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장판석 의원 발언
이은수위원장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60回 臨時會 閉會中 第1次 文化環境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綜合建設本部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委員會에서는 綜合建設本部長으로부터 生谷쓰레기埋立場補强工事推進狀況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대책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만 생곡쓰레기매립장 준공공사가 부실시공됨으로써 시민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친 바 있으며 현재 시공중인 보강공사도 완벽하게 재시공되지 않아 문제가 재발될 소지가 많다는 여론이 비등합니다. 모두들 바쁜 가운데서도 폐회중 상임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생곡쓰레기매립장보강조성공사가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시민의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 생곡쓰레기매립장보강공사추진상황업무보고 (계속) TOP 가. 종합건설본부 TOP (14時 31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綜合建設本部所管 生谷쓰레기埋立場補强工事推進狀況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綜合建設本部長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綜合建設本部長 李聖徹입니다. 平素 尊敬하는 李恩洙 委員長님! 그리고 여러 委員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이곳 재해본부 주요사업장인 생곡쓰레기매립장 현장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업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게 된 점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시민들과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쳤던 생곡쓰레기매립장은 지난 한해 동안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자상한 지도 덕분으로 매립장조성사업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었던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도 계속하여 생곡쓰레기매립장조성사업에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거 생곡쓰레기매립장 보강공사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生谷쓰레기埋立場補强工事推進狀況業務報告書 (綜合建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은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영태위원
陳英泰委員입니다. 本部長님! 여기에 감사원에서 공무원 처벌대상이 어떻게 되어 있었죠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감사원 공무원 처벌사항은 감사실에서 지금 조치를 해 놓아서 제가 지금 일일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영태위원
공무원 처벌한 내용하고 책임감리의 책임여부를 조금 있다가 관계공무원께서 준비하셔가지고 다음 질의 뒤에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매립장 조성공사 도면에 보면 원래 처음에 시공할 때 경사면에 평탄작업을 하고 양질토를 덮고 그 위에 부직포 시트, 부직포 시트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발한 아이디어다 이렇게 해서 폐타이어를 시트가 밀려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폐타이어를 덮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쓰레기에 하중이 폐타이어를 안고 밀려 내려가는 결과를 빚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트가 전부 밀려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매립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폐타이어 밑에 시트가 양질토가 깔려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 위에 시트가 덮였습니다. 그리고 그 매립한 밑에 파보면 시트가 전부 밀려 내려와서 쭈글쭈글하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트가 없는 부분에 침출수가 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매립을 했습니다. 오늘도 현장에 와보니까 지금 저수지 있는 부분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쪽에 웅덩이 같이 판 데는 이미 지하수와 침출수가 섞여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사고당시에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를 완전히 철수하고 거기에 다시 완벽하게 침출수가 새지 않도록 공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계속 공사를 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계속공사는 원칙상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공사를 중지를 하고 그 부분을 전면적으로 재시공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공사중지를 했을 때 거기에 있는 쓰레기를 적취를 할 장소가 위원님들도 오늘도 보셨겠지만 장소가 별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계속해서 쓰레기는 반입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들어오는 반입되는 쓰레기를 방치할 수 없는 게 시의 사정입니다. 다른 어느 장소에 마땅한 장소에 쓰레기를 적취할 수 있는 데가 있다든지 또 계속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면 아마 그런 문제를 해결을 했을 것입니다만 그 당시에 그런 문제가 되지 못해 가지고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발견된 부분은 그런 시설을 보완하고 나중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보완설계공사 이런 것을 보강하고 난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자, 재검토해 가지고 문제점이 나왔을 때는 부분시공이든지 재시공이든지 하자 이렇게만 결론이 내려져 가지고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영태위원
쓰레기 매립된 것을 덜어내려니까 덜어낼 장소도 없고 또 덜어 내놓고 사고난 부분을 재시공하려고 하니까 쓰레기는 계속 매립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냥 대책 없이 나중에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지내왔다는 말씀이죠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그러한 것을 안고 보강공사가 나와 설계를 해 가지고 보강공사를 완전히 한 이후에 그 부분을 새롭게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진영태위원
보강공사란 게 제일 문제점이 발생한 핵심을 고쳐야 그게 보강공사인데 핵심은 놔두고 우선 매립하는 과정만 손을 대었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므로 해서 지금 침출수는 시트가 벗겨진 부분이라든지 잘못된 공사부분으로 지금 계속 새고 있다는 것이죠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잘못되었던 부분은 그 당시에 노출된 곳은 그 당시에 시정을 했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도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나머지 부분을 다 하려고 하니까 아까 이야기처럼 쓰레기를 다른 데다가 적취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그러한 것을 못하고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그러한 침출수들이 그렇게 많은 量은 아니고 당초보다 지금 量도 상당히 줄어들었고 당장은 큰 위험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봐집니다.
진영태위원
本部長님께서도 저수지에 웅덩이에 지금 침출수하고 섞여 있는 물을 보셨죠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이쪽에 말씀입니까
진영태위원
예, 방금 本委員이 가서 보니까 침출수하고 같이 섞여서 고여있는 물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그 부분은 침출수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진영태위원
처음에 이 공사할 때 여기에 왔을 때는 그 물이 우리 농촌에 연못같이 깨끗했었습니다.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영태위원
지금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침출수 하고 섞인 것이죠 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저기 마침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침출수가 그 쪽으로 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저기에 저수지가 없으면 우리가 추적해 볼 때 이 쓰레기 매립장 아래로 전부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침출수가 계속 새어나가고 있다고 봐야됩니다.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에 저류조에는 지금 침출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러면
그러면진영태위원
지금 회의 끝나고 내려가면서 그 웅덩이를 보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주민 감시원이 있지요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예.
진영태위원
감시원하고 조금 전에 확인을 했어요. 이상입니다.
이은수위원장
우리가 대책위원회에 작년 7월에 우리가 매립장을 조기 완공하고 나서 17일만에 침출수 사건이 났지요
총무
회총무생곡쓰레기매립장주민대책위원
하재권 예.
이은수위원장
그래서 우리 주민들하고 시에 본부하고 재시공을 하겠다는 건설하는 분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셨죠
총무
회총무생곡쓰레기매립장주민대책위원
하재권 예.
이은수위원장
해서 그 당시에 침출수 사건에 대해서 약속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총무
회총무생곡쓰레기매립장주민대책위원
하재권 재시공을 한다고 말씀을 합디다.
이은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지만 재시공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총무
회총무생곡쓰레기매립장주민대책위원
하재권 지금 재시공하고 있는 것이 임시방편밖에 안되지요.
이은수위원장
임시방편이다.
총무
회총무생곡쓰레기매립장주민대책위원
하재권 예, 그 당시에는 약 30만평 쓰레기를 다른 데 옮겨 가지고 이렇게 처리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하나도 하다 안하고 그냥 놔놓고 지금 70만평이나 넘게 되니까 엄두도 못 내고 있지요.
이은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同僚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래연위원
金來姸委員입니다.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라우트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이은수위원장
그라우팅.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쉽게 말하면 지반이 물려 있을 때 그 안에다가 콘크리트를 집어넣어 가지고 압축해 가지고 밀착시켜 가지고, 쉽게 말하면 지반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래연위원
셀(Sell)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셀(Sell)은 우리가 세포라는 뜻인데 세포가 보면 층별로 되어 있고 가로 세로 이래 해 가지고 바둑판을 쌓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레기도 그런 식으로 큰 무더기로 그렇게 쌓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래연위원
우리 생곡매립방식은 어떤 방법입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지금 현재는 셀(Sell) 방식이 아니고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부직포 깔고 위에 쓰레기 깔고 모래 깔고 하는 식으로…
그래
그래김래연위원
그 방법이 무슨 방법입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샌드위치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지금김래연위원
이 방법이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김래연위원
감사원 감사시에 왜 그라우팅 방식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그라우팅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게…
리고
그리고김래연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그라우팅 방식은 우리 큰 계곡 방식에 필요하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식공사가 아니고 보조공사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옹벽을 하기 위해서 흙막이 공사를 하는데 지하실을 팔 때 흙이 묻어 내리지 않도록 시멘을 뿌려서 굳게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라우팅 방식은. 그런데 이렇게 큰 매립장 공사를 하면서 11만 5,000평 하면서 그라우팅 방식을 하자고 누가 주장을 하셨습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그라우팅 하는 방법은 하부 아래쪽 부분에 전에 처음에 시공했을 때 아래쪽 부분에 옹벽부분으로 돌아가면서…
원이
본위원이김래연위원
묻는 말에 간단간단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아직 질의가 많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자고 하셨습니까
이은수위원장
그래 그 공사를 담당하시는 분의 실무자도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이 다 아시지 못하니까.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綜合建設本部土木1課長 曺永柱입니다. 金委員님께서 질의하신 그라우팅은 쓰레기 매립방식에는 셀(Sell)방식과 샌드위치 방식이 있는데 지금 당초에 매립방식은 셀(Sell)방식으로 설계는 되었는데 실제로 시공이 셀(Sell)방식 시공이 안되고 샌드위치 방식으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래연위원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그래서 그 변경을 해서 샌드위치 방식으로 시공을 하고 있고 그라우팅은…
만요
잠깐만요김래연위원
. 셀(Sell)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셀(Sell)방식은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세포의 개념에서 15m, 또 15m 두께 5m의 쓰레기를 매립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복토를 해 나가면서 매립하는 방식입니다.
