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태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행사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 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석한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담당관외 3개 담당관 및 지역개발과 외 4개 과장으로부터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오늘은 보고 순서에 따라 총무과 외 10개과의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의 보고를 받는 업무보고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7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총무과, 세정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가정복지과, 교통행정과, 농업정책과, 원예유통과, 축산과, 지역경제과, 관광과)

의사일정 제1항 ‘97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보고순서에 따라 총무과 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보고사항을 청취후 의정활동에 적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고하시는 과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시기 바라며 보고의문사항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으니 발언대에 잠시 대기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기수입니다.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지난 한해동안 시정발전에 협조를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총무행정의 기본방향 둘째, 97주요업무계획 세번째,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p 총무행정의 기본방향입니다. 금년도 총무행정의 기본방향을 자치기반 정착을 위한 민본위시정추진과 지방행정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강력추진 그리고 지역안정과 시민화합 도모, 활력있는 조직관리와 직장 분위기 조성에 두고 다음 여섯가지 역점시책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첫번째 시민화합과 함께하는 열린시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현장생활민원 처리 지역관찰반 운영과 시민이 시정을 확인하는 날 운영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강력 추진입니다. 자치단체 내부의 경영혁신 도모에 2개분야 11개 과제를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시산하 모든 공직자가 새로운 시책발굴로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지역안정과 시민화합 도모를 위해서는 시민 벚꽃축제와 통합청사 개청행사등을 개최하겠습니다. 네번째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직장내부의 결속강화와 사기진작에 힘쓰겠으며 다섯째 조직관리 경영마인드제 도입은 최소의 인력으로 최대의 행정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직관리를 하겠습니다. 여섯째 세계화 지방화에 걸맞는 공직자 자질함양은 직무연찬 강화와 공무원 해외연수 외국어 위탁연수 및 해외 배낭연수등을 통한 견문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공직 내부의 결속강화입니다. 매분기마다 하위직과의 대화를 실시하고 직원들의 의견수렴과 사기앙양 및 고충을 해결하겠으며 청원체육대회 개최와 직장동호회 활성화 등으로 결속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업부서 하위직 격려와 직장상조회 운영등으로 직원화합 및 동료의식을 함양시키고 각종 포상 및 표창을 통하여 직원 사기진작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3p 지방행정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입니다. 지방행정 경쟁력 10%높이기는 중앙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지역에 적합한 핵심과제를 집중 추진하고 경쟁력향상 추진본부를 축으로 실질적 성과와 능률을 추구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주요추진사항으로는 실천분위기를 조성하고 상황보고회와 평가보고회등을 개최하겠으며 실천가능한 새로운 시책의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우수시책 발굴단체 또는 개인에게는 표창 또는 인사우대등 인센티브제를 도입 시행할 방침입니다. 4p 제천시청 장학회 운영의 활성화 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시산하 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으로 추진해온 제천시청장학회는 96년12월말 현재 594명의 공무원이 참여해서 3,392만8천원의 장학금을 조성했습니다. 97년도에는 전직원 참여와 지금 조성사업을 전개해서 장학기금 1억원 조성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5p 제15대 대통령선거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97년12월18일 실시되는 제15대 대통령선거가 공명정대한 가운데 치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사전 불법선거운동 금지 계도 홍보를 위한 신고센터를 시와 각 읍면동사무소에 설치하고 불법선거운동 감시단등을 운영하여 불법사전선거운동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법정선거 사무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선거지원단등을 편성 운영하고 선거업무 담당자에 대한 선거업무 교육을 실시하는등 법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p 통합청사 개청행사 입니다. 통합청사 개청행사는 시민과 우리시의 제2의 도약분위기를 조성하고 비약적인 시정발전의 계기가 마련되도록 개최하겠습니다. 7p 시민벚꽃축제 행사계획입니다. 우리지역 관광 활성화의 발전적 계기를 마련코자 4월중 시민의 날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벚꽃축제 행사를 개최하겠으며 행사내용은 각 읍면동대항 체육대회와 이러한 행사등을 간소하게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8p 열린행정 내실운영입니다. 시민의 생활현장을 방문하여 시민의 여론 요망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 시정의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서 시정설명회 개최를 비롯하여 직능단체 및 시민단체등 사회단체 회원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현장 생활민원처리 지역관찰반은 2월부터 매주 2회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운영하여 시민불편사항을 신속히 조치하는데 힘쓰겠습니다. 한편 지난해 시작한 시 간부 공무원과 통리장간의 핫라인망 운영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p 지방행정쇄신기획단 운영입니다. 날로 분출되고 있는 주민욕구와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주민중심의 행정문화 정착을 위하여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5개팀 54명으로 시정기획단을 구성하여 금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점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환경분야 생활민원개선분야 사회복지 향상분야 시책제도 개선분야 재테크분야등으로 나누어 시민에게 불편부당한 요소가 되는 사항등을 찾아서 개선함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p 지역대학 자원봉사창구 운영입니다. 96년에 시본청 및 각 읍면동사무소에 23개소에 지원창구를 설치를 해서 250명의 인력을 농촌일손돕기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도 지역대학인 세명대학과 대원전문대학 학생 자체등을 통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희망하는 학생을 모집하여 일손이 부족한 농촌을 돕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p 행정구역 및 통리반조정입니다. 행정구역조정은 주민다수가 행정구역조정을 희망하는 지역과 지역개발사업등으로 생활권이 변동된 지역을 금년 상반기에 조사 하겠으며 반조정은 새로이 반이 증설 요구되는 지역과 기존의 반이 행정수행이 지난한 지역을 1/4분기중에 조사해서 대상지역이 있으면 관계법과 절차를 거쳐 조정하겠습니다. 12p 열심히 일하는 풍토조성을 위한 인사운영입니다. 기본방향으로는 조직의 안정과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한 탄력적인 인원관리를 하겠으며 인력을 충원함에 있어 충원은 최대 억제하고 불가피한 인원만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직의 활력과 일하는 분위기조성을 위하여 업무추진우수자를 선발 산업시찰과 과감한 발탁인사를 할것이며 시정추진에 물의가 있는 자는 징계 및 문책인사를 병행할 것입니다. 13p 경영마인드를 도입한 조직관리입니다. 앞으로 조직관리는 사람중심의 관리행태를 지양하고 경영마인드를 도입한 조직관리로 민선자치행정 기반구축 및 신뢰받는 행정조직으로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계획으로는 연2회 조직진단을 통해 유사 중복되는 쇠퇴조직을 정비하며 금년중 일반직 5명, 기능직 3명, 일용직 10명등 총 22명 정도를 감축예정으로 약 2억8천만원의 인건비를 절감할 계획입니다. 14p 국제도시간 우호교류 확대입니다. 세계속의 제천시 역할 및 기능을 증대하고 국제도시간 인적 물적 지방교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국 길림성 장정시 농안현과는 상호 방문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현재 상호의견을 나누고 있는 미국 워싱턴주 스포켄시와는 지속적인 대화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p 공무원 해외연수 실시입니다. 국제화 세계화를 위한 공무원 해외여행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2월부터 11월사이에 해외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산하공무원중 20명을 선발해서 국제화재단에 위탁하여 미주지역 유럽 동남아 지역등 3개 권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연수분야는 사회복지, 환경복지, 도시정비등 10개 분야로 나누어 실시하겠습니다. 16p 공무원 외국어 위탁연수입니다. 공무원의 외국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행정수요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외국어 위탁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자는 시산하 공무원중 희망자를 받아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퇴근후 한시간내지 두시간 영어, 일어 2개 과목을 실시를 하겠으며 연수방법은 세명대학교의 외국어교수 직강으로 기초회화 위주로 강의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특별위탁교육입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의 위탁교육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을 위한 창조적 목표지양과 조직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금년 6월중 경기도 용인군에 위치한 중앙산업공무원에 간부공무원 100명정도 교육을 실시하여 경쟁력있는 자치능력을 강화하여 대민신뢰감 구축과 책임행정 공직자상을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민원담당 공무원은 금년 3월중 충북 청원군에 위치한 농협 충북연수원에 민원담당 및 여직원 200명에게 직장예절 및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여 밝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18p 1인 1창안제 운영입니다.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시정의 보다 발전적 추진을 위하여 산하 공직자가 매일 1가지씩 새로운 것들을 창안하여 시정에 반영하므로써 행정의 경쟁력을 높임과 동시에 시민에게는 보다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책인바 시산하 모든 공직자가 본 시책 이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p 공직장 부인 시정참여기회 확대입니다. 어려운 여건과 행정속에서 묵묵히 내조하는 산하 공직자 부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자 부인로써의 사명감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연 2회 하위직 공직자 부인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공직자 소양교육등을 실시하며 모범공직자 부인 20명을 선발하여 국내의 주요 고적지등을 견학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20p 시민이 확인하는 날 운영입니다. 각종 간담회나 행사 회의참석자를 대상으로 시정의 주요 사업장등을 직접 방문하여 추진상을 살펴보시게 하므로써 평상시 시정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방안도 되고 시민들께서 활기찬 사업장 현장을 보시므로 해서 지역발전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어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본 시책은 금년 4월부터 11월말까지 월 1회씩 실시할 계획입니다. 21p 역대 시장, 군수초청 시정설명회입니다. 우리지역 시군정 운영의 중책을 맡았던 역대 시장, 군수 30여분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민선 지방자치 개막이후 달라진 모습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드리고 21세기를 향한 우리시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의견을 청취 시정운영에 접목시키려고 합니다. 다음 22p 공직자 업무연찬 교육시행입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자의 민원업무처리 능력배양으로 대민행정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금월 1월에 교재작성을 마치고 2월부터 매월 2회에 거쳐 전일근무자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방법은 각실과별로 작성한 교육교재를 배부하고 해당 실과장 및 계장이 업무처리 요령을 교육하여 모든 공무원이 맡은 업무 외에도 타직원의 업무도 처리할 수 있도록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p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계획입니다.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및 외국어 회화 우수자중 6급이하의 공무원 4명을 1개조로 5회에 걸쳐 연 20명을 5월부터 9월사이에 7일간의 기간을 정해서 동남아 국가를 대상으로 가이드없이 팀장 주관으로 여행국가를 방문 해외 견문을 넓히도록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지원이 50% 자담 50%해서 실시할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약 3천만원의 예산이 본예산에 확보되지 못하고 1회 추경에 확보되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모쪼록 의원님들께서 1회추경에 본예산을 확보토록 선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덕환입니다. ’97년도 세정과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p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기본목표는 세무공무원의 자질향상으로 신뢰받는 세무행정구현과 지방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자주재원확충에 기본 목표를 두고 지방세 관리 전문화 다음에 공평합리세정운영, 지방세체납액 일소대책에 추진방침을 두고 연중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p 먼저 자주재원확충노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방세수증대로써 지방세가 308억 4,400만원, ’96년 대비 106%가 되겠고, 세외수입은 154억1,100만원으로써 ’96년 대비 137%로써 총괄 ’96년 대비 114%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를 과목별로 말씀드리면은 도세는 134억2,900만원, 시세는 174억1,500만원으로써 도세는 ’96년 대비 108%, 다음에 시세는 104%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에 79억9,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75억200만원으로써 ’97년 목표액이 154억1,100만원으로써 ’96년 대비 137%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97년도 경제를 본다고 하면은 저희 국내경제사정은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있기 때문에 지방세 수입신장율도 상당히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써는 지방세정 공개와 홍보활동강화로 신뢰세정구축하고 누수없는 세원확보로써 완전 부과징수하고 강력한 체납세액 징수대책으로써 국내경기사정에 둔화를 감안해 가지고 재정확충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p ’97 지방세및 세외수입목표액을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도세중에서 취득세가 53억 4,200만원으로써 비중이 크고 다음에 등록세가 65억 7,900만원으로써 도세중에서는 취득세, 등록세가 거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세로는 주민세가 24억400만원, 다음에 자동차세가 43억3,400만원, 담배소비세가 6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74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과 앞에서 말씀드린거에 의하면은 ’96년 대비 104%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세목별로 본다고 하면은 ’97년도에 수수료 수입이 17억5,200만원, 징수교부금이 33억9,600만원이 되겠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는 재산매각수입이 30억6,000만원, 다음에 이월금이 40억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큰것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총괄 세외수입이 ’96년 대비 137%가 신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5p 세번째 탈루은닉 세원발굴인데 지도위주의 세무조사로 자진납세율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중점조사 사항은 과점주주, 비업무용재산, 건설법인 사업소세등을 가지고 탈루 은닉세원에 대해서 발굴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97 시가표준액 적용비율 기본방향 ’96년도 부터 토지등급제도를 폐지하고 공시지가의 일정비율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앞으로 금년부터 2～3년 사이에는 공시지가 수준의 31.5%인데 여기에 적정율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고 2단계로 그이후에 1～2년 사이에는 공시지가 100%에 적용하도록 토지등급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세외수입의 확충인데 세외수입중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게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97년도 목표액을 25억원으로 잡았고 ’96년도에는 38억9,500만원의 이자수입이 되었습니다. 이자수입증대를 위해 가지고 자금관리에 신축적으로 운영을 해나가고 고금리 예치상품에 예금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인데 ’96년도에도 많이 현실화 했는데 아직도 원가에 비해서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97년도에도 5건에 32종에 대해서 현실화를 연차적으로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철저한 과태료 부과징수의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p 지방세관리의 전문화입니다. 먼저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가지고 세무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데 연 2회를 실시하고 각종 연찬회, 세무공무원 토론회를 실시해 가지고 세무공무원에 대한 자질향상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무공무원 사기앙양대책 추진인데 지방세 우수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연 1회 포상을 실시하고 은닉탈루세원 발굴징수 포상금을 670만원을 계상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보자라든가 발굴공무원, 민간인한테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세정업무 지도점검인데 분기별로 1회로 해 가지고 읍면동에 대해서 전면적인 세무행정에 대해서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평합리 세정운영으로써 먼저 성실봉사로 투명세정운영인데 지방세 사전예고제를 해 가지고 세정에 대한 마찰을 최소화 하고 모든 세금을 기간내 납부할 수 있도록 대 시민홍보를 강화하고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의식을 높이는데 행정을 집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지방세 세무비리 근절대책 추진인데 비리척결 자율평가제를 연 1회를 실시하고 지방세 전산화 조기정착을 위해서 전공무원 전세목에 대해서 전산화를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고, 지방세 고지서 우편송달을 꼭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알려주고 대화하는 지방세정 공개운영인데 세정민원 상담실을 연 취약지를 위주로 해서 20개 취약지구를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겠고 그다음에 지방세 세정보고대회를 2월중에 저희가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p 지방세 체납액 일소 대책입니다. 2월말이 연도폐쇄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체납액이 21억원에 체납되어있는데 연도폐쇄기전까지 해 가지고 체납액을 될 수 있는대로 줄여가지고 작년도 이월체납액이 14억원인데 14억원 이하로 최대한도로 떨어뜨리도록 하기 위해서 1단계로써 실태분석 자진 납부토록 홍보하고 2단계에서는 각종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3단계로는 강제압류체납해 가지고 2월말까지 지방세 이월액을 최대한도로 줄이도록 하겠고 두번째 체납액 조기체납확보인데 전국단위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물건에 대해서 압류조치하고 압류조치가 끝나면 성업공사에 공매를 의뢰해 가지고 강력 징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체납자에 대한 각종 재제조치인데 각종 관에 인허가 사업에 대해서 1차 체납자에 대해서는 허가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허가취소하는 방법으로 행정을 체납액 징수에 행정을 집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체납액 징수실적 평가보고회 개최입니다. 제가 연도폐쇄기가 2월말로 말씀드렸는데 3월7일날 읍면동 체납액 징수실적 평가보고회를 개최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p 특수시책이 되겠는데 지방세 고지서 송부용 봉투를 이용한 시정홍보인데 거기 각종 시정홍보라든가 지방세에 대해서 시민이 잘 알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 홍보용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 발부된 면허세에 대해서는 창봉투 이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자동차세, 재산세, 8월에 주민세, 10월에 종합토지세 12월에 자동차세에 대해서 창봉투를 이용해 가지고 시정홍보는 물론 지방세에 의문점을 거기다 게재해 가지고 시민한테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p 지방세 납세예고제인데 저희들이 매월 1회씩 시정홍보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시정홍보지에 8월달에 나가는 주민세에 대해서는 7월달에 주민세 과세자료라든가 납기라든가 고지되는 사항을 충분하게 고지해 가지고 조세에 대한 마찰을 최소화하고 시민이 지방세납부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97년도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성열의원 손을 듬) 예, 윤성열의원 질의하시고 세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열의원입니다. 8p 지방세 체납일소대책 추진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우리 제천시 체납액이 21억2,300만원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제천시 지방세중 약 300억중에서 거의 7%를 차지하는 엄청난 금액인데 세목을 좀 말씀해 주시고 대책이 있다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2월31일 현재 체납액이 22억1,600만원이 되는데 이중에서 많은게 취득세가 되겠습니다. 취득세는 자진신고후에 30일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게 1월말까지 납기되는게 있기 때문에 4억2,800만원으로써 취득세가 도세중에는 많고 다음에 시세중에는 자동차세가 7억6,800만원이 미수가 되었는데 2기분 자동차세 납기가 12월31일로 되어있고 다음에 12월말일까지 자진납부하도록 되어있고 독촉기간이 1월30일까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중에는 납기내 납부액이 얼마고 납기후 납부액이 얼마나 와가지고 일부 시민들은 1월말까지 내도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되는데 1월중에 상당히 많이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동차세가 많고 다음에 많은게 과년도 수입이 7억3,400만원, 이중에는 도세가 2억5,600만원, 시세가 5억2,600만원, 죽 누적되어온 세목이 되겠습니다. 그외에는 몇천만원씩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중에서 취득세관계가 4억2,800만원중에서 납기가 1월중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시기미도래된게 상당부분 차지하고있고 취득세에 대해서 시기미도래된거 납부하는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중에서 부도가 났다든가 원인분석은 세부적인거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고 하여튼 독촉기간이 지나면 물권압류는 바로 들어갑니다. 물건압류 들어가는거에 대해서는 바로 해 가지고 2월말까지는 최소화시키도록 하겠고 다음에 자동차세가 상당히 이게 대량과세로 되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7억3,800만원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월30일까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월말이 지나면은 2월3일 부터는 각읍면동하고 저희 세무과직원을 총동원해 가지고 자동차 넘버 영치작업을 2월3일 부터 2월6일 까지 시내 다음에 읍면까지 해 가지고 전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체납되면은 바로 재산압류를 하기 때문에 이전할때는 꼭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체납액을 가장 일소시키는 방법은 재산압류하고 다음에 압류해놓고 안되면은 바로 공매처분하는게 신속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권압류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년도에서 이월된 체납액이 7억이 되는데 이렇게 매년 누적되는 징수불가능한 체납액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결손처리하는지 어떻게 처리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불가능한 재산이 무재산이라든가 납세의무자가 행방불명된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할수 있습니다. 저희가 건설교통부로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거기서 재산이 무재산이고 이런거는 결산이 가능하고 전에는 이게 안되었습니다. 전국에 전산망이 안되어가지고 힘들었는데 앞으로는 가능할 것이고 행불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리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리했다가도 다음에 재산확보가 나오면은 징수를 할 수 있기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해 가지고 체납액 일소하는데 세무행정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전산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산추적이나 조회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납세자가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어떤 체납을 상습적으로 한다든가 고의적으로 한다든가 이런예가 없도록 끝까지 우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하게끔 이렇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기훈의원 손을 듬) 예, 장기훈의원님 질의하시고 세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열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것은 그렇게 가급적이면 채권확보가 용이한 지방세를 가지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고질체납자가 상당히 현재 있고 고질체납액도 상당액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한 징수방안은 별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질체납자하면은 상당히 고지능을 발휘해 가지고 자기의 재산은 다 익명으로 하마 전환을 해놓고 자기 먹고 살 수 있는 대책은 해놓은 사람이 이게 아마 고질체납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한것은 제천에도 제가 몇번 거명하시면은 다아시는 분이지만은 저희도 명의가 본인명의로 안되어있고 타명의로 전부다 이전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저희 세무행정에 느슨한 자세였지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차 독촉기간이 들어갔으면 바로 채권확보를 해놨어야 되는데 내겠지내겠지 하다보니까 그사이에 전부다 재산을 타인명의로 이전을 해놨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사람들은 결손처리할래도 할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리하면은 다시 또 자기앞으로 재산을 해놓으면은 바로 할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재산이 없는거를 공부상에 없는거를 압류할 수도 없고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에도 몇몇 유지라하는 분들이 체납자로 되어있는데 상당히 가슴아프게 생각하는데 그러한 사항이 앞으로는 더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일단 독촉기간이 지나가면은 채권확보에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고 다음에 세정정보관계, 세무서라든가 유관기관하고 유대강화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대로 전임 세정과장님도 고질체납자들이 체납독려로 많은 시간도 할애를 해드렸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누누히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대로입니다. 일찍이 서둘러서 채권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물권을 확보했어야 하는데 시기를 놓친감이 없지않나해서 지난 연도말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바 있습니다. 차후라도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지방세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고질체납액을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세정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재식입니다. 환경보호과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도 환경업무추진 방향은 쾌적한 생활환경과 환경을 위한 시민의식 제고 및 오염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환경오염사고 예방 및 돌발사고시 신속한 대응조치로 실시를 하므로써 깨끗한 환경보전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그러기위해서 1p 첫번째 먹는물 관리입니다.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먹는물 관련시설에 대하여 완벽한 관리는 물론 수시점검하여 시민 보건위생에 만전을 기하고자 먹는물 공동시설 17개소와 간이상수도 222개소에 대해서 연 4회에 걸쳐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노후시설에 대해서 4·5월중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시설보수계획을 수립 금년도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p 토양오염측정망 설치운영입니다. 토양의 오염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므로서 토양오염을 예방하고 오염원을 규명 적정관리하므로써 보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국망 토양오염조사 지점 11개소를 선정 매년 정기적으로 토질을 채취 분석하여 지역내에 토양오염을 방지하고 나아가 점차적으로 자체적으로 지역내에 토양오염 조사지역을 확대운영해서 보다 토양오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계획입니다. 환경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자와 에너지를 아껴쓰므로써 환경오염 방지를 유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가지고 연간 2만2천건에 약 4억1,800여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부과금액은 2만2,729건에 4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수액이 약 2,400만원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등 징수반을 편성해서 징수토록 노력하겠으며 금년도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를 위해서 경유자동차와 연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 2월말까지 부과대상을 조사해서 누락 과오납이라든가 결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p가 되겠습니다. 환경공해업소 지도단속입니다. 환경배출업소 관리대상업소로는 총 613개 업소입니다. 공해배출업소 393개 업소와 생활환경공해업소 220개소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금년도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계획으로 정기적 도시군 합동단속과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환경취약업소에 대해서 중점 관리할 계획이며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기동순찰반 운영과 관리인 위탁교육 긴급방제장비 확보등오염방지대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p가 되겠습니다. 매연추방의 날 지정운영입니다. 환경오염원중 대기오염은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가장 심각한 실정으로 노후차량을 중심으로 연간 관리대상 3만여대를 중심으로 매주 화요일 매연추방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아울러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서 특별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연 4회에 걸쳐서 무료점검을 실시해서 대기오염방지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p입니다. 먼지없는 거리조성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건설공사로 인해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여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므로써 연중 단속을 실시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토목공사가 시작되는 4월에서 6월중에 집중단속을 실시해서 건설공사 현장이나 토사운송 기타 발생업체를 중심으로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 및 발생억제 시설 설치 상황을 중점단속하고 특별관리 공사장을 지정해서 관리감독하므로써 주민생활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p가 되겠습니다. 환경신문고 운영 활성화입니다. 폐수무단방류 및 자동차 매연배출등 환경오염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고하고 모든 시민이 적극 참여해서 감시하고 정화활동을 전개하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러기위해서 자동응답기 ARS를 설치운영하고 전국통일 전용전화 128신고망을 구축하고 자율실천참여단체를 지원 육성하는등 시민의식과 자율참여에 역점을 둬나가겠습니다. 다음 8p가 되겠습니다. 녹색시민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각 읍면동에 30명 단위로 410명을 위촉하여 회원간담회등을 통하여 자율실천의지를 제고하고 환경오염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환경보전 운동을 전개해서 우수활동 사례는 발굴 종합평가 표창을 실시하므로써 활성화 시책을 전개하고 환경보전의 파수꾼으로써 녹색시민회를 육성해 나가도록 계속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p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환경시범학교 운영으로 자연환경의 보존의식 제고와 견학을 통해서 체험적 현장 교육으로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어렸을 때 부터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시범학교를 지정 관내 초중고교를 중심으로 현재 6개교에서 12개교로 확대 지정하고 1일 현장교육과 환경봉사회 운영등을 권장해서 자율실천의지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중환의원 손을 듬) 오중환의원 질의하시고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환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토양오염조사 지점 선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토양오염조사 지점 선정은 우리 충청북도에 140개소 제천시에 11개소로 되어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지점 선정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시는지

