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고석강 의원 발언
박후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앞서서 업무보고는 국장으로 하여금 포괄적이고 개략적인 설명을 듣고 각 과장, 계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면 위원님들께서 질의응답을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우리 건설상임위원들께 인사드리고 각 과장, 계장들이 인사를 드릴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창덕
노창덕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노창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 후 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저희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한해도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도를 당부드리면서 간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각 과장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별첨 2-1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까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후위원장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소관업무를 상세히 보고를 받기 위해서 과별로 하고나서 그리고 위 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그런 내용을 정리하실 수 있도록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5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에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석강 위원님!
고석강간사
비행장선 도로가 금년 예산이 15억밖에 안 온 모양인데 지금 절대공기가 6월로 알고 있는데 재원이 없어서 15억밖에 못 만들은 것 같은데 대책이 있습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절대공기 6월까지 되어 있는 것은요. 작년에 그 연안 확보공간에 대해서 계약한 날짜인데요, 그것에는 지금 3K구간의 표층사업비는 만들어있습니다. 금년도 공사비는 6월 10일에 들어 있는 거기에는 금년도 예산이 안 들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산은 별도입니다.
고석강간사
그러면 금년도 15억중에서 6억 5천만원은 용지매입하고 8억5천만원은 2차선에 대한 표층공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것인데 지금 35m.7차선 공사를 2차선만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보기 흉물스럽게 그대로 놓는 것은 재원이 없어서 그런것인지 아니면 교통량이 무거우면 된다고 하는 계산에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지금 4차선까지는 완성을 해가지고 개통을 해주면 앞으로 5～6년간은 4차선가지고 충분히 견딜것으로 보고 저는 4차선까지 고집을 했습니다만,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 확보된 예산으로 국가공단 진입도로 있는데 까지는 3차선 내지 5차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부터 3K구간은 2차선만 포장해가지고 우선 개통시키고 내년도에 예산 확보 한다든지 하반기에 확보를 하게 되면 어차피 이제는 용지매입이 그 구간이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저도 앞으로 2차선까지는 추가로 포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산확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우선 확보된 예산만 가지고 여기에 계획서를 낸 것입니다.
고석강간사
그러면 예산실에서 재원확보가 되었다고 한다면 추경에 올려서라고 4차선까지 포장완료가 되겠습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고석강간사
이상입니다.
박후위원장
예. 박춘원 위원님!
박춘원위원
비행장선 확포장을 진행중인데 원래 U대회를 목적으로 했던것이죠?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 목적도 있었습니다만, 100% U대회 목적은 아닙니다.
박춘원위원
원래 U대회를 하기 위해서 맞추어서 그 도로를 개설 확장을 해서 포장하고자 빚을 얻어서까지 진행한 것으로 아는데 이번 U대회에 비행기를 타고 와가지고 도로를 지나간 외국손님이 한 10여명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어느 정도 비행기를 이용해서 U대회를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 관계 때문에 공항 관리공단에 전화를 해 보았는데 100명 정도가 지나간 것으로 압니다.
박춘원위원
그러면 지금 이야기가 잘못됐네요, 10여명밖에 안갔다고 들어서 이거 잘못된 것 아니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만들어주었는데 군산비행장 이용하는 사람이 10여명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랬습니다. 사실상은 외국에서 2700명인가 왔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100명 왔다는 것도 잘못된거에요. 군산이 빚을 몽땅 짊어져 가면서 했는데 그 정도라고 하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인데 본 위원은 2차선 포장으로 완료를 끝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지금 아까 고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35m를 다 뚫게 되면 7차선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용지매입도 끝나있고 보조기층까지는 7차선까지 다 깔려 있습니다. 그대로 방치 할 경우에 보조기층이 다른데로 날라가 버리고 또 먼지로 덮여 쌓여지면 다시 보충해 가지고 또 포장해야되는 재투자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4차선까지는 도로를 완성해 놓고 양쪽에 1.5차선씩 남는 것은 기층포장만 일부를 해 놓는다든지 해서 유지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춘원위원
그래서 4차선까지는 그냥 완료를 해야 되겠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춘원위원
막대한 돈을 들여서 도로 같이 안 만든다는 것도 이야기가 안됩니다만, 진짜 그런것을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지금 해야 할데도 너무 많은데 이 공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요즈음에 입증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2차선까지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했는데 4차선까지 한다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만, 앞으로는 좀 계획성있는 사업을 하세요! 이것은 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연 위원님!
이재연위원
내무상임위원회 상반기 일을 하다가 건설상임위원회로 온 이재연 의원입니다. 3P에 우리 최초 도시계획이 38년 5월 9일, 그래가지고 95년 6월 29일날 최종도시계획 변경 결정해서 되어있는데 여기보면, 미지정이 38.3%입니다. 미지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제가 도면을 가지고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과장 도면설명)
이재연위원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P수를 넘기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9P보면 통합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아까 96년 1월 8일날 과업 중지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해 보세요!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은 상위 계획에 맞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가장 상위계획이 국토종합개발 계획입니다. 저희 나라가 3차 국토종합개발 기간중 이거든요 2001년까지 인데 국내외 여건 변화가 크다고 판단해서 국가에서 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을 수정한다고 발표를 해가지고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과업을 진행하다가 그것이 중단되었습니다. 중단된 사유는 당초에 김일성 사후에 해빙무드가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교역관계도 상당히 활발하게 추진될 것이고 남북통일에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서울을 거쳐가지고 블라디보스톡을 거쳐서 모스크바까지 가는 철도를 계획해야 겠다든지 중국까지 연결하는 고속전철을 계획해야 겠다든지 그런 여건들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냉각기가 오다 보니까 여건에 맞지 않다해서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또 맞추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국토를 우리 지역에 중심이 되가지고 군장 광역권 개발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수립하고 있는데 그것은 토지공사에서 1억원을 냈고 전북도에서 1억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에서 1억원, 그래서 3억원을 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그것도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되지 못하니까 그것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12월에 건교부하고 국토개발 연구원에 출장을 해서 알아 보니까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수정해서 발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자기들도 건교부나 국토개발연구원이나 의견이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2001년까지가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기간이니까 그 전에 것을 그대로 이용해가지고 군장광역권 개발 계획은 금년 상반기중으로 완성을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통합도시 기본계획을 추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된것입니다. 그래서 중단해가지고 금년 6월경에 재개한다 그런 것입니다.
