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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최영문 의원 발언

제17회 제2차 본회의1997-01-29

최영문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동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통영시의회 이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지난 1월 21일 통영시 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운영위원회와 총무위원회 회부한 3건의 개정조례안과 그리고 1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총무위원회에 회부한 1건의 제정조례안등 모두 4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지난 1월 24일부터 어제까지 휴회기간동안 상임위원회별로 실.국.소의 97년 주요업무보고와 안건심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1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밀도있는 시정질문에 알차고 상세한 답변을 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실.국장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각 실.국.소장과 과장 여러분! 업무보고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97년도 주요업무를 통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당면 현안사항등을 소상히 파악함으로써 시정을 이해하고 도 앞으로의 의정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2. 통영시의회에서의 증인보호 및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의회에서의 증인의 보호및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건의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부하여 심사하였기에 의회운영위원회 최영문 위원장으로부터 일괄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최영문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영문 의원입니다. 통영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96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5,247호로 개정 공포된 국내여비규정에 의하여 통영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일부 조례를 개정하여 무보수 명예직인 의회의원들에게 의정활동을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중 여비내에서 현지교통비를 이비로, 숙박비를 숙박료로 개정하고, 1일 지급액을 현실에 가깝게 지급토록 한것은 의회의원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개선책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위원 전원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통영시의회에서의 증인의 보호 및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도 96년12월31일 대통령령 제15,247호로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다라 통영시의회에서의 증인의 보호 및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중에서 일부 용어중 상위법과 상이한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변경하는 것이며, 조례의 정비를 위한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위원 전원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최영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건의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해주셨는데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6년 12월 31일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조례와 관련된 내용을 상위법령과 일치토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의회에서의 증인의 보호 및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역시 앞서 말씀드린 국내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현행조례의 용어중 상위법령과 상이한 부분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건 역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보건 의료 심의위원회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건의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써 총무위원회 서상현 위원장으로부터 일괄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현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서상현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통영시 보건 의료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96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5,244호에 의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중 관련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보완함으로써 시 소속 공무원의 합리적 복무 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고 활기차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영시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종전의 보건소법이 96년 6월 30일자로 폐지되고 지역보건법이 95년 12월 29일 법률 제5101호로 전문개정되어 96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시.군 보건소에서 추진할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등은 같은법 제3조의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지역주민과의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후 시군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되면 도에서도 시군과 같은 법으로 절차를 밟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등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는 시군이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서상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의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해주셨는데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중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제3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통영시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1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면서 몇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년 6월의 1기 의원은 의정활동을 위한 기반을 쌓는 무대였다면 올해부터 시작되는 제2기 의회는 동료 의원 여러분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선진의회상을 정립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과 아울러 지역주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알찬 의정활동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올해는 어느때보다 경쟁력이 강조되는 시기로서 씀씀이 10% 줄이기, 조직개편등 현안 사항이 산재해 있고, 모든 분야에서 우리 시민은 달라진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직자 모두는 시민의 바램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인식하여 맡은바 업무에 정진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이 바라는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7일간의 회기동안 임시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폐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