원이
본위원이김래연위원
대답을 종합적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셀(Sell) 매립방식은 한 개의 셀(Sell) 크기가 15m, 가로 세로 15m 세로 15m다 두께 2.5m로 해서 쓰레기를 매립하고 그 위에 15m 토사를 매립 복토하게 되어 있지요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래연위원
매립두께를 4.5m 지금 매립을 했고 사면부는 전혀 복토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할 준비하세요. 평지부에도 쓰레기 반입량이 많은 시기에는 매립면적의 30%만 복토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대답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전문기술자가 있습니까 이 쓰레기 매립장 전문기술자가 있습니까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쓰레기매립의 전문 분야는 없고 일반적으로 토목기술자나 환경기술자가 매립공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래연위원
그 다음에 산간매립지에 경험이 있습니까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지금 부산시의 예로서는 이때까지 을숙도, 석대를 보면 산간 매립은 이게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래연위원
관리감독을 잘하셔야지요. 그리고 관리감독이 처음이면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래연위원
하면 뭐합니까 지금 다 이렇게 해 놓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하자가 생겼을 적에 숨기려고 급급하지 마시고 그것을 전부다 노출시켜서 이게 어떤 방식이냐 우리가 알지도 못했으니까 그 때 그 때 했어야 하는데 이런 막대한 피해를 보고 이제 다시 이중으로 돈을 들이면서 하려고 하니까 지금 다 덜어내고 해야 되는데 눈가림 식으로 차수막을 가지고 한다는데 지금도 셀(Sell)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차수막 그것 하나를 가지고 저 높은 꼭대기까지 하겠다는 것은 경험부족도 있겠지만 그만큼 애정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내 돈이 아니니까 떠내려가면 또 나중에 물새면 또다시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길 것 같습니다. 첫째, 입찰조건에서 진도종합건설주식회사와 동아건설산업주식회사 이외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이 같이 등록되어 있지 않는 건영기업과 성일건설에 공동수급체로 줬지요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그렇습니다.
으면
줬으면김래연위원
건영과 성일이 완벽한 시공업체입니까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전부 입찰할 때는 이 시에서 공동도급으로 입찰을 했습니다. 부산지역업체의 기술향상과 발전을 위해 가지고 지역업체를 참여시켜서 4개회사가 기술적인 호완성을 가지고 시공하도록 공동 이행방식으로 그렇게 입찰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래연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되시는 陳委員님께서 감사에 지적 받은 것은 공무원은 어떤 처벌을 받느냐고 대답 아직 못하셨지요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어떤 처벌을 받느냐가 아니고 어떤 처벌을 받았느냐. 그래서 그런 처벌을 주고 한 것은 우리 시 감사실에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것을 어떻게 처벌을 받았는지는 기억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김래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부실시공 등에 대한 부정당업자 아까 제재조치를 하신다고 기획관리실에서 할 것이라고 그렇게 아까 대답하셨죠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예.
김래연위원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계획은 부실시공업자 등에 대한 업자 제재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이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어느 일정기간의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전국김래연위원
관공서에 이 업체는 제재를 해야 된다고 통보를 하는 것이죠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래연위원
통보했습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지금 시 기획관리실에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김래연위원
그 기업들은 부실업자로서 몇 년 동안 공사에 참여하지 못해야 되겠지요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는
처음에는김래연위원
모르고 일을 시켰습니까, 알고 시켰습니까 공무원은 제재조치를 안 받고 공무원은 언제 누군가가 공무원은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그러면 아무나 갖다 넣어놓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할 것입니까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누가 해도 좋다는 말입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공사가 시공발주할 때 이 분들이 다 자격이 있어 가지고 건설부 면회를 득한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해 가지고 입찰을 이 분들이 본 것입니다. 이 분들이 앞으로 이런 하자가 생길 것이다 안 생길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을 사전에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성실한 것도 자기들도 일을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만 나중에 잘못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재를 가하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래연위원
제재를 가하지 안했잖아요. 지금 결과는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이 제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관리실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제재가 결정이 되는 것 같으면 관련 부서라든지 모든 다른 관공서라든지 해 가지고 어떠한 제재를 가해질지는 모르지만 못하도록 합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을 것을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래연위원
또 원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입찰당시 부산지역 건설업체 중 건설업체 면허폐기물시설 설계 시공업과 수질오염방지 시설업등록을 필한 자는 6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있었지요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김래연위원
하필이면 성일과 건영에는 왜 등록도 없는 업체에 왜 줬습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공동도급이라 쉽게 말하면 한 회사만 공사를 했는데 지역업체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반드시 지역업체도 몇 % 정도를 할애해 가지고 같이 공사를 도급 받도록 하라. 그럴 것 같으면 기술이 좀 나은 업체로부터 저희들 지방업체가 기술도 배우고 관리도 배우고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공동도급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이은수위원장
본부장님! 그게 뭐냐 할 것 같으면 결국 시도는 좋았다는 것입니다. 보통 12%에서 30%까지 공동도급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업체간 명확한 업무구분이 없었으면 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었기 때문에 처벌을 더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동도급을 했기 때문에 좋다 이겁니다. 기술축적도 하고 좋은 데 업무간에 명확한 구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나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시에서 관리감독을 안하고 하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시에서 관리감독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감독도 열심히 했었고 어떤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부족하다 하는 점은 있을 지 몰라도 관리감독은 열심히 했고 또 이 공사부분이 서로 분담을 나누어서 감독보다는…
이은수위원장
되었고요. 그 다음에 질의 계속하십시오.
김래연위원
본부장님! 저희들보다도 오늘 저희들이 며칠 후에 한다고 이렇게 의논이 다 되어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질의할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대답이 다 준비가 되어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그렇지요 본부장님! 本部長님은 오신 지 얼마 안되었지만 대답하시는 토목1과장은 준비되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오염방지 쓰레기 매립장 공사 중에 침출수가 누출된 것은 시공관리상 중대한 문제입니다. 여러 분야의 기술사 등 구성된 비상주감리원을 현장에 파견토록 되어 있으며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공업체와 현장 감리단한테만 대책을 수립케 하고 적절한 검토도 없이 그라우팅 시공방법을 그대로 승인을 했고, 우리시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라우팅 시공에 따른 제반 안전성 문제도 비상주감리원이 토질 및 기초기술사가 검토도 하지 않고 수질관리기술사가 검토하지도 않고 형식적으로 인정하는 대책으로 소홀히 했습니다. 이 원인은 그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 생곡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생곡을 어떻게 변화를 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가지고 오셨으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차수막을 가지고 설명을 하셔서는 이야기가 안되는 것입니다.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라우팅은 작년 4월 1일부터 쓰레기 매립이 시작하고 6월초 경에 비가 많이 오고 또 침출수 누출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급조치로 둑 밑부분에 침출수의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그라우팅을 했습니다. 지금 앞으로 하는 이 그라우팅은 CIP라고 해서 콘크리트 이중벽을 앞으로 시공을 할 계획입니다.
김래연위원
셀(Sell)방식은 앞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그것은 쓰레기 매립하는 방식이고요.
김래연위원
셀(Sell)방식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방법은 생각하십니까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쓰레기 매립방식은 앞으로 샌드위치 방식으로 할 것입니다.
