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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영규 의원 발언

제60회 제차 상임위원회1997-01-29

이영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길우

조길우위원장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60回 臨時會 第2次 建設交通委員會를 개의하겠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정축년 새해 건강하게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이번 제4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정발전과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關係公務員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종합건설본부 TOP (10時 17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綜合建設本部 所管 業務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李聖徹 本部長 業務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綜合建設本部 李聖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曺吉宇 委員長님! 그리고 여러 委員님! 委員님들을 모시고 저희 종합건설본부의 9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참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는 委員님들의 관심과 정성 덕분으로 모든 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었던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명지주거단지조성, 신호지방공단조성, 해운대신시가지 건설사업 마무리,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등 현안업무들이 산적해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도편달 아래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本部 建設次長 李鐘基 總務部長 鄭征男 이번 1월 1일부로 인사발령된 金鎭錫 建築部長입니다. 전에는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시설부장이었습니다. 다음은 土木部長 朴文甲 (幹部人事)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綜合建設本部業務報告書 (綜合建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길우

조길우위원장

李聖徹 本部長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委員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委員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26페이지에 보면 현안사항을 아마 조금 전에 本部長께서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 委員會에서 요즘 제기되고 있는 현안사항을 좀 붙여서 이번 업무보고에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鶴喆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裵鶴喆委員입니다. 綜合建設本部長님의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부장님께서도 인사이동이 되셨는데 올해는 더욱더 綜合建設本部가 시민들, 그리고 또 委員님들의 신뢰받는 그런 일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해운대신시가지의 조성 관련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해운대신시가지의 택지분양은 분양대상 353필지 558만평, 227필지 457만평 9,900억원이 매각되어 분양율 약 82%인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금년 연말에는 지역난방 공급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이 준공되므로 택지를 조속히 매각하여 지방채 상환, 단지내 지하철 공사비, 제척지 도로건설비 등을 지원하고 또한 설날에 공사비나 노임의 체불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작년 추석에는 시측에서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한 체불노임 발생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금년 설날에는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한 체불노임 발생가능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택지매각 촉진을 위해 상업용지, 대형택지를 분할한다고 수 차례 우리 議會에 보고한 바가 있는데 언제까지 분할이 가능한지와 택지매각을 위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해운대신시가지 자금수급을 위해 현재 은행에서 약 200억원의 기채차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의 사용처와 금년에 상환해야할 지방채의 원금 및 이자가 1,000억원에 달하는데 현재까지 해운대신시가지 건설에 차입한 지방채 현황과 내무부에서 승인받은 액수는 얼마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명지주거단지조성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녹산 및 신호공단 배후주거단지로서 쓰는 명지주거단지는 90년부터 사업추진하여 현재 약 64%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지난해 12월 택지공급업체인 대동 등 5개 업체의 연약지반 관계로 사업성이 없어 해약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소송 진행사항과 연약지반의 지질조사단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명지주거단지의 조성사업은 민자투자자인 롯데, 극동에서 납입한 선수금은 토지분양이 되면 우선 상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민자투자자에게 상환하여야할 선수금 현황과 선수금 상환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호지방공업단지의 조성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신호지방공업단지는 93년부터 98년까지 6개년에 걸쳐 사업비 6,378억원을 투입하여 부산의 공업용지 해소와 연계 활성화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강서구 신호동 일원 94만 4,000평에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호공단내 삼성자동차공장 98년부터 가동하기위해 금년말까지 택지조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잔여부지에 대하여 아직 일부 착공되지 않은 지역도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잔여부지의 공사추진 상항과 택지매각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사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최첨단시설을 갖추고 98년 연산동 시대를 열 신청사는 현재 약 61%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되어 98년 시무식은 새로운 청사에서 했으면 하는 바램에 본위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실배치 문제 등으로 공기가 지연되는 것 같은데 현재 실배치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신청사 주변에 남북측 계획도로 사업비 121억원이 부족하여 개설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개설시 신청사 건립에 발생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우

조길우위원장

本部長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委員님! 그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까
학철

