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원 의원 5분자유발언

잠깐만요, 우리 유재원 의원께서 세가지 분야에 대해서 한 다섯가지 정도를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 우리 유재원 의원께서는 마지막에 거론한 접대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상세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듣는 모든 분들이 의혹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밝혀서 질의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철회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유재원 의원께서 먼저 정리를 해주시고 내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그럼 속기록에서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별도 협의를 해 주시구요,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재원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신문고를 이 계획대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도 있었고, 갑작스럽게 뭐 이렇게 한거하고, 저변층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때 그때 미리 요란하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때 그때 시간 나는대로 뭐 이렇게 할수 있다. 그러니깐 내일거를 오늘 계획하고 연락을 해서 그정도, 오늘거를 오늘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모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저변층이라 하면은 우리 군정에 별로 참여하지 않은 계층들, 택시기사라든가, 아니면 우리 군정에 직접, 생업에 종사하다가 우리 군하고 대화를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은 저변층이라고 합니다. 그분들하고 대화를 한다든가, 단체면 단체별로 뭐 이런걸로 작년에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계획보다 저희가 당초 주 1회를 교육을 했는데 선거를 치루게 되면 선거때 오해의 소지가 있는거로 해서 또 그런 기간을 빼고, 또 군수님이 공식적인 스케줄이라든가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당초에 우리가 의욕적으로 덤벼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저희가 실적은 26회로써 의견수렴을 한 112건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도에 73건을 완결하고 계속 추진중인게 39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추진했던 것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보완해서 올해는 가급적이면 상반기 전에 많은 회신을 해서, 많은 계층과 대화를 나눠서 우리 군민들이 뭐를 요구하는가, 무엇을 바라는가를 빨리 빨리 파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또 공직자 친절운동이 뭐 여러 가지 명칭으로 친절봉사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절이라는 거는 타율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실적을 5월달에 추진을 해서 30분 전에 출근을 해서 구호를 외치고 담당구역 과장으로부터 계장까지 유리창이라도 담당구역 청소를 하고 구호를 외치고 인사하는 법도 하고, 그리고 주민을 맞이하자 하고 실과 단위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해봤더니 역시 책임부서가 잘 되더군요. 또 민원이 많은 부서가 잘 안되고 있어요. 민원이 적은 부서는 그래도 참여도가 높은데 거기 민원에 찌들리다 보니까 그게 안되는지, 그래서 이거를 타율적으로 “너 친절교육을 안했으니까 숙직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방법은 바람직 하지가 않지 않냐, 이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친절운동은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시책을 전개해서 유도를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처리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민원부서에도 근무를 해봤고 또 이 내무과장이라는 자리가, 앉아 있으니까 상당히 시각이 좀 넓어집니다. 많은 불평을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군수님도 많은 소리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도 멀었다” 하는 것도 저도 느끼고, 군수님도 같이 느끼십니다. 그러나 그런 사항을 일반부서에다 주무계장 회의를 개최 한다든가 이런 것을 이러 이러한 사례별로 얘기해서 이래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고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꼭 전화받는 거와 똑같습니다. 아흔아홉 사람이 친절하게, 공손하게 응대를 받는데 한 사람이 불쾌하게 받으면 양주군청은 빵점인거와 똑같다, 그러니까 민원인을 맞이할 때는 민원인이든, 전화 받을 때는 세 번이상 울리기 전에 “감사합니다, 내무과 아무개 아무개 입니다” 또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뭐 이렇게, 지금도 잘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지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친절관계하고 민원관계에 대해서는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견인제를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후견인제도 해봤습니다. 저도 직접 해봤는데 이 제도가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치게 되면 간섭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민원을 처리하는 사람은 간섭으로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후견인으로 아무개 민원을 내가 맡았는데 그거 잘좀 처리가 되는가” 물어본다든가, 이렇게 깊이 … “가능한건데 해결을 좀 해 주지, 빨리” 그렇게 되면 저쪽에서 “그러냐”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도 업무가 많다보니까 송 과장이 물어보죠, 어느 사람이 또 물어보고, 또 와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민원이 두배로 늘어나는 결과가 돼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하느냐, 또 후견인이 전화를 걸지 않습니까? 은현면 봉암리 사람이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냈는데 그 양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요. “그 점은 지금 어떻게 어떻게 됐습니까?” 할 때 “지금 어떻게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다” 또는 그 양반은 모르고 있습니다. 설계사무실에다 맡겼기 때문에 그게 접수가 됐는지, 그것 잘 모르고 있어요. - 지금 이게 돌아가는 거 - 직접 그 양반이 냈을때에는 참 고맙게 느끼겠는데 설계사무소가 들어오는 문제는 또 그런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또 깊이 개입하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설계사무소가 아니면 내가 가서 쫓아다니기도 하고 해서 됐다. 그걸 본인에게 가르쳐줬다, 그러면 이게 무슨 뭐, 그건 극단적인 얘깁니다마는 그래서 여러 가지 특히 문제되는게 민원 공무원은 한 사람인데 열 건인데, 후견인 열 분이 열 사람이 다 가서 전화로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가서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그러니까 이게 더 골치아프다는 소리를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간, 제도 자체는 좋은 제도인데 민원이 1주일에 두건씩만 들어오면 좋은건이죠. 그러나 한 집이 하루에 여덟 건씩 접수가 되는 사람한테는 이게 후견인이 아니라 심부름입니다. - 한편으로는 - 그래서 이걸 탄력적으로 잘 운영이 돼야 되겠다고 보고 또 이해가 필요할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좌우간 민원처리 1회방문처리제, 그 글자에 맞도록 우리가 친절하게 문민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일단는 그런 식으로 도입도 하고 반복적인 교육을 시켜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내용을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리 내무과장께서는 지금 업무보고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보고한 사항을 의원들이 구체적인 사항을 질의하니까는 이건 해서는 안되는 사업을 어거지로 하는 것인 것처럼 듣는자로 하여금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데 이건 뭔가 좀 다시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친절하게 인사하기운동 같은 것도 민원이 많은 부서에서 안되고 있다. 강제적으로 할 수 없고 자율적으로 하게 해야 된다라는 자체가 그건 근본적으로 접근이 너무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민원인이 많은 부서에서 친절운동이 적극적으로 돼야죠? 제가 실제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어느 부서에 걸어도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친절치 못한 전화를 많이 듣습니다.

1회방문처리제 그 글자에 맞도록.

그러나 도시과인가요? 주택과인가요? 도경일이라는 직원이 있죠? 그 분은 굉장히 지금 우리 좀 전에 내무과장께서 답변했다시피 도시과에서 근무하는 도경일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전화하는 거를 제가 한 서너번 경험한 바 있습니다. 저는 한번 딱 한 기관에 대한 경험을 했는데 민원부서에서 자율적으로 하게끔 유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중앙부처나, 대기업, 백화점 같은 데서는 강제적으로 친절하게 인사하기 운동 하는 것을 우린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것은 자율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민원이 많은 부서에서 안 이루어진다면은 강제적으로라도 해서 친절하게 인사하기 운동이 정착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민원인 후견인제는 이것도 우리 내무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라면은 해서는 안되는 사업인데 이거는 많은, 건수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면은 시범적으로 과장들이 한 건씩 맡아서 그 건이 해결이 된 후에 다음 거를 맡아서 한다든지 이런 시범운영을 거쳐서 하고 이게 정착이 돼야지. 그렇게 어려운 사업이고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면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보고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