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김성중 의원 발언
용근
전용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용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20일과 12월 9일 의장으로부터 논산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계룡도시계획변경결정에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96년 12월 23일 제9회 정기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유보되었으며, 96년 12월 17일 의장으로부터 논산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과 논산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논산시재해대책기금설치운용조례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 건
10시47분
덕빈
송덕빈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중에서 한분의 추천과 한분의 동의로 호선하겠으며, 두분이상이 추천되었을 때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양승직위원을 추천합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예. 김성중위원님께서 양승직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십니까 ? 또다른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성중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양승직위원님을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김성중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양승직위원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승직
양승직위원
정회해 주십시오.
덕빈
송덕빈위원장
양위원님께서 잠시 원활히 회의진행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구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논산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50분 정회
11시08분 속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논산시장을 대리해서 도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전기업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전기업 입니다. (논산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유인물 첨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11시17분
용근
전용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용근입니다. (논산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11시19분
덕빈
송덕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위원 거수) 예. 김용희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용희
김용희위원
김용희위원 입니다. 먼저 심의절차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 먼저 묻겠습니다. 논산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 이송시 심의기간이 명시된 사실이 있습니까?
용근
전용근전문위원
없습니다.
용희
김용희위원
본 조례안이 1996년 11월 20일에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심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
용근
전용근전문위원
예. 있습니다.
용희
김용희위원
그당시 보류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근
전용근전문위원
더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유보를 시켰습니다.
용희
김용희위원
알겠습니다. 시장님을 대리한 도로교통과장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계룡출장소에도 적용되는 것입니까 ?
기업
전기업도로교통과장
계룡출장소 지역은 이 조례안이 적용이 안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용희
김용희위원
적용이 안된다면은 부칙에 계룡출장소는 본 조례를 적용받지 아니한다고 삽입하는 것이 어떠하신지?
기업
전기업도로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계룡출장소 문제는 이 조례안 부칙에 하는것이 온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용희
김용희위원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성중위원 거수) 예. 김성중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중
김성중위원
예. 김성중위원 입니다. 우리 김용희위원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도 7월 1일 대통령령 15100호로 개정되고 다시 이게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4조 8 내지 24조 14 규정에 의해서 제정하는 조례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의 말미에 부칙에 계룡출장소는 별도로 설치한다고 이렇게 부칙에 두면 계룡출장소는 설치를 할때 이것은 의안을 만들어와서 본 시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기업
전기업도로교통과장
이번에 부칙에 그 사항을 넣을 경우에는 별도 출장소에서도 조례안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아니! 두마면은 여기 적용을 받지 않으면 거기에서 두마면지역에서도 이 조례를 만들어서 여기 와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게 원칙 아닙니까?
기업
전기업도로교통과장
그 심의회를 조례 제정하는대로 틀리는데요, 여기 부칙에 두마면을 별도로 한다고 했을때에는 그 출장소 관내 심의회에서 결정하는대로 끝나는 걸로 돼 있구요. 이것이 이제 두마면까지 이쪽에 넣는다면은 넣더라도 지금 모든 조례적용을 그쪽은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제정당시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쪽하고 협의가 되고 그 뒤로는 두마면자체에서 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아니 왜그러냐면 여기 와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해서 승인을 받지 않으면 그 지역만 공백이 된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또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서 여기와서 승인을 받을려면 지금 여기 내용보니까 심의회 구성이 1항서부터 4항까지 이게 참여하는 분들이 거의다 핵심 과장들이 주로 참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쪽에서도 만들때 이 과장들이 같이 참여가 돼야 할것 아닙니까? 최소한도 그렇게 해야 그쪽에도 같은 적용을 받는 지역이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별도 그쪽에서 만들을때 과연 이러한 사항을 삽입해가지고 설치가 되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금 별도로 계룡출장소는 별도로 둔다고 했을 경우 거기에서 별도로 만드는 것인지 그것을 확실히 해두셔야 그쪽에는 조례의 공백상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전기업도로교통과장
부칙에 두마면지역은 별도로 한다고 이렇게 놔뒀을 경우에는 두마면 지역에도 이 관계를 처리하기 위해서 도로굴착 심의조정하기 위해서 이런 자체에서도 저희한테 조례제정 문제가 협의가 될겁니다. 그런데 일단 이제 저희들이 조례가 만약 통과가 됐을 경우는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전부 전문인들이기 때문에 이중삼중으로 이렇게 될 소지도 많기 때문에 우리 회 할때 같이 하기 위해서 또 우리한테 자료를 제출해서 우리 논산시로 제출을 해갖고 합동으로 이렇게 처리하고자 할 그런 의향이 많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두마면에서 조례제정 했을때 다음 회기때 개정을 해갖고 같이 하려고 그러지 않나 이렇게 할려고 하는 그런 의향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예견됩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써는 제3조 제1항에 논산시 지역경제과장, 도시과장, 도로교통과장, 상수도사업소장 그 다음란에 계룡출장소의 도시과장이 여기 와 계시는데 거기도 해당 과장들을 같이 삽입을 해서 상의를 하면 이게 별도로 계룡출장소는 조례를 별도로 만들을 필요가 없다 !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일단은 개정을 다음에 하신다니까 개정을 할때에 계룡출장소하고 협의해서 제3조 1항에 그쪽에 실무과장을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하면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업
전기업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조금전에 설명드린 사항이 그런 사항을 삽입하면 될 것입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2. 논산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논산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3. 계룡도시계획변경(계룡대지역용도지역변경및도시계획시설)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28분
의사일정 제3항 계룡도시계획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논산시장을 대리해서 계룡출장소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진호
안진호계룡출장소도시과장
계룡출장소도시과장 안진호입니다. (계룡도시계획변경(계룡대지역용도지역변경및도시계획시설)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 건 유인물 첨부) 이상으로 계룡도시계획 입안결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11시36분
용근
전용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용근입니다. (계룡도시계획변경(계룡대지역용도지역변경및도시계획시설)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 서 유인물 첨부) 이상으로 계룡도시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41분
덕빈
송덕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위원 거수) 예. 김용희 위원님!