배학철위원

예.
길우

조길우위원장

앉은 자리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해운대신시가지 滯拂勞賃은 마침 당해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그렇게 고생을 하고, 여러 委員님들께까지도 염려를 끼쳤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해 가지고 해운대신시가지 건설이라든지 이것은 내년 2월달, 적어도 2월달까지 220억원 정도가 됩니다. 220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敎育廳에 국민학교, 중학교 부지를 敎育廳에다가 얘기를 해 가지고 349억원을 이번에 저희들한테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체불노임 부분에 먼저 지급토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체불노임은 금년에는 없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장담을 합니다. 그리고 분할은 여태까지 수시로 얘기가 있었는데 금년에도 이것은 분할이 바로 우리가 지적분할처럼 되는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는 택지개발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분할하는 것이 합당한지 안한지 관련부서에서 의견도 종합하고 또 교통영향평가라든지 다 거쳐가지고 建設交通部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또 거기에 도시설계지역이기 때문에 도시설계를 또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축위원회라든지 주민에게 공람을 거쳐가지고 또 도시설계를 변경한 이후라야만 그것이 분할될 수 있고 그렇게 되고난 이후에 분양승인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절차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시간이 걸렸고 근본적으로 작년에는 분할업무를 맡은 부서에서 분할을 해 가지고 소규모 건물이 들어서는 것보다는 그 대단지에 대형건물이, 보다 좋은 건물이 들어서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분할을 가급적 억제를 시켰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충분한 그러한 것을 설명을 드려가지고 현재 住宅局에서 분할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람공고를 곧 거치게 될 것 같고 아울러서 개발계획 변경도 동시에 신청을 해 가지고 두 가지 업무를 지금 동시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늦어도 2월 중으로는 확실하게 분양이 될 수 있고, 또 현재 분할이 안됐다 하더라도 분할의 범위는 대개 800평에서 1,500평 같으면 400평에서 800평 정도로, 2분의 1정도로 대부분 분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할이 확실히 안됐다 하더라도 토지를 매입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나중에 분할해 가지고 정산하기로 하고 우선 가분할 해 가지고 토지공급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도 이 문제 때문에 의논을 했었는데 큰 대형업체, 유통업체에다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협의를 한다든지 또 정식공문도 띄운다든지 합니다만 오늘 아침같은 경우도 아침에 얘기하다가 그냥 와버렸는데 현대건설 같은데서라도 그런 데다 큰 규모로 해 가지고 한 개 뿐만 아니라 또 유사한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도 하고 있고 또 기존 대성코아백화점이라고 건립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그 주변환경을 저희들이 조경을 도와줘가지고 깨끗이 한다든지 정리를 해 줘가지고, 또 지난번에도, 며칠 전에도 한 필지를 더 그 분들이 매입해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힘자라는데 까지는 도와 주고 또 가급적이면 기존 매각했던 상가가 들어서고 빨리 형성되도록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지금 권장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원체가 부동산경기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분할을 저희들이 하겠다. 적은 것도 판다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할을 적게 했을 적에 값이 좀 안 적어지겠느냐 하는 기대는 있는데 막상 그렇게 됐을 적에 저희들 규정상으로 또 다시 감정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적에 큰 땅보다 적은 땅일 경우에는 평당으로 따져가지고 좀 오를 수도 안 있겠느냐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배학철위원

택지매각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차례 “얘기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안 한 것 같으면 모르는데 이것이 토지의 매각이 잘 안되고 있으니까 매각방법에 의해서 소분할하면 매각이 잘 안되겠느냐 이래가지고 하겠다 해놨는데 이때까지 안하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그 동안에 저희들이 노력은 했는데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금수급 200억원, 현재 하는데 저희들이 200억원을 지방채 기채를 200억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과금 성격이 있는 각종 위탁관리비라든지 그 다음에 일부 기채이자라든지 그런 데 저희들이 상환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차입은 1,100억원을 저희들이 차입이 되어 있습니다. 1,100억원이 되어 있고 이번에 아마 저희들이 이 과정에서 100억원 정도는 상환되도록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억원 정도가 남게 되겠습니다. 명지주거단지 소송진행관계인데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당초부터 그러한 택지를 매입한 분들이 연약지반이라는 것은 거의 다 알고 있어서 그 분들이 서울이나 타지방 분들이 아니고 부산지역 업체로서 부산지역에서도 1, 2등 가는 그러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알고 있었고 또 저희들 매입을 할 때 충분한 저희들 설명도 해 줬고 또 자기들 매입을 하기 위해서, 검토하기 위해서 기회를 좀 더, 시간을 좀 더 달라 그래서 좀 더 줬고 이러한 과정에서 자기들이 계약을 하고 매입을 했습니다. 물론 계약을 하고 그 후에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까지도 아무 이의가 없었습니다. 없다가 3차 중도금, 지난 12월 20일경 3차 중도금 납부할 시기에 와가지고 소송제기를 했는데 물론 그 분들 사유는 시에서 연약지반 밑에 지반이 견고한 지반이 있는 곳까지 30~40m쯤 내려 가야된다. 그렇게 이야기 했다. 자기는 그것을 믿고 계약을 했다. 다시 말해서 市에서 거짓말을 했다. 그런게 주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걸 공사를 하려고 하면 지반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야 된다.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따라서 아파트 평당가가 올라간다. 분양가가 올라가니까 분양이 잘 안될 것이 아니냐. 그래 분양성이 자기들로서는 없다. 단지 그러한 사유로서 지금 해약을 자기들이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좁은 의견에는 그러한 釜山에서 내놓으라 하는 전문업체들이 택지를 매입할 때 그 정도의 최소한 상식적으로라도 연약지반 알았을 거고, 그러한 10원, 20원도 아닌 1,000억원 이상을 투자할 때는 그 지반이 어떠한 건지, 교통이 어떠한 건지, 환경이 어떠한 건지 검토를 한다고 저는 봐집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또 이면적으로는 알아보니까 검토를 자기들도 했고, 단지 그렇게 하므로 해 가지고 地盤 工事費가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부동산 경기도 없고 회사마다 그만한 부동산이 잠기게 되니까 업체로 봐서는 어려움이 있겠다. 그러한 점에서 지금 땅을 파고 중도금을 내고 잔금을 내는 것보다는 해약해 버리는게 안 낫겠느냐.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 특히 대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2개 블록을 저희들이 공급을 받았습니다. 거기는 자기들 지질검사 다 하고 설계까지 공모를 했습니다. 자기들 자체 설계하는 것 공모까지 해 가지고 설계 다 만들고 해 가지고 江西區廳에 아파트 許可까지 다 받았습니다 심지어. 허가까지 다 받아놓고 지금 바로 분양 들어갈 단계에서 자기들이 못하겠다 하고 이렇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보면 부산 지역업체로서 부산 지역을 선도를 해 나가야 될 그런 대표적인 업체가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은 오히려 부산시를 더 퇴보시키는게 아니겠느냐, 일부 그런 생각도 들고 개인 소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송 진행중에 있고 그래 현재 1월 7일 1차 소송을 했고 2월 7일 또 다시 지금 할 예정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러면 과연 이 지반이 있는 70m면 70m 견고한 지반까지 기초를 내려야 되느냐 내려가지고 꼭 해야 되느냐 내리지 않고 하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니냐 않았을 때의 공사비 들어가는 것, 그런 것 등등을 저희들이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3월경에 나오는데 그 용역을 가지고 같이 대항을 하고 확실한 증명을 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2월 7일 할 法院 公判은 3월정도, 이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연기토록 박옥봉변호사한테 저희들이 의논을 해 가지고 그런 조치가 되도록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니까 다른 땅도 이 땅은 못 쓰는 땅이다. 집을 못 짓는 땅이다. 이렇게 지금 인식이 되어버려 가지고 다른 것도 지금 못 팔고 있습니다. 사실상 상품가치로서 공사비가 좀 더 들어간다 하는 그것이지 못 쓰는 땅은 아니거든요. 지금 낙동강변에 가락타운 같은 데도 70m 내려갑니다. 다 공법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분양이 되는데 단지 그러한 문제 때문에 자기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게 있으니까 지금 해약을 해야겠다 하는 건데 저희는 그러한 걸 전부 준비를 해 가지고 訴訟에 對抗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러면