이재연위원
96년 1월 8일날 과업중지한 배경이 그런 내용인데 그것을 누가 결정해요? 시장입니까? 건설국장입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건교부라든지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재연위원
알아보니까 2001년까지는 유효하다고 했잖아요!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3차 국토종합 개발 계획이고요. 군장광역권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군장광역권 개발 계획에서 철도 계획이라든지 간선 가로망 계획이랄지 항만 계획이랄지 그런 상위계획이 또 받아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안받고 도시개발하게되면 또 백지화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계획을 받아줘야 하는데 이 두가지 상위계획이 확정이 안되다 보니까 못했습니다.
이재연위원
2002년 까지는 미루어지는거 아니예요! 계획이 안된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3차 국토종합 개발계획 목표년도가 2001년까지 이니까 그것은 유효하다고 보고 군장 광역권 개발계획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재개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반기에 가능합니다.
이재연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서해안 개발 연구소에 군산시 장기 개발계획용역 준 것 하고는 어떻게 중복됩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저희 도시계획은 통합도시 기본계획은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해야겠다는 것이고 이것을 하는데 얼마 정도 투입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옵니다만, 서해안 개발연구소에서 하는 것은 비전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도시계획에서는 행정구역 통폐합 문제라든지 이런 예민한 부분은 손을 대지 못합니다. 저희는 전체 인구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서해안 개발 연구소에서 하는 장기 발전 계획은 그것을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여러가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연위원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도시 기본계획을 해야할거 아닙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이재연위원
의견 교환이 되요? 얼마나 했어요?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지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연위원
지금 거짓말하죠? 확인해 볼까요?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예. 해보십시오!
이재연위원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수시로 해요! 96년말 우리 건설교통국 사고 이월 된 것이 몇 건이나 돼요?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전체적으로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과 것만 35건 정도 됩니다.
이재연위원
금액으로는 얼마입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금액으로는 90억 정도 됩니다.
이재연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사유는 저희가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할려면 대한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해가지고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보상에 착수해야 되는데, 95년도와 96년도에 측량 물량이 다른해에 비해서 5～6배가 폭증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들어서 저희가 분할 측량 의뢰를 4월이나 5월에 했는데 그것이 성과 나오는 것이 10월이나 11월 정도로 5내지 6개월, 그래가지고 지적공사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말이 많았습니다.
이재연위원
계획이 잘 못 된거예요? 시행이 잘 못 된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작년에 몇%가 되고 몇%가 안된거예요?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60%가 시행되고 40%가 안됐습니다.
이재연위원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만 거기 투입해가지고 일하지도 못하면서 지역사업 관련된 시 의원님들도 여기 계시지만 이제나 저제나 추진할까 알아보아도 추진 못하고 그런 일을 해마다 되풀이 해가지고 동절기에 공사한다고 느닷없이 날림공사나 해서 원성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금년도에는 신규 사업을 저희가 최대한 억제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발주했던 것, 또는 용지매입중에 있던것을 완성 위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재연위원
그래가지고 몇%나 올릴거예요?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이월 되는 일이 없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연위원
자신 있어요?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연위원
이거 속기록에 다 올라갑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연위원
그러면 금년 말에 봅시다. 그리고 l0P, 지구지정 계획수립이 있는데 어디에 용역주었습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발주는 했는데 아직 업체 선정은 안됐습니다. 회계과에서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조언을 하게 되면 안됩니다.
이재연위원
용역추진이 2월에서 9월까지인데 지금 자료수집하고 있어요?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자료수집 해가지고 용역발주 의뢰 했습니다. 업체 선정중에 있습니다.
이재연위원
그 다음에 l1P, 도시 종합 정보시스템개발에서 한국 항공 김진영이란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건설과 소관이 거든요, 건설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한국공항은 지하 매설물 이라든지 이런것을 조사할 수 있는 용역회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찰에 의해서 선정된 업체입니다.
이재연위원
서울에 있어요?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연위원
13P, 해양산업대학앞에서 군산공항입구간에 지장물이 문제점으로 대두 되었는데 거기가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하수도 복개해가지고요, 예를들어서 해망동에서 비행장쪽으로 가다보면 좌우에 다 걸립니다.
이재연위원
몇년째 그대로 있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또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 자리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비행장선 추진을 열심히 했는데 지금까지는 4토지 구획정리사업 지구에서부터 중점적으로 했거든요, 그 지역이 용지 매입하고 보상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를 해가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예산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 상당히 많은 양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의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일부만 예산이 성립됐기 때문에 성립된 예산가지고 일부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재연위원
너무나 오래되었어요. 그런것 때문에 시민들한테 원성을 삽니다. 그리고 연안도로 개설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14P, 환경영향평가 도에 제출했다고 했지요?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이재연위원
언제 나옵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3월경 입니다.
