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신동소 의원 발언

제22회 제3차 건설위원회1997-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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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후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업무보고청취의건 가. 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하수과 소관 업무부터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노창덕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노창덕입니다. 하수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별첨 3-1로 뒤에실음)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후위원장

건설국장께서는 이어서 주택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해주시고 과장님들과 계장님들께서는 소관 업무가 다릅니다만, 나중에 종합적으로 잘 조율될 수 있도록 국장 업무 보고때 까지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노창덕건설교통국장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입니다. (보고내용은 별첨 3-2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도시교통 체계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별첨 3-3으로 뒤에 실음)

박후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 주택과, 교통행정과장께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응답해주시기 전에 시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해당 되지않는 과장들과 계장들은 가서 일을 보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하수과, 주택과, 교통행정과장 계장만 남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님 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하수과장 박흥해입니다.

박후위원장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심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봉구 위원님!

조봉구위원

금강하구둑 관광호텔 준공 허가 났습니까?

창덕

노창덕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준공은 안되고요, 가사용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조봉구위원

준공허가가 안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창덕

노창덕건설교통국장

지금 당초에 저희가 조건을 부여했던 사항이 하수도라든지 또는 진입도로 여러 가지 문제가 완전히 사용하는데는 관계 없으나 저희가 허가때 부여한 조건 이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준공검사가 안되고 있습니다.

조봉구위원

제가 유선으로 노국장님께 연락을 했습니다만, 관광호텔의 오수 처리 문제가 보면 농업진흥공사에 오수처리 신설이 되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쪽하고 합의해서 오수 처리설계가 나가야 될텐데 시에서 오수처리 허가를 잘못 네준것 같아요, 뺑뺑 돌아가지고 민가쪽으로 오수 처리가 빠질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설계를 시에서 내준것 같은데 그런점을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민원인의 대부분 이야기가 오수처리 이런 부분이 농업진흥공사에 설계되 있는 그 부분하고 연결 시켜서 그 설계가 되어야되지 어떻게 해서 마을 앞으로 통과가 되도록 설계했느냐는 항의가 많은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노창덕건설교통국장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농업진흥공사 오수 처리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당초에 허가 신청이 들어올때 그 사람들이 하겠다고 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을 해가지고 거기로 뺑 돌아가는 것보다 이쪽 횟집단지로 도로를 횡단해가지고 가까운 거리를 가도록 저희가 유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굴착허가를 안해준다 해가지고 우선 먼저 조봉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로 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진흥공사에서 시행했다는 오수관로 빼도 될 것 아니냐 그 관계는 어떤것을 말씀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인가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조봉구위원

현재 금강 하구둑에 보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화장실이 있죠, 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가 강물로 빠지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다 연결을 시켜서 허가를 내주어야지 허가를 잘못 내주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창덕

노창덕건설교통국장

그게요, 지금 화장실에서 나오는 정화조를 설치했겠지요! 그래가지고 배출할 수 있는 관로는 자기네의 규모에 적정하게 관로를 만들었겠지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거기다 유입을 시킬 수 있는 여유가 없이 만들어 놓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관광호텔을 지을적에 그것을 그 쪽에 옮길 수 없는가 협의한 결과 농업진흥공사에서 우리것만 처리하도록 관로가 매설되었기 때문에 당신네 것은 못 받겠소,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고 거기다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봉구위원

농진에서 받지를 안겠다 그래서 시에서 그렇게 설계를 해 준거다?

창덕

노창덕건설교통국장

예.

조봉구위원

알았습니다.

박후위원장

조봉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지금 세풍제지하고 목재단지 사이에 지금 복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복개공사한 저쪽 구암동쪽으로 흘러나가는 배수 같은데요, 거기를 복개공사하면 위치가 똑같은 평면인데 제제소나 이쪽에서 흐르는 물들이 깨끗치 못하는데 결국은 그것이 현재도 지금 토사가 막혀가지고 물이 잘 안나가고 있는데 계획이 어떻게 된거예요?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지금 암거공사를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쪽 시내에서 현대아파트 그 방향으로 흐르고 농사 지을때에는 물이 그쪽에서 역으로 이쪽으로 흘러서 구배가 없습니다. 지금 일부만 공사가 되있기 때문에 토사가 쌓이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도로 개설이나 암거가 완공이 되면 토사가 쌓이는 일은 없겠습니다. 지금 일부 공사가 되어있기 때문에 주변에 쌓이는데 완전히 끝났을 때에는 괜찮을겁니다.