그건 저희들이 도 지침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다만은 이게 자체 조사를 위한 지역이 전국적으로 어느어느 지역으로 하라는 기준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지금 현재로써는 11개소를 전국 토양측정망으로 지정을 해놓고 있지만은 이걸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자체적으로 지점망을 별도로 확대 운영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앞으로 갖춰나갈 계획입니다. 현재로써는 전국 토양오염지점망 11개소만 지정을 해놓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기재되어있는 5군데 외에는 우리시에서 임의로 지정할 수 없는 지역...

지금현재 11개소는요 전부 지침에 의해서 전용농업용수 사용지역은 의림지하고 백마저수지, 건너들보, 벌말보, 장치미연못 이러한 지역을 선정을 해놓고 있고 그외에 과수원 집단재배지 같은데는 한천과수원을 하고있고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하고있는데 이건 도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오염취약지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자체 토양검사를 확대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여기에 지금 나열되어있는 물론 과채류 집단 재배단지라든가 전용농업용수 사용지역도 중요합니다만은 우리 지역에 쓰레기매립장이 있지않습니까?

거기 침출수 문제

그래서 지금 현재 침출수 처리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되고 있지만은 그 인근지역의 한지점을 지정을 해서 토양오염조사를 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토양오염 측정망 지점은 전국망만 하고 있는데 이걸 점차적으로 자체 토양망오염 조사지역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에 저희들 자체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대한 취약지 중심으로 자체 점검 실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수립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방금 말씀드렸듯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사실 여기 분뇨처리장 이라든가 이런데는 기계시설이 다 되어있고 토양오염이 유발되는 것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쓰레기매립장 부근은 노출되어 있는 오염지역으로다 어느시민이나 다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자부하면은 그 지점에도 하나 토양오염조사 지점을 선정을 해서 1년에 한번정도라도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려주므로 인해서 믿을 수 있는 그런 환경행정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겁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그점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서 만약에 쓰레기매립장 부근을 조사 지정할 수 있다면은 과감하게 지정을 하셔서 어느정도 오염이 되고 있는 줄을 알아야만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민원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창의원 손을 듬) 김병창의원 질의하시고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의원입니다. 3p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계획부분을 보면은 인상이 되었네요 거의 67%가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게 저희들이 시행령에 14조에 명시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자동차에 한해서 한단계별로 현실화를 시키는 그러한 시책으로 되어있는데 95년초에는 8,100억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95년도 2기분에 12,150원 97년도 2기분부터는 20,250원의 2.5배가 상향조정되는 그러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자체에서 하는것이 아니라 현실화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자체 시행력으로 당초에 법 시행할때 공포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모든 공과금이나 물가상에 의해서면은 이건 터무니가 없이 인상된 것만 이해가 가게끔 말이예요 환경보호과장님은 세심한 신경을 써야 되겠고...

별도 홍보대책을 마련해서 주민들께도 홍보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과에 좀 아쉬운 소리좀 해야 되겠네요 주요업무계획에 수산환경위생사업소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환경위생 관리에서 기초시설에 대한 지도관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책에 대해서 방치하고 무의미하게 넘어갈 것입니다만은 계속 환경과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초시설에 대한 지도관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기에 대한 지도관리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는 미처 파악을 못한 상황인데 저희들이 그 관계는 파악을 해서 별도로 그런 특별 노력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 자립도는 열악하다는 것은 15만 시민이 다아는 상황입니다. 제천시 몇십억의 투자를 해놓고 무의미하게 그것을 짓는데 인건비만 몇억씩 지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인데 그것이 계속 방치하고 주요계획에도 안들어가 있고 업무계획에도 안들어가있고...

수산 분뇨처리시설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건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분뇨처리시설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지금까지 환경과에서 했었죠?