그러면배학철위원

초창기에 우리가 30m 지질침하의, 밑에가 30m, 40m 하는 얘기가 나온 얘기가 있습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예. 그 부분에 현재 우리가 한 보링한 부분은 현재 나온 데는 3, 40m 있지만 그 부분이 3, 40m까지 연약지반이다. 지금 현재 적어도 연약지반이니까 이걸 할 때는 확실하게 지질조사를 해 가지고 해야 된다. 적어도 연약지반이 70m까지는 내려간다. 하고 그런게 이야기되어 있고, 계약서 상에도 그러한 문구를 넣어 놨습니다.
리가

우리가배학철위원

듣기로는 市에서는 30m 내지 40m만 연약지반을 고여주면 암반층이 나오는데 실제는 7, 80m가 밑에 해야 암반층 하는 것이 이렇다 이러니까 자기들 소송하는 그 주된 목적이 거기 있는 것 아닙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예, 자기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배학철위원

시도 그러면 3, 40m의 그것밖에 안되었다 그러면 우리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地質調査한 결과에서는 3, 40m까지도 내려간다. 내려가는데 다시 말하면 도로변쪽 바닷가 쪽으로 이런 데까지는 70m도 내려가더라. 그러니까 그 사업자가 몇 천억을 투자하는 사업자가 설사 우리가 그런 말을 했다 해도 그 말 한 마디 듣고 계약하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사업성 분석 해 보고 다 해 보고 대동 같은 곳은 허가까지 받아놓고 안 했을 때는 자기들로서는 다른 이면이 있지 않겠느냐, 회사 사정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선수금은 롯데하고 극동에서 선수금은 저희들이 현재 지급을 못하고 있는 것이 450억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금을 그 분들이 우선 땅을 팔면 선수금부터 먼저 주게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약속을 어기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건 저희들 욕심입니다마는 그 선수금은 이자가 한 6%정도 또는 8%정도 됩니다. 되고 저희들이 기채 얻는 것은 10%입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기채를 일부 갚고 일부는 선수금을 갚았습니다마는 전부는 아직 다 못 갚았는데, 그래서 아까 12월 20일경에 3차 중도금이 300억 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 분들한테 주겠다 하고 의논도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중도금이 안 들어오는 바람에 지금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있는데, 그래서 이 분들도 우리가 계속해서 공사를 할 수 있겠느냐 철수해 버리자 하는 자기들로서는 그런 얘기까지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가능한 현재 지금 저희들이 宅地賣却 일부를 되는대로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우선 일부라도 선수금은 상환하도록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그분들과 만나서 일단 설득은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에 우선적으로 이것을 조금씩이라도 되는대로 너희들부터 먼저 선수금을 해결해 주겠다 하고 지금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 新湖工團 잔여부지 2공구 이주 옮겨야 될 부분에는 현재 한 3%정도 공사가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철새보호지역에는 현재 12%정도, 10%정도 공사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일단 2공구부터 먼저 공사를 대부분 거의 완료해 가지고 3공구에 있는 주민들 이주민을 옮겨놓고 그 다음에 3공구를 지금 착수할 그런 예정입니다. 土地賣却은 따라서 2공구 정도는 금년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 사이라든지, 그 다음 3공구는 내년 하반기쯤에는 토지매각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저희들 자금 사정을 봐서 빠른 시일 내에 매각되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新廳舍는 議會 부분에 대해서 신문에 좀 어떤 면에서는 言論에서 좀 과장되게 보도한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저희들 생각에는 괜히 대립이 있는 것처럼 자꾸 비추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드는데 다른 부분에, 그러니까 의원 회의실 문제라든지 의장실이라든지 실 계단 배치라든지 이런 것은 대충 저희들 新廳舍 부분에서는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건설본부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청사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청사기획단이라 해 가지고 시에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단장이 있고 조직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실 배치라든지 해 가지고 지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지시를 보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단지 지금 2층 되는 부분에 어떤 의미에서는 시청사 고층부분하고 의회 고층부분하고 그 사이 부분이 됩니다. 그 사이 부분 2층, 3층인데 3층 전부는 議會에서 지금 쓰는 걸로 되어 있고 2층은 어떤 의미에서 공유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 안에 시정자료실이라든지 향토전시실 등 여러 가지 전시장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 공간은 市에서 필요할 때는 시에서도 쓰고 議會에서도 전시할 때는 의회에서도 쓰고 시정자료실도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공간인데 의회 측에서는 사무실이 협소하니까 그 공간을 의회 측으로 썼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고, 시에서는 그걸 다 같이 쓰면 되는데 굳이 의회 쪽으로 꼭 구획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 가지고 의회 측하고 시 기획단 측하고 아직 의견합의가 안되었습니다. 