전철수위원

농번기 때에는 거기 물로 농사를 지어요? 거기에 흐르는 물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지금은 농사 용으로 같이 경유해서 쓰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 물 어디것을 갖고 농사를 짓습니까? 그 폐수로요?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그 계곡이나 이런데에서,

전철수위원

거기는 나오는 물이 내가 지나다니면서 보면 세풍제지에서 폐수가 그리 나가는가 몰라도 세풍제지에 흐르는 녹강이 몇개 있어요. 그런데 그 물로 농사를 짓는가, 그렇지 않으면 농사물이 나갈때가 없는데요?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농조에서 펌핑해가지고 영농철에는 농수로를 같이 경유해서 쓰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어디다 펌핑을 해요? 어디냐면 지금 제일고 지나 현대 아파트 못가서 군산 목재소 있습니다. 그 도로로 주욱가면 그쪽으로 암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물로 농사를,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평소에는 하수가 빠지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사때 물 들어온다고 해서 거기까지는 들어올 필요없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암거 안한 저쪽 밑에만 농사를 짓는 곳인데,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암거를 통해서 그 쪽으로 건너가게 되있어요. 지금 거기에 암거가 되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제 이야기는 결국에는 그 물로 농사때에는 또 평정을 해가지고 농사짓는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위치가 판판해요. 판판한데 그것을 항시 토사가 안막힌다고 하는데 안막힐 수가 없는거예요. 엄청난 찌끄레기들이 나오는데 막히면 거기다 암거를 그렇게 하는가 나는 차라리 우리가 볼 때에는 조그만하게 수로를 만들고 그리고 그 도로를 하든지 하지, 전체를 암거 해 놓았으니 나중에 그것 토사 같은거 막히면 공사비가 엄청나게 듭니다.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그 하수도는 저희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요, 계획 계산상으로 단면을 해야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암거 안한 구암동 밑에 쪽으로 거기 수로를 더 깊이 파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토사가 안 막힙니다.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그리고 장차 구암선 도로개설이 끝나면 거기에도 하수도관이 묻혀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암거에 토사 쌓이는 것은 좀 시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춘원위원

그것이 농수로는 아닙니다. 금강에서 생활폐수나 공장폐수가 나가는 금강호로 되어 있는 똘입니다. 그런데 그 똘물 가지고 전철수 위원님은 농수로로 생각하시고 지금 하수과장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농수로는 아닙니다. 농수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 물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아니고 공장이나 생활폐수가 나가서 금강호로 흘러나가는 똘입니다. 그렇게 알고 답변하세요!

박후위원장

죄송합니다만, 박춘원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회의중에는 발언권을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예. 신동소 위원님!

신동소위원

두리예식장 주변에 생활하수가 은파로 유입되어 은파가 적조 현상이 일어나는데 대책을 강구합니까?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지금 저희들은 하수처리장이 완료되고 차집관로가 완공되는 98년 이후에나 계량공사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찻집관로가 매설이 안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에서 펌핑을 해도 바다로 그냥 버려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신동소위원

그러니까 두리 예식장 주변에 생활하수가 은파 현대하고 유원아파트는 은파쪽에서 넘어간다하고 그 나머지 은파 유원지 두리예식장 주변에 많은 음식점에서 나오는 생활하수가 현대가든 밑에 건너편에 보면 악취가 심합니다. 그 대책을 세워야 할 겁니다. 금년에 구상 없습니까?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98년도 말에나 할 계획입니다.

신동소위원

얘기가 안됩니다. 시급하잖아요! 은파유원지가 물이 적조현상이 나오는 대책을 구상이라도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98년 이후라면 99년, 2000년이 갈지 모릅니다.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신동소위원

연구 검토가 아닙니다. 진작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공영개발 사업소에서는 하수과에서 해야 할 사항이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군산을 찾는 사람들이 은파 유원지 적조현상이 생겨서 썩은 물을 가둬놓고 되겠습니까! 지금 하수과에 직원이 몇분입니까?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정규직원 13명입니다.

