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창업승인 및 환경공해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창업승인및환경공해등에대한조사의건(장석은위원외27인발의)

이재공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특위구성은 천안시 28명 의원 전원이 동의하여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발의안이 의결되어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일부 관계공무원이 특위구성에 대하여 왈가왈부하는 등 의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전 시의원을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격부되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본 특위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자는 선명한 의지로서 윌 천안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윌 모두가 지키고 가꾸어야하는 청정지역에 유해공장이 건립되었다는 것은 특정 사유를 파악하여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를 시정하는 차원에서 조사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 이의가 있을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공장 설립허가 승인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각심을 가지고 심도있게, 그리고 철저하고 정확하게 그 업무를 다루어야 한다는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현장에서 보고 잘못된 부분을 말씀드릴 위원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석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속적으로 단속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여기에 들어온 공장은 영세업자예요. 두산그룹에서도 낙동강구역에 대기업에서도 페놀을 흘려서 상당한 말썽이 되었죠. 그리고 제가 붇겠는데요 ‘취수장으로부터 상류15, 하류 5 이내의 여부'’ 지금 공장설립된 데 얘기입니다. 그리고 ‘광역 및 일반상수도 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 20내지 10 이내의 여부’, ‘해당없음’ 이렇게 했습니다.

그 내용이

그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이번에 새로 제출한 서류에 보면 한 16페이지 정도 보면 나왔어요.

그런 자료를 저희가 드린 일이 없는데요.

오늘 제출한 서류에 보면 16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저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처리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당시 도시과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도시과의 심의의견을 병천상수도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 15에 위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폐수가 나오는 공장일 때는 제한이 되지만 15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회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상류방향으로 20 내지 10는 거기에 왜 붙였습니가? 20면 이내지.

그거는 허가처리사항에 저희들이 어느 부서에서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공장이 20미만 되니까 할 수 없다는 건데 해당없음이 아니죠. 여기 보면 ‘광역 및 일반상수도 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20내지 10 이내 여부’ 여부를 물은 거니깐 2- 안에 있으니까 ‘해당이 없음’ 하면 잘못된 게 아니냐 이거예요.

저그 관계는 저희 처리과정에서 처리된 협의사항이 아닙니다.

어떻든 말입니다. 전부 답변하기 곤란하면 처리된 사항이 아니다. 어떻든 시청에서 말입니다. 공업과에서 무슨 허가를 취득해주려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심의나 이런 것이 이루어져서 허가가 나는건데 이게 불리하면 제가 한게 아니라고 하고, 여기 볼때는 20까지는 공장허가가 안된다고 적힌 거예요. 그런데 ‘해당없음’ 이렇게 나왔잖아요.

광역상수도의 경우는 상수도로부터 20이내에서는 공장이 안된다는 얘기이고 기타 병천상수도처럼 ….

그럼 그 밑에 보면 취수장으로부터 상류 15, 밑으로는 5이내의 여부, 그러니까 동광산업이 몇 예요?

창업업종의 법규상은 10 이내만 규제를 받습니다.

환그러니까 여기에도 문제가 상당한 겁니다. 어떻든 이것은 천안의 취수장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물먹는데를 꼭 그걸 벗어나서 핑계로 말입니다. 해준다는 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이정원위원님.

의견서에 보니까 당시 도시과장, 수도계장이 실무종합심의 의견서에서도 수도계장 최병호계장이 승인을 했고, 계장은 부를 수 없고 당시 도시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들어보죠.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그러면 당시 도시과장이었던 현춘 현재 성거읍장님을 출석시켜 것을 동의합니까? 관계관께서는 오시라고 하세요.

시에서 단서를 붙였잖아요. 단서를 왜 붙였습니까? 여기보면 ‘병천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 14.2 지점에 위치하나 오·폐수 및 특정수질 유해물질등 방류로 인한 상수원 오염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함’ 이게 안되는 것을 단서를 붙여서 한게 아닙니까? 왜 이런 단서까지 붙여가면서 허가를 해주었느냐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오·폐수가 하천으로 방류하는 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허가 당시에는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폐수를 방류하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발생되는 것은 위탁처리하지 하천이 오염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혹시나 하천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해라 하는 것을 업주한테 부대조건으로 요구한 겁니다. 혹시 방류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것을 예방하라는 뜻의 조건을 붙인거지 그것하고는 저기입니다.

그리고 ‘허가 당시에 사업계획 승인으로 인한 허가처리사항 및 조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애초에 사업계획을 낼 때 화학제품제조업 35299, 이렇게 냈죠? 승인을? 먼저 서류 38페이지예요. 이걸로 신청을 해갖고, 이 번호로 신청을 해갖고 승인한 것은 24299코드번호로 공장설립 신고수리가 되었잖아요. 거기에도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이유는 없구요. 이 민원인이 신청할 때는 창업승인책자 업종고유번호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책자번호에 의해서 35299라고 잘못낸거고 신분류책자를 보면 24299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허가 내줄 때 번호가 이런 것도 바뀌었는지 안바뀌었는지 모르고 무대포로 내줍니까? 이렇게 상수도보호구역 상류에다 그 지역의 여건이나 특색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그 지역에는 왜 공장들어오려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옛날에도 상당히 많았는데 이렇게 무관심하게 허가를 하고, 사업 전하고 사업 승인된 게 번호가 틀려서 말입니다.

