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관배 의원 발언

제22회 제3차 내무위원회1997-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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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업무보고청취의건 가. 총무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직제순에 의하여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갖겠습니다. 보고방법은 어제와 같이 국장이 보고하고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께서는 총무국 소관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고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총무국장 강택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무송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희망찬 97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제2대 군산시의회 후반기 내무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선임되신 열두분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총무국 산하 전 공직자는 위원님들께 진실된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잘하는 일은 격려해 주시고 못하는 일은 충고와 조언해 주셔서 의회와 행정부가 시민의 편익을 조화롭게 창출할 수 있도록 배전의 성원과 지도편달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국 산하 계장급 이상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신고자 명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장부터 자기소개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고석주입니다. 시정과장 신영구입니다. 회계과장님이 입원중에 있기 때문에 경리계장 이한국입니다. 시민과장 고근택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병찬입니다. 서무계장 이관우입니다. 인사계장 이창규입니다. 문서계장 국중길입니다. 시정계장 김인택입니다. 지도계장 고인종입니다. 건전생활계장 한석봉입니다. 경리계장 이한국입니다. 관재계장 나상일입니다. 용도계장 이규호입니다. 영선계장 손서안입니다. 민원제도계장 이명현입니다. 민원처리계장 김용구입니다. 호적계장 임성환입니다. 민방위계장 유동희입니다. 병무계장 이희천입니다. 재난관리계장 채길석입니다. 안전지도계장 최무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항은

항은보고사

[별첨 3-1]로 끝에 실음

문무송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간사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보고말씀을 잘 들었는데 저희 위원들도 질의할 사항을 정리하기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문무송위원장

정회요청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일동 이의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위원

총무국장님! 자료 만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마 자료가 제가 생각할때는 상당히 급조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미리 통보가 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자료는 적어도 생산성이 있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자료가 만들어 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 자료를 본위원이 오늘 보면서 무엇인가 계획이 있으면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자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쭉 보면서 어떻게어떻게 하겠다. 어떤 계획으로 진행하겠다 했는데 그렇게 하므로써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기대 효과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하면서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맨먼저 11페이지에 있는 단체중에서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효과가 있는 단체가 있을 것이고 또 인위적으로 만들어 진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중에 시목회라는 단체는 내가 보기에 군산시내 교회가 약 350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1명으로 위원님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장이 임의적으로 위촉을 해서 만들은 것인지, 31명이 350개를 대표해서 만들은 것인지, 이런 것들이 조금 의심스러우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인위적으로 만들은 것이라고 한다면 전부 구체화 시키고 합법화 시켜서 단체로 넣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제외하든지 이렇게 해야할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보면 직원 자가용 이용안하기 중에 청원이 소유하고 있는 댓수가 738대입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위원

현재 주차능력이 424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버스를 운행하고 있죠?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예.

이종배위원

이런 교통수단이 이원화 되어 있는 부분을 주차공간도 어렵고 한다면 형식적으로 버스를 승용차 없는 사람들만 타기위해서 버스가 있는 것인지 전체 청원에 대한 대책을 교통수단을 간구하는 측면에서 버스가 운행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도를 개선하면서 주차장도 효과를 거두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보면 한시기구가 있어 40명이 감축되었다고 했는데 현재 무보직 계장은 없습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예. 없습니다.

