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1차내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후반기 내무위원장을 맡게 된 파주 출신 김남정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우리 내무위원회가 경기도의회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화목한 분위기에서 능률적으로 운영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위원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위원회 운영은 교섭단체 간사님들과 충분하고도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원만히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성원과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 소개와 인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의 의석순서에 따라 호명하면 해당되는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자기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박순자 위원님 일어나셔서 자기소개와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입니다. 전반기에는 문교위원회에서 일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내무위원회의 김남정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화목한 가운데 후반기에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수) 다음은 이성범 위원님 소개해 주십시오.

여주 출신 이성범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내무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돼서 아주 기쁩니다. 저는 전반기에는 건교위에서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또한 3대 때 제가 내무위원회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친정에 온 기분으로 생각을 하고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많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무위원회의 한 위원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혁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양주 출신 최상신 위원입니다. 전반기에서도 내무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전반기에는 제가 보선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4개월여밖에 내무위원회 생활을 못해서 후반기에도 내무위원회를 지망을 했고 보다더 알찬 내무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원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의정동우회 최종원 위원입니다. 금년에는 대선이 있는 중요한 해입니다. 당리당략을 떠나서 850만 도민이 원하는 복지증진을 위해서 미력하나마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 수)

네, 최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연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이기연 위원입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내무위에서 활동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대단히 기쁩니다. 저의 소신있는 의정활동으로 저희 내무위원회가 보다 알차고 성실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제 한 몫을 도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네, 이기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옥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출신 이재옥 위원입니다. 전반기에는 기획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공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했습니다. 후반기에는 본 위원이 행정에 대해서 배우고 또 우리 경기도 행정이 안정적으로 효율성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포부를 가지고 이 내무위원회를 지망했습니다. 김남정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경기도 발전, 일선 시·군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또 집행부 공무원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만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열린 마음으로 서로가 터놓고 이야기하면서 고민할 수 있는 이런 의회와 집행부 공무원의 관계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위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네, 이재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형만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국민회의 정형만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내무위원회가 처음입니다. 지난 3대 때는 도시위원으로, 이번 4대에 들어와서는 문공위원으로 상임위 활동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가장 일이 막중하고 또집행부에서 내무국소관이 많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도 도의회에서 소관업무가 과중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존경하는 김남정 위원장님과 연부역강하신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미력이나마 일조를 하고자 합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네, 정형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노충호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양출신 노충호 위원입니다. 저보다도 훌륭하신 분들과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후반기를 같이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노충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 앞으로 1년반동안 다같이 협조해서 경기지방자치행정이 많이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계신 여러분들께는 제가 1년반동안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공직자 후진되시는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지사님도 하시고 또 일선 자치단체장도 하시고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배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보통 질의하는 것은 지방행정발전을 위해서 그런 데에 역점을 두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남은 임기동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박 수)

이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금 막 이광구 위원님이 도착을 하셨습니다. 순서가 지났지만 이광구 위원님 자기소개와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이광구 위원입니다. 1년반 동안 같이 내무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앞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열심히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성실한 위원이 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인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내무위원회의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인의 인사와 함께 소속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원일입니다. (인 사)

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2항 의석배정의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지방소방학교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입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각각 상정하여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일괄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신한국당 소속 간사로 선임된 박순자 위원입니다. 여러모로 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 내무위의 화합을 위해서 당리당략을 떠나서 함께 김남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850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네, 박순자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새정치국민회의 이기연 간사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간사로 선임된 이기연 위원입니다. 간사로서 김남정 위원장님과 저희 내무 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소속 공무원님들을 위시로 해서 저희 선배위원님들을 보다 각별히 모시고 저희 내무위의 발전을 위해서 한 획을 긋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내부적으로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다섯 분이 오셨습니다만 부의장을 지내셨던 두 분과 지금 대변인을 맡고 계신 분, 또 가장 저희 당에서 원로이신 위원님, 이렇게 네 분을 모시고 내무위에 소속이 됐습니다. 850만 경기도민을 위해서 보다 참신하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네, 이기연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권회근 위원님이 오늘 출석하지 못한 관계로 의정동우회 최상신 간사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의정동우회 소속 양주 출신 최상신 위원입니다. 우리 10개 상임위원회 중 가장 핵심이 되는, 또 훌륭한 후반기 내무위원회가 되도록 간사로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네, 최상신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의석배정의건