지금까지도 안했습니다. 당초부터 청소과에서 했었는데 저희들이 기초시설 문제는 기초시설에 대한 업무분장 관계가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인 기초시설에 대한 환경이라는 것이 너무 크다보니까 환경은 꼭 청소 뿐만 아니라 각 소관별로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어서 상당히 업무분장이 난해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부분을 총괄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전반에 대한 방향 이러한 것들이 아직 조금 정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정리를 해서 앞으로 보다더 활발한 환경감시 업무라든가 환경지도업무가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과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주섭의원 손을 듬) 김주섭의원 질의하시고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의원입니다. 분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두학동 지역에 광산이 많은데 덮개 이게 시원치 않아서 분진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으면은 5일간만 차량이 통행되면 그 훗날 비가 온다고 하면은 도로변이 흙먼지로 치울 수없는 입장인데 이것을 경찰한테도 얘기를 했고 환경보호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수정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완전히 개폐식으로 해서 덮개를 한다면은 분진이 나지 않는데 영세업자다 보니까 거푸집을 해서 날리다보니까 이게 펄렁거리다 보니까 뒤에 차량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여러가지 상당히 알고 있을지도 모르지만은 이 두학은 상당히 분진문제의 주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대책은 하고 계셨는지 알고나 계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량운송 토사운반이라든가 공사장에 공사를 하면서 바퀴에 묻어나오는 흙먼지 때문에 일어나는 먼지인데 또 어떠한 석회석 공장이라든가 이런데에서 나오는 먼지 이런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제천지역은 4월에서 부터 6월까지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특히 민원이 심한 입장인데 그부분 저희들이 단속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 그리고 비산먼지 발생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때 50만원 벌금도 부과하고 있고 이러한 제반 법적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습니다만은 감시의 눈이라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여러 한두곳이 아니고 제천 전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비산먼지를 어느 일정인원을 투입해서 하는 부분이 많다고 보니까 자율실천 문제라든가 또한 비산먼지가 발생했을때 즉시즉시 신고해 주므로써 저희들이 신고에 의한 처리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다 읍면동에 비산먼지 방지를 위해서 관계 업소에 대한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겠지만은 또 감시기능도 녹색시민회라든가 이런 감시기구를 확대를 해서 저희들이 감시기능도 강화해 나갈 그러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함)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윤종철입니다. ’97년도 청소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과에서 ’97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6가지 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p입니다. 첫번째 청소행정의 효율성제고입니다. 지금 청소는 시 지정으로 약 27,000여 세대를 담당하고 대행업소에서 16,700세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청소인력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저희시에서 직영하는 청소차나 환경정리원을 청소책임구역제로 운영해서 생활쓰레기 처리반, 재활용수거처리반, 가로청소반 이렇게 구분해서 책임을 부여해서 담당을 해서 효율적으로 쓰레기 수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정리원들에 대해서는 매일아침 조회를 해 가지고 직원들이 환경정리원들이 대민친절이라든가 또 안전문제라든가 하는거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반면에 환경정리원에 대해서 그사람들이 자기일하는데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기진작책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는 청소장비에 대해서 안전점검이라든가 정비를 철저히 해서 각종 사고나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소장비를 보강할 사항들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 청소차를 대폐차를 2대를 해야되고 대형불도저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만 이게 ’97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재정확보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경비의 합리적인 경영합리화가 될수 있도록 경영개념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행체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p 두번째 쓰레기종량제 완전정착입니다. 저희시에서 종량제 실시지역은 3만8천여 세대 88%, 종량제 제외지역은 12%, 5천여 세대가 됩니다. 종량제 제외지역은 농촌지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물을 제작 배부해서 전단이라든가 공보판을 설치하고 스티커를 제작해서 종량제에 버리지 않은 봉투를 스티커를 부착을 해서 시민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배출시설 관리자에 대해서 자기 관리구역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구역을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료주차장이라든가 아파트, 시장주변등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사가 주변에는 청소하도록 하고 나아가서는 자기집 자기점포앞은 자기가 청소하는 시민자율의식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감량및 재활용추진입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나 저희시에서나 ’97년도에 청소행정에 주요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30% 감량을 목표로해서 세부실천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식단제를 적극 권장을 해서 반찬가지수 줄이기를 추진해 나가겠고 음식물 쓰레기감량 의무화 대상업소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퇴비화나 사료화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나 위생업소 교육시마다 교육을 하든가 또는 홍보물을 배부한다든가 해서 세부실천계획은 저희가 수립중에 있습니다마는 세부실천계획을 실천가능한 부분부터 수립을 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감량에 ’97년도에는 확실히 달라질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배출 감량화및 자원재활용 확대입니다. 이것은 공공기관이나 새마을 부녀회, 노인회등 각종 마을단체를 이용해서 재활용품 수집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재활용품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재활용은 저희시 관내에 다소의 민원사항이 있습니다만 중간처리업체를 이용을 해서 건설폐기물이 자원이 매립이 되지 않고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관급규격봉투 제작및 지정관리처입니다. 저희 관급봉투는 지금 다섯가지가 있습니다. 다섯가지를 적기에 제작을 해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불법투기 방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해서 월 1회이상 시와 읍면동직원이 합동단속반으로 편성이 되어서 일제히 실시하고 수시로 적발될 때마다 추적조사를 해 가지고 쓰레기 불법투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해서 쓰레기가 종량제 봉투에 다 버려질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p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일반폐기물 위생매립장입니다. 이것은 저희 시 고암동에 위치한 매립장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 매립면적이 58,000㎡입니다. 아직 매립이 안된 시유지 52,000㎡에 대해서 연말에 의회에 보고해서 의견서를 받았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96년도에 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96년도에 이미 7억5,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차집관로 공사라든가 차수막시설을 한바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98년도에 계속해서 차수막시설과 침출수처리시설 이런거에 대해서 시설을 위생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상당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납품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서는 환경부에다가 국비지원요청을 해서 사업비확보를 해서 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매립장내에 사유지가 49,000㎡가 있습니다. 매립장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매립종료후에도 20년 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20년정도 관리를 해서 매립지내에 침출수라든가 토양오염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을 때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 매립장내에 사유지를 매입을 해야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정기회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만 저희가 무상매립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매입을 해서 지금까지 무상매립을 제공해준 사람에 대해서도 더이상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p입니다. 네번째 정화조및 축산폐수의 적정관리입니다. 저희 시관내에 오수정화시설은 159개소가 있고 분뇨정화조가 6,061개소, 축산폐수정화시설이 106개소가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연 2회 실시를 하고 또, 아파트및 대형 건물관리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관계법규라든가 처리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해서 생활오수및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5p입니다. 다섯번째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제천시 관내에 역, 터미널이라든가 시장이라든가 이런데에 약 96개소의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이런 화장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관리인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해서 선진시범 공중화장실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번째 분뇨처리시설의 확충입니다. 저희시에서 지금 발생되는 분뇨하고 정화조에서 발생되는 정화조오니를 처리하는 시설은 봉양 장평에 있는 정화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처리용량이 70㎘입니다. 저희시에서 현재 발생되는 분뇨하고 정화조오니의 양은 약 120㎘정도 됩니다. 상당히 부족한 시설이 현상태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시에 앞으로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처리용량, 앞으로 처리대책에 대한 용역을 줬습니다. 이것이 원래 1월말에 납품예정이였는데 지연이 되어서 2월중에 납품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납품결과에 따라가지고 시설방향을 결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사업비는 ’97년도에 23억9,400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96년도 하반기에 저희가 노력을 해서 국비 양여금 16억7,600만원하고 지방비로 7억1,800만원 되어있습니다만 지방비도 교부세입니다. 전액 국비로 23억9,400만원 확보 했습니다. 이사업비를 가지고 용역에 의한 설계를 해 가지고 바로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아가지고 올 상반기 부터 공사에 착수해서 분뇨처리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질의하신 수산분뇨처리장 문제도 저희시에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앞으로 시설문제라든가 확장문제에 용역에 부제로 수산분뇨처리장에 처리방안에 대해서 부제로 용역을 줬습니다. 이것은 납품이 며칠전에 되었습니다. 납품이 된결과 의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감압증발방식은 더이상 사용을 하기는 어렵다 또 만일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방류수질유지가 어렵고 또 운영을 했을때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폐쇄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이미 지난번 1월11일자 인사때 소장은 다른 부서로 전보조치한바 있습니다. 지금현재 청경이 두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른업무는 행정적인 업무는 청소과 청소지도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력문제는 총무과로 의뢰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폐쇄에 따른 조례라든가 기계시설은 매각이 가능한 부분은 매각을 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은 재활용하고 그리고 건물과 토지는 재산관리부서로 넘겨서 관리할 수 있도록 상반기중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97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재의원 손을 듬) 예, 이영재의원 질의하시고 청소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의원입니다. 과장님 어려운 부서에서 근무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건 4p 분뇨정화조 처리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뇨정화조가 6,061개소라고 보고하셨는데 분뇨정화조를 연 1회 내부청소를 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럼 과장님은 정화조 6,061개소에 대해서 청소를 했는지 안했는지를 판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만일 연 1회 정화조청소를 안했다면은 법으로 어떠한 조치를 내리는지 여기에 대해서 두번째 답변해 주시고, 세번째 정화조를 설치자와 위생사의 처리대장과 대조를 해서 연 1회 처리자와 미처리자를 확인해서 별도 대책을 강구한 사실이 있는지 이 세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연 2회 지도점검을 하고 방류수를 떠서 검사를 하고 해왔습니다. 그리고 분뇨정화조에 대해서도 일정한 규모이상 30인이상 사용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준공할때 준공한후에 90일 이내에 방류수를 검사를 해서 기준치를 오바했는지를 분석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했습니다. 헌대 전체적인 분뇨정화조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특별한 조치를 못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시에 분뇨처리시설이 저희시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자연감소분이 있습니다. 제외하고 반입되는 용량을 전체를 처리못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런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개인집에 분뇨정화조에 대해서는 연 1회 실시를 해야됩니다만 연1회 실시를 하도록 법에 따른 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뇨처리시설이 증설이 되면은 각 가정에 설치한 분뇨처리시설도 연 1회 청소를 해서 수질환경보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가지를 말씀을... 그러면 반입량이 많아가지고 용량을 갖다가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못한다 그거 아니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금년 6,061개소에 대해서 분뇨정화조를 갖다가 연1회 청소를 하도록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한다그러셨는데 오바되면은 못하는거 아니래요? 이계획을...

지금현재로써는 분뇨처리시설용량이 처리하는 범위내에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한거대로 그러면 우리가 위생사 그사람들하고 대조할 수 밖에 없지않아요? 개인 6,061개 설치자하고 그걸한번 세번째 물었는데 이걸갖다가 대조를 해 가지고 연 1회를 처리한자와 미처리한자를 확인해서 별도 대책을 강구한 사실이 있느냐 이것을 내가...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한 사유로 해서 지금까지는 대조 확인을 해서 청소하지않은 시설에 대한 별도 조치를 한적은 없습니다.

못한다 이거죠?

예.