안된 바람에 저희들은 이 바람에 공사는 사실 지금 진척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방 칸막이 정도야 벽을 치면 되지만 그에 따라가지고 각종 설비, 배관설비, 기계, 전기, 공조관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용량이 전부 틀려집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결정이 안되면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공사를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고, 4층 부분 議會 會議室 관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당초 설계할 때 의원님들의 수가 증가될 것을 예상해 가지고 8, 90석까지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앞으로 기초단체가 혹시 없어진다 했을 때는 의원님들 수가 더 늘어나야 될 것 아니냐 적어도 그렇게 할 때는 약 20석까지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120석 정도 되도록 의회를 확장을 하도록 해 달라. 거기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하려니까 방청석이 있습니다. 傍聽席하고 議員님들하고 사이에 지나가는 큰 대들보가 있습니다. 대들보 길이가 한 30m 되고 그 철골대들보 폭이 한 1m 10쯤 됩니다. 큰 대들보가 있기 때문에 그 대들보를 없애든지 해야만 그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없애든지, 안 그러면 그걸 뒤로 옮기든지, 뒤로 옮겨가지고 보강을 하든지, 없애더라도 안전한지 안 한지, 없앴을 때 불안전한 것 같으면 어떻게 보강을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게 지금 아마 1월말 곧 나옵니다. 나오면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은 뒤로 옮긴다든지 이렇게 하면 가능은 안 하겠느냐 하는 저희들 생각이고, 또 가능하도록 보완하고 보강은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 해 가지고 그쪽 부분은 지금 공사가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바깥 외벽은 우선 시공토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외벽이라도 우선 해라. 해 놔 놓고 금명간 빨리 결정을 하자. 저희들도 그래 기획단에다가 독촉도 하고 어제 內務委員會에서도 현장에 나왔습니다. 나오셔가지고 저희들도 아마 금명간에 市하고 의논을 하겠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빨리 좀 되어야만 금년 말에 입주가 되지, 지금 그런 장애물이 없다 하더라도 금년 말에 마친다 하는건 상당히 저희들이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전체 공정 100%에서 지금 현재 60%가 되어 있는데 그 가까운 예로 민간 같은 롯데호텔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희들하고 거의 같은 시간에 시작해 가지고 거기는 다 마쳤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걸림돌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計劃道路 옆에 부분 얘기하셨는데 그게 그 길이가 696m됩니다. 길이가 되고 폭은 20m인데 市에서는 豫算이 없어서 지금 그걸 안했는데 그 계획도로가 반드시 개설되어야 되는게 그 계획도로가 없는 것 같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러면 일단 그리로 들어오는 상수도라든지 통신케이블이라든지 전기라든지 모든게 도로로 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22,000V 이상 되는 그러한 대용량의 전기가 건물의 밑으로 가는데 건물 가까이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모든게 도로를 통해야 되니까 우선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되고 또 그 도로가 개설되어야 차량이 진입이 됩니다. 진입되는 문제가 있고, 또 앞으로 지하철역에서 의회 쪽으로 바로 올라올 수 있도록 안에 계단 설치가 됩니다. 그 부분이 도로로 개통이 되어야 출입구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 부분이. 연결되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개설해야 되고 이건 市長님한테도 建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정 안되는 것 같으면 추경에라도 반드시 되어야 되는데 추경도 뭔가 좀 늦은 것 같은 기분입니다. 안되면 예비비라도 좀 쓰자. 써야 되겠다 하고 저희들 얘기하고 있고 기획단에도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실하지만 이상…
학철

배학철위원

예. 특히 新廳舍 문제는 우리 21세기를 바라보는 우리 釜山의 그런 건물이 될 거고, 또 의회도 우리 미래를 생각한다면 120석이 아니라 130, 140석이라도 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늦더라도 원만한 그게 되어 가지고 차후에 새로 고친다든지 이런게 없도록 원만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길우

조길우위원장

裵鶴喆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裵鶴喆委員님 질의 중에 本部長 답변 중에서 해운대신시가지, 올 예산에 1,100억원 지방채 상환하도록 되어 있죠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아닙니다. 900억 되어 있습니다.
길우