내무국장 유희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남정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제4대 경기도의회 제2기 내무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내무행정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올립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께 저희 내무국의 과장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재욱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박신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이천식 사회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해준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심무섭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계장급이 인사이동에 의해서 자리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진호 총무과 서무계장입니다. (인 사) 심재인 총무과 의전계장입니다. (인 사) 박제향 총무과 인사계장입니다. (인 사) 박정오 고시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 최종학 총무과 문서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 이규희 총무과 여권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 이병대 총무과 통신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자치행정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희경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 황종각 조직관리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 유재규 주민행정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 이광식 여론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 사회개발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세훈 사회개발과 총괄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 김현기 사회개발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 장태훈 지역개발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세정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지영 세정과 세정계장입니다. (인 사) 백대현 세외수입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 백인현 평가심사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 서준원 세무지도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 박윤희 세무조사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 회계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용선 회계과 경리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 이종인 계약관리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 최문용 재산관리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 박영식 청사관리계장입니다. (인 사) 이상 저희 5개과 과장과 계장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 순서에 따라서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도의 유인물로 올려드린 경기도지방소방학교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제안사유와 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제104조와 소방공무원법제15조에 의거해서 경기도지방소방학교의 설치승인에 따라 소방행정교육의 내실추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골자는 경기도지방소방학교 설치목적을 규정하고 다음에 학교위치를 정해서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봉명리 산91번지에 지금 건축물까지 완공을 했습니다. 소관업무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 교육훈련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관한 사항, 교재편찬과 교육기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다음 교육훈련 성과측정 및 분석에 관한 사항, 또 피교육자의 보건후생과 교내생활 지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을 했고 소방학교에는 교장을 두며, 교장은 소방정으로 국가공무원으로 보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 소방학교에 두는 기타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도지사가 따로 정원규정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방학교에는 지금 보고올린 대로 용인시 남사면 봉명리에 건축물을 다 완료를 했고 그 부지는 약 4만 1,000평, 그 다음에 건물은 10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4,329평을 지었고, 주요시설은 본관, 생활관, 식당, 훈련탑, 또 소방항공대가 그 장소에 창설이 됩니다. 그래서 149억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만 '94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완공된 이러한 사항입니다. 기구는 뒤에서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34명으로 정원을 정해 가지고 출발하게 된다는 사항을 보고 올립니다. 다음 별책으로 돼 있는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도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을 기관간에 조정을 했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의회사무처에 10개 상임위원회에 6급 인력을 보강을 하고 한 사람은 통용요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해서 11명을 증원해 주고 지방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도정연구 기능보강에 따른 인력증원과 경기도지방소방학교의 설치에 따른 운영 인력을 증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본청에는 의회의 정원 11명을 증원해 주기 위해서 11명을 감했고, 그 다음에 도정연구계에 증원해 주면서 7명을 감축을 하고 의회사무처에는 11명을 증원을 했고 직속기관은 6명이 증원이 됐고 출장소, 사업소에는 각각 1명씩 감원을 했습니다. 2페이지의 내역을 보고드리면 본청에 7명을 감한 내역은 도정연구 기능인력보강에 3명을 늘렸습니다. 