김래연위원
샌드위치방식으로요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 샌드위치 방식이라고 안했습니까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래연위원
또 무너져 내릴 방식이 없습니까 샌드위치방식을…
트를
시트를진영태위원
물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느냐.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매립방식의 셀(Sell)방식과 샌드위치 방법하고 시트에 영향을 주는 부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쓰레기를 매립하는 방식이…
위원
본위원김래연위원
질의가 종합건설본부하고 해서 되는 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설계하고 감리단하고 다 나와서 그 분들하고 다 책임 있는 대답을 해야 될 형편인데 우리하고는 그 분들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분들과의 조화를 맞추어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해봤자 거기서 맴도니까. 지난번에 감사시에 부실공사로 인해서 재시공부담에 대해서 주체는 누구냐. 책임소재별 재시공 공사비 분류를 간략하게 해라했는데 아까 그 개념이 행정상 조치가 이겁니까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 계획이 이것입니까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난
엄청난김래연위원
사고에 대비해서 조치계획은 이게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써 놓았네요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거기에 감사처분에 요구사항이 전부다 9건인데 행정상 조치하라고 처분한 사항이 3건이고 재정상에 6건인데 그 중에 감사처분시에 금액을 명시해서 이것 이것 얼마는 시공자에 부담을 시키고 얼마는 감리자에게 부담을 시키라고 명시된 것이 3건이고 그 외에 금액 명시가 안된 부분이 3건이고 그런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처분에 대해서 조치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방침을 원인제공에 따른 분담을 시키는 것으로 우리가 시에서 방침을 정했습니다.
김래연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시트 말씀이 나와서 묻겠습니다. 96년 7월 감사원 감사시에 18곳에 용접에 공기압시험결과 83%인 15개가 불합격 판정을 받은 적이 있지요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그 구체적인 것보다도 감사할 당시에 구덩이를 팠습니다. 구덩이를 팠는데 가로 11m 세로 15m의 구덩이를 팠습니다. 그 자리에 찢어졌다고 판단되는 곳이 13군데나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는 시트를 쓰레기를 덜어내면서…
지금
지금김래연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15개인데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묻는 데요 그것 알고 계시느냐고요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래연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예,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래연위원
현장 소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3차 공사 준공처리시 차수막 시공면적이 4,300㎥는 차수막 겹잎 용접이 부실하여서 재시공 지시를 해놓고도 3차 공사 준공할 때까지 적정하게 재시공을 했는지 품질기준에 적합했는지 확인 감독을 거친 후에 준공이 되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고 준공을 했지요 1차 준공을 했지요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본위원김래연위원
이야기를 다 못 알아듣겠습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알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綜合建設本部에서는 8월 1일자 그 이후로 업무를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래연위원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기위원
崔翰基委員입니다. 원래 생곡매립장 예산이 642억원이었는데 이번에 쓰레기침출수 누출로 인해서 재시공에 따른 시의 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재시공에 따른 시의 부담은 약 150억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은
결국은최한기위원
환경영향평가하고 설계하고 또 시공잘못으로 말미암아서 총 공사비의 약 25% 상당한 액수가 시민들의 부담이 되었습니다. 사실 쓰레기매립의 노하우도 없고 또 시행착오로 말미암아서 이런 시민부담이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시행착오가 없어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재 고려대환경기술정책연구소에서 설계용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저희 課長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土木1課長 曺永柱입니다. 우리가 綜合建設本部에서 사고 난 뒤에 인계 받을 때 당시에도 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그 당시에 시에서 환경관리공단에 이 사고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한 기술자문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뒤에 기본보완 및 보완공사를 하기 위한 계획을 설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당초의 설계회사가 삼안기술공사이고 지금 감리를 하고 있는 사람도 삼안기술공사입니다. 그래서 이 설계도 삼안기술공사가 해야 되는데 객관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고 그 뒤에 사고 이후의 설계나 감리자의 부담의 의식 이런 것을 의식을 하고 설계의 적극성이나 이런 부담의식을 감안해서 객관성이 있는 전문기관에 기본계획을 맡긴 것입니다. 기본설계를 맡기고 그 기본틀을 잡은 데 따라 가지고 설계는 삼안기술공사에서 하라고 이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최한기위원
고려대에다가 기본설계용역을 맡기게 된 경위를 물었습니다. 왜 하필 고려대학을 택했습니까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우리가 분담이나 앞으로 기본계획이나 설계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감사원의 처분지시도 안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처분하고 뒤의 감사결과의 처분하고의 차이가 났을 때 이런 것을 예견해서 우리가 감사원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앞으로 감사의 처분방향이라든지 당초의 감사할 때 부실이 된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쪽에서 환경 특히 매립장 부분에 대해서 전문분야에 고려대학교연구소에서 전문기관이라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뢰를 했습니다.
최한기위원
감사원에서 고려대학을 추천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한기위원
부산시에서는 믿고 고대부설연구소에 맡겼습니다. 그렇죠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한기위원
처음에 쓰레기침출수 누출이 되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면 재시공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고려대부설연구소에서 전면재시공이 아니고 부분재시공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이 사항을 부분재시공 해도 된다 하는 사항을 고려대학교에서 적극 의논을 폈을 것이고 또 부산시에서도 그것이 합리적이다. 돈도 적게 들고 또 충분히 침출수 누출도 막고 다른 부작용도 막을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고대부설연구소에서 A라는 案이 나왔을 때 부산시에서는 무조건 그대로 따라갑니까, 나름대로 판단을 하겠죠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한기위원
앞으로는 전번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면 고려대학과 삼안기술과 부산시에 같이 참석했던 사람들은 이제 책임을 져야됩니다. 그렇죠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그렇습니다.
최한기위원
부산시에서는 어느 정도 높은 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합의를 보았습니까, 부분재시공이 옳다는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나온 案은 이중차수벽을 하고 당초 매립구간에 차수벽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서 하는 것이 완벽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외부로는 안 흘러나온다 하는 것이 고려대학교에서 자기들 연구보고서이며 거기에서 기본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하는 것 같으면 침출수 필요 없다. 어떤 면에서는 재시공한다는 것이 고려대학교에서의 의견이 필요 없다는 굳이 그것은 할 필요 없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저희들은 그 당시에 아무리 완벽하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날 우려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시민들하고 약속을 한 것이 있습니다. 약속을 재시공을 하겠다 했으니까 일단 완벽하게 차수벽과 모든 공사를 해 놓고 난 이후에 그 밑에 아래부분을 부분적으로라도 한번 파내 가지고 현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서 완벽하면 고려대 의견대로 넘어가겠지만 불완전하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시공을 하자 이렇게 저희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래서
그래서최한기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기본설계가 합당하고 합리적이다 하는 데 대해서 공무원하고 몇 분들이 합의를 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예.
것이
그것이최한기위원
옳다고 도장 찍은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예.
제가
제가최한기위원
지적하는 것은 앞으로 또 침출수 누출사고가 나든지 부분재시공에 따른 문제점이 있었을 때는 다 같이 책임을 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한기위원
그 다음에 영구차수벽설치 기타 보완공사하는데 지질조사도 다 되었겠죠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최한기위원
입구부분은 지질조사가 되었더라도 그 안에는 어떻게 지질조사를 했습니까 층이 여러 층이 있을 것인데 바위가 무른 데도 있고 여문 데도 있을 것인데 다 지질조사 완전히 되었습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예, 군데군데 지질조사를 했습니다.
최한기위원
지질조사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몇m당 한다든지 하는 공식이 있겠죠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예.
최한기위원
그 공식대로 완전히 다 되었습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필요한 주요한 위치에 했습니다.
최한기위원
몇m당 하라든지 어떤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대로 다 되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최한기위원
다 되었죠, 그것도 책임 있는 답변이 되겠죠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예.
최한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수벽 옆에 벽에 폐타이어를 해놓았는데 아까 陳委員님 말씀처럼 폐타이어를 해놓으니까 그것도 또 밀려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예 시멘트블럭같은 것을 옆에서 짝 밑에서 쌓아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그 당시 그런 것이 밀려 내려오는 문제점도 있고 해 가지고 사면부문에 보강하는 방법을 강화를 했습니다.
해도
강화해도최한기위원
폐타이어 밀려 내려오지 않습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강화를 했고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경사진 데 경사면 이쪽부분에는 송수관 측구가 눌려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경사가 이렇게 져서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바로 밀려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위에 측구부분에서 그 부분을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밀려 내려오는 부분은 거기에서 일단 방지가 됩니다.
이어
폐타이어최한기위원
이상의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앞으로는 폐타이어를 쓰는 주목적이 시트를 깔고 쓰레기매립할 때 쓰레기 속에 섞여 있는 날카로운 이물질이나 이런 것이 충격을 줘서 시트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공법을 바꾸어서 숏크리트 콘크리트를 하고 그 위에 재료를 지오콘포사이트라는 재료를 시트를 완전히 보강할 수 있는 재료를 씁니다.
것은
그것은최한기위원
바늘로 찔러도 안 들어갑니까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예. 종전에는 부직포에 시트에 부직포 이렇게 시공이 되었기 때문에 쓰레기매립시 찢어질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폐타이어를 사용했는데 앞으로 이것을 사용하면 폐타이어를 사용 안할 것입니다.
최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수위원장
HDP시트라는 것이 있죠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고강도 폴리에스텔이라고 시트의 고강도시트를 말합니다.
이은수위원장
부직포를 쌓는 것이 1.5㎜ 정도밖에 안되죠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시트 두께가 1.5㎜입니다.