신동소위원

그런데 은파 유원지를 안다녀 보았어요?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다녀왔습니다.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신동소위원

그러면 그런 상태로 썩어져 가는데 그 대책은 하수과에서 벌써부터 가지고 있어야지요! 하수과장 맡은지 얼마 됐습니까?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지금 1년 됐습니다.

신동소위원

그런것이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상이 있어야 됩니다. 은파로 유입되는 생활하수를 어떤 형태로 그것을 정화를 해서 넘긴다는 구상이 있어야지 98년 이후라면 2002년이 될지도 모르잖습니까! 이상입니다.

박후위원장

예,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아까 전철수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목재단지 암거 흙이 몇m나 되요?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2.5m에 폭이 2m. 높이가 2m입니다.

김종식위원

주로 공장 폐수죠?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지금은 시내 하수도 같이 복합해서,

김종식위원

폐수 전량을 소화시키는데는 지장없죠?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예.

김종식위원

왜냐하면 아까 인접 주변이면서도 폭이 2.5m라고 하셨는데 너무 넓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넓다라고 보면 예산 낭비거든요. 지금 예산때문에 1년에 l00m씩 밖에 못하는 차라리 폭을 좁혀가지고 그 예산가지고 200m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관계도 연구해보십시오!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리고 경포 배수관문 관계는 지금 용역이 나갔죠?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금년에 예산이 섰습니다.

김종식위원

납품 받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청취할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리고 하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사업인데요. 이것은 지금 하수도 설치하고 일부는 보수하는 거지요?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예.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박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춘원 위원님!

박춘원위원

지금 98년도 까지 차집관이 끝낼 계획으로 그렇게 되있죠?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하수처리장 20만톤 규모가 끝나는 것으로 되있습니다.

박춘원위원

그 계획대로 98년도에는 완공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좀 어려울 것으로,

박춘원위원

지금 계획에 차질 있다고 하면 양여금이 부족해서 그럽니까? 아니면 시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양여금 지원이 지금 계획대로 안되어가지고 70% 지원을 해 주었는데 지금 금년도부터 70%입니다. 작년도 까지는 53% 지원을 해주었는데 97년도 부터 70% 올려가지고 지원을 해 주었는데 그동안에 96년도까지 양여금 지원률이 적어가지고 지금 최근에 작년부터 양여금 92억, 금년에 120억 이렇게 되는데 양여금 지원이 적기 때문에 계획된 기간내에 끝나기가 어렵습니다.

박춘원위원

사업 계획을 할 때에는 사업이 언제 어떻게 지원요청을 했고 준다고 했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된 거 아닙니까?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맞습니다.

박춘원위원

그러면 양여금이 저절로 영달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기관에서 주면 하고 안주면 안할라고 하는 자세에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준다고 해서 사업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어떻게 위에 올라가서 누구라도 붙잡고 로비를 해서 양여금을 갖다가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지 현재 지금 이렇게 가다보면 2000년까지도 끝날지 의심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이고 지금 현재 금강하구에 물이 상당히 오염되었다고 보도를 보고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이 찻집관로가 빨리 추진되어야 금강수가 정화 된다는 생각에 어쨌든간에 예산을 주면 하고 안주면 안한다는 자세에서 이런 결과가 오는 것 같고 금강수가 상당히 정화가 되어야 그 외에 사업도 환경처에서 병행을 해가지고 추진계획 사업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우리 하수과장 좀 분발하세요! 오면 하고 안오면 안한다는 그런 자세보다도 로비라는 말은 안써야 하겠지만 로비라도 해가지고 빨리 계획 사업대로 완공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박춘원위원

이상입니다.

박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수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계획이 없는 그러한 사업들은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 주시고 현재 진행중인 사업들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일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하수종말 처리장 차집관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에 그런 의지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후위원장

주택과 소관 업무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3분 회의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택과 소관 업무에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춘원 위원님!