황규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재곤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35299분류기호가 공장허가 신청 업자가 잘 몰라서 35299라고 해서 신청을 했고 또 승인은 24299로 바꾸어서 했다고 하면 신청할 때 35299라는 분류기호가 없으면 서류를 빠꾸시켜서 정정해서 와야 되는거지 그걸 그대로 결재내서 사업계획승인을 24299로 해줬다면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꾸 변명하시지 말고 거기 보면 밑에 취수장으로부터 15, 하류로 5 이내예요. 여기에 해당이 있음으로 해놓아야 하는데 해당 없음이라고 해놓았다고.

해당 없음이라는 건 이 법에 저촉이 안된다는 겁니다.

법에 저촉이 안되기는, 취수장으로부터 15 명시가 되어 있는데 해당이 안되요. 아니 그냥 어거지로 하실려고 해요

그거는 성환읍장을 불렀으니까 그때 성환읍장이 답변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자꾸만들 안된다하고서 성환읍장을 핑계대시고, 그러면 24299넘버에 농지관리법, 국토관리법에 적용을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화학제조업에 대한 분류번호가 아닙니까? 분류번호에 대한 농지관리법, 국토관리법에 저촉을 받느냐, 안받느냐는 얘기예요

저희 허가 서류로는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아니 여기 명시된 걸로는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그 당시 산업과에 협의를 돌리면서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에 보면 전용허가의 제한이 나와있습니다. 거기 보면 가,나,다에 기타 제품제조업,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시는 사항같은데 거기 당해시설이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7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 또는 폐기물 관리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해서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서 그 업종은 여기 제외규정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에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명시되어 있느냐구요.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입니다. (자료제시)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다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제3조 :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를 할 때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안에 농지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외다. 이말이예요 ‘시설외’면 이것에 해당하는 거의 시설은 되어도, 재활용품도 이것 외 시설은 되어도 이게는 안된다는 얘기가 아니냐이말이예요. 이것 외는 되어도 이것은 안된다는 얘기가 아니냔 말이예요 유권해석이 어려운 얘기인데, 「당해시설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단서가 붙은게. 그러면 가,나,라,마는 제외하고서 딴거는, 괄호안에 있는 것이 해당되는거고 가,나,다,라는 해당이 안되는 거란말이예요. 유권해석을 한다면.

기타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항목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재활용제품에 대해서는 제외한다고 해석한 겁니다.

지금 잘못알고 계시네. 재활용하는거는 딴거는 다 되는데 지금 가, 나, 다, 라, 마, 이거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뜻일 것 같애요. 제 얘기를 잘 들어봐요. 재활용촉진법하고 계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되는데 가, 나, 다, 라, 마는 안된다는 거예요. 유권해석이. 이거 잘 보면 딱 맞는 얘기지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이게….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러한 위험물을 갖고 사실 지역시민들이 중요합니까, 이제와서 공장 낼려고 하는 사람들이 중요합니까? 그거를 과장님한테 묻고 싶어요. 천안시민이 중요하냐, 외지에서 허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 이 법망을 피해서 허가 내주려고 하는 저의는 어디에 있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 당시 허가담당자로서 저희가 이렇게 보아서 상식선에서 판단해서 허가를 하고 안하고 이렇게 할 것이고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신고사항을 승인을 해주면서, 허가가 아닙니다. 신고사항을 승인해주면서 저희는 총괄부서로서 법적인 요건만 하자가 없으면 농지라든지, 상수도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것은 기술부서에서 다 검토해서 전부 지역 현주민부터 다 이것을 찬성하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누가 전 주민이 찬성을 합니까? 전 주민이 누가 찬성을 해요? 지금 그 지역에서 여기 천안시민도 아니고 아산쪽에 연계를 둔 서울 사람들인데 그 지역에서 못낸 것을 난 여기 특정지역에 받아준 저의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여기 환경보호과에서 “병천상수도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 14.2 지점에 위치하나 오·폐수 및 특정수질 유해물질 방류로 인한 상수도 오염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함 ” 이러한 단서까지 붙여가면서 이 지역출신도 아니고 이런 사람을 그 지역에서 이런 허가를 안내주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특정지역에다 허가를 내준 저의를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법도 준수해야 되고 민원도 존중해줘야 되고…

아니 그럼 민원을 존중해줘서 북면 주민들이 공장을 내달라고 매달렸습니까? 제가 볼때는 땅 팔아먹는 부동산업자 몇 명이 매달렸을까 북면주민은 전체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갖고 이 공장에 대한 반대가 심각하니까 그 공장하는 입장에서 땅 소개업하는 사람들하고 전부 다 로비를 했어요 물론 금전적인 로비를 했는지 말로 로비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로비가 되어서 사람이 찬성쪽으로 증폭되어 나갔어요. 이렇게 되었지 애초부터 공장허가낼 때 북면에 공장내달라고 북면주민들이, 사실 제가 말이예요. 1/1.000만 지지했다 해도 말을 않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당해 주민과 또 농지위원이라든지 또 면장의 의견을 따르는 거지, 또 주민대표의 의견을 수렴해서 면장의 의견을 따라서 저희들이 결정한거지…