그럼 이거는 계획자체가 잘못되었다 본의원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집을 짓고서 아마 정화조를 설치하고 몇년간 이것을 그냥 흘러보내는 이러한 사람도 많이 있을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뭔가 위생사에 대장하고 확인해 가지고 이것을 연 1회 안했다든지 3년에 한번 했다든지 뭔가 주민에게 정화조 설치자에게 경각심을 줘야지 이것을 갖다가 그냥 흘러내려보내면 우리가 아무리 맑은물을 갖다가 보존할려고 해도 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거니까 참 과장님 업무가 어렵다하는건 압니다. 그래서 이러한것을 주시해 가지고 앞으로 처리를 제대로 하는 사람 안하는 사람해 가지고 우리가 다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몇년간 방치해놓고 그사람은 안해도 되고 법에 의해서 연 1회 하는 사람은 하고 이렇게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그런것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꼭 추진을 해야 맑은물 보존운동이 살아날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분뇨처리시설 확충을 해서 여건조성을 하고 그런 사항을 반드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성열의원 손을 듬) 예, 윤성열의원 질의하시고 청소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열의원입니다. 쓰레기수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수거하는데 있어서 동과동 즉 동계부분이나 시에서 직영하는 곳과 대행업체를 주어가지고서 처리하는곳 애매한 곳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공동화 현상이 있는곳도 있고 중복된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곳에 쓰레기처리가 어떤 민원으로 발생되는 곳이 제천시에 몇몇곳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전 과장님있을 때부터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대책이나 금년도에 사업추진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직영 청소하는 구역하고 대행처리하는 구역하고 서로 명확한 경계가 되지않아가지고 처리책임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지금현재 저희 대행업체에서 청소를 하는 곳은 공동주택,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하고 시관내에 단독주택은 명서동하고 중앙동만 대행업체에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에 경계가 불분명해서 청소로인한 민원이 발생된적도 더러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 직영하는 구간이나 시대행업체에서 청소하는 구역이나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 동하고 명서동하고 경계인데 한노선을 갖고서 시에서 직영하는 곳에서 한번 지나가고 그다음에는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해가고 하니까 이쪽에서 길건너사이로 말입니다. 쓰레기를 상대방 지역으로 서로 갖다놓는다 그럴까 그로말미암아 상당히 지저분해 가지고 처리문제에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그러한 것은 우리시에서 조정한다면은 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곳에 한곳만 들린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대행업체에 한곳만 들리게 해 가지고 그노선을 청소를 해주셔야지 직영이나 대행업체에서 서로 번갈아서 하니까 쓰레기를 서로 미루는 식으로 되니까 수거가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것은 확실하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호한 지역이 있다면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런지역은 시에서 할것인가 대행업체에서 할것인가 명확히 해서 주민들이 청소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태소의원 손을 듬) 예, 신태소의원님 질의하시고 청소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소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보고와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쓰레기무단투기하는거에 대해서 몇마디 질의하겠습니다.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인적이 드문 산야나 하천, 심지어는 남에 전답에 갖다가 버리고 내빼고 달아나는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소과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으며 감시라든가 수거하는 대책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그 만약에 발견이 될시는 어떠한 채벌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태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무단투기 이것도 시내의 생활 쓰레기는 그래도 추적조사가 어느정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말씀하신 차량을 이용해서 산이나 전답 이런데 버리는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추적조사가 곤란한 입장입니다. 더구나 그런 쓰레기는 대개 생활 쓰레기도 있겠습니다만 건설폐기물 같은게 많습니다. 건설폐기물은 현재 시매립장에 반입할 때도 톤당 8,000원이란 돈을 받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산이나 논밭같은데 버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현재로써는 저희 청소과 직원과 읍면동직원을 동원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수시로 단속을 하고 월1회이상 집중단속을 해서 사람을 추적을 해 가지고 추적할 수 있는데까지 추적을 해서 그사람들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사람들이 적발이 될거같으면은 과태료를 부과대상하고 심한경우에는 사법기관에 고발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어떤 특별한 대책은 그런 사항이 있고 앞으로 올해부터는 자체교육을 수립해 가지고 건축과나 건설과나 수도과나 이런데서 어떤 공사하는데 인허가를 할때 그때 부터 저희가 추적관리를 해 가지고 그런 공사를 하면 자연히 폐자재가 발생이 되니까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것을 관리를 해서 그 처리가 제대로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인허가 낼때부터 공사완공될 때까지 관리를 해서 저희 시관내에서 발생되는 건축 이런공사와 관련해서 쓰레기가 무단 지속적으로 불법투기되지 않도록 하면서 또 저희 청소과 직원과 읍면동직원을 동원해서 불법투기 단속을 수시 실시해서 최대한 투기행위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답에 병같은 것을 그냥갖다 조용히 놔두면은 그건 양반입니다. 퍽석 깨서 갖다버리니 농민이 그걸 일일이 다 줏어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발을 베고 손을 다치고 하는데 각별하게 관심을 두시고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상태의원 손을 듬) 예, 정상태의원 질의하시고 청소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열악한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윤과장님께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제천시가 쓰레기종량 시범시로 지정된 이후부터 근 3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난 하절기때 전의원이 동원되어서 쓰레기수거에 동참을 해봤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시장주변이나 대형건물주변에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지않고 일반 봉투에다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 넣어서 사람이 보통 혼자서는 들 수 없도록 많은 용량을 넣어서 방치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차에서도 일일이 다 수거를 못하고 규격봉투가 아닌 것은 그냥 내버려놓고 지나간 일도 있습니다. 만에 하나 그러한 일이 발생되어서 하절기에 파리라든가 모든 세균이 번식했을때 주민환경위생에도 엄청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데 이걸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를 수거안해가고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물어봤더니만 신고가 들어오면은 특별기동반이 와서 수거를 해간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이랬을때 자기구역내에 쓰레기를 규격봉투에 담지않았다고 수거를 안하고 다음에 신고를 받고 기동반이 와서 수거를 해가는 이런 불합리한 일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우리가 작년에 선진지 견학을 가서 모 국가에 가보니까 그쪽에는 쓰레기처리가 굉장히 합리화되어 있고 보편화되어 있고 주민의식이 완전히 선진국민으로서의 탈바꿈되어 있는걸 보고왔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도 언젠가는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 하는걸 느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이 이왕 열악한 부서에서 청소문제때문에 고생을 하시는데 좀더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보실 용의는 없느냐는걸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개인용, 그러니까 개인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자기차에 실어다가 쓰레기 하치장에 갖다버립니다. 하치장에 들어올때는 꼭 계중계가 있어서 본차 무게를 뺀 쓰레기무게에 대해서는 그당시에서 직접 부과를 하고 본인이 가서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는걸 봤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공용 쓰레기, 공원이라든가 가로변에 있는 쓰레기통은 시에서 직접 인력이 동원되어서 청소차가 청소하는걸 봤습니다. 지방화된지도 벌써 5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말로만 지방화 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제천시에서는 무슨 획기적인 그러한 방안을 전체적인걸 하라는게 아니고 시범적으로 일부 동이라도 설정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서 시 청소행정에 도움을 주는 그런 방향이 없는지 연구검토해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종량제봉투에 버리지 않아서 쓰레기 방치된 지역에 대해서 수거를 안하고 며칠간 방치를 했다가 수거를 하므로 인해가지고 인근주민들이 보건위생상 많은 피해를 입고 있지 않나 이런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불법투기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를 해서 그런 사례가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고 그리고 종량제봉투가 아닌 봉투에 버린 쓰레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거부스티커부착이라든가 이런걸 하겠습니다만 최대한 인근주민들한테 경각심을 주기위한 최대한 짧은 시간만 방치를 했다가 수거를 빠른시일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현재 우리나라에서 처리하고 있는 쓰레기처리 방식에서 탈피를 해서 좀더 선진적인 쓰레기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좋은 처리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하기 위해서는 시민의식이 선행해야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쓰레기가 효율적으로 쾌적한 거리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갖다와서 얼마전에 해외연수결과가 나왔습니다만 파트별로 선진지 사례들이 소개되는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떻게 어떤 방향은 저도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좋은방법이 있다할것 같으면은 최대한 우리시에서 도입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은 도입을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본의원이 말씀을 드린거는 다름이 아니고 전국에서 실시하지않은 획기적인 방안을 한번 시도해보는것도 좋지않나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시행을 했다가 시행착오가 되면은 다시 수정을 하면 되는 사안이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시내중심가 중앙동이라든가 안되면은 명동이라든가 한동만 지정을 해서 그동네에서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갖다가 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시에서 잘돼나가면은 특혜를 주는 특혜라고 별거는 없습니다마는 하다못해 쓰레기봉투라도 무료로 배부해주는 방안을 한번 제시해서 실행해 볼 용의는 없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시행을 했을때 시민들 불평이라든가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거가 다른측면에서 볼거같으면은 시에서 환경정리원이라든가 청소하는 사람들이 편할려고하는게 아니냐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현재 여기서 제가 조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 선진사례를 검토를 해서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중환의원 손을 듬) 예, 오중환의원 질의하시고 청소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중환의원입니다. 윤과장님 장시간 보고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2p를 보시면은 음식물 쓰레기감량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주셨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전국적으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또 수도권,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런 현시점에서 우리 제천시에서도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처리계획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지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다면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때 음식물 쓰레기감량, 자원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음식물 쓰레기는 1차적으로 감량하는 목표 30% 감량, 그리고 자원화 하는 방향, 사료화 하는 방향,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부로 부터 세부실천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저희시에서도 현재 세부적인 실천가능한 부분부터 여러가지 자원화 하는 부분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도한바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퇴비화 방안이나 고속발효라든지 지렁이 사육법이라든지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이것이 아직도 무슨 대중화 되었다할까 바람직한 시책으로 개발된건 없습니다. 최대한 우선 쓰레기 감량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그러한 시책에 대해서는 저희시에서 그걸 도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게 가장 바람직한게 뭔가 선진시 견학하고 있는걸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쓰레기 감량화에만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시고 있는거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수도권지역에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이 문제가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수분함유량이 많다보니까 도로에 음식물 쓰레기 물이 흘러서 도로환경을 더럽히고 있고 또 수도권 매립지에서는 지금 음식물 쓰레기에 물을 제거하지 않았다고 해 가지고 쓰레기 반입을 자치단체별로 2～3일씩 반입중단을 시키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곧 동절기가 지나고 하절기가 돌아오면은 우리 제천시도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강구를 하셔야 될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음식물 쓰레기 감량하면은 물론 반찬 가지수도 줄이겠습니다마는 우선 가정에서 부터 음식물 쓰레기에 수분을 줄이는 방안 제가 신문에 봤습니다만 스타킹을 이용해서 음식물에 수분을 줄여서 배출하는 방법, 또 옥상이 있는 집은 옥상에서 말려가지고 배출하는 방법 이런 사항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항들을 홍보를 통해서 가정에서 할수있는거를 최대한 가정에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발효제라든가 지렁이 사육법이라든가 근본적인 음식물 쓰레기 대책에 대해서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현재는 발견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우리시 실정에 맞는 시책이 어떤건가 하는 것을 연구해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과 더불어서 수분으로 인한 침출수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연구하고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청소과에서 시민들에게 홍보물제작을 해서라도 시민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각 가정으로다가 홍보물을 배포를 해서 주부들이 먼저 자성해서 수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정착이 되어야만이 음식물 쓰레기도 감량이 될것이며, 수분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윤과장님 청소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제천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좋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중식시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고순서에 따라서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화진입니다. 먼저 97년도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를 목차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순서는 생략하고 업무계획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p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첫번째 보육시설 운영사업입니다. 정부 지원 어린이집 22개소에 종사가 159명에 입소아동 1,433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민간 가정보육시설이 22개소를 대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소득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시설의 내실있는 관리 운영 체계로서 보육의 질 제고에 목적을 두고 사업을 실시해 나가는데 먼저 여기에는 22개소에 사업비 22억4,120만4천원이 지원이 되는데 국비가 50%가 지방비가 각각 23%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두번째 불우아동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불우아동은 관내 소년소녀가장과 결함가정 아동, 부자가정 포함해서 84세대에 143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천시 영아원에 버려지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시설에 1개소에 74명을 대상으로 보육사업을 해나가는데 여기에는 소년소녀가장의 최저생활 보장과 결함가정 보호와 영아원 시설내에 가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총 84세대에 143명을 대상으로 해서 4억6,677만4천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해나가는데 여기에 지원기준은 소년소녀가장에 분기당 150,570원, 결함가정아동이 355,750원, 부자가정아동이 99,600원이 되는데 소년소녀가장이 결함가정 아동에 비해서 지원기준이 적은 상태는 생계보호비 부식비나 생계비는 사회과에 거택보호생활대상자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중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고 부자가정에 대해서는 수럽료와 입학금, 양육비만 지원하기 때문에 99,6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우아동의 건전가정 육성이라든가 생활안정에 도모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p 세번째 가정의례업소 운영 지도가 되겠습니다. 관내 예식장 17개소와 결혼상담소 4개소, 장례예식장 2개소에서 23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건전한 가정의례의 실천 정착과 의례문화의 허례허식 일소에 추진방침을 두고 해나가는데 여기에는 의례업소의 지도단속을 23개소로 해서 자체 지도단속도 시군별로 하지만 시군교체단속도 상.하반기 나눠서 2회 실시토록 해나가고 의례업주 교육과 건전한 가정의례에 대한 홍보지도 발간해서 가정의례가 실천될 수 있게끔 소비절약 실천이라든가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에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p 네번째 모자가정 보호및 지원사업인데 여기에 관내에 거택보호 26세대와 자활보호 63세대 기타 1등급에서 7등급까지의 모자가정 116세대에 총 205세대에 588명의 보호지원 세대원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소득 모자세대의 적극적인 보호로서 건전가정 육성과 자활자립 계기 마련과 모자세대의 건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여기에는 양육비 지원 대상자가 28명, 학자금 지원 대상자가 79명, 자활자립금과 기능공 양성비를 20세대에 대해서 지원해 나가는데 7,104만2천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학자금이나 양육비가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는 국비 80%와 시비가 20%가 되겠습니다. 자활자립금과 기능공 양성비는 도비, 시비 각각 50%를 차지해 나가는데 여기에서는 영세모자 책정이 되면은 학자금, 양육비, 자활자립금이 지원해 나가도록 되겠습니다. 여기에 모자세대에 건전가정 육성에 힘써나가도록 차질없이 금년도도 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p 다섯번째 여성회관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화산2동에 소재해 있는데 여성회관 483평에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건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의 종합 여성복지센타로서의 기반마련과 각종 교육을 실습위주로 실시해서 여성들의 자아실현과 성취감 부여에 추진방침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교육사업으로서 기술교육 연 3기에 400명, 취미교육과 교양교육을 연 3기에 4회에 나눠서 1,200명을 대상으로 교육사업을 펼쳐나가고 일반사업으로서는 수강생들의 작품을 만든거에 대한 출현과 전시회를 분기별로 4회에 나눠서 개최를 하고 복지시설을 연간 개방해서 여성회관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로 하여금 늘상 여성사업을 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는 2월4일날 여성회관에 220명을 대상으로 해서 개강식이 있습니다. 의원님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많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p 여섯번째 노인복지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불우노인 1,087명과 노인 건강진단 대상 53명, 65세 이상 11,435명으로서 제천시 총 인구의 11%를 차지하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들을 사회에 적응되고 자율적인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위해서 경로주간행사를 연 1회를 개최하는데 여기에는 동별로 사업이 실시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을 53명을 대상으로 7월중에 실시하고 노령수당을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931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인당 월 35,000원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원이 되고 80세 이상인 경우는 1인 한달에 5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30%로서 4억9,639만6천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노인교통수당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월 12일치의 1매당 480원의 교통수당이 나가는데 분기별로 지원이 되는데 분기별 17,280원으로서 노인 1인당 연간 69,120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분기별로 매달 지원하므로서 웃어른을 공경하는 사회기풍 조성과 경로효친사상의 계승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번째 노인여가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경로당이 총 230여개에 회원 활동인원은 8,998명이 되겠습니다. 노인학교는 1개소에 60명과 총 노인인구를 11,435명을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노인들의 각종 교육을 통한 훈장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모해 나가고 노인건강을 위한 체육활동사업과 노인들의 자율적인 사회활동 참여 분위기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개요로서는 경로당 관내 신축을 4개소를 해나가는데 여기에는 각읍면동별로 경로당이 불요불급하게 신축을 요하는 데를 대상으로 해나가고 경로당 운영비는 23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1개소당 운영비 4만원과 연료비가 1년에 20만원씩 지원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노인교육과 충효교실 운영을 1,490회에 걸쳐서 하고 노인게이트볼 경기를 6회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노인교통봉사대 운영 9개소와 계속적인 창변경찰제 운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여덟번째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 명지동에 성보나벤뚜라 노인요양원이 1개소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59명의 노인이 수용 보호를 하고 있고 종사자가 13명이 있습니다. 또한 경로식당을 1일 급식인원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아녀자들 160명을 자원봉사자로 해서 경로식당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는 무의탁 의지할 데 없는 노인들을 보호하고 결식노인과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중식을 제공하므로서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데 방침을 두고 사업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성보나벤뚜라 노인요양원 1개소와 경로식당 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2억7,055만6천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여기에도 국비와 지방비가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아홉번째 화장장과 납골당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아시는 바와같이 송학 포전리에 화장장과 납골당이 2개소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에 화장장과 납골당에 금년도 534건의 사업량을 목표를 두고 있는데 1일 처리능력이 화장은 시체 12구까지는 처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용수수료가 3,685만9천원의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므로서 납골당 안치를 해서 국토묘지 잠식억제와 공공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세외수입 증대에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보육시설 교재 교구 전시회를 특수시책으로 내놨습니다. 여기에는 현재에 관내 보육시설이라고 하면은 어린이집과 놀이방, 민간어린이집을 통틀어서 말하는데 여기에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 보육 제반 교재, 교구라든가 교재, 교구를 창의적으로 영.유아들의 보육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설 자체에서 창작해서 창작교재, 교구를 전시하므로 해서 보육의 질 제고와 자모들의 영.유아 보육인식을 새롭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금년도 8월에 여성회관에서 관내 40개소 보육시설의 작품을 출품을 받아서 보육시설연합회로서 주관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수 창작교재나 교구는 타 보육시설에도 활용토록 지도해 나가고 각 보육시설에서 임의로 선정했다든가 개발한 교재, 교구 출품을 해서 영.유아의 효율적인 보육과 교육교사의 창의적인 근무자세 확립및 자모들의 교육인식 제고에 기대효과를 둘수 있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사항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신태소의원 손을 듬) 신태소의원 질의하시고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소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7p에 노인교육, 충효교실 운영에 1,490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연간 횟수입니까?

금년도 사업계획입니다. 1년 동안 할 노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횟수입니다.

횟수가 이렇게 많으면 하루 몇번을 하는데 이렇게 건수가 많습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230여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노인들을 전체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횟수가 많은게 아닙니다.

1,490회면 이게 365일이면 하루에 여러군데를 해야 되는데, 충효교실 운영의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충효교실은 학교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기해서 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자교실 운영이나 거기에 대한 청소년 선도교육을 노인회에서 실시해 나가는 겁니다.

노인교육을 따로 시키고 청소년교육을 따로 시키는거죠?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김병창의원 손을 듬) 김병창의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김화진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병창의원입니다. 7p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230개소에 20만원씩 연에 지원이 되는데 20만원이 96년도 기준입니까?

네 김병창의원님 97년도에 20만원이고 작년도에는 175,000원에서 25,000원이 인상된 겁니다.

왜냐하면 유류대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감안해서 해주셨나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8p 경로식당을 1개소를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장소와 시기는 언제입니까?

이거는 연중으로 1월부터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데 장소는 카톨릭회관 의림동에 있는 성당 바깥에 카톨릭회관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자원봉사자 부녀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루에 80-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월 25일을 운영해서 연중 1년 365일 계속 운영해 나가는데 여기에는 시비를 25%를 지원받고 나머지 1,950만원은 도비지원을 받아서 2,600만원의 지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1월달에 사용자의 데이타를 챙겨보셨나요?

저희가 늘상 나가보면은 노인네들이 식사를 하러 와서 줄을 서서 자리가 없을 정도로 항상 차있고 여기에 가면은 무료로 잡수시니까 원하시는 분은 본인들이 200원을 넣고 하는데 식사는 우리 구내식당 음식하고 같습니다. 자원봉사자 부녀자들이 각종 다과도 하고 과일도 후원받고 해서 나머지 부족한 금액은 자담으로 해서 운영해 나갑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1일 급식인원을 100명으로 산정을 해놨는데 예산도 100명에 한해서만 수립을 해놨을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용자가 150명이나 200명이 된다고 했을 때도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염려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윤장택의원 손을 듬) 윤장택의원 질의하시고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7p 노인 여가활동 지원으로 해서 지금현재 우리 노인들이 65세 이상 총 인구 대비 12%면 엄청난 숫자인데요 이제는 생활이 윤택해지니까 우리나라 국민들도 수명이 상당히 연장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65세 정도면 사회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는 체력이나 정신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이제는 시비나 도비나 국비를 얼마씩 줘서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차원을 떠나서 좀더 생산적이고 건강에도 유의하고 쉽게 말해서 농한기에는 어떤 공동작업장 생산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을 마련할 수 있는 기틀을 잡아나가야 되지않느냐 그래서 백운면을 예를 들자면 도곡 2구에 하천부지를 만여평을 임대를 받아서 공동작업장을 선정해서 연간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그작업장이 자갈과 돌만이 있는 작업장이기 때문에 저한테 건의를 아마 시장님이나 가정복지과장님한테도 건의가 진정서가 들어갈 겁니다. 이분들 요구사항이 답으로 성토를 하든지 몇번 추진하다가 못한 사업인데 이래서 자갈과 돌을 걷어내고 성토를 해서 답으로 논으로 쓸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면 현재의 연간 450만원 정도 총 생산량이 그런데 이거를 성토를 해주면 연간 900만원 정도 또 거기 들어가는 노동력은 1/2만 투입해도 생산소득은 배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 몇번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어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입니다. 노인네들이 남녀 합치면 80여분이 되거든요 난방비 대책이나 운영대책을 월 4만원 20만원가지고는 우리가 계속 지원한다고 그래봐야 명분에 지나지 않고 내실을 다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한기나 여름철에도 계속적으로 공동작업장을 마련해 주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지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주시기를 바라구요 다음에 경로당 신축이 4개소인데 7,100만원이 소요되는데 위치가 어디어디입니까? 위치가 선정이 됐습니까?

경로당 신축 사업계획이 저희한테 접수된거는 금성면의 구룡리에 있는 경로당하고 두학과 하소동, 화산1동 진흑골 경로당에서 4개동이 신청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금성면 구룡리하고 두학동 흑석경로당, 하소동, 화산1동에 진흑골경로당입니다. 나머지도 확보가 안된 것은 1차 추경에 해서 관내 21개 읍면동을 조사를 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해나가겠습니다.