이재연위원
전 상반기 건설위에서 연안도로 선형변경 요구한것은 어떻게 반영되고 있습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거기는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론을 못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연위원
못내는 이유가 뭡니까? 시의회 36명 이름으로 건의도 냈습니다. 연안도로 선형 변경을 해달라, 그리고 시장께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방해를 놓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간선 가로망을 바꾸는 것은 저희가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이재연위원
못하는 사유를 이야기 하세요!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간선가로망을 바꾸는 것은 저희가 입안을 해서 도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에 올려서 승인을 얻어야 이게 나는 것이지 그냥 바꾸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연위원
어디까지 왔어요? 우리가 건의서도 내고 그때 건설위원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됐잖아요! 그런데 용두사미입니다. 그러다 금년 또 넘어가고 공사하다보면 기존 설계대로 가는 것이죠! 시장님 불러다 이야기 할까요? 우리 시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동네 가운데 길을 뚫어서 어떻게 할려고 하는가 아무 대책도 없고 언제까지 어떻게 저희들한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실거예요?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어차피 이 공사가 98년까지 저희가 끝낼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사업비 투입되는 것으로 보아서 98년까지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와 저희 국장님도 도의회에 여러번 불려 갔는데 이 관계는 선형을 바꾸어가지고 좋을 것인가 나쁠것인가 또는 어느 노선으로 가는 것이 경제적인가 여러가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지금 장독마을로 가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제일 경제적입니다. 그러나 현재 가동되고 있는 공장을 뚫고 간다고 했을 때 예를들어서 보상비가 몇십억이 더 들어간다면 저희 공무원들로써는 감사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이재연위원
알아요. 진척이 왜 안되는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못하는 이유같은 것을 중간에 설명이 있어야지, 대답만 시장이 시정질문때 해놓고서나 밑에서는 어떤 중간 보고도 없고 그러니까 궁금증은 더 할 수 밖에 없지요! 이런 사업을 구체적으로 이런 이유로 해서 불가능하다든지 어떤 결론을 내려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집행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인효위원
위원장님 ! 이재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소신을 듣고 넘어갑시다! 국장님 소신을 밝혀주시던지, 시민의 소리를 갖다가 그렇게 묻어놓고 넘어갈려고 하는 처사는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창덕
노창덕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그것이 민감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 변경이라는 것이 하루 아침에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변경은 신중에 신중을 해야되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이라는것은 법중에서도 상당히 당한 사람편에서는 악법이라고 합니다. 사유재산을 침해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재 지금 선형이 과연 잘못된 것이냐, 그러면 앞으로 그 도로는 도로 구조라든지 알맞게 할 수가 있는 것이냐 그것을 다각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문제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 결의해가지고 시장님한테 이것을 변경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하신데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분명히 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 드린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 그 도로를 변경을 않고 시행을 지금 그 부분을 한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대성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도시계획이 민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의 지역발전이나 모든것을 볼 적에 과연 어떤 노선이 타당한 것이냐를 따져야지, 민원이 있어서 안된다, 도에 그분들이 당사자들이 청원을 내주고 저도 몇번 도의회에 가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의회에서도 우리 군산 출신 도의원께서도 그분들한테 여러가지 유도도 해보고 이야기도 해보았습니다. 그 분들 당사자들은 대책을 물으니까 무조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30만 시민중에 불과 38세대가 반대해서 그 도로를 개설 아니 할 것이냐 이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해야 한다는 것은, 할 적에 그 도로 개설을 할적에는 그러면 이쪽으로 저쪽으로 가야할 것이냐, 한번 결정된 것을 다시 변경을 할려면 그 만큼 신중을 기해야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그것을 검토중에 있고 심지어 용역사로 하여금 검토를 시킨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에서 관계과장이나 국장이 변경을 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인효위원
지금 38세대만 반대해서 선형을 변경해 달라는 이야기는 아닐것입니다. 우리 시의회 의원들이 선형을 조금 변경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행정부에 건의도 했는데 행정에서는 계속 검토만 하시겠다고 미루어 놓는데 그러면 지금 시의원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잘못되었으면 우리가 철회를 해야죠! 그것을 선형변경이네, 도시계획된 것을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시민을 위해서 도로 개설을 하는데 그것을 검토만 하겠다고 주욱 미루어 나간다면 언제까지 검토하실것인가, 검토를 해 주실 날짜를 말씀해 주세요!
창덕
노창덕건설교통국장
날짜를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검토는 이리 해보고 저리해보고 하는 과정에서 언제까지는 마치겠다라고,
이인효위원
아니, 국장님 전년도 부터 계속 검토만 하시고 건의만 하신다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그대로 그냥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창덕
노창덕건설교통국장
검토를 해 봐가지고 그 노선이 타당하다면 그대로 해야겠지요, 그러나 잘못되고 다른 안이 좋다고 하면 그 안을 따라야합니다.
이인효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하는데 몇년이 걸리냐 그 말씀이에요!
창덕
노창덕건설교통국장
검토하는데 꼭 한달 해야된다, 일주일 해야한다, 기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인효위원
좋습니다. 이문제는,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예.
이재연위원
5억이면 금년 계획대로 진행되겠어요?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예. 1공구 400m는 건물철거하고 포장이 되겠습니다.