박춘원위원

지금 주택사업에 있어서 연체료가 14억 9천만원이라고 했죠?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예.

박춘원위원

이것이 원금하고 연체이자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자 연체만 14억 9천만원입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원금 약정이자, 연체이자 합쳐가지고,

박춘원위원

지금 안받을려고해서 안받는 것이 아니라 생활이 곤란해서 못받죠?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연체를 하다 보니까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 실 소유자도 있고 전세 사는 사람도 있고해서 사실상 실입주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박춘원위원

그것이 행정력이 부족해서 그러는 것 아니예요? 돈은 독촉을 하면 할수록 잘 받아지는 것이고 놓아두면 놓아둘수록 연체되는 것입니다.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최선을 다해서 독촉하고 방문 독려까지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박춘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영세해요?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영세성이 많이 있습니다.

박춘원위원

영세성이 있는 사람도 있고 영세성이 없는 사람도 연체되고,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실 소유자가 거기에 살고 있지 않은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연체 형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경매까지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춘원위원

실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그 분이 그 집보다 더 나은 집으로 이사를 갔다는 결론 아닙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지금 현재 73년도 부터 짓다가 보니까 국민 주택자체가 서민용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지원사업으로 주욱 해왔는데 그동안에 지가라든가 이런 사항이 안맞고 그러다보니까,

박춘원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실 소유자가 다른데로 이사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생활이 나아져서 다른데로 이사한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실 소유자가 그 집보다 나은 집으로 이사갔다고 보면 현재 사는 사람에게 돌려줄 수 없는거예요?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지금 현재 그런 사항이 소유권하고 관계되니까요, 일방적으로 못하고,

박춘원위원

그러면 그것은 강제 경매를 해도 하등에 이상이 없지요, 실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면 그런 부분은 강제 경매 해도 관계없다 그런 이야기이고 영세한 자로써 돈을 받기가 어렵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도 결손 처분할 그런 것은 없어요?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법적으로 못하고 지금 현재 우리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감면 조치를 한번 취할려고 계획을 세운일이 있다고 그러는데 농촌문제하고 도시문제하고 연계가 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감면 못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이 시돈이 아니기 때문에,

박춘원위원

전국적인 현상이라 우리 군산시 만이 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게 14억 9천만원이 연체가 되었다고 보면 행정부재라고 아니할 수 없어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좀 과감하게 처리하세요!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을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박춘원위원

이상입니다.

박후위원장

예, 김종식 위원

김종식위원

이자가 최저 3% 최고 9.5%인데 설명바랍니다.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이것은 약정 이자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73년 부터 지원을 하면서 3%짜리부터 지금 현재 최고 9.5%까지 이자 프로테이지입니다.

김종식위원

여기에 연체했을 때에는 몇%입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여기에서 연체이자가 일수로 해서 물리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 달 날짜에 안냈을때에는 연체가 들어갈거 아닙니까, 몇% 적용이 됩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연체 이자는 12%적용됩니다.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여기 연체자중에서 고액 연체자선별했을거 아니에요! 받지 못할 분도 있어요?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국민 주택이 국민 주택 조합을 형성 해가지고 옛날에 주욱 있었던 사실은 말 못할 사정도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것이 무엇입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그것이 조합주택을 만들면서 실지 20세대를 짓는다 그러면 옛날에 보면 조합원 이름만 빌려서 지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제3자한테 넘기면서 매매거래가 안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실 소유자 입장하고 틀리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소유권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다보니까 일방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고,

김종식위원

연체자가 528세대인데 여기에서 못받을 수도 있는 사람이 몇%나 되요?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지금 현재 행불이라든가 사망해 가지고 26세대가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부엌, 화장실 개량 이런 부분을 시에서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지금 작년까지 부엌개량은 100만원, 화장실 개량은 60만원씩 그렇게 했는데요, 금년부터 그것이 도비가 지원이 됐었는데 지원이 끊겼기 때문에 시에서도 안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김종식위원

주택개량 사업 보면 4천만원 중에서 동당 농협에서 1600만원 까지 해주는데 몇%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