면장이 정년퇴직이 6개월도 안 남은 분이예요. 이게 문제예요. 한국의 공무원들이 이게 문제라고. 그 양반 바로 정년퇴직되니까, 그 지역출신도 아닙니다. 그것도 과장님이 판정을 해야 되고 면장님도 판정을 해서 뭡니까, 시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잘못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그걸 해야 되는데 내일 모레 정년퇴직하니까 책임이 없다. 이런 식밖에 더 됩니까? 지금 보면, 과장님 말대로 전부 인정을 합시다. 인정을 해도 법의 법망을 다 빠져나갈 궁리를 하면서 검토하면서 아까 분류번호 답변하라니까 신번호하고 구번호인지도 모르는 분이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다 챙겨서 해줬다는 말이예요. 한심할 얘기예요. 한심할 얘기.

그런 거는 저희도 과장으로서 실무자도 아닌 이상 그것까지를 답변할 때 즉흥적으로 외우지 못했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장석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분류기호 있죠. 35299하고 승인할 때 24299하고 틀리는거 답변을 안하셨는데.

그것은 아까 이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해하신 줄 알았는데, 제가 당초 말씀드린대로 35는 구분류책자에 의해서 분류가 된거고 24는 그 후에 분류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보면 38페이지 업종에 화학제품제조업은 35299이고 40페이지에 업종에 보면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화학제품제조업은 24299라고 딱 찍혀져 있는데….

구분류책자는 화학제품제조업, 이렇게 되어있지만 신분류는 더 구체화가 되어갖고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화학제품, 이렇게 세분화가 더 자세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번호를 더 세분화를 시킨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동우화학하고 거기 4개 공장이 동일날 허가해 주셨죠?

동일날이 아니고 시차가 있습니다. 2개는 전에 나갔고 또 동광이 5월2일, 동우가 5월 8일, 이렇게 나갔습니다.

접수한 것도 비슷하게 했나요?

접수한게 틀립니다.

그런데 시·군통합되기 전에 그렇게 했단 말이예요. 혹시 그럴리는 없겠지만 과장님이 이거 하는데 외압이 있었어요?

없습니다. 전에 이위원님이 안계셨기 때문에 이 건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나의 청탁이라든지 의심을 갖는 사항으로 처리했다면 책임을 짓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 같아가지고, 이쪽의 공장사업자들이 공갈 협박한 일도 있어요?

없습니다.

이거를 할때 처리를 빨리 안해준다고 해서 공갈협박하는 일이 있었다는데...

그건 실무자한테 어떻게 대화 되었는지 몰라도 저한테는 그렇게 와서 얘기한 적도 없고 또 그 사람을 이렇게 한 사실도 없습니다.

어쨌든 공장허가는 해줬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허가해준 거에 대해서 깔끔하지는 않죠?

물론 흔히 얘기하는 무공해공장이 다 왔으면 하지만 역시 공장이라는 거는 어느 부서고 다있어야 하는 공장인데 저희가 그 당시 기업인들하고 누차 이것을 저도 안오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이 왜 당신네들은 천안으로 자꾸 오느냐, 이게 솔직히 천안에서 못하면 아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아산에서 못해서 천안으로 왔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천안에서 아산, 아산 아니면 예산이나 이리로 가는데 거기가면 부지도 싸고 또 공장허가 내는데도 수월한데 왜 이렇게 안 하느냐 하는데는 세가지 이류를 들어서 그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관에서 보면 모든 수도권은 100％무조건 공장이 억제되어 있습니다. 모든 허가의 증설을 하든지 이전을 하든지 뭐만 하면 팽택까지 수도권이기 때문에 제일 빠른 지역이 천안입니다. 그 당시 행정은 그랬고….

그것도 아는데 하고 보니까 북면이라는 천안의 어느 지역보다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지역에 이런 공장이 섰을 때 이왕이면 공단쪽으로 유도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거예요. 또 이 지역 4개 공장을 묶어가지고 공단으로 만들 수도 있는거 아니예요?

공단으로 한다는건 많은 제안을 받구요.

하고 보니까 그 직에서 떠난지 오래 되었는데도 계속 문제가 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허가내준 것에 대해서 지금 와서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답변해요.

후회보다는 저는….