이것은 경기행정쇄신위원회, 그전에 행정쇄신계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도의회 승인을 받은 운영조례가 1년 연장운영되고 도정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존에 계장직급은 없애고 그 직원 3명에 대해서는 한시적 정원으로 돼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도정연구계에다 증원을 시켜줬고 그 다음에 의회사무처의 인력보강에 따른 정원을 별도 증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 6명을 감원해 가지고 이것은 내무국에서 3명, 농정국에서 1명, 산업경제국에서 1명, 건설교통국에서 1명 이렇게 해서 6명을 감축을 했고 또 경기도지방소방학교설치에 따른 기준준비요원 정원 소방본부요원으로 5명을 감축을 해서 소방학교 설치하는데 따른 정원에 책정을 했고, 대통령령 개정에 따라서 국가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조정이 1명이 있어서 예산담당관이 지금 국가 5급으로 돼 있었습니다만 이어서 지방 4급으로 승급시켜 정원을 두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 1명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도 본청에 국가공무원은 지금 행정부지사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장,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리고 과장급에서는 민방위비상대책과장이 국가공무원으로 남고 나머지는 전부 지방공무원으로 되면서 지방 4급으로 전부 정원이 바뀌었습니다. 다음 의회사무처에 11명은 상임위원회 행정지원 인력보강을 위해서 11명을 증원을 하였습니다. 그 증원사유는 각 상임위원회 행정 6급 정원을 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직속기관 6명은 경기도지방소방학교 설치에 따른 운영인력 보강을 위해서 10명을 보강합니다만 그 내용은 신규증원은 5명, 본청에서 상계조정한 것이 5명, 본청 소방본부에 요원은 5명 감원하고 그 다음에 소방학교에 증원을 해준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34명으로 인원이 책정이 됐습니다만 신규증원은 간부급 5명만 증원을 받고 나머지 29명은 전부 상계조정을 함으로써 각 소방서에서 23명을 감원해 가지고 소방학교 34명을 창설하게 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회사무처 인력보강에 따른 정원조정으로써 교육원에 2명, 진흥원에 1명, 3명이 감원이 됐고 그 다음에 대통령령 개정에 따른 국가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1명 감원은 교육원 교관요원 지방 4급으로 있던 것을 지금 보고드린 예산담당관 직급에다가 본청으로 지방4급을 주고 5급 자리는 교육원 교관요원으로 돌린 이러한 사항으로 1명이 감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출장소에서 1명을 감액하게 된 것은 의회사무처 인력 보강에 따른 정원조정으로써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1명을 감원을 한 이러한 사항입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번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언의 말씀을 올리면 지금 소정부 추진이라는 이러한 사항 때문에 신규증원은 가급적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 의원님들의 보좌관 제도가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의회 각 상임위원회에 지금 인력이 모자란 이런 내용을 감안을 해서 저희 내부에서 가지고 있던 정원을 전부 보고드린 것과 같이 11명을 감원해 가지고 도의회에 6급으로 직급을 상향조정해서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아서 여기 충원을 해주게 되는 사항입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휴회시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만큼 11명을 증원해 주기 위해서 본청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는 게 부지사가 위원장이 돼가지고 각 실·국장들이 조례규칙심의를 해서 의회에 의안으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본청의 정원을 감원해서 의회에 증원해 준 데 따른 상당한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국장들의 아주 공격적인 사항도 제가 감수를 하면서도 일단은 증원이 되지 않은 범위안에서 의회의 기능을 보강해 주는 방안은 이 방안밖에 없으니까 우리 내무국에서 우선 3명을 감원하겠다 그래 가지고 각 국과 이 사업소 또 외청의 인력진단에 의한 인원을 저희가 과감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의회의 11명을 6급으로 직급을 상향조정해 가지고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증원을 해 드려야 된다하는 그 사항을 보고를 올리고 앞으로는 아마 더 이상 조정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고 저희 집행부에서 11명을 감원하기 까지 상당히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새롭게 구성되는 내무위원회에 제가 오늘 정원조례를 이렇게 제안하게 되니까 제 자신은 상당히 여기에 와서는 홀가분한 이러한 생각으로 위원님께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에 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내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의회사무처 인력보강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생이 있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제가 준비한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까지는 생략을 하고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소방학교설치조례안은 용인 남사면에 소방학교를 설치하기 위해서 '91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에 모든 절차를 순조롭게 이행을 하면서 현재 95% 이상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내무부로부터 학교 정원승인을 받는 등 제반절차를 거쳐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 4월 초에 개교예정에 따라서 설치조례를 제정하는 것임으로 현행 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현안 사항으로 대두되어 왔던 의회사무처의 6급인력 11명을 증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국가공무원의 증원을 내부기관간에 조정하는 것과 또 행정쇄신위원회가 1년 연장운영됨에 따라서 감축된 인력 3명을 보강하는 내용과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소방학교 설치에 따른 운영인력을 3개 조정해서 10명을 증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한 후 보충질의하는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시출신 이재옥 위원입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의사진행의 발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답변대가 중심에 와야지 저기 있으니까 얼굴도 보기도 뭐하고 그래서 위원장님, 다음 회의때 부터는 답변대를 중간에 놔서 심도있는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치를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답변대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개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그렇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 사항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학교는 이의는 없습니다만 최소한도 언제쯤 개교가 되는지 이 정도는 아마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개교가 언제되어서 정식으로 된다 하는, 소방학교 95%의 공정을 마쳤다고 하는데 언제쯤 개교가 되는지 간략하게 소방학교의 운영문제라든가 제반 활동사항 계획을 간단하게 제시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과 관련되어서 이것은 일괄질의 성격이 아니어서 내무국장께 일문일답식으로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회의도 빨리 끝내기 위해서 질의를 …….