경로당 문제도 지금 신청이 많은데 과거에 우리 군 지역에는 많은 숫자로 새로운 경로당을 지어 줬습니다. 거기에 일부가 노후된 경로당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불만이 많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 현실화해서 보수를 해주는 대책이라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런점에 역점을 두시고 사업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홍열의원 손을 듬) 방홍열의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방홍열의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8p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에 보면은 1일 급식인원이 80명에서 100명 정도 되는데 제가 가서 봤을 때도 그정도 인원은 항상 되는거 같았습니다. 그런데 연간 2,6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한다고 했을 때는 1일 약 8만원 정도의 운영비를 가지고 80명에서 100명의 주식및 부식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난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2,600만원이라는 예산이 애초에 가정복지과에서 더 요구를 했는데도 예산 배정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나 아니면 실제상으로 일반인이 가서 먹어봤을 때도 노인분들이 가서 잡술만한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만족할 만한 수준이 못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이 초창기에 운영됐을 때는 신자들이 절미운동을 벌여가지고 한달에 한번씩 쌀도 갖다주고 제천지역의 관내에서 관심있으신 분들이 밥 한끼 드시고 식사를 한번 하고 난 다음에 5천원도 내고 만원도 내고 초창기에는 운영에 별 어려움이 없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런분들의 관심도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1일 8만원 정도의 주식및 부식비를 가지고 100명 정도 식사를 마련한다고 했을 때는 현실과는 거리가 너무 먼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홍열의원님께서 현지답사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경로식당 운영의 취지가 애당초에는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계층의 점심을 굶는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점심 제공을 한 동기가 카톨릭회관내에 성직자들이 봉사단체 모임이 여기에서 발생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국적으로 청주하고 제천에 경로식당이 있는데 실지 우리가 1일 예산지원한거는 80에서 100명이 식사를 하고 있는 실지 1식에 6만원 상당입니다. 월 25일에 6만원 상당밖에 예산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나머지 2,600만원의 사업비지만 실지 자부담되는건 3,000-4,000여만원에 대해서는 후원자라든가 아까 말씀주셨듯이 여기에 관심있고 뜻이 있는 분들이 각종 쌀이나 여러가지 과일을 후원해서 여태까지 운영이 돼왔습니다. 해서 여기 예산이 1일 1천원가지고는 적고 해서 저희도 지금 당초예산에 이렇게 확보가 됐지만 25%나 30%라도 조금 부담해서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면은 식단이 나아지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또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다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경로식당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1회 추경시라도 다소나마 예산을 마련하셔 가지고 노인분들이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는데 지장을 받지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윤성열의원 손을 듬) 윤성열의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열의원입니다. 5p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위탁기간이 지난해로 만료된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시에서 직영키로 했었는데 향후 여성회관 운영계획을 세우셨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윤성열의원님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위탁기간에 여성회관이 93년도 10월달에 개관해서 3년간 위탁관리계약을 작년도 12월9일자로 종료가 돼서 전국적으로 여성회관의 운영이 우리나라에 66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월례회의만 한다든가 교양교육을 소규모로 하는 데를 제외하고는 여성회관이 다 사업소로 돼서 최소한 직원이 11명에서 30명까지 천안시 같은 경우에 작년도 10% 감축되고 이런 시기에도 작년도 시군통합되는 시기에도 천안시, 강릉시, 충주시를 비롯해서 안동을 비롯해서 다 여성회관이 사업소가 돼서 진짜 거기에 대한 여성들의 모든 복지센타로서 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여성교육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침 그동안에 여러가지 인력난도 있고 감축시기하고 맞다 보니까 여성회관이 사업소를 만들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주시고 여성의 전문적인 센타로서 타도시군의 인력까지는 안되더라도 최소한의 사업운영이 될 수 있는 체제는 앞으로 해나가야 되지않겠나 이렇게 모두가 바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위탁관리 계약이 9일자로 종료되고 사업소가 되기 이전에 우선 가정복지과에서 부녀복지계 산하에 사업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데 현재 거기에는 기능직이 1명이 나가서 있고 7급 직원이 전담해서 여기에 대한 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각종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사업과 일반사업을 해나가고 있는데 그리고 이번 교육사업으로 해서 지금 공고가 나가서 교육생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4일날 220명을 대상으로 각종 기술교육과 취미교육 15기 교육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회관 운영이 내실있게 잘되고 여기서 더 발전될 수 있게끔 의원님들 많은 관심과 여성회관으로서의 기능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는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는 타도시군에 버금가게 제천시의 여성회관 운영사업이 사업소 되기 이전까지 잘 운영되도록 열심히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요지에 보면은 여성회관을 사업부서로서 승격시켜 가지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전국의 운영실태를 말씀을 드린 것이고 여기 사업소 기구에 대한 사항은 확실하게 사업소가 된다 안된다하는 것은 총무과 인사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확실하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확실하게 운영사업에 대해서는 세워지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까?

운영사업은 위탁관리가 끝나고 말씀드렸듯이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구가 안됐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운영을 우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입니다. 교통행정과 ’9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중앙동 공영주차타운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제천시 중앙로 2가 29-9번지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이 6,184.2㎡, 부지면적이 2,061.5㎡가 되겠습니다. 주차공간은 4,320㎡에 240대 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5억800만원이 소요되며, 도비는 3억이 금년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시비가 32억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35억800만원중 부지는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시설비가 약 10억원, 기타시설비가 5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는 도비를 10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도 형편에 의해서 3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추후로 최선에 도와 협의해 가지고 다만 얼마라도 더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3월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금년 11월에 추진을 완료해서 시행은 ’98년도 1월부터 시행하는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잘아시다시피 지금 농협과 협의중에 있고 농협에서도 저희들한테 지도소와 교환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시내 교통소통대책입니다. 유료주차장 설치입니다. 현재 제천시에 노상유료주차장이 44개소에 2,200면을 유료화 하고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은 건물을 지을적에 짓는 부설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이게 722개소에 11,273면이 있고, 총 766개소에 13,293개소가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유료주차장 설치는 185면 정도 증면할 계획입니다. 조흥은행～대흥상회, 관광호텔～이태리안경원라자가구옆 소방도로변, 전매소주변, 아사공원주변을 3월1일 부터 시행을 해서 8월31일경에 유료주차장화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방통행추진입니다. 현재 우리가 9개소가 일방통행 되어있습니다. 금년에도 서울병원옆 성광교회옆하고 현대병원뒤 중앙초등학교 앞이 되겠습니다. 농협뒤편 3개소를 금년 4월1일 부터 해서 9월30일에 일방통행을 실시토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주정차금지 표시판 확충및 주정차선 재도색 실시입니다. 우리가 하는것은 유료주차장에 차선을 긋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에 주차선을 긋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표시판 설치를 220개소를 설치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의림지 주차장 조성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제천시 모산동 180-1번지입니다. 사업규모는 7,608㎡고, 약 250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억3,852만7천원이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는 예산에 다 계상이 되었습니다. 미집행이 1억4,171만8천원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전체적인 아스팔트를 한다든가 하면은 4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복토를 해 가지고 도로마이트를 깔아서 하는걸로 해서 주차장화 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연차적으로 아스팔트하던지 시멘공그리를 하든지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00만원이 계상이 되어가지고 금년 6월경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교통신호기 현황입니다. 현재 저희시 관내에는 85개소가 경보등 신호등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에 추진계획입니다. 교통신호기 설치가 3개소, 노후교통신호기 보수및 교체가 4개소, 경보등설치가 3개소, 신호등 램프교체를 2,400만원을 들여서 수시로 고장난데를 수리해 가지고 시민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p가 되겠습니다. 도심지 신호등 연동제 추진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누차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만 금년에 예산을 4,5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아파트에서 역전까지, 신화의원앞에서 명파4거리 까지는 금년 2월에 추진을 해 가지고 금년 3월경에는 연등제가 실시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7p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에 실시할겁니다. 농어촌버스 승강장설치를 5개소 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승강장정비및 표지판설치를 50개소, 삼익상가 역전입니다. 버스베이스 설치를 1개소 하겠습니다. 그리고 벽지노선 손실보상 10개소, 10개노선을 9,000만원 범위로다가 확보 했습니다. 농어촌공영버스 구입도 금년도에 2대를 8,700만원해서 구입해서 주겠습니다. 이건다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p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불법주차차량 견인사업 시행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서는 한 2년전에 견인을 했습니다만 시민들하고 주차관리자하고 많은 불화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포기하고 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시군에는 원주나 충주나 청주에는 지금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번 민간한테 공고해 가지고 하고 싶은 의향이 있으면 권장하고 만일 그게 없게되면은 시에서 직영하는 방안도 금년에 강구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교통에 원활을 기하고 주차질서가 확립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농림사업 예산요구및 농정평가입니다. 농어촌발전계획 5년차로 마지막해에 추진할 ’98년도 농림사업 예산요구는 투자계획을 497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율사업 37개사업과 공공사업 110개사업 총 147개 사업에 대해서 지난 ’96년도 11월달에 공고해서 금년 1월말까지 신청을 받게 되겠습니다. 1월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사업신청서류및 현지확인검토, 농어촌발전심의회 운영, 공공추진사업계획 수립해서 2월28일 까지는 농림사업 예산요구를 도에다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에 철저를 기해서 농민이 원하는 사업신청에 누락이 되지 않도록 홍보안내 상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p입니다. 농업정보화 사업추진입니다. 농수산정보를 농업정보교류의 핵심축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농업행정기관 정보화 기반조성을 1월 완료하고 지역농업정보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농정관련정보화 가입은 다 완료 했습니다. PC통신및 전화회선도 설치 했습니다. 지역 농업인 정보화 사업을 위해서 농어민 후계자와 전업농, 농촌지도자, 4H회원, 영농법인등을 대상으로 25명을 정부가 교육시키고 이것은 농수산정보센타에 위탁이 되겠습니다. 교육수료자에 대해서 PC통신망 모뎀구입을 지원해 주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4p 식량작물의 안정생산입니다. ’97년도 쌀생산목표는 3,200ha에 13,888톤이 되겠습니다. 쌀생산 종합대책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서 휴경논 생산화사업을 20ha 실시하고 ’96년도에 휴경논 농경지에 대해서 경영자금 121ha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수확 우량품종공급 38톤과 토양개량제 공급을 1,258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기에 벼병충해 공동방제를 실시해서 병충해가 없는 풍년농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해대책 예비못자리 설치를 18개소에 2,700평을 설치해서 모내기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쌀전업농가를 22농가에 대해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p입니다.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2개소를 육성지원하고 손실영농기반의 촉진을 위해서 일반농가 농기계공급 1,226대, 공동이용조직 육성 9개소, 공동 농기계보관창고 설치를 50평규모로 36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공급된 농기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지도소 농협을 통해서 사후봉사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p입니다. 농촌소득사업및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입니다. 농촌특산단지 육성이 기조성되어 있는 청풍조하단지에 지원하고 관광농원개발은 4개지구를 신규관광농원은 지양하고 기성농원의 육성방침에 따라서 저희도 4개지구에 대해서 관광농원을 육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풍 학현과 백운 덕동에 대해서 농촌민박마을을 20농가를 정비하고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을 520명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p입니다. 정예인력 육성사업입니다. 지금현재 제천시에서는 후계자가 366명, 전업농 142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업인 후계자 육성이 28명, 그리고 전업농 육성은 16명, 그리고 신규농업인 후계자및 전업농교육을 1회에 44명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p입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농업기반 조성사업 총사업비는 48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지표수개발로 봉양 공전 소류지가 6억3,000만원으로 제방축조 120m와 여수토방수로 55m등 실시하도록 하겠고, 지하수개발사업으로 소형관정개발 100공, 지하수 개발이 2개지구, 지하수 이용시설 확충 2개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에 3개지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반조성사업으로 26억6,000만원을 투입하여 경지정리사업으로 선고지구에 올가을 착수해서 70ha로 ’96년도 가을 착수해서 금년도 봄에 마무리되는 명도지구가 9.1ha로 경지정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5지구에 6억4,600만원, 밭기반 정리사업을 자작, 도곡지구가 ’96년도 가을에 착공해서 금년 마무리 되겠습니다. 도곡 가정과 오티지구가 가을에 착공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리시설정비가 16건에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이 주민숙원사업으로 14건, 재해위험 저수지보수를 2건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풍물태리에 농촌오폐수 처리시설사업을 1개소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p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94년도 부터 계속사업으로 금성면지역과 ’97년도 신규사업으로 송학면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사업계획은 14억7,600만원인데 마을간도로개설에 1,600m, 농로정비가 4개소에 2,600m, 허수로시설 2개소에 430m, 단독교량 1개소, 농촌 주택개량이 43동이 되겠습니다. 융자로 8억5,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10p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청풍물태지구에 사업기간은 ’96년12월부터 ’98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45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대상지구 지정확정 ’95년10월17일날해서 기본계획수립을 ’96년4월17일 했습니다. 지금현재는 ’96년11월15일에 실시설계를 착수해 가지고 현공정 90%로 되었는데 2월 3～4일께 이번 주말이면 납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지보상은 지금까지 보상결정액 7억5,100만원중에서 4억4,0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58.5%입니다. 그리고 ’97년도 사업계획으로는 토지매수에 따른 보상금 완료로 ’97년4월까지 완료해서 실시설계인가를 3월까지하고 4월달에는 본격적인 부지성토작업과 하수관 매설작업을 하겠습니다. 다음 11p 한수지구입니다. 면적은 12,244평으로 농어촌진흥공사에 위탁시행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8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8억9,800만원이 기반조성사업비로 투자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은 기본계획수립을 3월까지 하고 생활환경정비지구 지정신청을 3월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계획수립을 8월까지 마무리짓고 사업시행인가를 8월달에 신청하고 토지보상과 공사착수를 10월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p입니다. ’96년도에 이월사업입니다. 저희과에서 이월된 사업은 명시이월이 2건있고 사고이월 4건해서 총 6건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청풍문화마을 조성사업과 금성문화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청풍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시업시행인가를 위한 실시설계가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3월달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성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집행잔액으로 보완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으로는 정주생활권사업으로 금성면에 5개소가 있습니다. 농작물 수확후 착공에 따른 사업으로써 동절기 공사추진이 불가하기 때문에 해동이 되면 즉시 착공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양 학산에 수리시설 개보수가 있는데 이것도 ’96년도 하반기에 착수된 사업으로써 동절기가 지나면 착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청풍 도곡, 두학 자작은 현재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은 봉양 명도 사업으로 지금현재 사업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저희 산업경제국에서는 농민과 현장에서 순회대회를 하도록 대화반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연중 농정과, 유통과, 축산과, 산림과 합동으로 해서 주 1～2개 부락을 현장대화를 해서 각종 농림수산정책 홍보및 이해를 시키고 농어촌발전계획 수립추진과 영농지원, 일손돕기계획 수립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9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예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입니다. ’97년도 원예유통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p입니다.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제천에 과실에 대해서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과원협 제천지소와 사과영농법인을 대상으로 총 25억2,000만원을 들여서 사과유통사업 2개단지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 유통설비는 끝이 났고 금년부터는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하는 사업이 많겠습니다. 전같으면 제천을 중심으로 한 제천, 송학, 백운까지 지원했었는데 금년에는 한수까지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에 품목으로 되어있는 지원할 수 있는 분야는 29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p입니다. 특용작물 생산유통 지원사업입니다. 버섯과 약초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9억1,200만원을 들여서 버섯에 재배사 10동 350평과, 생약 2개단지 86ha에 대한 시설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버섯은 봉양, 두학, 송학을 중심으로 하고 생약은 덕산, 수산, 백운이 중심이 되어서 특용작물 생산지원 유통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번째 3p입니다. 고냉지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 입니다. 백운면 운학리 고냉지채소 단지에 밭정비작업, 반출도로, 관수시설, 수송차량, 트렉타, 퇴비제조장 이런 품목을 정해서 4억1,500만원을 지원해서 작년에 한번 운학리에 지원했고 금년까지 지원하면은 고냉지채소단지에 지원사업은 거의 끝이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네번째 인삼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인삼사업법에 의해서 인삼을 육성하기 위해서 인삼 점적관수 시설, 재배시설 현대화, 인삼전용기계 등을 보급하는 것을 7,3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봉양면, 백운면, 수산면, 화산1동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p입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인데 작년에 저희시에서 농산물 가공산업에 대해서 중앙에다 두가지를 올렸습니다. 사과영농조합에 주스공장 10억원과, 봉양면 연박리에 전통식품 김치류 가공공장 1억3,700만원짜리를 했는데 농림부 가공산업육성심의회에서 주스공장은 경쟁력이 없다고 채택이 되지 않고 봉양면 연박리에 김치공장은 승인이 되었습니다. 1억3,700만원을 들여서 공장 건립을 100평 규모로 제조시설 40평, 부대시설 60평해서 김치공장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섯번째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입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사업을 현재까지 3년차에 걸쳐서 39개소를 설치를 했는데 금년에도 당초에는 10동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중앙에 지침에 의해서 2동 150평으로 축소 승인이 되었습니다. 1억2,160만원을 들여서 2동에 150평을 설치해서 산지유통에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97년도 금년에 하면은 끝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부터는 이사업을 하지않습니다. 일곱번째 농산물 규격출하및 포장재 개발입니다. 지속적으로 포장재를 개발해서 농민들한테 공급하고 또 규격출하를 유도하므로써 규격출하에 상자, 박스나 비닐포장재를 40% 지원하므로써 농가부담을 조금이라도 경감하고자 농산물 규격출하와 소형포장재 개발에 4억6,0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도도 생산자 단체나 농협 생산자 조직, 농민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8p 농산물 직거래 사업입니다. 예년과 같이 농산물 직거래사업도 금년에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p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입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와 농안법 위반사례를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하겠습니다. 10p입니다. 허브산업 육성입니다. 충북도에서만 유일하게 내륙관광지를 중심으로 허브를 심어가지고 이것이 농가에 소득이 되고 또, 관광온 사람들이 그 허브꽃을 보고 좋아한다면은 상당히 이득이 된다해서 도에서 우선 시험재배식으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1,600만원을 해서 문화재단지안에 200평 정도에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에 허브산업을 심어서 재배를 해서 관광산업과 농민소득증대에 같이 기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p입니다. 약초의 명품화 사업입니다. 총 5억이 확보된 도비와 시비사업으로 약초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약초의 상품성제고와 농가소득 품질향상등을 위해서 기반시설을 갖추는데 기반시설및 유통지원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p 정부 양곡보관 관리입니다. 양곡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양곡제고조사, 훈증소독, 창고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양곡판매업소및 도정공장 지도관리를 해서 도정공장 지도점검, 양곡판매업소 지도점검, 포장양곡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p 특수시책으로 지역특화작목 육성인데 청정고추 비가림재배 시범사업을 2ha 위에 하우스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안에서 고추재배할 수 있는 시설인데 이것을 2ha 설치하고 오이재배시설로 금성에 오이단지에 시설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추 탄저병 방제 농약을 1,000ha에 대해서 6,000만원, 그래서 총 사업비 2억300만원을 들여서 지역특화작목 육성지원을 해서 경제작목 상품성 향상으로 출하촉진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방홍열의원 손을 듬) 예, 방홍열의원님 질의하시고 원예유통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방홍열의원입니다. 원예유통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p 약초의 명품화에 대해서 2개소에 5억이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어떤 사업을 할것인가는 결정을 다 못했습니다. 5억에 단지 결정이 되어있는 사항은 작년에 도에 승인을 받은 송학에 약초가공시설 2억5,000만원은 거의 확정적으로 인정이 되었고 나머지 2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약초를 활성화 하기 위한 기반 조성시설과 또 여기에 약초시장 활성화라는 측면도 한쪽으로 들어갑니다. 화산1동에 있는 약초시장을 활성화 하기위한 안내판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2억5,000만원은 기 사업이 확정된 약초가공시설에 된다하고 나머지 2억5,000만원 가지고서 본의원 생각으로는 제천 약초시장이 지금 활성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곳에 입주해 있는 약초업자들의 말을 빌려보면은 과거에는 강원도, 충북 북부지방에서 생산되는 약초가 제천에서 많이 유통이 되었었는데 지금 유통기반을 타지역으로 많이 빼앗기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한약에 없어서는 안되는 인삼이 있는 지방으로다 강원도나 제천에서 나는 한약재들이 그쪽에서 더많이 유통이 되기 때문에 제천약초시장은 엄청나게 쇠퇴기를 걷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예, 그문제 때문에 약초시장하고 여러번 접촉을 했고 약초시장에서 상인대표하고 저희 시장님하고 TV토론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걸려있는 사업은 약초시장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당초에 이랬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은 가게 4평을 사겠다 가게 4평을 사는데 각기 5,000만원씩 2억원을 지원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실지 있는 가게를 사는데는 저희들 지원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떤 보조금 시책이라든가 상인들한테 거기 많이 논다고 해요. 얼마든지 있는데 이걸 사가지고 거기를 씌우고 해서 한쪽 두칸을 헐어가지고 기계를 들여놓고 써는 시설을 하고 또 옛날서 부터 제천에 내려왔던 약초에 대한 샘플같은 것을 갖다놓고 이쪽 두칸은 헐어서 판매장으로 사용한다 가운데 벽을 헐어서 그렇게 해서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당초 부터 작년 봄에 그런 얘기가 있었고 활발히 거론이 되었었는데 그거는 가능하지않다 거기서 사는건 안되고 어디다 새로 신규로 짓거나 하는 것은 가능하다 했더니 이분들이 지금은 지원해달라는 것이 그게 안되니까 앞에 안내판 설치를 지원요구하고 있고, 관광안내판처럼, 원료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금을 5억원을 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금을 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상인들한테 자금을 줄수있는 길이, 농민이라면은 가공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상인들한테 영농법인 설립이 좀 어럽기 때문에 그것이 안되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도 약초시장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조금 관리 규칙이나 모든 면에서 통합이 되지 않습니다. 최대한 의견접근을 해서 가능한대로 어떻게 지원방법이 있으면 어떻게 지원을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약초시장에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지원, 안내판이라든지 그런쪽으로 세심하게 개설해 주시고 과거처럼 제천약초가 집산지요, 유통지로서의 면모를 되살릴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인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은 과거에 비해가지고 제천지방에서 유통되는 약초의 율이 과거에 비해서 50%도 못미친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미리미리 세워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늦은감이 있습니다. 타지역에서 이미 유통이 많이 된다는 얘기들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많이 연구하셔가지고서 제천약초가 집산지 유통위주로 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의원 손을 듬) 예, 이종호의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일 원예유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2p 허브산업육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이사항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산림과에 건의했던 사항인데 허브산업육성이 도 시책사업으로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산림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을 때는 내용을 잘모르시더라구요. 그래서 이거를 구할려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것이 현재 청풍문화재단지내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본의원 생각에는 물론 처음 하시는 사업이니까 그렇겠지만 저희들 시에서 꽃묘나 이런걸 자체생산을 해서 가로에 식재하고 있습니다. 허브라는 것도 본의원이 잘모르겠습니다만 자료에도 보면 의약, 차, 미용제등으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보는 것만이 아닌 냄새도 맡고 즐길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될거 같아요. 물론 꽃이 화려해서 눈으로 즐기는 것만이 아닌 냄새도 맡으면서 즐길 수 있는 허브산업육성이 되어야 될거같고 이것은 약제로나 전반적으로 쓰는 약제가 되기 때문에 이건 저희시에서 시수익사업으로 해도 상당히 수익이 좋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업이 제주도에서 시행을 해 가지고 상당히 전국적으로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충청북도에서 내륙관광도로를 보은에서 부터 괴산을 거쳐서 월악산으로 하다보니까 그사이에 볼거리를 만들어야 된다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5개시군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길에 해당되어서는 한수서 부터 수산 계란제 까지인데 그 사이에 적당한 장소가 관광농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위탁해서 시켜볼 수도 있는데 지금 문화재 단지에 한다고 하는 사업은 청풍면 문화재단지 청풍면사무소에서 문화재단지로 들어가는 밑에 전에 묵은 밭이 있습니다. 그밭을 이용해서 저희시에서 직영을 해서 과연 이것이 금년 가을에 심어서 내년에 꽃을 보고 좋은 사업이다 생각이 되면은 저희 관광농원같은데 수산에도 관광농원이 있고 한데 그런데다 보급하는걸 원칙으로 지금 이것이 잘되어있다고 하는데는 평창군에 가면은 관광농원에서 아주 심어서 가공까지 해 가지고 관광농원자체에서 향료로도 팔고, 차로도 팔고 이렇게 하는 곳이 있는데 충청북도에서도 아이템을 얻은게 평창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도 하여튼 시가 가지고 있는 땅이 가장 적절한게 거기기 때문에 직접 경영을 해서 성공리에 이끌어 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테레비에 보도난 걸 보니까 허브는 박하향이 주류를 이루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 20여가지 정도가 된다고 본적이 있는데 더구나 이것은 잘라서 향신료나 약제로 사용하고 뿌리는 다시 갈무리를 했다고 다시 뿌리자체를 심게 되어있더라구요.