조길우위원장

900억입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예.
길우

조길우위원장

상환하도록 되어 있죠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예.
길우

조길우위원장

그 900억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또 地方債를 200억 다시 발행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예.
길우

조길우위원장

1개월 전에 예산 편성해 놓고 또 1개월 뒤에 지금 이런 보고를 하고 이러는데 뭐 잘 안 맞습니다. 그 점 좀 유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명지주거단지 택지를 분양할 때 회사에 설명회를 하셨다 이러는데 그 당시 설명서, 40m인지 60m인지 그 당시 설명서, 계약서, 그걸 다음 회기 이전에 우리 委員님들한테 한 부씩 좀 제출해 주세요.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우

조길우위원장

다음 李永揆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

李永揆委員입니다. 조금 전 우리 裵委員님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新廳舍 관계 문제 때문에. 요새 언론에 뭔가 아까 우리 본부장께서도 서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했을 때 그 본회의장을 키우는데 첫 제의를 해서 문제 제시를 했던 장본인으로서 대단히 불쾌하고 당시에 언론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작년 4월부터 문제가 되었고 또 우리 본부장께서는 작년 연말에 물론 부임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李鍾基次長께서는 그때그때 같이 동참을 해서 서로 의견교환을 하고 했던 분인데, 그래서 아마 문제가 제기되기를 작년 여름 6월, 7월경에 제의가 되어 가지고 7, 8월에는 이미 서로가 협의가 되어서 정식 공문을 내려주고 되었다 말이죠. 그랬던 것이면 지금 우리 본부장 보고는 지금 이제 그걸 설계변경을 하고 구조검사를 하고 검토를 하고 한다 그러는데 정말 어불성설이다. 심지어 본위원이 문제 제시를 해서 이로 인해서 바로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言論의 指摘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工期遲延의 빌미가 될까 싶어서 심지어 구조개선사 서울에 있는 사람을 제가 여름에 홍콩인가 어디 휴가차 나가있는 사람을 3일만에 불러서 어떤 공기지연의 빌미가 안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는 온갖 무엇을 해서 다 절차를 밟아서 우리 의회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내려서 조치가 되었으면 정말 그 뜻을 같이 하고 그러한 성의를 보였다고 하면 지금 와서 서로 뭔가 니미락 내미락 하는 이러한게 최소한 안되었지 않느냐 진작 조금 성의를 가지고 조치를 하고, 또 그리고 본회의장 보 끊고 하는 큰 문제 계단 내지 그건 이미 합의가 된 사항이다 말이지. 지금 와서 2층 부분의 문제를 가지고 한꺼번에 거론을 해 가지고 전부가 되느니 안되느니 하고 있으니까 정말 종합건설본부의 행하는 처사가 대단히 못마땅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답을 한 번 지금 李學雨 部長도 또 가버리고, 李次長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부분은 아까 얘기처럼 서로 협의가 되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2층 부분에 대해서는 市에서도 그런 문제를 거론을 해 가지고 조정위원회라든지 몇 차례 會議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대다수 의견이 그것은 좀 불합리한게 아니냐 이렇게 그때 그렇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저희들 쪽에도 건설본부에도 분명히 해 달라. 분명히 해 달라. 의회에서 그렇고 우리가 합의된 걸로 듣고 있다. 있는데 분명히 해 달라. 지금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또 다른 소리 나오면 또 뜯어 고쳐야 되고 해야 되니까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일꾼이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고 너희가 지시하는 사람이니까 분명하게 해 달라. 그렇게 했는데도 얼마 전에도 다시 당초대로 특별한 경우가 없는한 당초대로 하라. 그런 식으로 기획단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래갖고는 그게 당초대로 해가지고 될 성질이 아닌 것 같아서 또 변동이 올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에도 분명히 좀 해 달라. 이랬는데 이걸 계기로 해 가지고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市에서도 다시 會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는 것 같은데 그동안까지 늦은 것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잘못된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미리 아시고 이런걸 짚어 주셨는데 저희들이 좀 불찰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명간에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을 다루는 부서하고 의회하고도 아마 곧 또 의논이 있을거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빨리 결론을 좀 내려주시면 저희들 일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빨리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만

하나만이영규위원

더 묻겠습니다. 명지주거단지에 동서지하도를 아마 착공하겠다고 보고서에서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시초문의 얘기가 되어서 도면이 있으면 圖面說明을 부탁합니다.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이것은 당초부터 이쪽에 여기에서 지하차도가 당초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그게이영규위원

어느 쪽입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이게 이쪽이 동쪽이고 이게 서쪽이고 이쪽이 바다 쪽입니다.
위에

위에이영규위원

. 그렇죠. 그린벨트 일부 있는 그 부분에.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영규위원

그 교차로에 지하를 넣는다 이 말입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예. 지하차도입니다.
되는

교체되는배학철위원

이쪽에는 없애버리고…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예, 이것은 없애버리고요…
에는

그쪽에는이영규위원

다리 아닙니까 녹산 넘어가는…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여기는 지난 交通影響評價에 의해서 없앴고요, 이 부분이 지하차도가 됩니다.
자로

십자로이영규위원

저쪽에 밑에서 주거단지에서 올라가는 십자도로도 없는데 지하도가 들어가야 됩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이쪽에서 여기서 또 위로 도로변이 쭉 있거든요. 쭉 있으니까 지하차도로 하면 통행하기 좋으니까…
러면