물론 보충질의가 있는데 그냥 보충질의 없이 일문일답식으로 끝내자고요.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보충질의겸 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국장님 나오시고 일문일답으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이나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약간은 본 조례안과는 좀 관련이 없다 하시더라도 본 위원이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청에서 7명을 이렇게 감을 해 가지고 공무원 수를 조정했는데 이렇게 감한 데 대해서 행정상, 업무상의 문제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무턱대고 한 것은 아니고 그 과의 업무기능을 봐 가지고 쇠퇴기능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을 조정했기 때문에 좀 뺏기는 입장에서는 언짢은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감안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업무에 따른 공무원에게 과중한 업무가 주어진다든가 이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의회사무처에 보좌인력으로 11명의 공무원을 배정해 준 데 대해서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의원들이 보좌관 하나 없이 열악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도와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질의의 요점은 정책보좌관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제기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도청에 있는 정책보좌관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현재 6명입니다.

6명인데 현재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기능은 부여해 주었어요. 행정심판위원회도 들어가고 행정쇄신위원회, 그 다음에 감사위원 이래서 참여는 하게 되는데 실제로 능률적인 그러한 참여는 어렵게 돼 있습니다.

능률이라기 보다는 정년퇴직에 즈음해서 놀고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지 뭐 행정쇄신이고 이렇게 대외적 행사에서 실제 일을 하거나 그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기획위원회에 있을 때 정책보좌관실 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내무국장님께서도 이제 광명부시장으로 가시니까 마지막 회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중요한 분들입니다. 평생을 공무원 생활을 해서 일단은 부이사관 이렇게 되신 분들이고 그 경륜을 아마 경기도 본청이나 우리 의회에도 잘만 활용할 수 있다면 엄청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번에 신문지상을 보면 또 경기도에서 정책보좌관으로 갈 분들이 누구누구 다 이렇게 나가지고 정책보좌관이 더 늘어나서 이렇게 보직없는 이런 상태가 됐는데 지금 여기에 있으면 의회사무처 기구에도 11명을 주셨습니다만 차라리 정책보좌관실을 의회사무처로 전환을 하셔가지고 그래도 136명의 의원들이 정책보좌관에게 자문이라도 받고 말 그대로 정책보좌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계획은 없으신지 한 번 묻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정원상으로는 정책보좌관실은 본청에 정원개정을 전부 받아서 둡니다, 기구와. 그렇기 때문에 그 기구를 직속 의회사무처로 정원을 책정하는 것은 현 상태로는 불가능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문제를 몰라서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고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왕 이렇게 지방공무원 대통령령에 따라, 내가 이것은 잘 모르겠는데 국가공무원정원을 조정하고 그랬을 때 차라리 정책보좌관을 그렇게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사실 정책보좌관이라는 분들도 평생을 고생하신 분들인데 지금 책상이나 주고 아가씨 하나 둬가지고 앉아서 소일거리도 없게 만드는 것은 본인들로 보나 우리가 봐도 심한 말은 않겠습니다만 모양도 안좋고 하니까 이 말 그대로 정치라는 거나 의회라는 거나 도정이라는 게 전부다 문제점이 있는 것은 좋은 방향으로 해서 법도 개정을 하고 조례도 개정하고 또 대통령령이면 대통령께 보고해서 정책보좌관 제도의 문제점 지금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고해서 현실성있게 맞춰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지 조례에 없다, 법규에 어긋난다, 대통령령에 어긋난다 하면 나라 자체가 정체되어 버립니다. 