예.

여러가지 보관 방법이나 여기에 대한 육성책에 대해서도 상당히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할거 같아요.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제대로 되어가지고 저희 시수익사업도 되면서 가로에 꽃만 심을 것이 아니라 허브로 해서 전체적인 것을 분위기 쇄신할 수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고 깊이 연구하셔가지고 이사업이 성공리에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브가 약 200여 품종이 됩니다. 이중에서 제일 꽃도 좋고 향기도 좋은걸 구입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성공리에 이끌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전용석입니다. 축산과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p 첫번째 97년도 젖소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사육시설에 있어서 축사신축이 2호에 130평, 착유장 설치가 1호에 45평에 총 사업비 1억3,400만원을 지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닭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축사신축이 4호에 2,040평 내부자동화시설 1호에 27,000수분등에 총 사업비 8억830만원을 지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p 세번째 기타가축 육성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축사 5호에 440평, 목책시설은 3호에 4,300m, 창고 1호에 50평등에 총 사업비 3억2천만원을 지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조사료 생산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답이작 사료작물 재배에 170호에 95㏊, 볏짚암모니아 처리는 586호에 1,176기, 기성초지보완은 3호에 22㏊, 조사료 생산지원은 2개 단지등에 총 사업비 8억3,957만8천원을 지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p 다섯번째 소 전산화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5,970두에 총 사업비 5,373만원을 투자해서 2001년에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에 대비해서 국내 소 산업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발전기반 구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한우 고급육 생산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17대에 총 사업비 1,700만원을 지원해서 한우 거세를 위한 고급육 생산으로 쇠고기 수입개방에 대비한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p 일곱번째 축산폐수 처리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총 사업량 11개소중 발효건조기 1개소, 퇴비사 9개소, 기타시설 1개소등에 총 사업비 1억4,400만원을 지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번째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연간 계획은 기준계획 설정에 51,200두에 총사업비 3,051만원을 지원해서 가축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p 아홉번째 가두리양식장 육상전환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육상양식장 1개소에 총 사업비 5억을 지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번째 치어매입 방양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치어 288,000미를 사업비 1억2,880만원을 투자해서 구입해서 관내 충주댐에 방양을 해서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으로 어민 소득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번째 인공산란장 조성입니다. 사업계획은 3,000m 시설에 600만원을 지원해서 어류산란기 수위 저하에 따른 어란 고사방지로 자연번식율을 높혀서 어족자원 증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p 열두번째 노후어선 교체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5톤에 사업비 4,500만원을 지원해서 노후어선을 신조어선으로 대체해서 안전조업과 어업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번째 가두리양식 어업면허 기간 만료대책입니다. 관내 충주댐 저수지내 9개 업체에 가두리 시설 면적이 14,780㎡는 금년 9월29일자로 면허기간이 만료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충주댐사무소로 부터 수면사용동의가 되면은 10년의 기간내에서 연장허가를 할수 있지만 만약 수면사용이 부동의시에는 연장허가를 할수 없으므로 수산업법 규정을 적용해서 시설물과 양식물을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p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규모는 350평중 물류센타 300명, 사무실 50평 건축에 총 5억이 투자가 됩니다. 금년 10월 말일까지는 사업이 만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영재의원 손을 듬) 이영재의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거 한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도에 우리가 OECD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시장 보다도 세계시장에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7월부터는 돼지고기하고 닭고기가 완전 수입개방이 되는데 현재 축산농가가 전부 어려움을 작년에 비해서 30% 이상이 값이 폭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시 7월달에 완전 수입개방이 되면은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더 크다 이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업무계획을 보면은 생산하고 지원계획 지원을 어떻게 해서 생산을 어떻게 한다 이런 계획만 나열이 되어 있지 앞으로 우리가 수입개방이 되면은 어떻게 축산농가를 중점업무를 추진해서 축산농가를 보호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하나도 나열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월에 수입개방이 돼도 과장님은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이거는 지역경제과하고 연계된 업무일 겁니다. 소 값이 작년도 보다도 30% 이상이 떨어졌다 이겁니다. 그런데 시판 소고기 값은 안내리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사육자라든가 업자라든가 소비자 균형을 이루어줘야 되는데 균형을 못 이루어주는 이유가 뭔지 그래서 행정에서 업자의 폭리를 인정해 주는 이유가 뭔지 이거에 대해서 두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의원님께서 어려운 지적을 하셨는데 돼지나 닭고기가 금년 7월1일부터 수입이 되는건 사실입니다. 이게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뚜렷한 답변을 못드리고 저희가 봤을 때는 정부로 부터 돼지나 닭은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돼지는 일본 수출이 가능하고 닭 같은 경우는 수입이 들어올적에 냉동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신선하지 못해서 제값을 받지 못한다 또 소비자들이 선호하지를 않는다 하는 측면에서 봤을적에 이거는 아직까지 그렇게 염려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번째 소값은 30%까지 떨어졌는데 육류가격은 그대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내용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소값이 떨어지면 고기값도 떨어지도록 연동제를 해서 시에서 가격을 조정해 줬었는데 지금은 자율화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비싼 줄을 알면서도 제재할 방법이 없어서 제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경제과하고 연관된 업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따 지역경제과장이 나오십니다만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이 다음에 나오시니까 지역경제과장이 물가 단속차원에서 앞으로 어떻게 단속할건지 말씀을 듣기로 하고 닭의 경우는 우리가 들어와도 신선도가 없기 때문에 별 영향을 주지않을거다 그러면 돼지고기도 완전수입개방이 됐을 때 양돈사육농가에 피해가 전혀 없다고 과장님은 보십니까?

전혀 없다고는 볼수 없지만 크게 염려할 단계는 아니지 않느냐 앞으로 수입이 돼서 그때가서 그사항을 봐야만이 확실한거를 알겠습니다만 현재 저희 생각으로는 큰 타격은 입지않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양축농가에 피해는 없을거다?

현재 실정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7월만 넘어서면은 축산과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가 완전 수입개방에 따라서 축산물의 가격변동이 생길 때 이것이 문제가 크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개방에 대비한 우리 시에서는 중점업무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축산과에서 제일 큰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것이 하나도 나열이 안됐기 때문에 앞으로 축산과장님만 믿고 양축농가가 앞으로 소득을 보장받는 선에서 믿고 있겠습니다.

최대한 연구를 해서 손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최몽룡의원 손을 듬) 최몽룡의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몽룡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6p 노후어선 대체사업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5톤을 준다고 사업계획서에 올라왔는데 이거는 어민들의 신청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계획입니까?

계획인데요 현재 어선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평균 0.5톤 짜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업허가자로 부터 희망을 받아봤더니 10척 정도가 신청이 됐습니다. 이정도면 희망대로 다 지원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먼저번에 시에서 얘기는 엘팔피로 만든 어선은 해당이 안되고 목선만 해당이 된다고 먼저 얘기를 한거같은데 지금 그러한 계획으로 하시는 겁니까? 목선만 해당되는거로 하시는 겁니까?