그러면배학철위원

거기에서 오는 지하차도는 어디로 가기 위한 겁니까
문갑

박문갑종합건설본부토목부장

명지진입도로가 이리로 옵니다. 이쪽으로 쭉 와 가지고 이리로 해서 논스톱으로 해 가지고 지나서 녹산까지 가는 도로인데 여기에 지하차도를 해 가지고 여기 교차를…

이영규위원

제 기억으로서는 전에는 그 보고가 전혀…
문갑

박문갑종합건설본부토목부장

원래부터 계획이 있은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규위원

보고를 못 들어 놓으니까 어디다가 무엇을 신설인지 무엇인지… 예, 알겠습니다.
길우

조길우위원장

李永揆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趙鏞元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원위원

趙鏞元委員입니다. 본부장님! 명지주거단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주택지가 몇이나 되어 있습니까 몇 필지입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225세대입니다.
지금

지금조용원위원

현재 조성되어 있는게 225세대입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앞으로 지금 조성은 공사 이제 착공이 되었고요.

조용원위원

移住宅地를 지정을 해놨잖아요 이쪽으로 간다 하는 것을. 그런데 이주택지 225세대는 지금 현재 계획상에 나와있는 거고, 지금 이주택지 들어올 입주자는 몇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아직 확정이…
아직

아직조용원위원

확정이 안되었어요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조용원위원

지금까지 확정된게 몇이나 되어 있어요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225세대쯤 될 거라고 보고 지금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조용원위원

이주자들이 대체적으로 앞전에 명지진입도로 만들 때 가는 사람이 1차적으로 들어가고 지금 현재 이번에 명지IC 만드는데 일부가 들어가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결정된 사람이 몇 명이냐 이겁니다.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아직까지 지금 현재 확실한 결정은 안되었고요, 지금 대상자가 주거단지하고 진입도로하고 IC하고 그렇게 합쳐가지고 전부 222세대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용원위원

222세대는 대체적으로 결정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났고 그러면 225세대 중에서 222개를 빼고 나면 3세대만 남아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네요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예. 그건 분할하다 보면 조금 남고 어느 정도 여유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용원위원

지금 현재 일반택지도 이 앞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택지를 이주택지화 시켜가지고 지금 현재 명지IC 관계가 상당히 여러 가지 말썽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一般宅地를 移住宅地로 조금 넘길 생각은 없는지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용원위원

알겠습니다. 검토를 좀 해 가지고 해 주시고, 그런데 지금 현재 명지주거단지 내에 말이죠 沈下가 게속 진행이 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면 97년 7월에 우수관로하고 오수관로 이게 구조물시설을 착공을 지금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침하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구조물시설을 하게 되면 다음에 문제가 안 생깁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우선적으로 지금 대지보다도 도로부분부터 안전화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가지고 대체적으로 그 안전화 작업이 끝나는 시점에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지금조용원위원

도로부분부터 먼저 시작하고, 지금 현재 沈下가 일단 정지되는 시점을 언제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대충 금년 6월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조용원위원

현재 위에 성토를 더 해야 되잖아요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예. 계속하면서 이렇게…

조용원위원

盛土를 더 하게 되면 沈下가 더 생길텐데. 침하를 촉진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97년 7월부터 오수, 우수관로를 안에 내부구조물 공사를 하겠다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위쪽에 도로부분에는 별 관계가 없어요. 없는데 저 밑에 공동주택지 핵지라든지 그쪽에는 상당하게 문제가, 아직 沈下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지금 좀 잘못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그것도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용원위원

또 명지주거단지 쓰레기소각장 문제 말이죠 아까 업무보고시에 民願 解決을 위해서 수영장 정도만 지금 만들어 주면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것 외에도 다른 특별한 대안들이 없는지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민원이라든지…

조용원위원

民願이 지금 눈에 보이는건 없죠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요구할 때까지 기다린다 하는건 좀 우습지만 대체적으로 타지방이나 보면 수영장 정도로서 해결하고 하니까,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필요시설은 그때 봐가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의논을 해 가지고…
지금

지금조용원위원

현재 다이옥신 문제들, 주거단지 문제들, 그게 지금 현재 공법이 완전히 개발되어 있습니까 저쪽에 신시가지에 다이옥신 문제는 완전히 지금 시험가동 해 보니까 하나도 안 나옵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그쪽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쪽 나오는 것이라든지 이런걸 저희들 자료를 삼아가지고 이쪽에도 그런 일이 없도록 참고로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용원위원

다음에 신호 관계에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전체육공원이 허가가 났습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예. 1월 25일자로 허가 났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용원위원

지금 현재 신호 2공구, 3공구가 토사 반입이 없어서 상당히 공사가 진척이 지연되고 있는건 사실이죠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예.
지금

지금조용원위원

그러면 화전체육공원 6만평 지금 허가 추가 난 그 부분만 하면 그 2공구, 3공구가 개발이 완료가 될…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그것하고 지금 일부 좀 모자랍니다. 지금 모자라는걸 시내 개금지구라든지 모라지구라든지 택지도 지금 토석채취도 절차 밟고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또 시내 대단지 아파트 부지에서 나오는 좋은 흙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그 수급관계로 봐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용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산하수처리장 관계에 하나 묻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事業費가 2,231억원이 드는데 지금 현재 이게 전체적으로 국비죠 우리 시비 있습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市費가 한 20%정도, 23%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용원위원