이은수위원장
HDP를 어떻게 합니까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시트 자체가 하드폴리에스텔이라 해 가지고 고강도 폴리에스텔 이런 뜻입니다.
이은수위원장
그것 지금 쓰고 있습니까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예.
이은수위원장
침출수가 누출되는 것이 연결되는 부위에 열병합처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용접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리와 시공사와 또 대책위원장 계시지만 주민대책위원들하고 확인 후에 매립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래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설계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에 최고의 연속강우시 얼마나 됩니까, 강우량이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강우량이 연대별로 틀립니다만 지금 우리가 현재 생곡쓰레기장에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설계를 한 것은 10년 빈도에 최고강도가 377㎜로 보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래연위원
그것이 설계상에 반영이 안되었네요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종전에는 우리가 이 공법을 바꾸기 전에는 10년 동안에 강우가 빈도수가 제일 많은 강우량을 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이은수위원장
계산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10년간의 최고 강우강도를 가지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1만 8,000t 저장할 수 있는 저류조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래연위원
침출수가 최고치로 올라갈 때를 생각해야 되는데 설계에 반영되지 않고, 아까 고려대학교에서…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피크철을 감안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이은수위원장
침출수 용량은 얼마로 봅니까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침출수 용량은 우리가 1일 최대피크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렇게 보고 있는 1단계 현 생곡현장은 일반적으로 쓰레기매립하고 있는 과정이 제일 침출수양이 많다고 봅니다.
이은수위원장
얼마나 산정을 했습니까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5,447만t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은수위원장
현재 1,700t으로 보죠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예.
이은수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산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육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14% 정도밖에 매립이 안되고 있는데 1,700t 육박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잘못된 것입니다.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지금 현재 처리장시설이 이송관로를 통해 가지고 보낼 수 있는 양이 1,700t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 5,000t 정도가 침출수가 나오는데…
지금
지금김래연위원
설계에 그것이 반영이 안되고 있죠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그래서 아까 10년 동안 최고 강우강도를 계산해서 1일 5,447t으로 보았습니다. 그것은 10년 동안에 한 번 정도 일어날 확률이겠죠. 그런데 그럴 경우에 1,700t은 평소대로의 처리시설로 가고 나머지 양은 3,900t 정도는 바로 이렇게 저류조에 갑니다. 저류조의 용량이 1만 8,000t입니다. 그래서 60～70t 정도는 연속저장할 수 있는 스페이스를 만듭니다.
이은수위원장
5,400스페이스를 만든다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예.
이은수위원장
왜냐하면 지금도 보면 침출수의 농도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당초에 설계가 침출수 농도를 교과서나 보면 1만ppm으로 들어와서 나가는 것이 1,500ppm으로 나가는 것으로 설계…
이은수위원장
현재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현재로는 2～3만pppm…
이은수위원장
3배를 초과하고 있으니까 미생물오니의 작용에 의해서 침출수가 정화가 안된다는 것이죠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래연위원
지금 1일 850㎥의 용량으로는 여름철 우기시에 오염된 지하수라든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지금 막 말씀하신 그것이 대책입니까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김래연위원
있으면 오염이 안된다는 확실한 것이 있습니까
이은수위원장
최대용량으로 보니까.
김래연위원
최대용량으로 보니까 그렇습니까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예. 그것은 그 양은 우리가 침출수양 5,400t이라는 것은 쓰레기 자체에서 포함되어 있는 침출수하고 그 다음에 지하수를 300t으로 봤습니다. 지하수 그 자체도 침출수로 보고 그 다음에 비가 왔을 때 그 비가 스며들어 가지고 침출수화되는 그 양까지 다 포함해서 정했습니다.
이은수위원장
밑에 있는 저것은 소류지를 그것으로 만들 것이네요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예, 저것을 5,400t의 양은 일주일분 저장할 수 있는 양입니다.
최한기위원
崔翰基委員입니다. 저류조에 1만 8,000t을 저류 한다고 했습니까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그렇습니다.
비가
비가최한기위원
억수로 쏟아졌을 때 못 넓이가 얼마입니까 못이 상당히 넓은데 우기로 소낙비가 쏟아졌을 때 며칠 안 넘고 오버플로우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그 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금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300㎜ 왔다하면 30㎝의 적설수량인데.
당한
상당한최한기위원
톤수가 될 것인데 문제가 안됩니까 분명히 다음에 홍수지고 나서 또 주민들이 시청에 몰려와도 책임지지요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예, 책임집니다.
최한기위원
알겠습니다.
배상도위원
총 공사비가 642억원인데 아까 말씀처럼 재시공하려면 150억원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이 금액을 명시한 3건이 18억 2,000만원입니다. 그 나머지는 아까 설명한대로 원인제공 비율에 따라 결정한다고 했는데 결정이 났습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예,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나온 설계서 하고 일부 설계가 결정이 안된 것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빼고 재정상 조치 나온 것 제외하고 순수하게 보강공사를 해야되겠다는 것이 총계적으로 한 219억원이 나옵니다. 원인부담자별로 나누면 설계자가 9억 4,000만원 나오고 시공회사에서 59억 3,000만원 저희들 시에서 150억원 그런 정도로 나와집니다.
다시
다시배상도위원
말씀해 보세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아까 보고를 할 때는 전체 공사비가 642억원 아닙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그 안에 219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공사비 642억원에 지금 이 보강공사비를 포함한 것입니다.
배상도위원
642억원 안에 들어있습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예, 들어있습니다.
초에
애초에장창조위원
생곡 공사비가 460억원 정도라고 했잖아요.
다시
다시배상도위원
설명해 보세요.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설계자가 9억 4,000만원, 시공자가 59억 3,000만원 저희 시가 150억 3,000만원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배상도위원
지금 제가 듣기는 4개사가 행정상의 제재도 받고 이렇게 되면 이 회사가 상당히 손해가 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배상도위원
이 사람들한테 다시 부담을 해서 시공을 하라면 이 회사가 공사를 완벽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 몇 번 서로 회의를 가져가지고 회사에서도 부담하겠다고 승낙이 되어 가지고 시공하고 있습니다.
배상도위원
확실합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예.
리고
그리고배상도위원
150억원은 시에서 부담한다고 했죠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배상도위원
150억원 시에서 부담하는 이 책임을 누가 집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150억원을 저희들 시에서 부담한다고 했는데 150억원 중에서 차수막 지오콘포사이트로 바꾼 것 그것을 제품을 당초에는 이 제품인데 이 제품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을 바꾸므로 해서 거기에서 늘어나는 것이 108억원됩니다. 그 부분에서 108억원 늘어났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는 얼마 안 늘어납니다. 여기에서 거의 대부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배상도위원
동료위원이 초기에 조금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감사원에서 지적을 한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공무원이랄까 감독한 분 작년 8월 1일 이후에 綜合建設本部에서 했습니까, 그렇습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예.
배상도위원
그 전에는 청소시설관리사업소가 했죠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예.
것이
이것이배상도위원
물론 시공을 잘못했다. 업자가 책임이 있다. 공무원은 감독한 사람은 아무 책임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때 감사원이 지적을 했을 때 감독책임은 어떻게 물었습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감독은 조금 전에 陳英泰委員님도 질의하셨는데 공무원 11명에 대한 처분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징계 3명, 주의 8명 징계는 당시 청소사업소장이 감봉 1월이고 그 당시 계장이 감봉 1월 그 당시 담당자가 감봉 3월 그 다음에 주의 8명은 매립장조성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는데 설계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環境綠地局의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직원 포함해서 주의가 8명 그러니까 중징계를 당한 사람은 3명이 되겠습니다.
계는
중징계는배상도위원
감봉을 포함합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예.
봉된
감봉된배상도위원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승진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확실히 제 업무분장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징계를 승진하려는 그 때로 봐서 징계가 있다든지 그런 것 같으면 승진이 잘 안된다든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징계를 먹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시효기간이 지났을 때는 문제로 삼지 않는다든지…
실상
사실상배상도위원
우리가 지금 관행상 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될 수 있으면 돈 작게 들여서 일 빨리 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감독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우리 시비를 가지고 또 국고를 가지고 월급을 받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승진을 하고 하느냐 이것이 사실 우리 시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거기에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물론 本部長님이 답변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주민들이 제일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까지야 원인이야 어떻게 되었든 다 지나간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本部長님 설명이 그렇습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몇 번 와봤습니다. 처음에 밑에 뚫어졌을 때 시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이것을 전부다 들어내고 재시공한다. 신문에도 발표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때 충분히 재시공할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 때는 쓰레기가 얼마 안 묻혔으니까. 그 뒤에 뒤쪽입니다. 뒤쪽에 충분히 그 쓰레기를 떠넘기고 새로 완벽하게 시공해도 될 것 같다. 그 때는 쓰레기가 들어온지가 얼마 안되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전문가가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그렇게 안하고 또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그것을 재 전면시공하는 것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안된 그런 부분 하나하고 조금 전에 本部長님 말씀을 들어보면 재시공을 예를 들어서 부분 부분 다시 파서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예. 점검을 한다.
