럴때는 이번 정원을 조례하면서 어떠한 형평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희정
송희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인구비례만 한다면은 공무원 1인당 인구수는 그렇게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65명이 되는 그러한 최저 그런데가 있는가 하면은 취암동 같은데는 무려 1,026명이나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인구비례만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무진단과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인구라든지 업무량이라든지 또 그 지역의 여건 모든것을 감안해서 15개 읍면동이 저희가 지금 현재 분석한 것은 적절하게 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면단위에 5천명이 넘는 이런 읍면은 21명, 또 5천명 이하는 20명 이렇게 저희가 감안을 사무진단해서 정원이 됐습니다.
용훈
신용훈위원
이상입니다.
행남
김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논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논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3.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4. 논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5.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20분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논산시장을 대리하여 산림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신태환산림과장
산림과장 신태환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유인물 첨부)
행남
김행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첨부)
행남
김행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위원님 말씀하세요.
제협
류제협위원
류제협위원 입니다. 지금 처분하고자 하는 시유재산 인근에 이미 민간인들 토지가 매각된 대금과 우리시의 매각대금과를 비교해 보셨습니까 ?
태환
신태환산림과장
저희들이 지금 조사분석을 한 결론으로써는 인근토지 가격이 평당 13,000원 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은 저희들이 공시지가에 없으므로 이 매각당시 총괄과인 재무과에서 지가조사 내지는 감정을 의뢰해가지고 처분할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그럼 지금 평가금액으로 나와 있는 것은 감정가가 아닙니까 ?
태환
신태환산림과장
이것은 감정가격이 아닙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그럼 어디서 평가한 거예요 ?
태환
신태환산림과장
그것은 대장가격 입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우리 장부상 가격이라고요 ?
태환
신태환산림과장
예. 인근가격이 아니고 공시대장상 이렇게 먹여 있습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이게 지금 공유지 같은 곳은 공시지가가 안 먹여 있잖아요 ?
희정
송희정총무과장
먹여진데 있고 안 먹여진데 있습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평가금액이 인근토지를 비교했을때 이 정도의 평가금액이 나온다는 겁니까 ? 안그러면 공시지가가 지금 7,660만 7천원이라는 겁니까 ?
태환
신태환산림과장
지금 여기에 7,660만 7천원은 인접토지 공시지가를 적용한 겁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우선 추정해 보는 거다 그거죠 ?
태환
신태환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다음에 매각할 적에는 2개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을 하게 되는 거죠 ?
태환
신태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그런데 참고로 인근에 그러면 민간인 토지들이 평당 약 13,000원씩에 매각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
태환
신태환산림과장
평균 아마 25,000원 정도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남
김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첨부 5.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