동적이지가 못해요. 정체 돼 버리는데 그럴 것 같으면 무슨 정치가 필요하고 의회가 필요합니까? 오늘 질의는 이 사안하고는 약간은 핀트가 어긋납니다만 문제제기 차원에서 제가 앞으로 이것을 상당히 내 의정활동 방향에 기준을 두고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정책보조관을 진짜 말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정 안되면 경기도의회 보좌관도 없으니까 의회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주십사 이런 취지에서 문제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정책보좌관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열세 분이 있다가 일곱 분이 공로연수가고 퇴직을 지난 연말에 세 분 하시고 금년에 세 분이 또 공로연수를 가시고 그랬는데 지금 정책보좌관에 대해 신문에 난 내용대로 대상은 37년생입니다만 일체 무슨 강제성이 있거나 그것은 없습니다. 시·군 것은 시장·군수에게 일임을 해 가지고 본인이 희망을 하거나 시장·군수 판단에 의해서 할 뿐이지 종전과 같은 그런 개념은 없고 그 공문에 명시된 게 내년 부터는 정책보좌관 계획이 이제 내려오지도 않습니다. '98년도부터는 정책보좌관의 정원을 두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지금 계신 여섯 분들도 금년 6월말이면 전부 공로연수 대상입니다. 다 나가십니다, 여섯분도. 그렇게 되면 우리 도의회는 정책보좌관이 이제 금년 6월말이면 그것은 개별 자연인에 따라서 정원이 늘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 6월말이면 정책보좌관 정원이 전부 없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작년에 정책보좌관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 분들의 태도와 말씀을 듣고 뭐라고 그럴까 분개해 있다고 그럴까요? 그분들이 그렇게 문제점이 있는 것을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는 안되겠다 그래서 작년 업무보고에도 작년정도면 정책보좌관이 예를 들면 '97년도면 없어집니다. 이렇게 보고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속되고 또 신문보도나 언론에 보면 아마 내무국장도 내가 알기는 정책보좌관으로 가는 것으로 됐다가 광명부시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정책보좌관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돼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그때그때 타이밍을 맞춰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여기있는 위원들도 일하는 모습이 아닐까해서 다행이 6월에 없어진다니까 그런 불필요한 기구는 다행입니다만 그런걸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정책보좌관에 대해서 우리가 활용한다고 보면 말이 그렇습니다만 그런 방향도 고려를 해주십사하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재옥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네, 이재혁 위원 질의해 주세요.

안산 출신 이기연 위원입니다. 먼저 저의 의정활동과 위원님들의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위해서 11명의 인력을 보강해 주신 내무국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11명의 인원을 충원하기 위해서 국장님 나름대로의 많은 애로와 남다른 노고가 있으셨을 걸로 압니다. 아무튼 현재 보다는 더 나은 각 상임위 활동이 전개될 것입니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층건물과 인구수가 날로 늘어나는 게 우리 경기도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로 비추어 볼 때 진압대원들이 오히려 늘어나야 되는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29명이 감소가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구조대가 9개대로서 12개 구조대가 부족한 게 현실이고 구급대가 108개대 편성인데도 현재 60 몇 개가 운영되고 있지요? 본부장님.