지금
지금배상도위원
현재 우리가 조금 전에 가보았지만 그렇게 태산같이 쌓여져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밑에 파보고 뚫어졌는지 안 뚫어졌는지 점검을 합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조금
조금배상도위원
전에 말씀하시는 그것이 자꾸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그것이 뚫어졌는지 안 뚫어졌는지를 어떤 방법으로 점검을 하느냐 그것이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本部長님 그것을 점검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밑바닥하고 높이가 15m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점검을 해보고 전면적으로 다 파내 놓으면 옮길 데도 그렇고 부분을 그 만큼씩 해 가지고…
아니
아니배상도위원
높이가 이번에 가보니까 굉장히 꽉 차있거든요.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그 뒷부분은 다시 차서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감사시작해서 감사 때 확인한 시점 그 시점 이후는 감사원들 입회하는 물론이고 공사를 확실히 해 가지고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기 그 앞에 시공했던 부분 감사원에서 지적했던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15m 정도의 높이면 됩니다.
이은수위원장
원래 할 때 시추공을 뚫게 되어 있잖아요. 30m짜리 3개 50m짜리 몇 개입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최하 50m짜리 시추공을 4개인가 5개인가 뚫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하고 지금 했거든요. 지금 늦지만 그것을 하란 말입니다. 해 가지고 지하수가 모이는 방향을 보고 시추를 해서 오염지역을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야되고 방금 副議長님 말씀하셨지만 결국 지금 오염이 된 상태이다 보고 지금 여러 가지 상태에 의해서 다시 완전히 파지 못한다면 지금 현재로는 괜찮습니다. 더 이상 내려오지는 않습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더 이상은 안 나오는 것으로…
이은수위원장
아까 이야기한 U자형 거기에서부터 차수막이 찢어져서 침출수가 발생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보강이 다 되어 있습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현재로써는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이은수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현재로는 침출수가 안 내려온다는 그 말입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현재로 봐서는 보강된 부분은 빼고 확인 안하고 보강 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이번에 완전히 차수를 해놓고 난 이후에 그 부분을 완전히 점검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이은수위원장
어떤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결국 그 부분만큼 파내서 하는 것입니다.
기에
여기에배상도위원
영구차수막을 설치하죠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예.
배상도위원
영구차수막을 설치하는데 위원장님 말씀은 현재 여기에 감사원에서 지적한 뚫어진 곳 그것은 현재 보강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침출수가 안 나온다는 그런 뜻이죠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배상도위원
점검 안한 부분에서 뚫어졌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얼마나 뚫어졌는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영구차수막 이것을 하면 여기에서 침출수가 나오는 것을 가지고 펌핑을 해서 저류조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배상도위원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나옵니까, 침출수가 (“침출수가 아니고 지하수입니다. 지하수에 섞여서 나옵니다. 총량이 80에서 100 정도 됩니다…” 하는 이 있음) (聽取不能)
진영태위원
本部長님! 쓰레기 안 들어내고 어떻게 보강공사했습니까 쓰레기를 들어내고 보강공사를 하든지 하지.
배상도위원
그 때는 쓰레기 파낸 부분만 일부 옆에 치워내고 그것을 보강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치워낼 데가 없다니까.
기가
쓰레기가진영태위원
매립되어서 지금 경사면에 전체가 시트가 밀려 내려오든지 찢어지든지 했는데 그 쓰레기를 몽땅 들어내서 보강공사를 해야지 그것이 안되어 있단 말아닙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경사면에 전부 쏠려 내려왔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이 안 갑니다.
아니
아니진영태위원
이것이 사진 찍어놓은 것이 특정지역을 선택해서 판 것이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판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팠는데도 이렇게 밀려 가지고 한 쪽으로 쏠려 있다고 본다면 시트 전체적으로 깔아놓은 것이 전부다 밀려 내려왔다고 봐야죠. 그러면 판 이 자리만 밀려 내려왔습니까, 동감 못하신다면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침출수가 밖으로 안 나오도록 완전히 차수를 해 놓은 이후에 그런 몇 군데 그런 부분이 있느냐는 것을 쓰레기를 파내서 점검을 하고…
진영태위원
그 파내는 것을 어떻게 선택을 해서 파냅니까, 다 안 들어냈으면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부분적으로 들어내는 것입니다.
진영태위원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다친 데만 팠으면 다행인데 그냥 무작위로 아무 데나 판 것 아닙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진영태위원
안판 데는 어떻게 보장을 합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그 때 가서 검토를 해서 전면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때 결정을, 계획을…
으로
전면으로배상도위원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도 할 수 없잖아요. 지금은 방법이 없다니까.
진영태위원
감사원에서 전면 재시공하라고 했죠 처음에 감사를 그렇게 했죠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감사원에서의 처분지시는 어떤 대안을 공법을 하라 이렇게…
법은
공법은진영태위원
말은 안했지만 전면재시공하라고 했죠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재시공하라고 했죠.
예.
런데
그런데진영태위원
지금 전면재시공 하려고 하다보니까 쓰레기 들어내 놓을 자리도 없고 그래서 몇 군데 파보니까 조금 고쳐 가지고 차수벽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차수벽을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다. 일단 고려대학교 연구검토가 나왔습니다.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시민들에게 더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 당초에 재시공을 하겠다는 시민들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무작위로 부분적으로 파보겠다 해서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파고 한 상태에서 문제가 없으면 다행이고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문제냐, 문제가 많아 가지고 다시 해야되겠느냐, 그 정도만 하더라도 관계가 없겠느냐 그것을 확인 검토해 가지고 그것은 그 때 가서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진영태위원
. 이것 아까 저수지에 웅덩이에서 떠 온 물인데 내 코에는 침출수 냄새가 납니다. 공무원 코에는 안 날는지 모르겠는데 環境綠地局에서 이 물을 나중에 다시 떠가지고 수질검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張昌祚委員입니다. 課長님 작년 8월 1일부로 쓰레기매립에 따른 시공하고 설계하고 업무가 전부다 종건으로 넘어왔죠, 그렇죠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그렇습니다.
조금
조금장창조위원
전에 우리 金來姸委員께서 질의한 중에서 8월 1일부로 업무를 이관 받았기 때문에 잘 모른다. 그러면 업무를 이관 받았을 때 그 앞의 업무를 완전히 숙지도 안하고 이관을 받은 것입니다.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전체적인 것은 파악을 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한 구체적인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쓰레기매립에 따른 침출수누출로서 이 업무가 綜建으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다시 재시공 문제로 말입니다. 그러면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綜建에서 신경을 써야죠. 원인도 어떻게 되는지 업무도 옳게 인계를 못 받으면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다음 부산시 특히 쓰레기매립에 대해서 작년 6월달에 침출수 사고가 났을 때 매립량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38만t입니다.