지금 현재 시비를 넣는 것은 명지주거단지 것하고 신호 것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23% 부담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조용원위원

지금 하수처리가 생활하수하고 공장폐수하고 같이 처리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겁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아마 용역 할 때 통합 처리토록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통합

통합조용원위원

처리해도 관계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97년 1월에 지금 현재 방류관거를 노선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노선결정이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당초 노선은 가덕도 최남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중간에 동해안 동쪽으로 동쪽부분으로 방류하도록 가덕도종합개발계획에서 대체로 결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조용원위원

그 圖面 한 번 봅시다. 어디로 가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방류관거가 말이죠 당초 설계하고 많이 바뀌었죠 지금. 그런데…
길우

조길우위원장

그 도면을 뒤로 좀 물리세요.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당초 계획은 이리로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간단히 이야기하면 여기서 내려와 가지고 이리로 내려보내도록…
지금

지금조용원위원

방류관거를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게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예.
지금

지금조용원위원

현재 追加埋立 계획은 아직 결정이 안 났는데… (“그건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아니

아니조용원위원

, 本部長한테 말씀드리세요.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追加埋立은 대충 여기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에는 없습니다.
에는

그쪽에는조용원위원

설계가 다른게 없죠. 지금 현재 가덕신항만하고 별 관계가 없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그 앞부분에 말이죠, 녹산국가공단 전부분에 거기에 지금 추가매립을 하게 되면 지금 방류관거가 그렇게 설치가 되어가지고는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문갑

박문갑종합건설본부토목부장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발기단에서 계획하는 것도 녹산국가공단 앞에 매립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신항만계획하고 이것 전부 다 흡수를 해 가지고 이 방류관거를 이렇게 내려고 그러는데 당초에 이렇게 내었을 때는 해군에서도 반대를 했고 그래서 이걸 전부 다 감안을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전부 다 합류해서 방류관거를 통합한…
거기

거기조용원위원

지금 내려고 하는 그 지역이 말이죠 지금 현재 거기 앞에가 전면이 전부 어장입니다.
문갑

박문갑종합건설본부토목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용원위원

漁場인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보상이 되고 그 부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쪽에는 바깥에는 보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장 있는데 그리로 지금 방류관거를 내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싶은데…
문갑

박문갑종합건설본부토목부장

지금 그래서 발기단에서 추가매립하는 것하고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한 번 하기로 하고 어업피해 가는 범위를 다시 정해가지고 어업피해를 다시 시작하도록 그렇게…

조용원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생곡매립장 말이죠 거기 시트 파손부분 재시공을 하는데 지금 현재 市長님한테 決裁 올라갈 때 지금 현재 시트 파손부분에 재시공을 안 하는 쪽으로 결재를 올렸고, 시장님께서는 일부 한 20만t이라도 채워서 밑에 시트에 앞전에 監査院에서 조사한 부분 그것은 새로 재시공하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지금 결정은 어떻게 된 겁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결재 올라갈 때도 그 부분은 시공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결재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監査 왔을 때 감사온 시점부터 이상 되어있는 것이나 감사가 와있고 그 당시 감사관들도 지켜봤고 그때부터 저희들도 옳게 했고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문제가 없다. 그러면 감사오기 이전에 있는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그분들이 지켜본 자리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일단 차수벽이라든지 모든 시설을 완전하게 해놓은 이후에 감사하러 왔을 때 이전에 매립된 부분 그 부분은 재시공하도록,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확인해 가지고 재시공하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계획을 잡았고 市長님도 그렇게 하라고 지시가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용원위원

지금 현재 감사할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위에 지금 현재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감사시점에는 지금 현재 20만t이 아니고 그 당시에 매립되어 있는 부분이 한 40만t정도…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감사할 때, 그 위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감사할 때에 매립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위치 위에도 되겠죠. 할 때 그 위에 매립된 감사할 때의 매립된 부분은 재시공하도록.
러면

그러면조용원위원

지금 물량이 100만t도 훨씬 넘을건데 그 안에…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아니죠, 그건 그렇지가 않죠. 그건 안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조용원위원

, 그 당시에 監査院에 조사내용에도 그 당시에 한 60만t정도 위에 올라간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렇다면 그 위에까지 다 뜯어낸다 하면 한 100만t정도 뜯어내어져야 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문갑

박문갑종합건설본부토목부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감사 온 당시에 매립된 량이 청색 이 선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해체를 해 가지고 뜯어내어가지고 확인한 량은 한 2,000t 정도밖에 안됩니다. 안되는데 저희들이 이중 영구차수벽을 하고 그 2, 3,000t 뜯어냈을 때 그 부분을 도로 파냈습니다. 파가지고 파손된게 얼마인가를 확인해 가지고 규모를… 그렇게 결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조용원위원

. 그건 뒤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그리고 침출수 관로 말이죠 지금 현재 200짜리 하나 더 하기로 했습니까, 3000짜리…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250짜리입니다.