이재연위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17P, 남북로 개설에 있어서 내무부 양여금 지원부족으로 계획기간내 준공불가로 나와 있는데 지금 금년에 10억원 양여금 나왔습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예. 확정됐습니다.
이재연위원
그러면 대략 얼마가 부족해요?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전체적으로 264억인데요,
이재연위원
양여금이 더 나와야됩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양여금은 더는 안주거든요, 저희가 지금 확보된 것이 양여금 10억이 됐으니까 양여금 50%, 시비 50%씩 부담하는 것이니까 양여금 확보한 만큼만 시비를 더 확보해 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재연위원
그래서 시비 4억원을 이번 추경에 넣는다는 이야기요?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연위원
여기에서 거부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우선 확보한 것만 가지고 사업을,
이재연위원
사정도 안하고 로비도 안하고 그냥.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해야죠!
이재연위원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주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세요! 그냥 남의 일같이 던져버리고 삭감해버리면 삭감한대로 합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의원들이 납득이 가게끔 말로 로비를 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잖습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이재연위원
여러가지 아까 국장님이 설명한 가운데 질문을 던졌고 대답을 들었습니다만,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릴 수 있는것은 상반기 건설위원회하고 하반기 건설위원회 회의 과정이 틀리는 것을 여러 관계 직원께서 아시고 보다시피 건설위원장 든든한 박후 위원장이 계시고 또 여기 보면 재선 위원들이 몇분 계십니다. 저는 초선입니다만, 그 분들의 쟁쟁한 관록이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일선에서 일하시는 시청 관계자 여러분들의 분발을 촉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연의원님께서 질의 답변중에 로비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을 의원들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사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재연의원님께서는 로비라는 그런 단어를 앞으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연위원
위원장님 ! 모르시는 말씀, 로비는 국제적으로 다 있고 어떤 금전적인 문제가 오고가지 않는 한은 필요한 것입니다.
박후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춘원 위원님!
박춘원위원
월명터널에 있어서 지금 양여금 사업이죠?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원위원
표시가 안되있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감리비가 사업금액에 따라서 틀린것입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사업금액에 따라 틀려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감리비가 전체 예를 들어서 50억 미만의 공사의 경우 전체 공사비에 4～5%정도 차지해야 정상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공사비가 단년간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50억일 경우에는 25억씩 한다면 확보해서 2년간 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는데 이것이 10억씩 확보가 된다면 감리비는 공사비 액수에 따라가지고 100%가 다 똑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적은 현장이라도 감리를 할려면 책임감리원하고 상주 감리원들 해서,
박춘원위원
알았어요. 사업에 따라 감리비가 책정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 경장 문화선 감리비는 사업비 18억에 2억인데 남북로는 14억인데도 3억이고 구암선은 10억인데 2억이 잡혀있고 해서 이게 사업비에 따라서 감리비가 일관성이 없어서 질문한 것인데 왜 일관성이 없는 것입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감리비는 한 개 현장에 감리원이 상주해서 할 때에 최소 배치를 5명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크거나 작거나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사비를 단년간에 많이 확보하면 감리비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이고 공사비가 확보를 적게 하면 감리비는 그 만큼 불어나는 것입니다. 최소 상주 인원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지출해야 하기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립니다.
박춘원위원
사업계획에 의해서 감리비가 어느 정도 책정되는 것으로 아는데 일관성이 없어서 그러는데 지금 이야기가 구체적인 액수는 아니라도 예산은 가산된 거 아니예요? 다소라도 일관성있게 책정되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의문점이 있어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죠!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춘원위원
이상입니다.
박후위원장
예, 김종식위원님!
김종식위원
조촌동 김종식의원입니다. 경장 문화간선도로에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98년도인데 준공 시기를 몇월로 잡고 있어요?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내년 말쯤 될 것 같습니다.
김종식위원
예산 10억은 확보됐죠?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예.
김종식위원
지금 제가 지역구라고 해서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고 청사가 이쪽으로 와서 그 도로가 시급합니다. 그러니까 예산 확보하는데 아까 이재연 위원님 말씀대로 애로 사항이 있으시면 자꾸 말씀해주세요! 그래서 빨리 마무리 지을 수 도와드리겠습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사업비를 상당히 많이 투자해서 내년말까지 준공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양용호위원
l0P, 지구지정계획 수립이 있는데 6개면 외에는 해당이 안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바랍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다른 면소재지는 면급 도시 계획으로 지정이 되있어요.여기 지금 안되 있는 지역만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개발 계획이 만들어진지가 12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임피 술산 같은 데는 임피 소재지와는 떨어져 있습니다만, 전북 산업대학이 옮기고 보니까 그 지역의 개발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난개발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지역들을 포함한 것입니다. 성산도 도시기본계획상 넣다 빠졌다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개발 계획이 수립이 안되었습니다. 거기도 개발 계획을 새로 수립하는 것입니다.
양용호위원
도시 계획이 5년후에 다 재정비 할 수 있습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면급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예를 들어서 옥구읍이랄지 대야면 임피면 같은 경우는 면급 도시계획이 되있습니다.
양용호위원
그러니까 신문지상에 보면 지금 현재 이 지역에서 자연녹지는 도시계획안에는 20%인데 취락지역은 40%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을 조사해서 혜택이 갈 수 있는 계획있습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도시 계획구역내에 20호이상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자연녹지 지역을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고시까지 마치게 되면 현재는 자연녹지 지역이 건폐율이 20%거든요, 그것이 40%로 높아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양용호위원
언제쯤 입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금년 하반기입니다. 용역 발주해서 회계과에 넘겼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양용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석강 위원님!