이종배위원

지금 적어도 40명이 감축된 것은 아마 어떤 계획에 의해서 감소가 된 것이 아니고 자연감소 요인에 의해서 인원이 감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앞장에 보면 조직진단이 나와 있는데 지금 기획단도 발족이 되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조직진단은 생산성이 있어야 되고 또 경영수익에 따른 합리화 방안이라든지 자치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차원에서 조직진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진단할 때 기구를 축소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립니다. 17페이지와 18페이지를 병행해서 앞으로 7월말까지 자료가 나오면 수익측면에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확대해야 하고 또 필요없이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만드는 기구가 우리 시와 맞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축소할 수 있는 그런 탄력성을 보이는 조직진단이 이루어 졌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보면 기피부서 공모자 운영, 이런 문제는 본위원이 볼 때 어떤 획기적인 공무원의 제도라든가 또 인사 불편 해소라든가 이런데에 제도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보고를 할 때에는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기피부서를 공무원을 투입시켜가지고 잘 해결했다. 이런 결과라고 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22페이지에보면 경쟁력 10% 높이기, 이 내용은 생산적이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울때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여기에 보면 10% 높이기 운동이라고 해서 추진반을 보면 6개팀 22개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은 형식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이 부시장이 되면 각 실국장을 통해서 무슨 반을 편성해 가지고 아래 추진목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차 조직진단 추진결과 한시적 정원 40명 감축,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경쟁력 10% 높이기에 노력한 결과라고 놓고 또 목표를 세웠다고 한다면 좀 안맞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고용 자료 형식으로 만들지 말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 총무국 소관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실질적으로 10%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간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에 보면 해마다 나오는 자료인데요, 미등록 토지를 일제조사하고 자꾸 세원을 발굴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이 미등록 토지 등기 안되어 있는것, 또 국공유지 활용하는 것, 이런 것을 찾기인 것 같은데 아마 옛날에 전산망도 잘 안되고 과거 행정이 어둑했을 때 조사가 잘 안되었을 때 이런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일제시대때에 있었던 부분들인데 군산시가 얼마나 넓어서 해마다 이것을 조사한다고 하십니까? 적어도 1～2년해서 완벽하게 한 눈에 볼수 있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이다. 매년 이것을 조사한다고 해야 할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도 금년 한해에 마무리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내년도에 미등록 조직, 예산서에 또 올라오고 세원발굴, 이것 너무나 장기적으로 가고 있다는데에서 금년도에는 이런 문제가 완벽하게 다 마무리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자료나 설명은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고 설명을 못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무송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위원

먼저 이번에 정·현원 현황을 본위원이 자료요청 한 것에 대해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현원 현황을 보면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사항이 한가지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자료요청을 할 때 분명히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에 의한 정원표 바로 옆에 현원표시를 해줘야만이 인사가 잘되어 있는지 못되어 있는지, 어떤 부서에는 몇급짜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알 것이 아닙니까? 서류를 이따위로 뽑아주면 일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시간이 걸리 더라도 다시 자료를 만들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 자료에 나온 것에 의해서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를 보면 일반직에 정원이 19명, 현원은 24명입니다. 5명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지금 현재 정원이 19명이고 현원이 24명입니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보유정원 때문에 현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보유정원이라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지금 현재 공로연수자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로연수자가 3명이고 대기자가 2명입니다.

최정태위원

그 명단좀 빼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회계과는 정원이 8명이나 많은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통합할 때 운전원이 과원되어서 그렇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면 수도과는 59명인데 53명으로 6명이나 적은 이유는 무엇이고 기능직이 34명인데 7명이나 부족해서 수도과 행정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지금 수도과는 수도검침을 격월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인원이 정원보다 현원이 적어도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수도과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이 아니던데요?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저희가 이 현원을 더 감축할 계획입니다.

최정태위원

여하튼 그렇게 해서 본청에는 정원이 676명인데 현원이 675명해서 결원이 1명이군요. 그 다음으로 넘겨서 사업소를 보겠습니다. 사업소는 406명중에 384명으로 결원이 22명이나 됩니다.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결원이 많은지, 그래도 업무에 지장이 없는지요?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지금 현재 지도소 같은 경우는 정년퇴임을 하고 결원을 매꾸지 않아서 하는 현상입니다.

최정태위원

그래서 위생환경사업소 4명, 상수도 5명, 폐기물 4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없어도 전혀 업무에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예.

최정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읍면동은 옥서면이 21명인데 현원이 18명으로 유독히 3명이나 부족하고 해망동은 12명인데 13명으로 1명이 더 많고 그리고 공히 거의 1명씩이 부족하고 미성동이 19명에서 16명으로 3명이나 부족한데 지금 읍면동 일이 인원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일을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해망동은 1명이 더 많은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해망동의 경우는 용지보상계가 신설이 되므로 인해서 기동배치가 1명있습니다.

최정태위원

무슨 보상이 필요합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각종 사업을 하는데 도시계획과에서 용지보상이 가장 업무량이 폭주합니다. 토지용지보상이 안되므로 해서 위원님들이 연말에 질책을 하신 사례도 있지만 용지보상이 있으면 그 사업이 50%이상은 완료되었다고 보아야 되는데 용지보상이 안되므로 인해서 각종 사업이 하반기까지 착수를 못하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용지보상과를 신설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최정태위원

해망동만 유독히 사업이 많습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인력을 거기에서 1명을 빼놓은 것입니다.