김광수 본부장님 아까 우리 이재옥 위원님이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하자고 그랬는데 답변 바로 가능하시면 지금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지요.

지금 구급대가요 총 108개대 편성 아닙니까. 지금 몇 개대 편성돼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T·O 받은 것은 6개대고요. 지금 잠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98개대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압대원을 포함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개 구조대가 부족하고 구급대는 42개대가 부족한 현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조대하고 구급대가 행정직도 아니고 진압대원들인데 그나마 지금 오히려 299명이나 감소가 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소방학교에 신규로 보완되는 것은 34명 중에서 순증이 5명이고 기존에 6명을 제한 11명 제외한 나머지가 23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방본부 행정요원 중에서 2명, 각 21개 소방서와 금년도 분당과 포천소방서 2개 소방서를 포함해서 23개 소방서에서 행정요원 1명씩 보완을 하기 때문에 진압대하고는 관계가 조금 진압된 양을 잃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기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옥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광수입니다. 하반기 새로 구성된 내무위원회 김남정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소방본부에서는 도민들의 안전과 내무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충실히 보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재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옥 위원님께서는 소방학교의 개교일정과 간단한 소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소방학교는 '91년도 10월 4일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93년도 5월 16일 건설부의 입지승인을 받았습니다. '94년도 1월 21일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봉명리 산 91번지에 부지면적 4만 1,058평과 건물은 10개동에 4,349평으로 지금 공사기간은 '94년도 12월 23일부터 금년도 3월 14일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95%, 소방학교 청사는 거의 100%가 완공됐고요. 항공대가 지금 격납고가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교는 4월초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소방관의 전문교육의 장으로 육성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경기도소방학교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서울소방학교에 위탁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강원도, 인천, 경기도, 서울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다 보니까 경기도에 현재 신규임용자들이 한 50% 정도가 교육도 받지 않는 현재 소방관으로 있습니다. 이 소방관들을 도저히 우리 경기도에 소방학교가 없이는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원도와 인천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같이 수용을 해 가지고 경기도에 기본교육도 받지않은 500여명의 소방관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선 교육을 실시해서 해소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그외에도 전문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예방점검이라든지, 진압방법, 구조기법, 전산요령, 또 특별교육으로서는 의술의 교육까지 함께 이번에 경기도소방학교에서 4일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재옥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원 위원입니다. 김광수 소방본부장님께 한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지방소방학교설치조례안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91년서부터 기본계획을 세워서 그동안 150억원을 투자해서 공정이 95%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먼저 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되고 조례를 자치단체장이 공포를 하고 그리고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하고 하는 것이 원칙이냐 지금처럼 다 지어놓고 3월에 개교를 하는 입장에서 경기도 지방소방학교설치조례안을 제안을 했다, 이 순서가 뭔가 의아하게 생각되는데 이게 잘 된 일입니까, 못된 일입니까?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94년도 1월 20일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를 받고 '94년 8월 9일 내무부에 소방학교설치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단지 거기에 따른 나머지 조례사항은 어느 정도 관서 승인과 이런 것이 이루어진 후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설치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무부에 승인받은 그 이후에 조례를 제정하고 그리고 그 조례에 의해서 사업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해야 되는게 원 절차가 아니냐, 난 그걸 묻고자 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뭔가 잘못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이때까지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전부 내무부 산하 소방학교도 있잖아요?

내무부 소방학교는 천안에 지금 있는데요. 여기는 순전히 간부들만 양성하는, 도저히 거기서 소화할 수 없어서 전국에 지방소방학교가 6개 소방학교가 있습니다.

6개 시·도별로. 설치의 필요성은 있는데 절차가 좀 잘못 됐다. 그건 시인하시지요?

지금 까지 통상적으로 소방학교의 관사 승인이라든지 정원승인은 항상 사후에 이뤄져 왔습니다.