일동 없습니다.
고석강간사
도시계획과 질의가 없으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정회하고 점심 식사후에 건설과부터 하는 것이 타당치 않을까 합니다.
박후위원장
도시계획 과장님께서는 아까 박춘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리비 책정문제, 저희 위원님들이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사업비 공사기간등에 따른 그러한 책정에 관한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셔서 위원님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중에 미흡한 사안이 있으시면 전문위원을 통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해 주시면 소관부서는 민원업무에 바쁘시겠습니다만, 성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모처럼 열기있는 그야말로 군산시민의 복리증진과 권익 도모를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열의있는 질의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건설과 부터 시작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10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노창덕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노창덕입니다. 건설과 소관 도로 확포장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별첨 2-2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후위원장
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춘원 위원님!
박춘원위원
농로 확장포장에 있어서 양여금 70%, 시비 30%해서 좋은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중인데 어떤 부분은 양여금 사업이고 두 세가지는 시비 사업비 전체적으로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건설과장 황인택입니다. 양여금 사업은 농어촌 도로 정비 계획에 의해서 중앙에서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사업이 우리 시에서 할 사업이 많다하더라도 일정 사업만 양여금 대상사업으로 지원합니다. 한 개 시군에 연간 두개 내지 네개 정도 지원이 됩니다.
박춘원위원
그 외에는 많기 때문에 시비로 해야한다. 그러면 늦추어서라도 양여금 사업을 하면 좋지 않습니까!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그럴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될 경우 저희들이 지역 주민이나 도로 개설 필요성에 비해서 지금 시비로 하는 사업이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게 될려면 20년이나 30년 후가 되겠죠! 그런 문제 때문에 시급한 일부분은 시에서 사업을 합니다.
박춘원위원
금년 양여금 사업에 들어간 것은 추진이 되돼 내년에 할 것은 내년에 못하고 10년이나 20년이나 경과를 해야 된다?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예, 1년에 저희시가 양여금으로 지원해주는 액수가 20억에서 3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지금 농어촌 도로라든지 사업은 1년에 100억 정도 투입 되거든요. 그런 순서로 나간다면 아마 시범 사업도 상당히 뒤로 가고 또 여기에 대부분의 사업을 양여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은 넣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업 마을 안길이라든지 이런것은 양여금 지원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런것은 시비로 사업을 합니다.
박춘원위원
양여금이 매년 지원이 오는 것이 아니고만요?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매년 옵니다. 오는데 그 사업량이,
박춘원위원
사업양으로 보아서 양여금 사업을 지원요청을 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고만요?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예.
박춘원위원
이상입니다.
박후위원장
예,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 구간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지금 자전거도로는 저희들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 시장이라든지 공원, 학교 또는 관공서 이런 도로중에서 고도가 있는 도로는 자전거도로로 원칙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 자체 정비계획을 2월말까지 마무리합니다. 하는 중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올해는 약 2억원을 들여서 시범적으로 2.6K를 할 계획입니다. 그 구간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신풍동 월명아파트 앞에서 군산 남중학교 앞 거기까지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업비중에서 약 75%는 지원을 받고 25%는 시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종식위원
알았습니다.
박춘원위원
자전거 도로 용역 맡긴 것 나왔습니까?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지금 2월 21일까지 납품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박춘원위원
그것은 완전히 납품 받기 전에 용역회사에서 와서 사전에 우리 건설 상임위원회에 설명이라도 해 줄 수 없습니까?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위원님들에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중간 보고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올 연초까지 현재 아시다시피 날짜를 못잡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금주에도 저희들이 30일을 계획했습니다만, 30일날 또 도에서 교육이 있고해서 그 날짜를 잡으면 저희가 소회의실을 활용할 계획인데 그때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때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춘원위원
건설상임위로써 같이 중간보고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십사해서 말씀드린것 입니다.
박후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건설과장하고 상의를 하셔서 자전차 전용도로계획용역 중간보고 날짜를 잡아서 사전에 충분히 시간을 같이 해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건널목 지금 현재 구암동 주변이죠?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새한 아파트라고 건널목이 생겨서 그것이 올해 예산에 확보가 되어서 하는데 지금 건널목에 위원님들께 저희가 설명이 그동안에 부족해서 이번 기회에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널목에 조촌동하고 경장동 장미동 넘어가는데 세군데를 하는데 거기에 청경이 두 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실 차단기라든지 이런것을 한 사람이 수동으로 내리다 보니까 내릴 때 차는 밀려들어오고 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른 시군은 건널목들이 다 개량이 되가지고 차단기가 일정구간에 들어오면 차단기가 자동적으로 내리고 경보음이 나고 자동 안전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만 이것이 안되가지고 사실상 저희도 가서 관리하다보면 기차가 올때 한 사람은 수기로 기차오라는 신호를 해주고 한 사람은 내리고 하다 보면 두사람이 하다보니까 아찔할때가 상당히 많아요. 기차오는 것하고 신호등하고 맞는 것도 아니거든요. 교통신호등이 파란불이 들어 왔을때 기차가 올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안전 시설 한군데 하는데 8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안전사항이고 또 사고가 나면 인사 사고 입니다. 그런것을 배려하셔서 저희가 예산을 할 때 꼭 계상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올렸는데 삭감이 되었거든요.