무슨
무슨장창조위원
38만t입니까 작년 6월달에 쓰레기 매립에 부산시 자료에 보니까 25만t 정도 되는데, 그 당시 사고가 났을 때 우리 常任委員會에서 현장을 방문했을 적에 분명히 현장에서 감리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누출부분의 그 옆부분을 차수막 시트를 깔고서 공사를 급히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들어오는 쓰레기는 새로 조성되는 지역에 매립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공수표였습니다. 그러면 오늘날까지 지금 매립량이 얼마였습니까 한 120만t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부산시는 벌써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지난 누출사고 때 주민들하고 약속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산시장님하고 통합대책위원회하고 도장을 찍은 문제입니다. 생곡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 누출사고 방지를 위해서 최대한 완벽한 재시공을 하되 쓰레기는 계속 반입하면서 시공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완벽한 재시공이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裵尙道委員님이 지적한 대로 누출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의 지적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도 지금 조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완벽한 재시공이 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지금 감사당시에는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11m～15m 파서 확인을 했는데 나머지의 40만t 부분도 전체도 파가 확인된 부분과 같은 것으로 전제를 하고 전체를 재시공을 지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38만t～40만t의 쓰레기가 매립될 당시에도 매립 쓰레기 차량은 반입이 되고 또 整地를 해야되고 하기 때문에 쓰레기 덜어내는 작업과 쓰레기 반입작업이 현장여건상 도저히 불가능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아니
아니장창조위원
불가능한 것을 왜 당시에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에요 옆부분에서 매립을 하겠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그래서 지금 그 사고 이후로 지금까지 둑 앞에 그라우팅을 해서 지하수를 직수를 해서 펌핑해서 하고 있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그 밑에 지하수를 펌핑해가지고 한다고 합시다. 현재 누출부분에 대해서 수맥조사와 지질조사가 완벽합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것입니다. 누출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시에 지적된 그 부분 말고 그 이외에 지적 안된 누출부분 안 있습니까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누출 안된 부분이 결국은 지하수가 암거박스로 해서 넘어온 것이지만 수맥조사를 정확하게 함으로서 주민들의 우려사항을 제거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아직도 그것 안하고 있죠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가
어디다가장창조위원
하고 있습니까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아까 보고서 내용에 보시면 차수막하기 위한 차수벽하기 위한 그게 33군데인데 전면 이중영구차수벽하는 자리가 11군데고 그 이외에 이제 그라우팅할 부분이 21군데입니다. (參 照) ․生谷쓰레기埋立場補强工事推進狀況圖面說明 (綜合建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그게
그게장창조위원
말이죠, 차수벽을 하는 것은 침출수 올라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연적으로 지하로 흘러가는 수맥조사를 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보이는 부분 말고 여기서 자연적으로 지하수가 흘려 가는 부분은 조사를 안했다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그게 지하수가 여기서 낮은 데로 물이 내려가게 되어 있는 데… (聽取不能)
이은수위원장
그것을 환경영향평가 때에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했다 이 말이요.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지금 이것을…
지금
지금장창조위원
지질조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위원장
환경영향평가 때 그것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안했다는 것이에요.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그래서 그것을 완벽한 시공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 영구차수벽한 부분에 이 부분이 11군데라고 했습니다. 11군데를 암구간도 깊이 내려가 가지고 岩의 균일상태를 파악을 해 가지고 수면성이 완벽한 10의 -7성 가는 곳까지의 그라우팅을 하기 위해서 11군데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검토한 바에 의하면 10의 -7성 이하까지 그라우팅을 완벽하게 하면 외부 누출은 일체 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팅
그라우팅장창조위원
깊이가 얼마나 됩니까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그라우팅 깊이는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안했습니다. 지질조사가 11군데가 되었는데 암의 균열상태를 봐 가지고 그 심도가 어느 정도 내려갈 것인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조위원
아직도 안되고 있으니까…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11군데의 지질조사는 완료되었습니다.
사는
조사는장창조위원
완료되었는데 그라우팅 깊이는 완전히 계산을 못하겠다는 말이죠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결과가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장창조위원
현재로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침출수는 계속 흐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현 상태로 지금 둑 앞에 부분에 그라우팅을 해놓았습니다. 해 놓고 그 그라우팅 해 놓은 앞부분에 지하수 집수정이 있어 펌핑을 하기 때문에 외부에는 누출이 안됩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외부적으로는 안보이지만 내부적으로 안 보이는 침출수가 문제가 아닙니까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그것은 중간중간에 지하수 감시정이 있습니다. 있고 또 동아대학교 환경영향평가단에서 주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사항을 봐 가지고는 내부에 오염상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시공부분에 작년 8월 이후에 청소시설관리사업소에서 종합건설본부라든지 아니면 시공사에 시공 중에 문제점을 요청한 공문이 있지요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예, 있습니다.
그게
그게장창조위원
총 몇 건입니까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현장에 관리소 소장님이나 또 여기에 주민들의 대표분들이 그 현장에서 보시고 전화로 연락이 오는 때도 있고 또 직접…
그래
그래장창조위원
총 몇 건이냐 말입니다.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건수는 잘…
창조
장창조위원
그 조치는 다 했습니까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예, 그 때 그 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그 한 내용 중에서 특히 시공부분에 대해서 감독자라든지 감리자 말입니다. 이유없이 출근 안해 가지고 결근한 사람이 있지요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우리 공무원은 4명이 바로 여기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재는
현재는장창조위원
몇 명입니까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생곡과 관련해 가지고 근무하는 직원이 6명이고 계장 1명 모두 7명이 되어 있습니다. 2명은 內勤하고 4명은 현장 常住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감리는 생곡의 담당자 직원 중에서 업무분장이 침출수 차수막 이런 공사부분에 분장도 했고 또 그 중에 행정적인 감리를 관리하는 그 감독 업무를 분류한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우리는 출근부가 없습니다만 감리는 매일매일 출근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淸掃施設事業所長님!
석수
최석수청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창조
장창조위원
淸掃施設管理事業所에서 綜合建設本部에 시정 요청한 사항 안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요청 완료되었다는 공문 받은 적이 있습니까
석수
최석수청소시설관리사업소장
淸掃施設管理事業所長 崔錫守입니다. 일부는 지금 완료가 되었고 일부는 계속 보강중이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총 몇 건을 보완 요구를 했습니까
석수
최석수청소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정확한 건수는 제가 공문을 봐야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창조위원
과장님! 그러면 보강공사는 완전히 끝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부분적으로 즉각 즉각 조치할 사항이 있고 또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아니
아니장창조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해야지 시정조치를 다 했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조금 전에 시정조치 다했다고 안했습니까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공사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다 했습니다.
아니
아니장창조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청소시설사업소에서 공문상이라든지 시정요청한 사항이 있어서 시정조치를 다 했느냐고 하니까 “다했다 안 했습니까” 그런데 공사에 대해서 계속 공사라고 하는 것은 아직 시정을 하고 있다고 하고 그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시정요구한 것은 다 되었고 일부 그 중에…
창조
장창조위원
시정요구한 것은 다 했다고 했는데 청소시설사업소장님은 아직 다 못했다고 안 합니까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장님
소장님진영태위원
! 그것 가지고 와보세요. 소장님이 기억 못하면 누가 기억합니까 뭐가 되고 뭐가 안되었습니까 가지고 와보세요. 사무실에 있을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서도 이렇게 성의 없이 해 놓고…
창조
장창조위원
그 다음에 우리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재시공에 219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 부담이 150억 3,000만원, 여기에 차수시트가 해당되는 부분이 한 108억 정도라고 했습니다. 지오콘포사이트 이게 다 수입하는 것 같은 데, 그렇습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장창조위원
따르는 108억이라고 하면 이 108억은 지오콘포사이트에 들어가는 비용인 것 같은 데 어느 정도의 물량이기 때문에 108억 정도 들어갑니까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면적이 30만평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창조위원
앞으로 2단계, 3단계 공사를 할 적에 지오콘포사이트를 사용하는 게 108억이란 것입니까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지오콘포사이트하고 시트하고 이 두겹하고 이 가운데 들어가는 시트하고 이것이 쭉 비탈에 올라가 가지고 그 측부밑으로 감아 들어가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밑에 숏크리트하고 이런 것을 쭉 해 가지고 측부밑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고정시켜 가지고 감아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장창조위원
. 지오콘포사이트가 전부 미제죠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전부 美製입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조위원
그것을 결정한 이유는 뭡니까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이것은 전문가들이나 특히 환경관리공단 환경부 등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조위원
현재 우리가 HDP 1.5m 고밀도 폴리스 에칠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차수능력은 상당합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단지 전문기관에서 선택했다, 추천한다. 을숙도에도 HDP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을숙도에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HDP 이것을 하고 또 시트가 주자재로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 자재가 들어갑니다.
아니
아니장창조위원
그러니까 지오콘포사이트를 지금 쓴다고 안했습니까 그러면 지오콘포사이트를 쓴 이유가 안 있습니까 조금전 답변에서 환경관리공단이라든지 전문기관에서 강력하게 추천을 해서 쓴다고 안 했습니까 그 추천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HDP로서는 차수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오콘포사이트가 더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HDP만 가지고는 안되고 종전에는 HDP시트 이것 하나에다가 부직포 양쪽 이래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그 부직포만 가지고 이 시트 보호하는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HDP가 나오고…
당히
상당히김래연위원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원이
본위원이장창조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하는 것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오콘포사이트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전문기관이나 환경관리공단에서 추천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전문가들이 추천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HDP를 쓰고나서 침출수가 생겼다. 그러면 누출 이유가 차수막에 잘못이 있는지 아니면 그 밑바닥을 공사하면서 시공사에 문제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그 바닥에 문제가 아니고…
이은수위원장
모르시면 모른다고 이야기하시고 다음에…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바닥에 문제가 아니고…
이은수위원장
잠깐 계세요. 다음에 우리가 조사특위를 구성할테니까 조만간에 전문가들하고 할 때는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다시 준비를 하십시오.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해야지 자꾸, 애매한 말이 거짓말의 시초 아닙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다 알 수 없잖아요 과장님이.