노후어선은 꼭 필요한 사람에 한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매년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적에는 그렇게 희망에 못미치지는 않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엘팔피로 만든 어선은 해당이 안되고 노후가 됐더라도 목선만 해당이 된다고 얘기를 한거 같은데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아니면 엘팔피라도 어민들이 배를 만든 것이 하마 85년도에 만든 것도 있고 노후된 어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혜택을 줄것인지 아니면 목선만 혜택을 줄것인지 그거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업자체가 노후어선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엘팔피로 제작을 했더라도 연도가 오래돼서 사용을 할수가 없다고 할때는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다행으로 생각하고 지금 본의원이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민들이 충주댐이 돼서 조업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느낀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속이다 뭐다해서 벌금도 많이 내고 시달림을 어려운 환경속에서 많이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수자원공사에서 수몰민에게 지원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이 이자금을 어민들에게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가 치어방양사업을 하고 그외에 사업으로서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분들이 희망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야만 사업이 가능한데 강제성을 뗘서 이사업을 해봐라 또 저희 나름대로 생각해도 별로 소득을 올릴만한 사업이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안을 가지고 계시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고맙구요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다른게 아니고 이 투자금액을 꼭 커다란 사업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농어촌대체사업에도 배만 해당되는거죠? 엔진같은건 해당이 안되는거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지원대책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불쌍한 어민들을 위해서 과장님이 커다란 배려를 해주셔서 지금 지방화가 됐으니 만큼 과감한 투자를 해서 이익을 볼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현입니다. 지역경제과 97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 경제여건과 과제 두번째로 97주요업무 계획 세번째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p가 되겠습니다. 97경제여건과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지난해와 같이 금년도도 경기가 매우 침체된다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노사간에 파업이나 노동계 불법파업 관계로 해서 물가상승이나 노사갈등 더욱이 대선등 경제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개방화의 진전에 따라 국가 기업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안과제로 경제활력을 회복해야 되고 지속적인 물가안정이 돼야 되고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현안과제를 가지고 금년도 중점 추진시책으로 지역경제의 안정적 관리, 중소기업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경제행정 현장밀착 지원기능 강화, 기술 품질우위 경영체질 개선 이런 시책을 두고 97 주요업무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물가의 안정관리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역물가의 책임관리로 시민생활을 안정적으로 보호해야 되겠고 물가안정을 지역경제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관리하고 그렇게 하다보면은 저희가 관리품목이 있습니다. 전체가 다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101개 품목이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물가가 52품목, 개인서비스 요금이 49품목이 됩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 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을 설날, 추석절, 연말연시를 기해서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고 물가관련 동향조사를 모니터요원을 통한 매주일에 조사를 합니다. 개인서비스 요금 관리카드제 운영에서 618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가전수조사의 날을 매월 10일날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모범업소 인센티브제 실시입니다. 전년도에도 32개 업소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32개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해서 물가안정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시책입니다. 물가감시반으로 해서 직장인협의회라고 해서 15개 직장에 중견간부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정기적으로 월례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물가안정관리에 앞장서서 주민을 계도하고 업소를 계도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물가안정 홍보전단 제작 배포 교육및 캠페인을 4회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연초에 물가가 인상되는 조짐이 보인다 해서 시장 서한문을 26,000매를 제작 배포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렇게 추진했을 때 기대효과를 선진국 수준 물가안정으로 서민생활을 보호하고 지속적인 물가안정관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겠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소비자보호운동 활성화입니다. 생산자에서 소비자 위주 여건변화로 소비자 권익증대, 피해의 사전예방과 신속공정한 구제로 소비자 불만 해소하는 겁니다. 대개 물건이나 월부책이나 이런 것이 많이 고발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400여건 이상을 접수를 받아서 해결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작년도에 이어서 주부클럽이나 행정기관이나 읍면동을 통해서 접수가 되면은 저희들이 직접 현지를 방문하고 판매한 업소하고 선별을 해서 문제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고발센타를 23개소를 운영하고 소비자관련 담당자 교육을 각읍면동에 담당자, 주부클럽해서 연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비자보호단체 육성에 주부클럽에 400만원정도를 작년도에도 400만원입니다. 이것을 줘야지 사무실 운영이 됩니다. 저희들 지역경제과 직원 1명으로서는 도저히 접수가 들어오면 현지를 갔다오고 어떤 경우에는 서울까지 갔다 옵니다. 물품 교환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주부클럽을 이용한 소비자 보호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당요금 신고엽서 제작을 29개 기관에 1,000매를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알뜰시장및 소비절약 캠페인도 소비자단체와 주부클럽을 통해서 분기에 1회씩 하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연료의 안정적 수급및 관리입니다. 석유류 값이 매월 연동제로 뛰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민들도 물론이지만 온 국민이 불만속에 있는데 정책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떤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여하튼간에 연료의 안정적 수급으로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생각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연탄공장이 3개 업체가 있고 주유소가 64개 업체가 있습니다. 주유소도 과거보다 15개 업소가 늘어났습니다. 거리제한이 풀리면서 늘어나서 경쟁력이 심화되다 보니까 영세주유소는 운영난에 봉착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가스 관련 업소가 57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연탄은 66,500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연탄을 때니 안때니 해도 우리 관내에 연탄을 난방으로 사용하는 곳이 6,504가구가 됩니다. 이것은 95년 12월말 현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96년 12월말 현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LPG가스를 공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중량제에서 체적판매로 돌아가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체적판매가 뭐냐면 과거에는 한통씩 갖다가 팔았는데 앞으로는 집에다 계량기를 달아가지고 가스가 얼마정도 남아있는가를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데 하나보니까 계량기를 달고 호스밸브를 갈고 하다보니까 호당 32만원씩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32만원씩 소요가 되는 것을 당장 소비자들한테 부담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공급업소에 융자를 해줘가지고 분납할 수 있도록 한달에 1천원에서 2천원 정도 합니다. 이런 제도를 통상산업부에서 부터 지시가 떨어져서 우리 시에도 시범적으로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계량기및 에너지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 계량기가 판수동외 5종해서 1,800대 정도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계량기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7p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성장유망한 중소기업체의 경영 안정을 위한 육성자금을 지원해서 창의적이고 경쟁력있는 유망 중소기업으로 발전토록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167개 업체가 있습니다. 농공단지에 51개 업체, 농공단지외가 11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에 27개 업체에 28억을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는 30개 업체에 10억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8p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애로사항 적극 해결입니다. 현장방문 애로사항 수렴 신속한 해결기반을 구축하는 겁니다. 애로사항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결해 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행정자문관제를 13개 분야 12명을 지정해서 각실과 담당관, 과장이 행정자문관이 돼서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자문을 해주고 실질적인 나가서 상담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애로직소창구도 2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력지원 상담소를 해서 지역경제과에 취업알선창구를 개설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신고가 들어오는 것이 사무직을 원하는 사람이 혹간있기는 있는데 대개 사무직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친인척들이 사무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생산직만기업에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전화가 걸려오는데 걸려오는 것은 생산직을 얘기를 안하고 사무직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해서 취업알선의 실적은 많지 않습니다만 전화는 많이 걸려오고 있습니다. 행정자문관이 직접 기업을 순회 방문하도록 하고 또 중소기업의 현장 기술지도를 금년도에 해볼려고 합니다. 중소기업사무소에 전문 기술직을 초청해 가지고 기업을 순회하면서 기술지도도 하고 생산애로, 품질경영진단 이런것을 해줄수 있도록 행정서비스 체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9p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5개 농공단지에 51개 업체가 있습니다. 정상으로 가동되는 것이 42개 업체이고 준비중이 7개 업체 휴업이 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가동율이 82.3%가 되겠습니다. 도내의 가동율이 평균이 72.8%입니다. 그래서 도내 평균보다는 조금 상회하는 실정입니다. 10p가 되겠습니다. 유망 중소기업 유치관리입니다. 금년도에 왕암지방단지 조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시과에서 왕암지방산업단지를 추진하기 때문에 기업유치는 저희 과에서 협조를 해서 유치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역및 출향인사를 통한 대기업 유치 홍보를 하고 기업유치 독려반을 지역경제과하고 도시과하고 편성해서 대기업을 상대로 한 홍보활동을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기업유치 안내 팜플렛을 제작 배포해서 많은 기업이 저희 관내로 신청이 들어오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시에 잠정적인 계획으로는 5만평 이상 들어오는 기업만 유치할려고 계획하다보니까 어딘가 저희 힘 보다는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양상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11p가 되겠습니다. 노사화합 안정 추진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금 노동조합이 중앙에서 관장하는 것이 12개소가 있고 시 관장이 9개소 해서 18개소가 있습니다. 중앙에서 관장하는 것은 대개 기관차나 철도, 아시아시멘트 이런 큰거는 도나 중앙에서 관장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장하는 것은 대림요업이나 소규모 택시노조나 이런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기업체에 총 근로자들이 4,245명입니다. 상당히 많은 기업의 숫자로 봐서는 근로자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 사기앙양책으로 모범근로자를 매월 두명씩 표창을 정기 표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24명을 할 계획이고 근로자의 날 행사때는 20명 정도를 작년도에 20명 했습니다. 의회 의장님도 한 20명 했고 시장님도 20명 해서 40명 근로자들을 표창한 적이 있습니다. 노사정 간담회를 분기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복지회관을 작년 연말에 예산을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셨지만 173평을 조립식으로 처음에 계획이 됐었는데 그때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본건물에 조립식으로 하게되니까 건물을 버리게 됩니다. 저희 생각에는 조립식으로 하지말고 정상적인 건물로 면적이 조금 줄더라도 해서 나중에 돈이 생기면 조금 더 증축하더라도 그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결정된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노사안정대책 지원방안으로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을 200명 정도 할 수 있는 행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사정 체육대회를 금년도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p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및 취업알선입니다. 생보자나 영세농어민, 저소득층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과 소득향상을 위한 훈련기회 제공으로 고용촉진을 유도합니다. 매년 실시하는 건데 국비가 80%고 지방비가 20%로 해서 작년도보다 예산이 줄었습니다. 96년도에는 1억2천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9,15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계획인원은 17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구인 구직자 취업알선을 한 300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13p가 되겠습니다. 제천직업전문학교 건립입니다. 생산적 기능인력의 양성 공급으로 인력 부족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94년도 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97년도 3월에 개교할려고 계획됐던게 토지수용 관계로 해서 1년이 지연됐습니다. 해서 98년도 3월에 개교할려고 했던것이 다시 기능대학으로 승격시킬려고 하는 과정에서 또 1년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99년도 3월에 개교하는걸로 노동부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노동부 장관한테도 1년 당겨서 개교하도록 지원을 해다고 건의서도 낸적이 있습니다만 회신이 왔는데 당초에 143억 정도를 계획해 가지고 추진하던 것이 기능대학으로 승격되면서 134억이 예산이 추가로 늘어납니다. 해서 259억이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왜 그렇게 돈이 많이 늘어냐냐면 기능대학이 되므로 해서 장비, 교수 이런사람들이 전문학교에는 선생님이라고 하지만 기능대학으로 되면은 교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건비나 주택비나 이런것이 늘어나서 134억이 더 늘어나서 1년이 지연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47억5,100만원으로 해서 67%정도 공정을 보일 계획으로 노동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4p가 되겠습니다. 아까 근로자 사기앙양책에서 말씀을 일부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5p 농공단지 정비입니다. 지금 제천관내에 5개 농공단지가 있는데 강저농공단지가 가장 오래됐기 때문에 보도블럭이나 여러가지가 경계석이나 서면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서 3월달에는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별로 간판이 세워진지가 오래되고 해서 다 낡고 훼손됐습니다. 없는 곳이 많아서 금년도에 간판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16p가 되겠습니다. 차없는 거리 조명등 설치입니다. 도심교통 해소및 밝고 생기 넘치는 거리 조성을 한다는 차원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중앙시장 옆을 차없는 거리로 선정했습니다. 구 정병원에서 성신당까지 102m가 되는데 그위에 부산식당 골목은 특수조명을 안하고 각종 광고라든가 네온사인이나 해서 상당히 밝은데 그 아래는 이쪽에 모두양복점 편으로는 옛날 구건물이 돼서 가로등 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컴컴합니다. 해서 특수조명을 설치해서 야간에도 소규모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문화의 거리로 조성해볼 계획으로 작년도에 5천만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우선 그런걸 할려다 보면은 신도시로 조명등이 잘되어 있는 곳을 선진지견학을 2월중에 해서 인근 상인대표하고 간담회도 해서 4월까지는 조명등이 설치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문화의 거리라든가 차없는 거리를 딱 지정해서 설치해 놓은 곳이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르는 여러군데 방문은 해봤습니다만 그런데가 없다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서 신도시에 특수조명등이 잘되어 있는 데를 1차 견학해서 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17p 특수시책입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제 실시입니다. 이건 지방물가의 안정을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모범업소를 선정해서 시상해서 대주민 홍보효과도 거두고 모범업소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개인서비스의 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으로 인센티브제를 32개 업소를 지정해서 운영할려고 합니다. 상수도료 50% 정도를 보상해 주고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매월 32개소에 지원하고 쓰레기종량제 봉투는 50ℓ 정도를 매월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8p 물가안정 전화카드 제작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97년도 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홍보효과도 누리고 물가안정에 동참하는 효과를 누릴려고 500매 정도를 만들어서 업무를 추진할려 했는데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반영해서 반영되면은 추진하고 반영이 안되면 추진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19p가 되겠습니다. 물가통신원제 운영입니다. 물가안정을 보다 획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부당한 물가인상 사례를 감시하고 정보를 수집 통보해서 소비자 위주의 관주도 보다는 소비자 위주로 물가감시기능을 활성화하는 목적을 두고 각읍면에는 각 1명씩 동에는 두명씩 통신원제를 위촉해서 운영할까 합니다. 이사람들의 임무는 부당요금 인상업소 감시및 정보제공, 가격표시 미이행 업소의 감시및 정보제공, 담합에 의한 부당요금 인상업소 감시, 기타 물가관련 각종 동향제공해서 수당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하시는 통신원들은 모범시민 표창할 때 우선적으로 선발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부 주도에서 소비자 주도로 전환해서 실질적인 시민들이 물가를 감시하는 기능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해서 물가안정이 상당히 국정현안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정현안사업 보다 국정현안사업으로 물가안정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차원에서 계속적으로 계통적으로 내려오다 보면은 실질적인 시같은데는 담당자 한명 계장 한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가안정이 돼야 되는데 추진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지역경제과는 주로 민원업무를 많이 처리하다 보니까 특별한 계획이 없이 일반적인 주민생활업무가 추진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김병창의원 손을 듬) 김병창의원 질의하시고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명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병창의원입니다. 5p에 대해서 잠깐 한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LPG에 대해서 아까 언급해 주셨는데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도나 이런데 많이 건의하고 있는데 통상산업부에서 일단 방침을 세워서 지시를 했다가 각종 문제점이 많이 생기니까 지금 통상산업부에서도 재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에 90년도로 기억이 됩니다. LPG판매소와 충전소를 강압적으로 시행을 할려다가 수용가까지 모두가 거부를 했어요. 그바람에 동력자원장관이 좌천당한 사례가 있는데 지금 최종 판매도 제가 개인적인 견해로봐서는 우리 농촌지역발전에 대해서는 전혀 정착 가능이란 단 10%도 안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소규모 업주들이나 괴롭히고 사용자들한테 피해만 준다고 보고 만약 할 수 있다면 가능한 아파트 단지나 연립주택 이런데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인 이런데는 조금 어려운데 여하튼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지역 정서에 맞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안맞는 것이라면 상위부서에 건의하셔가지고 좋은 대책이 강구되게끔 노력해주세요.

지금 이게 1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식당이나 이런데 100㎡이상되는 식당 아파트 연립주택 지금 김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1차적으로 하는데 그것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1월초순에 LPG업자들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해서 우리도 상부에 건의하고 해서 통상산업부에서도 다시 재검토하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재의원 손을 듬) 예, 이영재의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지역경제과장님도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 소값은 작년대비 약 40% 하락되었는데 소고기값은 근당 11,000원 맨날 그대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업자만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이 가격에 대한 조정이 될 수 있느냐 하고 축산과장한테 물었더니 연동제를 갖다가 실시하고있지 않기 때문에 가격조정이 힘들다 이렇게 축산과장은 얘기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가안정차원에서 최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다 하고 말았는데 그래서 지금 축산물 가격을 축산물 가공협회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물가를 그러면 이걸 조정합니까?