김종식위원
인명은 소중합니다. 제가 상반기 내무위원였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이 설명 부족으로 삭감되는 부분도 있고 또 삭감되면 다시 살릴라고 해서 살릴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지 못해서 애석하게 생각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은 업무보고를 통해서라도 충분히 들었으니까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같이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박후위원장
예, 이재연 위원님 !
이재연위원
이재연 위원입니다. 34P 보면 그랑프리 관련노선 3.5km중 2.0km 구간이 포함되서 이 공사를 해요?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포함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농어촌도로는 매년 연차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5년전부터 계획되어 있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F · 1그랑프리 한다는 노선하고 약 일부 2km 정도는 그 노선이 연관이 된다 그런 참고 사항을 표기한 것입니다.
박후위원장
거기에 대한 지도 없습니까?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있습니다.
박후위원장
앞으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지도설명)
이재연위원
그 부분이 다 끝나셨으면 경포교 가설에 대해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지금 국고 지원액이 10억, 양여금 5억 했는데 이것이 내시만 되어있지 현재 안나왔다는 거예요?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현재 이것도 작년에 협의해서 주는 것으로 내시도 안되어 있고 양여금 5억은 1월 23일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고 10억은 1월말경에 내시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이 관계 때문에 제가 1월 24일날 내무부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비가 10억 정도 더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재연위원
아니 국고가 10억이,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전체가 25억인데요, 그 중에서 지원이 15억이니까 시비 10억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재연위원
그러면 10억을 지난번 예산에 안올렸어요?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이것이 중앙에서 내시가 되면 시비를 확보해서 한꺼번에 계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도심에 있는 교량이기 때문에 일부 확보된 돈으로 사업을 발주해놓고 장기간 시간을 끌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양여금 5억, 국고 10억, 우리 시비 10억해서 확보가 된 뒤에 사업을 발주해서 가능한 빨리 끝내야 할 사업입니다.
이재연위원
수문을 같이하죠?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같이 안합니다. 교량만 우선합니다.
이재연위원
건설과에서 안하고 하수과에서 합니까?
현철
김현철관리계장
교량만 수문따로 되있습니다.
이재연위원
그러시고 건설과 사무분장을 보니까 총체적인 것을 묻겠습니다. 도로 무단점용에 있어서 단속업무를 한다고 관리계가 되있는데 관리계 직원이 몇분입니까? 청원경찰 포함해서 44명이죠?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예, 청경은 주로 건널목에만,
이재연위원
단속업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도로 무단점용은 일차적으로 해당동에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다시 확인을 해서하고 또 별개로 저희 건설과에서 순찰반이 있습니다. 1일 5명이 노점상하고 같이 보고 있습니다. 14명이 그 업무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재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반 시민이 통행하는데 심지어 자동차까지 인도에 방치해 놓고 있는것이 하루이틀이 아닌데 단속이 안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사진 찍어서 제시할까요? 14명이 무엇을 합니까! 제대로 하는 거예요? 안하는 거예요?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저희가 노상적치물 문제하고 노점상 문제하고 그런 문제를 같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노상적치물도 순회하면서 노점상도 하고 있습니다만 역전에 지금 노점상 문제하고 노상적치물 문제는 어느 구간을 한번 순회해가지고 단속했다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수시로 계속해서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시에 한번 단속기간을 해서 전체 끝나면, 우리도 좋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순회하고,
이재연위원
알았습니다. 작년에 비오면 물이 막힌다 해가지고 각 대문앞에 개인이 한 것 뜯어낸 것 아시죠?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예.
이재연위원
그거 계고장 보내고 또 시에서 반공갈협박식으로 해가지고 고발한다고 하니까 다 본인들이 뜯어내요. 그런 방법으로도 합니다. 그리고 민성을 얼마나 우리 시의원들이 들은줄 알아요? 그렇지만 하고 나니까 물도 잘 빠지고 좋단말이예요.그런 방법도 있는데 왜 방치를 해서 사람이 못 다니게 합니다. 지도를 안하니까 그러죠! 실예로 곳곳 지적을 해 볼까요?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실예 할 것도 없고 여기에서 보아도 그런 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재연위원
그러면 어떻게 조치해요?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불법으로 노상적치를 하거나 시설을 했을때 1차, 2차, 3차에 가서 우리가 계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안들을때에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간간히 그런것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재연위원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제가 직접 건설과장 모시고 현장에 다닐께요.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도로 인도에 건물을 옆에다 짓고 인도를 파괴해놓고 복구를 안해 놓아요. 그런것도 어떻게 조치를 해 주어야 되는데 안하고 그대로 방치해놓습니다. 그러면 인도가 다 깨지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거예요?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 건설과로 보면 하나의 골치아픈 문제인데요,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물을 허가를 받아서 지을때에는 반듯이 사용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전에 해당과와 현지를 합동 조사합니다. 인근 시설물에 대해서 원상복구라든지 그렇게 해 놓았을때 사용검사를 처리하게 됩니다.
이재연위원
준공검사 끝나고 길을 안 고친데가 많이 있습니다. 조촌동만 다녀도 수도 없어요.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조사해서 바로 원상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연위원
한가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한 관광호텔 뒤하고 진성공업사 확인 해 보았어요?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예, 그 문제는 거기 현장소장하고 감리자를 저희과로 현지 출장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것은 원상복구하고 공사하는 것으로 지시가 됐습니다.