창조
장창조위원
그 다음에 108억 차지하는 부분 빼고 나면 한 150억 3,000만원 중에서 그러면 42억 정도 됩니다. 42억은 어느 부분입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조금 전에 이야기한 차수막 공법 변경이 한 108억이 되고 또 따라서 우수배제시설을 하는데 보강공사비가 한 4억.
창조
장창조위원
우수배제시설은 이것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진도에서 안했습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앞으로의 우수배제시설 보강은 윗부분은 앞으로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따라서…
창조
장창조위원
우수배제공사는 애초에 설계상에 없었다 말이죠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애초에 설계상에는 있었습니다.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당초에 설계에 이게 현재 지하에 하수박스입니다. 측부에서 성수로에서 고여드는 이 물을 이 집수정에서 박스로 유입하기 위해서 관을 부설을 합니다.
초에
애초에장창조위원
설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그래 이 관을 부설하는데 이게 경사진 부분에 부설을 하기 때문에 침하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콘크리트로 보강을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조위원
애초에 설계상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네요 그렇죠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설계상에서는…
계할
설계할장창조위원
때는 침하를 생각하고 나서 보강설계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강공사 들어간다고 하면 이는 시비로서는 충당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설계상 문제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 내용대로 한다면 애초에 암거로 연결되는 우수관이 보강공사할 적에 설계상에 침하를 예상 못했다고 안했습니까 그래서 밑에 콘크리트 공사를 한다고 했지요 애초에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이것을 우리 시비로서 부담을 하지요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봐서는 보강하는 것이 더 완벽하겠다고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완전하게 하겠다고 하는 것에 주목적이 있으니까 위에 우수박스가 있는데 저기에 상부 그라우팅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추가가 됩니다.
상부
상부장창조위원
그라우팅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우수가 내려오는 것을 이쪽에서 받습니다.
김래연위원
본부장님! 잠깐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차수막 공사는 관련 법에 하도급을 주지 않기로 되어 있지요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지금 폐기물관리법상에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김래연위원
처음에 줄 때 동아하고 진도하고는 두 군데는 할 수 있었지요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김래연위원
이 차수막이 사고가 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차수막 공사는 시가 부담했을 때 반을 차지한다. 그러면 이것은 누굴 줄 것입니까 어느 건설회사에 줄 것입니까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그것은 현재의 공사가 이렇습니다. 어느 회사에 주는 것이 아니고 공동도급으로서 공동이행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도급방식중에서 분담이행방식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공동이행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4개회사가 다 한다고 봐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래연위원
감사원 지적에 차수막을 해서는 안되는 회사가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제한을 해야 되는데, 생겼다고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개 공동도급을, 또 108억을 주면 또 공동으로 또 사고 낼 것 아닙니까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은 이것을 하도급업자인 하도급을 줬다는 데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하도급을 안하고 회사가 지금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가
회사가김래연위원
직영을, 어디서하고 있습니까
이은수위원장
그게 아니잖아요. 건영에서 회사 이름을 들먹여서 미안하지만 건영에서 95%에 낙찰을 받아서 밑에 하청업체에 60%에 하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자꾸김래연위원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시에서 한다고 하고…
이은수위원장
평생 과장님은 이 자리에 계실 거에요 바로 잡도록 만들어야지. 하청을 주고 있는데 자꾸 아니다 이야기를 해요.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직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래연위원
이 차수막 108억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하고 나서 좀 억울한 돈이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시에서 들어가는 게, 그래서 감시감독을 잘해야 할텐데 직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소장님이나 누가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만 됩니다. 나중에 조사할 테니까.
이은수위원장
이 업체 선정에도 의혹이 있습니다. 4개 업체가 공동도급을 받았기 때문에 더더욱 책임의 한계가 없을 뿐 아니라 하청업체 도급에도 의혹이 있다는 말이에요. 참고로 하세요.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수위원장
자꾸 싸고 넘어가려고 하면 됩니까 바른 말을 할 것은 바른 말을 하고 고칠 것은 고치도록 해야지 이게 예삿일입니까 쓰레기장 문제가.
리고
그리고김래연위원
문제가 생기면 감추려고 급급하시지 마시고 도출하셔서 의논을 하셔서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이은수위원장
張委員님! 계속 진행하세요.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그 다음에 저류조에서 모였던 물이 넘칠 때를 생각해 가지고 압송관로를 묻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압송관로가 지금 18억이죠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예, 신규로 새로 묻습니다.
초에
애초에장창조위원
이게 150㎜였죠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200㎜였습니다.
지금
지금장창조위원
그러면 얼마로 확대하게 됩니까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250㎜로 보면 됩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250㎜로 확대한다. 그러면 전면적으로 관을 재시공하는 것이네요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지금 현재 200㎜관이 묻혀있고 그 옆에 추가로 250㎜관을 더 묻습니다.
가로
추가로장창조위원
따로 묻는다.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창조위원
감전동 위생처리장으로 연결하실 것이죠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장창조위원
그러면 추가로 묻는 관이 250㎜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예.
이게
이게장창조위원
얼마라고 했죠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18억 9,0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조위원
42억 중에 우수배제시설에서 3억이라고 했죠 그러면 21억, 나머지는 어디다가 충당합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침출수 저류조 신규공사하는 저 부분에 약 16억 정도 들어갑니다.
출수
침출수장창조위원
소류조의 量이 약 1만 8,000t 아닙니까 그러면 비상시에 쓴다고 하고, 그러면 현재 침출수 처리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현재 저류조는 2,500t입니다.
규로
신규로장창조위원
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1만 8,000t입니다.
류조
소류조장창조위원
공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예.
창조
장창조위원
16억, 나머지는 어디에 투자합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저류조가 16억이고요. 압송관로가 18억, 우수배제시설 4억, 우수박스가 3억 5,000만원, 엄궁관로가 108억, 뒤에 숫자는…
대충
대충장창조위원
이 정도로 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애초에 시부담이 150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과연 전적으로 시에서 부담을 전부 다해야 되느냐. 아까 업무보고서에도 보니까 책임요율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책임요율을 그러면 정할 때는 어떻게 정합니까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요율로 정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되는 원인제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제공 비율에 따라서 결정해서 예산을 배정을 합니다.
제공
원인제공장창조위원
부담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지금 우리시 부담은 당초에 이런 사고가 안났다 하더라도 시공과정에서 보완을 해 가지고 더 추가해야 될 사항은 그런 사항으로 보고 그 다음에 시공자는…
러면
그러면장창조위원
108억 시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그런 것이죠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창조위원
말이죠. 감사원 처분지시에 따라서 분담금액은 보완설계 요율에서 원인제공 비율에 따라서 결정한다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결정한 내용이 108억이란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150억 3,000만원.
창조
장창조위원
150억 3,000만원.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지금 발주자가 150억 3,000만원, 시공자가 9억 4,000만원.
렇게
그렇게장창조위원
결정된다는 말이죠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우리가 그런 취지에서 분리를 하니까 이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조위원
이 요율 결정할 때 원인제공 비율 안 있습니까 결정을 할 적에, 그러면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관계자들 다 모였을 것 아닙니까 시가 이 만큼 부담하고 시공업자가 이 만큼 부담을 하고 설계자가 이 만큼 부담했다면 부담했을 때 그 결정 방법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이라든지.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그것은 우리가 219억을 공정별로 해 놓고 그 공정을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검토하고진영태위원
있지요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예.
떻게
어떻게진영태위원
하고 있는지…
러면
그러면장창조위원
원인제공비율을 3등분 했을 적에 현재 부산시가 제일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그것은 비율이 아니고 그 내용에 따라 가지고 공정내용에 의해 가지고 그 공사 내용이…
러면
그러면장창조위원
추가공사를 했기 때문에 더 든다고 하고 현재 설게자 하고 시공자 하고 시부담 공사비가 안 있습니까 9억 4,000만원 하고 59억 3,000만원하고 150억 3,000만원 하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을.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그 다음에 애초에 생곡매립장 시공을 할 적에 설계변경이 있었죠 綜合建設本部에서 업무를 인계받기 전에 설계변경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금액하고 내용하고 설계변경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영태위원
陳英泰委員입니다. 지금 쓰레기를 덜어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차수벽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영구차수벽이 될지 안될지 장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성공할 지 여부는 장담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경험을 한번 살려 가지고 그것을 공사를 하는 분이나 관리하는 사람이나 감리하는 사람이나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한번
한번진영태위원
해보고 또 실패하면 또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만 주민들이 혼란을 일으킬 정도에 영구라는 말은 쓰지 마십시오. 차수벽이라고 해야지 영구벽이라고 하면 완전히 되는 갑다 생각하기 때문에, 차수벽 시공에 침출수 차수 여부에 대해서 감사원에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서면상에 질의는 할 수 없고…
아니
아니진영태위원
서면상으로 하면 안되고 기술적으로 물어봐가지고 감사원에서 와서, 뭐 고려대학교에서 했던 감사원이 판단할 때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런 판단을 내려줘야죠.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아닙니다. 그 기술공법에 대해서는 그 때 자문을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금액이 명시 안된 부분을 감사처분 내용을 몇 번을 읽어봐도 분담 내역이 애매해서 어떤 취지는 자문 받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영태위원
지금 감사원에서는 재시공을 해라고 했는데 재시공을 안하고 차수벽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예.