아이 참 잘해요. 행정을 하면서 책임이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이 자리에 왜 왔어요. 그 자리에 왜 와있어요. 지금.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희 입장도 있는 겁니다. 다만 공직자로서는공평하게 법을 집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만 저번에 안오셔서 얘기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재검토를 신중히 했다고 딴 위원님들한테는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논하는대로 환경분야를 충분히 논했고, 또 그 지역주민이라고 해서 반대를 한다든지 이것을 재확인하고 검토를 충분히 했을 때 이 것은 법상에 하등 저희들이 승인을 안 해줘야 될 조항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먼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위원님이 그때 그렇게 안들으셨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공평성을 유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동우화학자리에 윤필용사건 때 손장군이 공장을 차리려고 했는데 왜 그걸 반려했습니까? 말도 안되는 말씀을 자꾸 하세요. 왜냐면 지금 이정원위원님이 물은 것은 사실 모든 법망을 피해서 하다보니까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생가기 없느냐고 물었는데 우리들 입장도 있는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의원되기 전부터 알기로 공장을 수차례 건립하려고 한 것이 다 반려되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형평성에 맞추어 일을 처리했느냐는 얘기입니다.

반려라고 한다면 무서가 접수되어서 저희가 승인을 못해준다고 다 돌아왔을 때 재심의를 하고 3심에 군수결재를 맡아서 반려를 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된 사실은 없습니다. 또 아마 제 추측이지만, 추측을 말씀드려서는 안되겠지만 민원인들이라고 하면 각자 부서마다 본인들이 다니면서 알아보겠죠. 그거는 저희 허가부서에서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내용은 다 아는데 문제는 환경이 말이지 오염이 안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환경이 오염되어도 괜찮은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으로 말하면 상수원보호구역이 지난 수신이라든가 이런데로 유도를 할 수도 있고, 여기 당시 실무종합심의조서에 보면 담당계장나 과장분들이 한결같이 다 “가”로 했어. 난 이 당시 수도계장같은 사람들 말이야, 자질을 의심 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와서도 그 당시 박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지금 어떠냐고 개인적인 것을 물어보니까 엉뚱한 얘기나 하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행정이라는 게 어느 정도 형평성을 가지고 있고 공정성을 가져야 되는게 아니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지 다른 거를 자꾸 얘기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나의 주변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거지….

이거 안해주려고 하면 얼마나든지 안 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것을 갖다 걸어도. 해줬으니까 외압이 있었느냐고 물어본거고 없으면 되었고, 지금 답변을 안하시니까 자꾸 그런데 참 이런게 북면지역에 생겼다는 건 가슴 아픈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에는 이상이 없다 하더라고 유도를 해서 다른 지역에다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천안에 북면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민원서류를 담당하다 보면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소신껏 해야 되지 않습니까? 소신껏. 답변도 소신껏 못하는데 무슨 이런거를 소신껏 할 수 있어요?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없이 해주지 않았습니까?

됐어요. 자꾸 얘기해 봐야…. 이거 위원장한테 증거자료로 보여주시고 사회환경국장부터 환경에 관련된 분들에게 보여줘요 (현장사진 제시) (손드는 위원 있음)

장석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재활용에 대한 것은 관련법, 농지관리법, 국토관리법에 못하게 되었는데 동우화학은 재활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우화학은 농어촌개발과에서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은 하여튼 끌어 들일거는 다 끌어들이는 겁니다.

아니 자세한 것은 해당 검토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화학제조업이 아닙니까? 그런데 동우화학은 재활용품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농지관리법, 국토관리법에 못한다고 되어있는데 허가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창업업종에 지금 동광하고 그거하고는….

어쨌든 그것도 색소가 들어가고 본드가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성분을 얘기 안해도. 어쨌든 이것도 화학제조업이 아닙니까?

그것은 동광하고는 제춤이 틀립니다.

제품이 뭐가 틀립니까?

그거는 분류번호가 25214번이데..

과장님. 위원장의로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어째 자료답변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없으면 계장님이 나오셔서 보조 좀 해주시든지 해야 자료 찾다 시간 다 가겠습니다. 질의하는데 대한 답변만 빨리빨리 주세요.

그거는 이해를 해주십시오. 제가 아까 저희과에서 모든 것을 하가해준 사항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농촌개발과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저희가 다루는 부서는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질문을 하시니까 저도 협의해온 걸 가지고 찾아서 얘기해야 되죠. 그러나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 말씀드리죠.

그러면 그 직원들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 지역에 피해가 있으니까 안된다는 생각보다는 윗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것을 해주는게 어떠냐고 이렇게 되어서 지역의 피해생각보다도 윗사람들이 얘기해서 무조건 허가 내주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런 것을 답변이 수차례 되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시는 것을 보면 내가 볼 때 굉장히 의혹이 자꾸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동우화학 처리된 것은 창업지원법에 화학제품을 하는 공장이라 하더라도 준농림지역으로서, 또 준도시지역외이기 때문에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했을 때에는 가능하다. 이런 규정을 적용시켰습니다.

그럼 국토이용계획변경도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도에서 했습니다.