이재연위원
언제까지 한다고 그런것은 안 받았습니까?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거기가 지금 현재 지하공사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지하도에서 충분한 나름대로 설계할때에는 피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했습니다만, 실제 지형상 문제로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도 공사를 빨리 끝내고 복구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지금 복구해보았자 또 지하공사하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선은 인근 주민이 이용하는데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재연위원
이것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런것이 있으면 우리시에서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총발휘해서 원인자 부담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연위원
이상입니다.
박후위원장
예,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업무보고를 받는데 한가지 묻겠습니다. 전철수 의원입니다. 도로에다가 상수도나 전화선이나 공사하고 나머지 위에 마무리포장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예 , 소관업무입니다.
전철수위원
마무리 할 때 검사를 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했다고 하면 현지가서 보지도 않고 그냥 결재합니까?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복구를 하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하게 됩니다. 하는데 그 도로를 일부분 굴착해가지고 복구를 했을 때 어느 일정 시간이 가면 다시 침하가 되거나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직까지 완전한 해결방법이 없고 우선은 저희들이 간접복구비를 받다놓았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덧씌우기를 하거나 이런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런데 덧씌우기하고 나면 도로가 자동차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사고나기 좋게 생겼습니다. 다른시 가면 포장한데도 매끄럽게 잘 해놓았는데 우리 군산시는 그렇게 안해놓았어요. 여기 법원앞에 거기도 보면 도로가 형편없어요. 타지에서도 오는 사람도 많은데 그것을 보면 군산시 건설과는 잠자는 것이라고 할 것 같아요. 지금 군산대에서 옥구 가는데 산업도로내는데 다리를 놓습니다. 그 밑에서 차사고가 네번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도로공사하는 사람들이 밑에 도로를 파손시켜가지고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포장해 놓았는데 깊게 해놓았어요. 비오면 물이 괴고 겨울에 눈이 오면 얼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대로 달리다가 거기 가서는 쳐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차가 4대가 부서졌어요. 그런것도 잘 파악해서 지적해주고 그것은 그 사람들이 해야 할 것 아니예요!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 때문에 전 위원님께서 일부러 전화도 주시고 저희가 나갔어요. 나가서 나름대로 안전 조치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했습니다만, 지금 거기 보면 차들도 상당히 빨리 달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미처 표지판이라든지를 지키지 않은 분들은 그런 사항이 생긴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그 도로를 원인자로 하여금 복구토록해서 다시 재포장 해 놓았습니다.
전철수위원
재포장 했는데 지금도 가보면 알지만 너무 좁게 해놓았어요.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거기 지금 2차선 그 차선 현재 양쪽 차선폭으로는 다 복구가 되있는데요, 좁게는 안되 있는데,
전철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후위원장
예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이재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인데 지금 현재 앞에 보면 삼성화재 건물보이죠? 저 건물 주인이 도청 과장이라고 합니다. 계속 다닐 때 보니까 건설과에 지적을 해주었습니다. 지하가 땅을 굴착을 해내니까 아무리 해도 흙이 밀려들어가는 겁니다. 도로가 항상 파손되어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거기 뿐만 아니라 거의 군산시내 건물이 들어서는데 대다수가 현재 보면 그렇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냉정히 이야기 하면 그 건축주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되고 거기 파손된 것을 시에서 결국은 세금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할려면 인력낭비라든지 뒤따를 것을 알지만서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부터 우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후위원장
예, 고석강 위원님!
고석강간사
작년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군산시 도심지와 읍면동지역에 도로 안전 실태를 총체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시정질의를 통해서 요구한 바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 관계되는 것도 있고 건설과에 관계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볼록경같은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죠?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예.
고석강간사
지금 군산시 관내에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위험한 지역으로 판단되어서 여기는 반사경을 놓아야겠다 하는 곳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없습니다.
고석강간사
저는 정기회 직전 임시회,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반사경 표시 할 위치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석강간사
그렇죠!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그것은 우리과에서 반사경 표시 위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지금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이번에 교통행정과에서 TSM, 그것으로 해서 일괄 조사가 되있고 우리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시내가 아닌 시외 구역에 급경사, 급커브 지역에 대한,
고석강간사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사한 적이 있어요?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예.
고석강간사
그래서 그것을 몇군데나 반사경을 설치하므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서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지, 또 조사결과가 현재 편성된 예산으로 보아서 금년에 어느 정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반사경을 올해 50개, 제가 계수상은 정확히 못하겠습니다만, 일부 반사경은 설치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 요구한바 있습니다만, 불행스럽게 예산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추경이라도 그 예산을 확보해서 반사경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고석강간사
그 문제는 자세한 내용을 조사하셔서 서면으로 건설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고석강간사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내및 시외지역 결빙지역에 교통사고 문제에 대해서 아까 거론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건설과에 이미 제가 가서 현황판을 보았습니다. 눈이 왔을 때 아니면 눈이 오지 않아도 추워서 결빙위험이 있는 위험지역은 표시가 된 지도가 있더만요. 이미 96년도 예산으로 모래 살포기 두대가 왔죠? 그런데 그 모래 살포기가 지금 효과적으로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지 못하죠?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모래 살포기는 저희들이 도로 제설 작업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석강간사
지금 제설을 할때에 모래 살포기만 가지고는 교통사고 방지하기가 힘겨운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장비를 제설장비라든지 기타 눈이 많이 오고 결빙이 되었을때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어떤 새로운 대책은 있습니까?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지금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설작업을 하는 그런 획기적인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강설이 있거나 그럴때에는 통행하는 차량도 안전 장구를 장착하고 그 안전장구를 장착하고도 차량통행이 위험하다고 하면 교통통제를 시키는 것이 특예고 제설작업 하나 방법만으로 해서 전체 차량을 안전하게 통행시킬 수 있는 방법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만 저희가 제설작업을 하기위해서 제설작업은 특성이 일시에 많은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서 해야됩니다. 말하자면 한정된 장비로 오랜시간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올해 저희들이 장비 보강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눈이 많이 쌓일 때에는 밀어내는 방법도 도입 할 계획입니다.