글쎄 그것이 우리 의회로 봤을 적에는 잘못된 것 아니냐,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소방헬기는 구매계약이 됐습니까?

지금 소방헬기 깜보푸는 지금 동체하고 동체일부는 김포공항에 들어와서 조립 중에 있고요.

어느 나라 산이에요?

러시아산, 지난 해에 도입해야 될 예산 말이지요. 그 다음에 '97년도 예산확보된 것은 지금 이제 거기에 따른 기초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아마 4월중에는 저희들이 조달구매를 조달청에 의뢰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내무국장님께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유희두 내무국장께서 내무국장으로 재임하시면서 도청 신축계획이라든지 공무원수련원 건립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1기 이인제 지사님의 보필을 탁월하게 잘 하시고 또 끝으로 이렇게 의회전문위원들 이렇게 배려해 주시고 그 동안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요새 신문을 보니까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정원고시안 제도가 있습니까? 지방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그게 시·군에 지방자치에 두는 기구와 인력에 관한 규정을 전에는 내무부부령으로해서 내부지침관리를 하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발표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인구기준으로 둬가지고 인구 10만 이하의 시와 군 그에 따른 둬야 될 기구의 숫자와 거기에 두는 공무원의 수, 이것을 령으로 정해 놓아서 임의로 변동을 시킬 수 없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만 그 경과규정을 보면 현행 자치단체에 두는 기구와 인력은 이 령에 의해서 승인이 된 걸로 이렇게 간주하기 때문에 특별한 변동은 없습니다만 제가 그 내용의 구체적인 것은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저희 도의 경우는 그 기준에 따른다 하더라도 3개 국이 시·군에 늘어야 되고 23개과가 늘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군별로 또는 줄어야 되는 곳도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그렇다 하는 것을 보고 드리는데 새로운 게 아니고 내무부가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였다는 것이 그게 달라진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그걸 보시게 되면 이게 하나의 통제수단을 중앙정부가 더 강화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무부장관이 내부적으로 그 기준을 관리하던 것을 령으로 이렇게 끌어올린 것은 어떠한 통제강화의 기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시겠습니다만 현행 저희 시·군이 가지고 있는 기구와 그 령에 나와있는 기구와 볼 때 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번에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임위원회별로 6급 공무원을 배치해 주시는 거죠?

그것은 저희가 의회사무처까지만 정원을 주면 의회사무처 내부에서 이제 기능배분은 자체권한이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위원회 별로 전문성있는 공무원이 전부 배치되도록 배려를 해 주시고 특히 문제점이나 하나 있는 것은 전문위원님들이 일반직 공무원들이 와 계시다가 또 1년이고 반년이고 인사이동 때는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사실상 결여돼요. 그래서 의회로 봐서는 별정직으로 전문위원님을 4급이나 3급으로해서 전문위원이 장기간 동안 계속 연임해서 근무를 하심으로써 충분히 위원회별로 업무, 또 여러 가지 조례제정이라든지 안건처리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사무처에다가 요구할 사항인데 지금 교섭단체별로 신한국당하고 국민회의에는 전문위원이 한 분씩 배치가 되고 민주당하고 의정동우회는 한 명도 배치가 안 됐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이번 기회에 사무처에서 그걸 감안을 해서 운영위원회에는 별로 전문위원이 필요없을 것으로 봐요. 그러면 그 인력을 다른 교섭단체에다가 배치해 주는 걸로 이렇게 재고가 됐으면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노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충호 위원입니다. 내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재옥 위원님하고 이재혁 위원님이 정책보좌관 관계하고 공로연수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공무원들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본 위원의 생각은 공무원 신분보장에 의해서 정년까지 다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55세, 56세 됐을 때 어떤 비리사실 이런 걸 폭로해 가지고 강제퇴직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정책보좌관이나 공로연수 같은 경우는 능력이 있든 없든 자연연령에 따라 가지고 대접을 상당히 많이 해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국제경쟁력을 갖춰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능력이 없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개인기업체에 비교해 가지고 생산성이 공무원 조직이 상당히 낙후돼 있기 때문에 공무원 수를 과감히 줄이는 차원에서 능력이 없으면 그러한 제도를 더 보완해 가지고 과감히 감원해야 우리 공무원 사회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동적으로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정책보좌관제도라든가 공로연수, 실질적으로 공무원 신분보장에 의해서 보장을 해 주는 것 뿐이지 개인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40정도 되면 자기사업 보장 문제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퇴직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 같은 경우는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정년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비효율성인 조직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경쟁력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지금 뒤쳐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들으셔도 되죠?