거기서도 담합을 하는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내 얘기는 사육자와 업자와 소비자 균형을 이루어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석유류같은 것은 연동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산유국이라든가 세계시장에서 유가가 올라가면 우리도 따라서 올라가듯이 이게 한두달 소값이 하락이 된것도 아니고 작년 1년동안 계속 하락이 되어서 지금 축산농가는 사료대도 안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소고기값은 계속 그대로다 이거예요. 소값하락이 되나마나 그대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업자만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소값이 하락되면은 우리 소비자한테도 그만치 혜택을 줘야될거 아니예요. 업자만 중간에서 폭리를 다 취하도록 할것이 아니라 1년에 그러면 몇번의 물가를 조정합니까? 연동제가 실시가 안된다고 하면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가안정관리라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물가안정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물가안정이라는 총괄적인 업무는 담당을 합니다마는 각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값 그러면 사회과, 쌀값 그러면 원예유통과, 소값 그러면 축산과 이런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여안한다는게 아니고 관여는 합니다. 하는데 우선 담당부서에서 해줘야 되지않느냐 이런것을 국장님실에서도 여러번 논의를 했고 또 이런것을 이영재의원님이 질의하시기 이전부터 저도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축산과하고도 이얘기를 구두상으로 협의도 하고 이랬었는데 나름대로 저쪽에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해서 어떤 가격을 내려라 말아라 이런 얘기는 못합니다.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연동제라고 해서 1년에 몇번을 정기적으로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게 아니고 물가 상승요인이 생긴다고 해서 올리고 또 지금 요즘에 다아시는 바와같이 목욕료가 200～300원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했더니 20개 업소중에 6개업소가 올려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환원조치하라고 공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위생계 직원들 같이 나가서 지금 업무에 애로가 있는 것이 물가 그러니까 지역경제과가 담당하지만 실질적인 식당에 가서 지역경제과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하면은 행정력이 먹혀들어가지 않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잘해주면 저희들도 쉬운데 그것이 잘 추진이 안되고 이것이 여러번 얘기가 되었던건데 지금까지 어떻게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 협조를 해서 환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축산과장님은 연동제를 실시못하기 때문에 이걸갖다가 가격조정이 힘들다 그러면은 자기는 힘들다 그러면은 내가 물가를 관리하는 지역경제과장한테 물어보겠다 그랬으면 이건 자기가 분명히 축산과장이 자기가 책임을 지고 내려가야지 이걸 바톤을 넘기고 내려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얘기가 지금 지역물가를 담당하는 최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말씀은 알겠는데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시에도 각종 맡은 분야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비디오 테이프값이 비싸다 그러면 공보실에서 나가서 지도하고 같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총괄해서 독려도 하고 이런 기능은 합니다마는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나가서 독단적으로 나가서 축산가공조합에 나가서 일을 하고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여튼 축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환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정을 해주십시요.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명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관광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제천시 관광개발계획의 구상은 의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수려한 산, 광활한 호반, 그리고 유서깊은 문화등을 기반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관광제천시의 기반을 확충하는 해로 정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개발의 방향은 환경보존을 중시한 환경친화적 관광개발을 하겠다 그리고 폐광지역이나 타지역과 차별성이 있는 관광을 개발하겠다는 것이 저희들 관광개발 행정의 방향입니다. ’97년도에 중요하게 추진하는 사업내용은 청풍권 관광개발을 위한 절차를 가급적 마무리하겠다 물태, 계산, 금월봉 지구를 금년도에 개발 준비를 마무리 하겠다는 얘기고 그리고 박달재를 명소화해서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 중심으로 개발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만남의 광장 조성이나 수경공원 착공등으로 충주호에 볼거리를 제공하겠다 그리고 월악 제천온천 개발절차를 완료에 모든 행정력을 집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산악등반대회 개최로 관광제천을 전국에 알리는데 노력을 할까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p입니다. 강원도 폐광지역 개발에 따른 저희들 시의 대응 전략입니다. 의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강원도 폐광지역 지원특별법이 ’95년도 11월30일에 제정이 되었고 그리고 지난 3월달에 관광지역 개발촉진지구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부터 활발한 관광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총 사업 부분은 3개 부분에 86개 사업을 강원도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관광레저산업은 25개 사업, 지역특화사업이 18개사업, 환경정비및 기반시설 확충사업이 43개 사업 전체 86개 사업을 강원도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개발면적은 약 8,472만1,000㎡에 총 사업비는 2조6,000억원이 투입이 됩니다. 그중에서 71%는 민자로 개발이 되고 나머지 29%는 공공지원사업비로 지원이 됩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까지 개발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p입니다. 관광레저산업 분야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레저사업 시군별 내역을 보면은 태백지역이 14건, 세부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p에 삼척도계지역이 2개사업, 그리고 영월상동지역이 1개사업, 그리고 정선지역이 8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폐광지역개발에 문제점으로써는 이거는 저희들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개발에 문제점으로써는 폐광지역으로 자연경관이 훼손된 지역에 인위적인 관광개발이 되기 때문에 주변환경과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지않느냐 생각이 들어지고 스키장, 골프장, 카지노 사업등 동적인 관광시설위주의 관광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대상지는 강원도 산간오지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상당히 불리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의 대응전략은 저희들 지역에 아름다운 산, 그리고 청풍호, 월악산, 문화재 단지등 어우러진 환경친화적 관광개발이 저희들 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관광개발 4대 권역, 그리고 8개지구를 차별성있게 개발하여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시 입장이고 그리고 태백시, 영월, 정선군은 제천시를 경유해야지만 접근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촉진지구가 지정이 되면은 보다 우월적인 지위에서 관광개발이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음 p입니다. ’97년도 주요 업무계획중에서 첫번째 관광안내홍보입니다. 저희들이 관광안내책자라든지 그리고 안내 지도등 5종을 발간을 해서 저희들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나 래청인사 그리고 관련단체에 배부를 해서 홍보할려고 합니다. 여기에 소요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작방법은 저희들 세명대나 대원전문대에 의뢰를 해서 디자인을 의뢰해서 발간코자 합니다. 다음 p입니다. 두번째로 전국 산악등반대회를 관광이벤트사업으로 해서 한번 개최를 해볼까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에는 세계적인 산악인 허영호, 최종열씨등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이용을 해서 전국 산악등반대회를 개최를 할려고 합니다. 개최시기는 10월중에 문화재행사하고 연계해서 추진할려고 하고 그리고 개최장소는 월악산이나 금수산, 용두산등을 택일을 해서 개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체는 시내에 산악회중에서 결정을 한다든가 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개최를 해볼려고 합니다. 그리고 참여대상은 각 기관단체, 산악회, 가족단위, 대학생팀별로 나누어서 개최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드는 소요사업비는 4,000만원으로써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예산에 계상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전국 산악등반대회를 개최할려고 하면은 후원 방송사를 끼어야 되기 때문에 KBS나 MBC등 후원방송사를 후원업체로 해서 그리고 체육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를 스폰서로 해서 대대적으로 금년도에 개최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관광상품개발과 판매망 확충입니다. 이사업은 주민소득과 연계를 해서 한번 추진해 볼까 합니다. 현재 저희들 지역에서 판매하고 있는 관광상품은 수건이나 스카프등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농특산물이나 공예품등으로 확대를 하고 또 기존에 있는 상품도 디자인이나 이런것을 좀더 개선을 해서 이렇게 개발상품을 한번 개발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 지정되어 있는 관광상품으로써는 현재 고본주, 청풍생고추장, 목공예품, 석공예품아담꽃비 등 7종이 기 지정이 되어있습니다마는 판매망이 확충이 안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을 저희들이 판매망을 확충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한번 쏟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상품개발 대상을 금년도 2월까지 조사를 하고 그리고 상품제품화 계획을 4월까지 관광상품개발및 판매대책을 5월까지 확충하는 방법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다음 p 박달재명소화사업 추진입니다. 박달재 터널이 개통되므로써 상당히 박달재라는 이미지가 퇴색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테마관광지로 이름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을 해볼려고 합니다. 금년도에 추진하는 추진사업비는 4억원을 예산에 배려를 해주셨기 때문에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은 박달도령하고 금봉낭자를 상징조각상을 설치할려고 하고 그리고 박달재 노래에 따른 재현 조각상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에 서낭당을 재현해보고 사람이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양 입구에 백운쪽, 봉양쪽에 대형 안내판하고 장승을 설치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상에는 음료수가 기 시에서 전기료를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에 수원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를 한번 개발을 해서 자연 유화식으로 해서 음수대나 인공폭포를 개발할려고 합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모든 힘을 기울여서 명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96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97년도에도 계속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부지는 약 46,00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추진한 사업은 광장을 조성을 했고 조성해 놓은게 미흡합니다마는 광장을 조성해 놓고 주차장도 약 4,526㎡입니다마는 현재 계속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책로를 조성을 했고 조형물및 조각품 6점중에서 2점은 기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는 현재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현재 공사중에 있다가 중지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하는 사업은 서낭당을 저희들이 재현해 볼려고 하고 그리고 우물을 개발을 해서 음료수대책을 하고 전망대 전통 풍물 재현을 위한 조각품을 저희들이 보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으로 풍물시장, 휴게소등을 저희들이 유치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업을 완료한후 관광지로 지정받아서 그리고 수익시설은 민자를 유치를 해서 관광지다운 관광지로 개발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의원님들에게 건의를 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난해에 토지를 살려다가 못산게 있습니다. 8필지를 못산게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미반영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저희들이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여섯번째 물태지구 관광개발입니다. 물태지구 관광개발은 현재 44,000평에 저희들이 기본용역하고 실시설계를 끝마친 상태입니다. 거기에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들어가는 주요시설은 여관, 콘도, 그리고 야외음악당 관광농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약 400억원으로 국비가 10억, 도비가 3억, 시비가 7억정도 민자가 380억 정도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권역별 관광개발에 반영되어 있고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기반시설공사비를 저희들이 요청을 하겠고 그리고 토지매입하고 지장물보상을 금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3억3,000만원가지고 저희들이 지장물을 보상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관광지 지정절차를 밟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p 입니다. 일곱번째 민자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교리 국민연금복지타운 조성은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부지를 조성작업중에 있으며, 심정을 개발해서 음료수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호텔 3동에 대한 기초공사, 그리고 골조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고 그리고 심정개발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능강지구 개발은 금년도 까지는 5,000평의 부지에 콘도시설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12월달에 저희들이 약 35,000평을 확대를 해줬습니다. 콘도시설이 앞으로 226실이 증가가 되고 노인휴양실이 들어가고 지역문화센타 시설이 보강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2000년까지 520억원의 민자가 투자가 되어서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금년도 까지 마무리되고 2차사업으로 다시 확정이 되겠습니다. 이사업도 계속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일신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월봉 개발입니다. 이것도 지난해에 1차로써 원주환경지청과 환경성을 검토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나왔기 때문에 들어가는 시설을 축소를 해서 금년도에 다시 재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개발에 요체가 우선 국토이용계획이 변경이 되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시설을 대폭 축소를 해서 다시한번 신청을 해서 개발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계산지구 개발도 현재 저희들이 행정예고를 끝마치고 원주환경지청에 환경성검토를 받았습니다. 여기도 좀 부정적인 견해가 없지 않습니다마는 계속 서로 협의를 해서 개발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들 남부지역에 숙원사업으로 되어있는 온천개발사업은 기 저희들 시장님께서 지사님한테 시정업무 보고시 건의드렸던 사업으로써 용화온천관계 때문에 도의 입장도 상당히 미묘한 입장에 있습니다. 용화온천이 금년도에는 가냐 부냐 결정이 날겁니다. 저희들이 모든 준비는 완료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완료가 되면은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서 남부지역이 집중적으로 개발이 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관광과 업무보고를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남기영의원 손을 듬) 남기영의원 질의하시고 관광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영의원입니다. 몇가지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5p 관광개발 4대 권역별 8개지구를 차별성있게 개발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중에서 월악권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억수주차장 공사가 지금 완료가 된것인지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가지는 저희 억수주차장까지 올라가자면은 월악에서 부터 도로가 확포장계획이 서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관광과 소관이 아니더라도 타부서와 국립공원 월악산 지역이기 때문에 연계해서라도 조속히 마무리가 되어야지만 되어야 될거 같은데 이에 대한 계획도 알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 월악권은 관광개발은 산수개발형으로 개발할려고 합니다. 지난해에도 월악산까지 등산로를 1억2,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수산리 보덕암에서 월악산까지 등산로를 개발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월악온천이 우선 개발이 되어야 되겠고, 월악온천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준비를 갖춰놓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용화온천때문에 조금 지원이 되고 그리고 탄지지역이 있습니다. 저희들 8개지구중에 탄지지구도 전체 개발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타당성을 검토를 해본 결과 다른지역보다 타당성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리고 민자로써 들어올려고 하는 업체만 있으면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서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문의하는 업체도 없고 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적극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부진한 상태고 억수주차장 문제는 동절기라서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해동이 되면 바로 착공이 되겠고, 그리고 들어가는 길 문제는 건설과에서 지금까지는 추진을 했는데 관광과 측면에도 도에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억수주차장까지 확포장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시의 입장이고 현재 건설과에서 확장해 놓은 구간만이라도 포장해달라고 지금 도에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답변이 안왔습니다마는 곧 가부간 결정이 있을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점을 묻겠습니다. 억수주차장 동절기 공사로 사고이월된 것도 사실상은 이월사업이라고 해서 ’97년 업무보고에 관광과 업무보고에 들어갔어야 된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완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남아있는게 운영권에 대해서 억수리 주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시에서는 공사가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운영관리권에서는 생각을 안해본 것은 아니지만 앞서서 신문에 보도가 되고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어느정도 그것이 시설이 준공단계에 가면은 그 안에 주민들과의 의견도 듣고 그 지역에 국립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공단에 의견도 들어서 최대한도로 주민의 의견이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시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월악리 시설고시된 지역은 아직까지 아무런 시설도 없고 한데 거기에 대한 게획은 없습니까?

공원계획변경요?

예.

공원계획 변경은 저희들만의 힘으로써는 상당히 힘에 부치는 일이기 때문에 지난 12월달에 건의서를 지사님한테 냈습니다. 지사님이 건의하는걸로 단양, 충주 월악산 국립공원지역을 연계를 해서 지사님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내무부에 전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업체를 한번 저희들 시를 다녀간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공원관리공단이나 용역업체에다 의견을 제시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억수리주민들은 주차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관리권이나 운영권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여 그 공사현장에 출장을 가실 기회가 되더라도 그분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몽룡의원 손을 듬) 예, 최몽룡의원 질의하시고 관광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몽룡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7p 전국 산악 등반대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으로서도 등반대회 개최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대를 갖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몇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제천시 관광홍보차원에서 세계적으로 이름난 허영호, 최종열 대원들을 위해서 앞으로 기념관 건립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갖고 계신다면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업은 시장님이 한수를 방문하셨을때 답변이 된 사항으로써 저희들도 시장님하고 같은 견해입니다. 허영호씨나 최종열씨가 현재 나이도 있고 시에서 완전히 검토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기상조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지구요. 여기에 따른 관광측면에서의 기념관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만 엄밀히 따지면은 개발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개발과 업무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천시 관광홍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거고 이러한 기념관이 우리 제천시에 건립이 된다면은 전국에 산악인이라든가 우리 제천시 관광홍보에 커다란 이점이 되지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관광과 소관이 아니라면은 더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제천시 관광개발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 산악인이라면은 그래도 제천시에 많이 찾는 곳이 월악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동절기에도 많은 인파가 산을 즐기는 인파들이 월악산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계획이 있다면은 월악산 근접에 시유지도 있고 하니까 거기다가 기념관을 건립을 한다면은 관광개발도 되고 홍보도 되고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성열의원 손을 듬) 예, 윤성열의원 질의하시고 관광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열의원입니다. 10p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중 조형물및 조각품이 전시가 되는데 사업비가 얼마가 되며 작가가 누구인지 답변해 주시고, 조각품이나 조형물은 반 영구적으로 보존이 되는 것인데 우리 제천시에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 의림지 중앙공원도 어떤 한작가의 개인 전시장처럼 만들어놨고 제가 알기로는 만남의 광장 조형및 조각품도 어떤 한 개인의 작품으로 갖다가 일색되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은 기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강되는 조각품이 전국 공모를 해서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은 서울 분이 작가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그것은 기설치가 되어 있고 현재 제작중에 있는 것은 청풍이 고향인 유영교씨가 선정이 되어서 조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보강이 되는 조각품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그중에서 잘된거를 골라 그 작가에게 주도록 이렇게 할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도 있구요. 현재 다르게도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구요. 이것을 공모전을 해서 하는것 보다는 작업비만 들여가지고 재료비하고 인건비만 들여가지고 학생들을 유치를 해서 조각과가 설치되어있는 학생들을 데려다가 설치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제시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지난해와 같이 전국 공모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방법은 여러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조형물은 공모를 하셨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

조각품에 대해서 청풍출신인 유영교씨한테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의림지 솔밭공원도 그분 작품인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일방적인 작품을 전시할게 아니라 아까 말씀주셨지만 전국에 공모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제천출신 작가도 많은데 그분들한테 나름대로의 주제를 줘가지고서 제작을 의뢰하거나 기증을 받거나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방법은 어떻습니까?

예, 윤의원님이 지금 제시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한사람 지역인 뿐만아니라 앞으로 관광객이 찾을줄 아는데 그분들한테 사소한 조각 한작품이라도 신경을 쓰셔가지고서 다양하고 보다 예술성이 있는 작품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태소의원 손을 듬) 예, 신태소의원 질의하시고 관광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소의원입니다. 물태지구 관광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물태지구에 400억 투자를 해서 2000년까지 한다고 했는데 380억원이 민자라고 되어있습니다.

예.

민자를 투자할 그러한 대상이 있습니까?

한 두어군데에서 의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게 확실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거기에 87%가 시유지고 나머지 13%가 사유지인데요. 사유지를 매입을 하고 지장물을 매입을 해서 지금 개발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해놔야지 장래성이 있다 이래서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관계관여러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월31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