조용원위원

250짜리입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침출수 관로 매설할 위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기존 옆으로 하고 가급적이면 도로를 좀 이용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런

그런조용원위원

계획들을 잘 수립해 가지고 생곡매립장에 큰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조용원위원

마치겠습니다.
길우

조길우위원장

趙鏞元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朴鐘泰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위원

朴鐘泰委員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명지주거단지 분양문제 있지 않습니까 택지공급 문제. 이 명지주거단지 뿐만 아니라 무슨 시의 책임인지 모르겠고 업체의 책임인지 모르지만 이런 문제가 생길 때 市의 對策이 미온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저번에도 연약지반이 한 70m 내려가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안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소송에 5개 업체에서 시를 상대로 소송했는데 市에서는 그 업체를 상대로 訴訟을 하지 않습니까 소송에 대응만 합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도 듣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박종태위원

이것이 예를 들어서 시에 주장이 맞다 하면 시에서도 공사지연 선수금 못 받는데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됩니다.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한테 손해를 끼친 부분도 있고…
예를

예를박종태위원

들어서 계약 당시에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 당시에 일어나는 사항에 대한 조건 이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에서 책임이니까 시에서도 변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을쪽에 책임은 을쪽에 변상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신호지방공단에 지금 직접적인 綜合建設本部는 공사부서니까 관련이 없지만 삼성자동차 인수설이 안 있습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예.

박종태위원

삼성자동차서 쌍용자동차 인수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신호지방공단이 지금 현재 공사받는 공구가 분양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地域經濟局하고 협의해 본적 있습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 따로 인수관계에 따른 문제점은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박종태위원

이 부분에도 분양이 잘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문제가 생겼다 하면 전반적으로 신호공단에…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그 삼성자동차 부지는 일단 자기들하고 협약해 가지고 자기들이 쉽게 말해서 매입한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그 분양문제는 없을 것이고 그 공장이 들어서면 인근에 대한 역시 택지수요는 증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겠나 싶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종태위원

신호공단에도 本部長님 말씀 들어 보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종태위원

부산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많으니까 쌍용자동차를 삼성자동차가 인수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공사부서지만 같이 협력해 주시고, 그리고 노인치매센타, 趙鏞元委員께서 강서관계, 강서에 보면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지역균형개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상가면 상가, 공단은 공단이지만 공단지역에도 주민들에 대한 복지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화장장에서 우리 경험을 했고 생곡쓰레기 매립장에 경험을 했다 아닙니까 치매센타 문제도 치매센타 주위에, 옛날 도축장은 지금 옮겨 갔습니다. 도축장, 시립정신요양원, 부산구치소, 갱생보호소 그런 시설이 뺑 둘러쌓여져 있습니다. 또 사상공단의 문제도 안 있습니까 사상공단도 법정공단이 아니기 때문에 공해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제기되고 市長 앞으로 탄원서도 제출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은줄 알고 있는데 공사가 3월달에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매센타를 반대하는 쪽에서 주민들이 수용하되 이때까지 이런 불이익을 당했기 때문에 이런이런 우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시오 하는 조건도 낸 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것을 어떻게 한다는 계획도 있습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은 시공부서만 돼 놓으니까 공사만 맡아 있고 그 부분은 家庭福祉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태위원

예, 그러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하고 있는데 노인치매센타라 하더라도 물론 모든 것이 주관적인 생각이겠습니다만 그 시설이 완전히 노출되어 가지고 길거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건물 안에 있고 또 한 편 그런 시설을 잘해 주고 주변에다 녹지시설을 해 가지고 녹지로 차단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크게 문제는 안 없겠나 싶은데 家庭福祉局에 저희들 그 사항을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태위원

本部長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만 알고 있는데 상당히 처음에 주체에서 맡는 문제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 민원이 주민들이 많이 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이 주민들이 수용하는 대신에 치매센타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전반적으로 거기에 여러 가지 그런 시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기이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공사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本部長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 번 家庭福祉局하고 협의하셔서 다음에 우리 위원회 할 때 되면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태위원

낙동강 고수부지 안 있습니까 고수부지 이번에 삼락지구에 우선적으로 해 놨는데 한 50억원이 예산에 편성되었다가 市議會 豫決委에서 20억원이 삭감된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억원 삭감된 부분은, 예를 들어서 20억원이 삭감이 안됐다면 20억원 그 부분은 어떤 공사 용도로 할 계획이었습니까 지금 현재 20억원 삭감돼도 잔디조성공사하는데는 전혀 이상이 없다 이 이야기입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면적부분을 조정해 가지고 20만평을 지금 하고 있고 거기에 시설을 한다고 해서 큰 빌딩 짓는 것은 아니고 주로 잔디조성을 하고 간이축구장을 한다든지 누구든지 와서 접근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할…
음에

처음에박종태위원

50억원 올린 것이 잘못됐네요.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많이 하려고 한 것이지요.
지금

지금박종태위원

현재는 30억원 정도가지고응 20만평 정도밖에 못한다 이 이야기입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예.

박종태위원

알겠습니다.
길우

조길우위원장

朴鐘泰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委員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宣布합니다. 오늘 업무보고한 사항들은 우리 委員님과 市民들에 대한 약속인만큼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특히 綜合建設本部는 택지와 공단조성을 비롯한 우리 부산시의 대형 현안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남다른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부실없는 완벽한 시공은 물론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李聖徹 本部長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처 부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