렇게
이렇게진영태위원
해도 되겠느냐 물어 봤느냐 이말입니다. 안 물어봤죠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영태위원
감사원의 비중이 고려대학교의 수준보다 못합니까 아니 감사원의 어떤 능력보다 더 나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그런 기관에서 이렇게 해도 되겠다고 판단했으면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한 대학교에서 감사원의 능력보다 더 뛰어납니까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이것을 처분을 할 때에 여기에 “CIP 무슨 공법 해라, 연속벽을 해라” 뚜렷한 구체적인 공법 제시는 못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진영태위원
재시공하라 하는 것은 감사원에서 쓰레기 다 덜어내고 다시 해라 이 말 아닙니까 그 때 다 언론에도 다 그렇게 보도가 되었어요. 그 말을 무시하고 한 대학교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술적인 능력의 비중은 어디에 두고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부산시가 판단할 때 고려대학교에서 판단해 주는 방법이 괜찮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더라도 감사한 감사원에다가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 보통 통념상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방안이 있을 경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질의를 하지 않습니다. 설사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감사원에서는 그런 것을 가부를 결정을 안 해줍니다. 이런 문제는 사전에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사전에 이러 이러한 공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는 정도의 비공식적으로 이야기는 오고 갈 수 있어도 공식적으로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못합니다.
러면
그러면진영태위원
우리 생곡뿐만 아니고 우리 敎育廳 관계도 보면 학교의 부실공사가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감사원에서 판단해서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지금 그것 아닙니까 재시공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하고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으니까 지시에 어떤 비중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그 참 애매하네요. 그러면 감사원 감사는 뭐합니까 “물 새기니까 너거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야지 어떻습니까, 말이 됩니까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회의를 다시 해야 합니다. 오늘 너무 현장에 와서 회의를 오래 끌 수 없는 것 같은 데 나중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판단해 주시겠지만 묻는 委員들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야지 그렇게 대답을 우물우물하고 준비가 소홀하면 안되는 것이죠. 그러고 이렇게 엄청난 사고를 감봉 1월, 2월, 3월로 처리하고 끝난다는 것입니까 이것 참 웃기는 이야기네요. 부산시민이 볼 때 이런 큰 공사 잘못되면 공무원이 1월 감봉 받고 2월 감봉 받고 이렇게 되면 어떤 사회 법체계 형편상 맞습니까 여기서 대답할 문제가 아닌 것 같은 데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책임감리인데 감리가 어떤 책임을 졌습니까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사고로 인해서 책임감리는 회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적인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그 회사에 행정적인 조치가 또 따릅니다. 그 공사 책임감리한 기술자에 대해서는 또 기술자에 건설기술법에 의한 건설부에서 기술면허에 대한 행정조치가 따르고 설계자는 또 설계자에 따른 기술자의 행정조치가 따릅니다.
진영태위원
책임감리법에 보면 재정적인 보상도 해야 되고 또 형사적인 책임도 져야되지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영태위원
이렇게 다 책임을 졌습니까 감리에서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지금 생곡으로 인해 가지고 처분은 그 회사에 대한 처분하고 기술자에 대한 처분이 지금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진영태위원
본부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까 이게 부산시가 부담해야 되는 150억 이것도 감리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감리자에 대해서는 해당 감리업체에서 수질분야는 6개월 영업정지가 되고 폐기물 분야에 대해서는 3개월 영업업무정지고 감리개인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아직 조치 중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업무정지 부분은 감사원에서 과학기술처에다가 직접 요구를 해 가지고 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진영태위원
조치 중에 있다는 것은 형사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 중에 있다는 것입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영태위원
재정적인 것은 어떻게 합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이러한 재정적인 것이라든지 포함을 해 가지고 처리하는 부서에서 처리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렇게
그렇게진영태위원
못알아듣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여기에 책임감리가 보상은 얼마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무한은 아니죠 알면 대답을 한번 해 보세요 누구든지. 94년 1월 1일부로 개정된 책임감리법에 보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50억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보상은, 그러면 돈 내어놔야지요 감리회사가, 이것 감리 잘못했으니까 형사적인 처벌을 받아야 될 사항은 처벌하는 사람이 판단하겠지만 이것 지금 손해를 입힌 것은 보상을 해야지요.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시공자가 이번에 다시 부담하는 것이 59억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부담의 취지에서…
자가
시공자가진영태위원
, 시공자는 따로 책임을 지게 되어 있고 감리회사도 보상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책임감리제도를 만들면서 그 전에 일반감리할 때보다 감리비를 세 배나 더 주고 있는데요. 부산시가 책임감리하면서 1년에 더 부담하는 감리비가 200억원 정도 됩니다. 좋습니다. 委員長님! 오늘 소관 부서에서 부실한 답변내용으로 인해서 이 회의를 조만간에 다시 한번 더 할 것을 요구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委員長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綜建本部에서 전면재시공이 아니고 보완공사를 하는데, 그런데 당초 작년 침출수 누출사고 이후 시민대표들하고 市長님하고의 합의사항은 전혀 다릅니다. 이 보완공사에 대해서 우리 주민대표들하고 공사착공 전에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민들하고 원만한 합의를 얻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本部長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2회의 설명회를 가졌었고 주민들의 이해를 얻은 후에 저희들이 착공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조위원
주민들하고 이런 보완공사로 해서 차후에 누출사고시는 어떻게 하겠다든지 책임사항이라든지 완벽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나서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냈다는 것입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내면서 이렇게 하겠다. 앞으로 보완공사를 어떻게 한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그…
창조
장창조위원
주민동의가 있었습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예. 주민의 명확한 동의서라든지 그런 것보다도 대부분 반대하는 그런 의견은 없었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다. 그러면 전체다 찬성은 아니고 일부분은 반대를 했었겠네요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일부분의 반대라기 보다는 누구누구하고 이렇게 명확하게 분류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조위원
대부분의 찬성을 얻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민대표 나와 계시죠
총무
회총무생곡쓰레기매립장주민대책위원
하재권 예.
창조
장창조위원
그 때 그 당시 회의를 했을 때 어떤 의견이 있었습니까
총무
회총무생곡쓰레기매립장주민대책위원
하재권 그 당시에 의논을 했을 때는 우리가 설명을 사업본부장 그 쪽에서 하도 주민들한테 의논도 없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주민들을 모아놓을테니까 언제쯤 나와서 설명회를 해달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委員長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수위원장
말씀도중인데 말씀을 줄여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훈씨
윤영훈씨장창조위원
! 그러면 종합건설본부에서 이번에 보완공사에 대해서 2번의 설명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대책위의 동의를 얻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창조
장창조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수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죠
김래연위원
위원장님! 지난번에 제가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조례로 해야 될 일이겠지만 기술적인 문제 지난번에 제가 질의할 때 4번씩이나 감리가 바뀐 이유가 무엇이냐 할 때 소장님 말씀이 신병으로 인해서 감리가 바뀌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 상황을 보니까 綜合建設本部長님 지금 오셔서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고 확실히 모든 사항을 진행을 안했기 때문에 상당히 난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질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지금 오시는 綜合建設本部長님께도 이렇게 질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이 점을 양해하시고 앞으로도 물론 이런 심도 있는 여러 가지 조사를 할 것입니다. 기다려 주시고. 제가 지난번에 제안했듯이 기술직에 있는 분들은 이 공사가 발주해서 마칠 때까지 그 분이 책임을 지고 마칠 때까지 옮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년마다, 3년마다 옮겨버리니까 지금오신 국장님이나 綜合建設本部長님이 “제가 안한 것이라서 모르겠는데…” 이것을 의회에서 조례로 정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도대체 일이 앞뒤가 안맞아돌아가는데 기술직들이 바뀌어서 그렇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은수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는 전국 최고의 평당조성원가를 들여 매립장을 조성하고도 침출수 누출, 농경지 및 수질오염을 가중시켜 환경오염으로 인한 시민의 관심을 재시공으로 인한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책임을 전적으로 시가 져야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빠른시일내에 다시 한번 완벽한 업무보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생곡쓰레기매립장 보강공사의 진행과정이 각계각층 전문가의 진단으로 완벽 시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저희 위원회에서는 조사특위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6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