고석강간사
통상적으로 교통사고의 요인에는 몇가지가 있습니다. 운전자의 상태, 그 다음에 자동차의 상태, 도로의 상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도로의 상태를 이야기하겠죠! 도로의 상태만 가지고 교통사고를 막을 수 없는 것이지만 지금 우리가 폭설이 내린다든지 결빙이 되었을때 안전 사고가 많이 납니다. 물론 자동차들이 안전 장비를 갖추어서 나는 거야 어쩔수 없겠지만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충분히 도로 문제만이라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것을 저는 요구를 합니다. 그 방면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추경예산에 시외지역에라도 폭설이 내렸을 때 눈을 밀어낼 수 있는 이런 것을 구입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마련하시겠습니까?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실제 제설 작업 업무를 담당해보니까 제설을 대체 어느 정도까지 어느 수준까지 하느냐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제설장비나 제설인력이라는 것은 장비를 보면 상당히 단가가 비싸고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만, 운용하는 것은 1년에 저희 군산 같은 경우는 제설 작업하는 것이 10번 내지 15번정도 됩니다. 그런데 고가의 장비를 어느 수준까지 확보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저희들로써는 고민이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론 완벽하게 한다고 보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래 살포기가 두대가 아니고 우리 시에서 10대나 20대를 확보해야 되겠죠! 또 거기에 따른 염화칼슘이나 모래도 지금의 10배나 20배를 확보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그런정도로 한다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로도 그런 제설작업은 갖추어 가지고 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올해 같은때에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우리도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시외구간 말하자면 우리 시는 운포제라든지 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장비는 보강해서 활용해야겠다 검토해서 추경에 그것을 계상요구 하겠습니다.
고석강간사
지금 제가 건설위원회를 통해서 두 번이나 지적한바가 있는데 지금 현재 모래 살포하는 모래가 시중가격보다 고가의 가격에 매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해사가 매입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모래가 보면 중사 이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것도 어떻게 보면 석분으로 바꾸어 볼 필요도 있어요. 미세하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안됩니다. 석분으로 바꾸어볼 필요도 있고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를 연구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시험을 안한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강력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장비도 꼭 구레이다 장비만 아니라 지금 자동차에 장착하는 장비가 있을겁니다. 있어요, 앞에다 구레이다 처럼 달아가지고 여기 우리 도로에는 각종 상수도 뚜껑등 가운데 박힌 표식이 있기 때문에 그냥 쇠로 하면 그런것들이 부서지기 때문에 두툼한 고무로 붙여가지고 밀고 나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연구를 해보시고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군산시 도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식견을 가지시고 또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97년도에는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연구하셔서 좋은 대책을 마련해서 차기 건설위원회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종식위원님!
김종식위원
한마디만 첨부한다면 아까 고석강 위원님께서 석분 말씀하셨는데 제가 모래 뿌리는 것을 몇번 보았어요. 지나가다 보았는데 큰 돌멩이 같은 것이 많이 섞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도로가 파손되는 것이 뒤따를 거 아닙니까!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그 부분을 해명겸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래 살포용 모래를 일부 해사를 구입해서 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지금 수도과라든지 상수도 사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폐사 거기에서 발생한 폐사도 사용하게 됩니다. 그때 일부 수도과에서 여과지를 교체한 것 이런데는 자갈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것을 뿌릴때 그런 문제가 생기고 아까 고석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모래를 살포할 때 약간 입자가 굵은 것은 효과가 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문제가 모래를 살포하거나 할때 주차된 차가 파손이 따릅니다. 그리고 또 모래가 차가 지나갈때 튀어서 옆차에 시비거리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조금 입자가 적은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예산이 많다면 모래를 안뿌리고 염화칼슘만 뿌리면 더 좋겠죠! 비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복구사업의 개략을 설명드리면요, 굴착을 하게되면 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해줍니다만, 복구비를 미리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복구업체는 일반 공사와 마찬가지로 입찰을 붙여가지고 낙찰된 계약자가 복구를 하게 됩니다.
박후위원장
그러니까 특정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로 하여금 책임을 짓게하는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후위원장
그런데 왜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면 면이 매끄럽지 못하고 다시 침하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에 굴착했다가 다시 복구할 때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군산시는 지반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선해서 하는 것이 그동안에는 팟던 흙을 다시 활용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판 자리에는 다시 좋은 흙으로 전체를 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부분은 상당히 감소는 줬습니다만, 아직도 시민 여러분께서 만족할 수준은 아니고 개선은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후위원장
매년 나오는 문제인데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후위원장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건설과소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건설국장 그리고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건의하신 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그래서 금년 사업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랜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출석의원( 11 명) 의원 박후 의원 고석강 의원 전철수 의원 양용호 의원 이인효 의원 이만수 의원 박춘원 의원 김종식 의원 이재연 의원 조봉구 의원 신동소 관계공무원( 3 명)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건설과장 황인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