네.

노충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성범 위원님.

이성범 위원입니다. 내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공무원직제와 정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도로 보면 타 시·도에 비해서 주민수에 대한 공무원 관장비율이 엄청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경기도가 지금 인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급속도로 증가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원 11명을 하셨는데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경기도가 좀더 공무원이 증원이 돼야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주민에게 할 것 같은데 지금 감원이 되는 상태에서 앞으로의 경기도의 공무원 정원 관계를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시는지 또 어떻게 추진을 해야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과 인력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관장하는 부서에서 그걸 제가 지금 검토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 이렇게 정식서류로 보고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의 저의 입장에서 사견인 이러한 사안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앞으로 지방행정조직은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것 만큼 새로운 인원이 따라서 늘어나는 것보다는 소위 인원을 감축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기능별로 쇠퇴하는 기능에서 인력을 줄여가지고 새로운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데에 배치해 주는 방향의 인력조정기능이 앞으로는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올리고 지금 소방학교 같은 행정수요를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만 늘더라도 어떤 기능이 이건 쇠퇴해서가 아니고 그것보다 더 불요불급한 곳이 있다면 좀 덜 급한 데서 인원을 줄여서라도 그 쪽에 넣어주는, 또 우리의 경우 조직의 통·폐합으로 인해서 과거에 존속해 오던 기능을 쇠퇴하는 기능분야가 있다면 인력이라도 감축해서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해 주는 그렇게 하고도 모자라는 숫자가 있을때에는 최소한의 인력과 기구가 늘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는 인력은 아마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일본에 수상이 국회에낸 시정연설문을 봤습니다만 행정개혁 분야에 세 가지 분야가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두드러지게 볼 수 있는 게 우리와 같은 현실이기 때문에 중앙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과감한 이양도 거기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분야에 대한 서비스 업무를 이제 공무원들이 부담하던 것을 전부 민영화하는 과감한 민영화조치를 하라는 지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경기도에서 하나의 예가 부천시에서 쓰레기소각장을 관비를 들여서 우리가 공무원 정원 40명을 맡아가지고 공무원들이 직영을 하고 있다가 작년 9월에 대우에 민간위탁을 해 버렸습니다. 거기서 얻어지는 공무원 숫자 40명이 다 감원이 되고 그 다음에 경영비가 줄고해서 실질적으로 대비해 볼 때 예산이 얼마가 줄었느냐 하면 약 12억원 정도가 연간예산이 줄은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와 같이 민간위탁 분야를 많이 마련해서 넘겨주면서 공공분야에서 주는 공무원 숫자를 또 새로운 행정수요가 있을 때는 그 숫자 줄인 것을 가지고 충원을 해 주면서 지금 있는 총 정원의 범위내에서 인력과 기구가 조정돼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지금 정부의 감각도 그렇고 지금 경쟁률 10% 사안중에 공공분야에서 가장 먼저 집는 것이 조직과 인력의 감축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방향으로 저희도 앞으로는 인력과 기구, 조직이 운영되지 않으면 안될 이러한 입장이다 하는 것이 예견이 됩니다.

답변됐습니까? 이성범 위원님.

네,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인구증가율이 엄청 높기 때문에 정말 급속도로 증가되는 경기도민의 욕구사항을 얼만큼 충족시키느냐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력의 정예화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러한 인력의 증가에 대처하는 이러한 공무원 관계를 좀더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성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지방소방학교설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방소방학교설치조례안 경기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내무국장님,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