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박창기 의원 발언
창기
박창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칠곡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2. 칠곡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안 3. 칠곡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칠곡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칠곡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칠곡군청소년육성조례안 7.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칠곡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9. 칠곡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 10. 칠곡군보건의료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칠곡군청소년지도육성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칠곡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칠곡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칠곡군보건의료계획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어제 제1차 회의에서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오늘은 안건별 축조심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칠곡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영록
유영록위원
위원장님!
창기
박창기위원장
예, 유영록 위원님!
영록
유영록위원
토요일 전일 근무제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우흠
백우흠전문위원
토요일 전일 근무제는 소속 직원을 2개조로 나누어 토요일날 오후 5시까지 근무하고 다음주 토요일은 출근하지 않는 그러니까 교대 근무를 하면서 토요일날 오후에도 계속 민원인이 일을 볼수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민원편의와 군정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중앙이나 우리 도에서도 거의다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군하고 북부지방에 한군데하고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과장 제안설명에서도 우리군은 시행 안하기 때문에 생략한 것 같습니다. 현재 중앙에서도 시행하다가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만 내무부 준칙에 의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 같습니다.
봉광
이봉광위원
라항의 연가를 반일 단위로 허가한다는 것은 무슨뜻입니까?
우흠
백우흠전문위원
지금까지 연가는 하루면 하루 이렇게 했는데 이걸 세분화 해서 반나절도 연가로 허가할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예, 그러면 칠곡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칠곡군청소년지도육성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봉광
이봉광위원
청소년위원회나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에게 관심이 있고 노력 봉사할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위촉이 되야하는데 위촉절차에 보면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지역내 청소년단체장, 사회복지단체장, 학교장, 읍면장, 경찰관서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하면은 거의 지금까지 해왔던 지역의 유지분들 연세도 많고 그런분들이 위촉될 것으로 보는데 직접 청소년들을 선도할수 있는 활동력이 있고 봉사할수 있는 사람을 위촉하였으면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지금 이봉광 위원께서 위촉절차상 현실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자리만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위촉된다면 결과적으로 조례의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김동우위원
주요골자 나항에 보면 청소년 지도위원 자격 위촉에 관한 사항 규정이 있고 또 부칙 시행일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에 보면 이 조례시행 당시 이미 구성 운영중인 청소년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운영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히 구성되어 있는 청소년위원회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자동적으로 승계가 된다는 이야긴데 과연 그 사람들이 청소년 지도위원 자격에 관한 사항에 적합한지 안한지 그 문제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안되겠느냐 하는 뜻에서 전문위원님 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흠
백우흠전문위원
예, 기히 구성되어 있는 운영위원회는 문체부 지침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위원회 칠곡군은 군수, 서장, 교육장, 군체육회 실무부회장 김대성씨, 칠곡문화원장 이수일씨, 순심중고등학교장 곽종학씨, 순심여중고교장 김수덕씨, 바르게살기위원회 이종주씨, 상공회의소 군지부장 이대희씨, 청소년협의연합회장 김연환씨, 여성단체협의회장 정순덕씨, 칠곡군방범기동대장 곽경호씨, 군 새마을지회장 강석돈씨, 칠곡군 사회진흥과장 백환기씨, 칠곡군 건전생활계장 정효식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건전생활계장은 간사기 때문에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명으로 군단위는 되어있고 읍면별로는 왜관읍에는 장인희 읍장, 홍성희 사회계장, 송수익 농협장, 황양순, 조기춘, 류정우, 엄원호, 이원식, 배춘득, 이국환 이렇게 10명으로 되어있고 동명면은 이덕영, 류칠보, 최도영, 정대식, 이동환, 최달현, 박만월, 김경훈, 류범환, 권오기씨 이래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산면은 김창우, 김두환, 박태길, 조경환, 김계순, 김기표, 이상기, 전영수, 최춘영, 김종환씨 이래가지고 10명입니다. 그다음 석적에는 황효복, 전우길, 장영백 의장님, 조경환, 조규홍, 윤순현, 조기석, 장성수, 차대원씨 이래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북삼면은 유재운, 박정완, 진일화, 추철석, 송권달, 김장복, 안재희, 송시헌, 손용석, 장영진씨 이렇게 해서 10명입니다. 그다음 약목면에는 김영우, 박종태, 김동우 의원, 배금길, 김진천, 이무웅, 황호정, 김진식, 김정호, 신동원씨 이래서 10명으로 되어있고 기산면에는 조한현, 이종두, 이중연, 권찬기, 윤고웅씨, 장지두 의원님 이렇게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지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자동적으로 지도위원으로 승계가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봉광
이봉광위원
지금 구성된 내용을 보면 거의가 단체장이고 그런데 지역 사정을 잘 알고있는 우리 의회와 아무 관련이 없이 구성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우리 의정활동 중에는 청소년 지도관계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읍면 지도위원 구성할때에 우리 의원들도 임기가 끝날때까지 구성원에 포함시키고 기존 청소년위원회도 개편하도록 새마을과장한테 요구를 하도록 하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칠곡군청소년지도육성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청소년지도육성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칠곡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칠곡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칠곡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칠곡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칠곡군 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보건의료 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간사가 정리하여 오는 2월 1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