어쨌든 신청을 여기에서 해도 도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것도 시에서 안해주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올리면 도에서 나와서 천상 많은 분량은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농지전용허가라고 해서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에 제한하는 시설은, 아까와 똑같이 그거는 할 수 없지만 이 규정을 변경해서 할 때는 그것도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공장은 농지가 많은 편입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 올려서 도의 허가를 받아서 승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에 올렸을 때도 애초에 시에서 농지관리법, 국토관리법 했을 때에 이것이 상수도보호구역이라 우려가 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했지만 이게 수질상에 오염이 없다 하더라도 특정폐기물을 제대로 처리 안했을 때 상당히 상수도 물을 먹는데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안해 줄 수도 있는 경우가 아닙니까? 어쨌든 시에서 서류를 만들어서 도에 올리니까 도에서는 거기에 맞추어서 한 거지 시에서 안되는 걸 도에서 해줄 리가 만무예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허가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에서 적용을 따라지지 시에서 해줘라….

아니 적용을 따져도 q법에 보면 완전하게 타당성이 쫙 나온것하고 이런 미미한 부분들이 있을때는 시에서 이러한 지역의 여건상 거기에 될 수 없다는 그런 의견서가 가면 허가가 내려옵니까?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법은 상당히 상위법이나 하위법을 보더라도 딱딱 집혀지지를 않았어요. 아까 이정원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공무원들이 의지를 갖고 판정을 해야 되요. 아 이건 해서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또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 이런걸 생각해서 허가를 내줘야 하는데 참 한심할 노릇이예요. 한심할 노릇. 이건 여기에 빼맞추고저건 저기에 빼맞추고. 지역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하는 허가는 하여튼 어떤 꼬투리를 자아서라도 허가를 안해줍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 돈이 있는 사람들이 허가내서 안되는 거는 하나도 못보았어요. 이제껏. 이게 한심할 노릇이라는 거예요. 한심할 노릇. 그리고 답변하면 과장님이 허가해준 그 부분을 계장님이 뒤에서 챙겨줘야 얘기할 정도면 이것은 자기 소신에 의해서 허가한 것이 아니라 남의 유도에 따라서 허가해 준게 아니냐.

그거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모든 이것은 농촌과에서 검토한 서류이고, 또 환경이고 어디고 딴 부서에서 검토가 되었지, 다만 저희는 행정적인 절차와 갖춰야 될 모든 여건을 갖추었느냐, 이런 절차법에 의해서 저희가 이것을 다루다 보니까 그것을 지금 많은 시간도 지났는데 명확하게 딱딱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점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해를하구요. 아까 이정원위원님, 갔다오신 부분에 하천으로 유입될 수 있는 방법을 몇가지 보았죠.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편하게 앉으시죠. 우선 환경보호과장님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같이 되니까, 사진에서 보셨겠지만 탱크 밑에 누유가 많이 생겼어요. 지난 번에는 우리가 예고를 하고 갔으니까 청소를 잘 했고 누유가 생기지 않도록 한 것 같은데 오늘 갑자기 가보니까 가동중에 있는 기계를 껐어요. 저희들이 20분 간격으로 2조가 나갔습니다. 1조가 나간 후에 또 가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그분들도 느끼고 있나 보더라구요. 1조가 가고서 1조가 나가니까 바로 공장 가동을 또 시작했어요. 저희가 가니까 공장기계를 또 껐어요. 이게 의혹이 가는데 거기에 책임자도 없어서 더 이상 할 수는 없었지만 저희들이 가서 본 것 중에서는 공장바닥에서 누유가 생기면 한쪽에서 모으게 되어 있습니다. 모으게 되는 탱크가 이쓴데 그 탱크를 브럭으로 쌓았어요. 브럭으로 쌓아서 방수를 안해서 전부 갈라져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옆 하천으로 흘러든다면 하천오염을 바로 시킬 수 있는 부분이었구요. 또한 공장에 쓰는 공업용수를 상류에서 채취하더라구요. 펌프가 상류에 있더라고. 저 밑 물 많은 데에서 채취하지 그랬느냐고 그랬더니 답변을 못하더라구요. 거기에 호스쪼가리 같은 것이 널려있고 또한 이 제품을 쌓아놓은 유량탱크가 4기가 있는데 4기 중에서 유량계 2개가 파손되어 있었어요. 파손이 되어있는데 왜 파손이 되었느냐니까 이게 녹이 슬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와이어가 있는데 그 와이어가 끊어졌더라구요.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펌핑해서 집어 넣을 때 물론 위에서 확인을 하겠지만 조금만 실수하면 오바한단 말이죠. 유량계가 없으니까. 그랬을 때 대책 무대책이 될 것 같더라구요. 또한 그 밑 증류기 밑에 옹벽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옹벽처리가 되어있는데 거기에서 새는 기름이 외부로 나가지 못하게 옹벽처리를 한 것 같은데 청소하기 좋게 거기에 구멍을 뚫어놓았어요. 아까 보여준 사진에도 있는데 그 구멍으로 흐르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질책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답변을 못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미 공장은 허가해서 돌아가고 있는데 사후조치를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한 행정력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단속에도 한계가 있지만 이거를 그렇다고 저대로 방치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몇 가지 대책을, 이런 방향으로 했다면 어떨까 싶은 대책을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인데, 증류기 아랫부분 옹벽에 방류홈통을 우선 막아야합니다. 막아서 누유가 되는 것도 자체에서 처리해야 되고 유량탱크에 2개 유량계가 파손된 거 빨리 복구조치 시켜야 되겠고, 공장내 작업장 탱크시설이 작업상 누유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과장님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작업하다 자꾸 흐르니까. 그 밑에 보니까 많이 흘렀잖아요. 사진에. 이거를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전문업체한테 그 대책을 해오라고 하세요. 또 공장바닥에 있는 누유캥크, 이거에 대한 거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겠고, 입구에 보면 녹슬은 큰 탱크가 하나 있는데 비오면 어디로 흘러가겠어요. 토양오염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하천으로 흘러갈 겁니다. 이런 부분을 이미 허가내서 가동을 하고 있고 그 분들 중소기업하시는 분들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공무원들이 계속 나가서 단속할테죠. 의회에서 가니까 있지만 그래도 환경오염을 시키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단속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석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하나의 반입되는 도라무폐기물이 말입니다. 4만 얼마죠?