용희
김용희위원
김용희위원 입니다. 심의절차상 몇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의안은 1996년 12월 9일에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진호
안진호계룡출장소도시과장
예. 했습니다.
용희
김용희위원
전문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제안설명이 됐다면은 처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근
전용근전문위원
더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유보시켰습니다.
용희
김용희위원
알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중위원 거수) 예. 김성중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중
김성중위원
김성중위원 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도시과장께서 보고하고 있는 그지역 출신입니다. 사실은 모든 문제 일반행정이나 건설행정 분야를 계룡출장소장이 출석을 못해서 사실 도시과장께 모든 걸 질문을 드릴려고 했는데 의제외라 질문은 생략드리고 여기에 관한 내용을 두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7천명의 인구가 밀집하여 거주하면서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줌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돼서 검토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히 그쪽 지역은 용도변경이 안된 상태인데 주택, 상가, 도로등이 이미 설치가 돼 있죠 ?
진호
안진호계룡출장소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그러면 기히 이제 돼있는 것은 어쩔수 없이 그렇다고 하고 앞으로 또 이와같이 군사보호지역이라고 해서 군부대에서 마음대로 협의도 없이 이렇게 불법상가니 주택이니 도로를 설치했을 경우 그 향후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안진호계룡출장소도시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을 제출하고 나서 이것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지역의 어려운 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다. 앞으로 군부대와 긴밀히 협조해서 군부대가 불법으로 또는 다른 용도를 변경해 가면서 하는 행위는 엄격히 규제를 해나갈 작정입니다. 모든 것은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약속드립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한가지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에 그런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도 가능합니까?
진호
안진호계룡출장소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절차상 기관대 기관의 사법고발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방부 감찰관실에 통보를 해서 자체내의 제재를 받는 그러한 조치는 있을 지라도 저희들이 건물을 짓거나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 행정권고 사항으로써 지도를 할 따름이지 고발에 관한 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왜 이런 의견이 자꾸 제시되느냐면 기존에 있는 주민들은 단 한평이라도 불법건물을 짓는다든가 그런 행위를 했을 때 가차없이 사법기관에 고발을 당해서 벌금 내지는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군이라고 해서 국민의 군대지 굳이 하늘에서 떨어진 군대도 아닌데 그분들만 특별히 자기가 임의로 해도 이렇게 건축을 하고 상가도 짓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일반주민들한테는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어디는 봐주고 어디는 안봐주는 이러한 결과가 생기니까 차후에 기히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강력히 협의를 요청을 하고 기히 돼있는 건 행정명령을 발동을 해서라도 시정이 되도록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국방부 감찰계통에 보고 내지는 고발도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시행을 꼭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본 위원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안진호계룡출장소도시과장
감사합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계룡도시계획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 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도시계획변경결정에대하여의견청취의 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3. 계룡도시계획변경(계룡대지역용도지역변경및도시계획시설)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 건 계룡도시계획변경(계룡대지역용도지역변경및도시계획시설)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4. 논산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5. 논산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6. 논산시재해대책기금설치운용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47분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논산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논산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논산시재해대책기금설치운용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논산시장을 대리해서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건설과장 조원모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상정한 논산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안등 3건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유인물 첨부)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11시57분
용근
전용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용근입니다. (제4항부터 제6항까지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시05분
덕빈
송덕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위원 거수) 예. 김용희위원님 말씀하세요.
용희
김용희위원
예. 김용희위원 입니다. 심의절차상 전문위원님께 묻겠습니다. 논산시수방단운영조례안, 논산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논산시재해대책기금설치운용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1996년 12월 17일에 회부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심의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용근
전용근전문위원
없습니다.
용희
김용희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논산시재해대책기금설치운영조례안을 보면 재해 사전대비 및 재해 긴급복구 소요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재해대책기금을 확보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연 재해대책법이 1995년 12월 6일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되었고 동 시행령이 1996년 6월 21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의 제정권이 있는데도 제출치 아니하고 더군다나 조례준칙안이 96년 7월 9일자로 시달되었음에도 96년 9월 23일, 96년 11월 4일 임시회기 중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1996년 12월 17일자로 제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준칙안이 시달이 되면서 상당히 상정을 하기 위해서 서둘렀습니다만은 여러가지 자료수집관계로 좀 지연이 되어서 늦게 상정하게 된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희
김용희위원
잘못된 사례지요?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예.
용희
김용희위원
그렇다고 보면 97년도 재해대책기금 용도에 사용될 예산은 확보했습니까? 사전에.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저희들이 97년도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을 하고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은 현재 재정형편상 본예산에는 확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요액이 금년도는 약 1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추경시에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희
김용희위원
제가 왜 이런 사항을 질의하는 이유는 좀 서둘러서 이런것을 예산을 확보하므로써의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용희
김용희위원
그리고 논산시재해대책기금설치운용조례안의 관계법령 발췌한 것을 보시면은 거기도 있죠?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예.
용희
김용희위원
자연 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3조가 아니지요? 대책법이 맞지요?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예. 재해대책법입니다.
용희
김용희위원
맞지요?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예.
용희
김용희위원
앞으로는 법률관계이기 때문에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예. 또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6항까지 논산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논산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논산시재해대책기금설치운용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위원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첨부 4. 논산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논산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5. 논산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논산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6. 논산시재해대책기금설치운용조례안 논산시재해대책기금설치운용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