첨부해서요. 이게 한탄강도 그래서 그렇게 되었지만 계약한 걸 보니까 2ℓ 한드럼에 4만2,000원이더라구요. 1통이면 한 20만원 정도되니까 이것을 방류했다면 큰일날 일이구요. 거기 창고에 저장능력이 있는데 처리기간 있는것도 사진찍은 거 그분들도 바쁘니까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만 거기에 쌓여있는 처리를 못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왜 처리를 안하고 있느냐니까 호성산업이라는 업체한테 돈을 못주어서 처리를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돈을 못 줘서 그 사람들이 가져가지 않았을 때 거기에 얼마큼 쌓여있게 될지도 모르겠더라구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것이 비만 오면 어딘가 묻어있기 때문에, 외피에 묻어있기 때문에 이런 이 문제가 되더라구요. 그것을 아까 사진을 공업과장님께 드린 것이 참고하시라고 하나 더 찍어온 거예요. 참고해 주셔서 그런 부분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천에 버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거를 제가 볼 때는 불지를 우려가 있어요. 지금 하천에다 장마때가 아니라 부으면 오염되어서 표시가 나니까 아침에 불지를 소지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참고하시고, 아침에 거기를 가게되면 연기가 푸릉푸릉 나요. 오늘 가보니까 거기에서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불을 때더라고. 그래서 제가 궁금하던 것을 오늘 풀었어요. 풀었는데 이쪽 구석에 그거를 처리를 못하니까 불지를 우려가 상당히 많아요. 불질렀지만 지꺼기가 비나 이런 것이 와서 흘러갔을 때는 상당한 우려가 되니까 그 점에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이정원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후속조치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위원님들 여러날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나 제가 환경문제를 다루고 있는 실무국장 입장에서도 위원님들이 이렇게까지 깊이 챙겨주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광산업에 대해 문제점이 제기된 것은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엄격히 다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동광산업이 불법행위로 인해서 가동한다든가 이런거는 적발되는 즉시 엄중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법상 규제할 수가 없는 사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정지도를 통해서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오늘 딱 갔을 때도 공장내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 태우지 못하는 것을 공장입구에서 태우고 있더라구요. 우선 지적사항 본 것 이런거하고, 두 번째는 그 앞에 삼원기계라고 있잖아요. 보일러 저기하는 기계요. 거기 보면 보일러기계를 만들기 위해서 쇠를 깎은 슬러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방적으로 쌓아놓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플라스틱 종류도 깎아서 일방적으로 쌓아놓았다는 겁니다. 제가 보면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일정한 장소에 창고라도 지어가지고 놔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딴데마냥 유압식기계로 딱딱 찍어서 놔두면 환경보호측면에서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측면에서 단속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이정원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대책까지 질문하셨고 황위원님, 기타 위원님들도 환경에 대한 거를 많이 질문하셨는데, 다만 저희가 법상으로 하나하나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당장이라도 시행을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네요. 만약에 불법으로 가동한다든지 아까 마냥 거기에서 나온 슬러지를 일방적으로 태우든지 하면 법으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거는 우리가 제재를 하고, 할 수 없는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어렵더라도, 특히나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동광산업에 대해서는 딴데를 덜 나가는 한이 있어라도 자주 나가서 저희가 환경오염에 대한거는 철저히 방지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장허가를 낼 때 국토관리이용법이 상위법입니까? 농지전용이용법이 상위법입니까?

국토이용계획 법을 우선, 기존 농지라 하더라도 맞지 않을 때는 최종에 국토이용계획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최종에 가서는 국토이용계획을 상위법….

그럼 또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농지전용에서는 지금 동광화학이 저촉이 안된다고 해서 허가가 될 수 있는거고 국토관리이용법을 딱 보면 해줄 수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14조1조의 규정에서는 해당되기 때문에 허가를 못해주는 거고 농지전용에서는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해줬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법이 국토관리법이 상위냐 농지전용이용법이 상위냐는 겁니다.

특별법은 모든 법의 예정규정으로 따지기 때문에 국토이용계획을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드네요.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분류기호가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 분류기호가 바뀐 전자의 35299하고 24299분류기회 책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참조하게 보내주십시오.

우선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도 해주셨고 환경보호국장님께는 질의가 거의 끝난 상태라고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안과병원에 가야할 시간이기 때문에 자리를 떴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향은 어떻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던 당시 도시과장이신 현춘과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시 도시과장 하셨죠?

예.

이 자리에 당시 수도계장 하신분이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보호구역이면서도 말이지 실무종합심의조서에서 참석한 사람 전원이 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수도계장 정도는 이의가 있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법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겠지만 판단으로서 이것이 병천수원지의 지류인데 여기에서 오염되면 중간에 중화시킬 수 있는 여유가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에 대해서 가를 했다는게 의구심이 있구요. 공장을 준공하면 담장을 다 쳐야 준공해주죠?

설계상에 있는데로 되어야 준공이 됩니다.

그 얘기예요. 그 담장이 설계에 없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담장없이 하는거는 없잖아요 도시과장하시면서 담장없이 하는거 있었어요? 건축물? 없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시 도시과장으로서 상수도업무를 저희 도시과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업무가 되는데요. 공업입지 개발지침에 보면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상수도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취수원하고 보호구역하고는 틀리는데, 보호구역 위로부터 10 이내는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저희들이 재보니까요. 15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수도보호관리를 하면서는 전혀 법적인 사항이 못된다. 저희들이 제한할 수 있는 저기는 없다. 15라는 것만 통보해드린거죠. 그렇게 하고, 또 하나 담장은 제가 느닷없이 아무것도 없이 부름받고 왔기 때문에 설계에 담장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준공되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담장이 도시과장하시면서 일반적으로 담장없이 허가해주는 거 있었어요?

대개 담장, 울타리, 철조망식으로 있기는 있는데요. 제가 정확하게는 답변을 못 올리겠어요.

정확한거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것이 담장은 다 있는거 아니예요.

어쨌든 제가 지금은 정확하게 답변을 못 올리겠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 건축담당도 제가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거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옹벽설치도 안되어 있고 담장도 앞쪽만 되어 있었습니다. 준공되었을 때는 뒤쪽에 없었어요. 금년 두 번째 가본건데 앞쪽은 철조망으로 담장을 쳐놓았고 뒤는 담장이 없었습니다. 이재곤위원 저하고 같이 갔을 때 없었죠?

예.

그 상태에서 준공되었어요. 그때 당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담장이라는 것은 공장에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있어야 하는 건데 사실은 거기에서 바로 하천으로 폐유가 방류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준공을 해주는가, 그게 의구심이 나서 우리 읍장님 좀 나오시라고 했던 거예요. 또한 법에는 이상이 없다 하지만 사실 그런 지역에 조금만 부주의해도 상수원으로 폐유를 방류하면 안되는 시설이 들어오는데 안된다고 했어야지 다 된다고 했으니 문제가 되지 않느냐.

어쨌든 저희들은 법적으로 10라는게 있기 때문에 실무협의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법은 그런데 이것이 중간에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상수원 아니예요. 법만 갖다 하면 되겠어요?

저희들이 막연하게 법에 딱 10 되어있는 것을 그 위로 얼마든지 허용할 수도 있고 그 밑으로도 허용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거기가 여기에 나온 예외규정을 보면 ‘취수장으로부터 상류 15, 취수장 하류로 5이내인지 여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가 15가 안되지 않습니까? 동광산업이.

그때 당시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시에서 해올린 서류에 보면 취수장 상류로부터 15, 하류5 이내인지 여부, 해놓고 ‘있음’ 해야 되는데 ‘해당없음’ 이렇게 올라왔어요. 서류상에서는. 이게 한심할 노릇 아닙니까?

전혀 제가 자료도 없고 아무것도 대답을 못하겠서요. 어려워서 그런데….

성거읍장님께서 불시에 오셔서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현읍장님께서 옛날에 한 업무를 기억하고 계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광역상수도하고 지방상수도하고 두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공업개발입지 개발지침이란 건설교통부고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22조에 보면 개별공장입지의 선정기준이라는 항목에 6호와 7호에 해당이 됩니다. 「개별공장입지의 선정기준」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개별공장의 입지의 지정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그래서 6호에 「광역상수도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20 이내인 지역」이건 광역상수도입니다. 대청댐의 경우지요. 그 다음 7호에「지방상수도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10 이내인 지역」그러니까 우리 병천상수원부터 10 이내 지역일 때는 동광산업이라든가 북면 양곡리의 4개 공장은 해주면 안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 지역경제과에서 그러한 조항을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상수원에 관련되느냐, 없다해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과장님 말이예요. 15로 되어 있잖아요.

대청댐이라면 20이니까 15면 안됨. 해야죠. 그런데 지방상수도니까…

지방상수도이고 광역 상수도이고, 아니 다 사람이 먹는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광역상수도라고 하면 수량이 많습니다. 그럼 프로테이지로 따질 때 물량 많은 데에 조그마한 유해물질이 들어갔다 하면 별개 아니지만 사실 물량이 적은 데에 독성이 들어갔을 때에는 프로테이지로 따질 때도 독성이 더 강할 것 아닙니가? 물론 법에 그렇게 묶여 있다고 하지만 여기에 올라온 것은 상류 15로 되어 있는데 자꾸 광역, 지방 이거 따질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해 온 것을 보세요. 취수장으로부터 상류 15예요. 그럼 병천에 있는 것이 취수장이 아니고 뭡니까?

이거는 지방….

그럼 지방이라는 명시도 않고 취수장으로부터, 우리가 서류해온 것도 아니고 시에서 해올린 서류예요. 이게.

그러니까 상수원으로부터 10 이내에 양곡리 4개 공장이 입지가 들어온 다면 불허의 대상이거든요 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입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취수원으로부터 한 공장은 14.2, 하나는 15이기 때문에 5 상류로 덜 올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반복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부분은 법리상으로 이렇게 제한규정을 두었다는 것을 허가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광역상수도는 수량도 많고, 당연한 말씀이죠. 허가의 지침상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는 규제할 수 있는 근력이 없습니다.

자꾸 말씀들을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시는데 그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려서 안드리고, 동우화학이나 이런 것에 1일 물량이 상당히 급여가 되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 농업용수 고갈, 그 원인을 우려만 했지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이것은 천안시민입니다. 시민이 피해입는 부분은 우려만 했지 공업과에서 짚어줘야 되는데 짚어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멋대로예요. 멋대로.

사실은 동광화학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차 방문하셨고 염려스러운 부분은 아까 이정원위원님께서 또 가셔서 참 잘 짚어주셨습니다. 짚어주셨기 때문에 4가지 짚어주신 사항, 또 대책에 대해서도 짚어주신 사항은 저희가 환경보호과하고 그 과에서 해야 할 일, 종합적인 것은 저희가 챙겨가지고 염려스러운 부분은 사후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동우화학은 저번에 가셨을 때 다 보셨지마는 입지가 100％된걸로 보고, 단 상단에 있는 기숙사시설 부지의 암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되면 이 사람들이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날이 풀리면 3월부터 공장을 건축해서 금년중에 다 가동시킬 계획이라 합니다. 그러면 공장이 가동하기 위해서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은 51페이지 양곡리 마을주민과 회의록에 명시된 대로, 51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상기 3개업체가 설립될 경우 하부 농경지 약 1Ha 일대의 논물대기가 어려우므로 농지개량시설물 용수를 신설하여 농지 물 급수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해결해 줄 것을 마을 주민에게 약속함”, 또 그후에 지금 북면면장이 주민과 공증한 공증각서 사본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것이 철저히 이행이 되도록 저희가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농산물, 또 그 공장때문에 그 근처 개인마을에 식수가 곤란하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짚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사항도 제가 먼저 동우화학 관계자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지 면장님하고 현지 주민대표이신 이재곤위원님하고 상의해서잘 좀 하라는 개인적인 당부말씀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잘 해나가겠습니다.

과장님, 그 공증도 저희가 하자는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에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요. 공증자체도 그렇게 지금 먼저번에도 공장을 건립하기 전부터 제가 질타를 하고 했는데 공장을 해서 오염이 없다. 두고봐라. 이렇게 나옵게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오염이 발생했어요. 동관산업이. 그래서 거기에 정화조시설을 하라고 했더니 정화조시설을 했어요. 했어야 뭐 합니까? 물이 그리 거쳐서 유해물질이기 때문에 물보다는 가볍고 침투성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물이 흘러흘러서 내려 갈 때 그게 내려가면서 분리가 되고 중화가 되는게 아니예요. 취수장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정수기처럼 걸러서 정수가 될 수 가 있는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되어있고, 또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철저히, 철저히 지키는 건 서진공업있죠. 서진공업은 철저히 지켜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하려고 하면 내가 다 도와주고 싶다 이거예요. 똥누러 갈 때 와 갔다와서 똑같습니다. 거기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지역에 피해를 주고 또 약속을 제대로 이행을 못하는 경우가 여기에 발생되기 때문에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증부분도 제가 왜 이걸 얘기했느냐면 애초에는 공증을 제가 시도한 겁니다. 면장님이 한게 아니라. 그런데 공증서 글자를 바꾸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서 변형되었어요.

이위원님 말씀 저기하신대로 오늘 아까….

그래서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것은 철저를 기해 주시고, 지역에 물론 항시 그렇습니다. 천안시 입장을 볼 때 지역에 뭐가 들어와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권을 갈취하면서 시에 도 이익을 줘야하는 겁니다. 손실을 주어서는 안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물론 북면지역에는 사실 공장이 지금 화학공장은 맞지 않지만 지역경제를 생각할 때 공해없는 공장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그 지역 사람들도 생계를 유지해야 되요.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그 지역 여건에 맞추어서 허가해 주었으면 하는것이 제 소망입니다.

제가 한가지 과장님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할 때 특별법 말씀하셨죠? 특별법을 하나 자료로 요청하니까 정식으로 해서 보내주십시오.

예. (서면답변서-별도 제출)

더 이상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 의결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