박이섭위원

기동배치를 왜 동에다 잡아 놓습니까? 총무과에 잡아놓죠.

최정태위원

이것 가지고는 이해가 안됩니다. 본위원은 혹시 그 동안 동장이 전 인사계장이라 정관대우해서 1명을 더 증원해 주었는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른 동은 모자라는데요.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면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수송동만 봐서 일례를 들겠습니다. 조례상 정원이 5급이 1명, 6급이 1명, 7급은 5명인데 행정이 3명이고 세무가 1명, 건축이 1명 그렇습니다. 그런데 7급 5명중에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8급은 정원이 3명인데 5명이 있습니다. 9급은 3명인데 3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7급으로 3명이 모자란 것이 현재 9급으로 메워있다는 얘기입니다. 인사가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을때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보기위해서, 지금 이 수송동 뿐만아니고 군산시 전체가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한 정현원하고 현원을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그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얘기를 안하겠지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힘있는 부서는 좋은 사람들 많이 데리고 있고 힘없는 부서는 7급을 9급짜리로 메워주고 해도 됩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지금 그러한 직렬별로 불부합된 것이 있습니다. 또 남녀 성별로도 지금 현재 불부합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조직개편이 되어 넘어오면 거기에 대한 직급별 조정이나 직렬별로 불부합된 것을 바로 잡도록 그렇게 최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태위원

유독히 동사무소가 결원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전반적으로 자원이 고갈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자원을 금년도에 도에 의뢰를 해서 직렬별로 현재 과부족된 숫자를 금년에 충당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정태위원

그것이 한시기구. 한시인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읍면동 충원 계획은 결원이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직과 별정직이 26명, 기능직이 2명해서 28명입니다만 기능직은 임용단계가 있고 일반직은 도에 의뢰 공채시험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채시험이 되면 충원을 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전입시험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전입시험제는 그동안에 그 전입시험에 의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점진적으로 전입시험제는 정상을 감안해서 전입시험에 의존하지 않고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앞으로 그것을 폐지 검토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전입시험 본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현행 제도대로 해서 소화하고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면 전입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중 아직 못 들어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해결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전입시험을 없애겠다?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그것은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면 이번에 전입시험을 안보고 바로 본청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그런 사람은 1명있습니다.

최정태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7급이 1명 있는데요, 시장님 실에 시장 직소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속실을 강화 측면에서 이번에 1명 선발해서 들어 왔습니다.

최정태위원

그 부속실은 그사람이 아니면 죽어도 안된다는 말씀이시죠? 과거 민선시장때는 이러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제가 그때는 시의원이 아니어서 모르는데 인사를 할 때 예측 가능하게 계수안에 들었던 사람들이 다 들어오고 승진도 그렇게 했었고 하는데 민선시장이 되어서는 공무원이 납득할 수 없는 인사가 계속된다고 공무원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측가능하지 못하게 도대체 인사행정이라는 것이 복마전이라고 합니다. 공무원들 전체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사를 어떻게 압니까'하는 소리가 공무원들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민선시장하고 관선시장하고 인사정책의 차이점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제가 인사국장으로써 제가 소신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9월 16일자로 와서 인사를 그동안 다섯차례에 걸쳐 실시를 했습니다만 시장님 의지도 그렇고 조직 내부의 개선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사대원칙이 일하는 분위기를 위주로 한 인사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연공서열에 의해서 말하자면 오래된 사람을 위주로 해서 나갔습니다만 지금은 능력위주로 인사행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시장님실에 민원직원도 많은 다수인들한테 의견을 들어본 결과 능력도 있고 소양도 갖춰지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와서 직소민원을 봐야만이 대민본위 행정을 하는데 효과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한 것이지 저희가 어느 특정인을 특혜를 주기위해서 인사를 그렇게 했다던가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정태위원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시장님께서 인사방침이 그렇게 강력하시다 하면 그래도 다수의 공무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얘기는 분명히 되어야 되겠죠? 그것이 공무원 구성원들이 위축되지 않고 자기일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겠죠? 몇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16페이지 본청에 차량이 391대가 있군요. 그러면 청사주차능력이 424대이면 민원인이 사용 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재 33대, 이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의회가 오늘 열렸다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차를 가져오면 민원인들이 댈 수 있는 차량은 1대도 없죠? 지금 수치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예.

최정태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차를 안가지고 나오는 것인지요?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저희가 그동안 청사이전하는 관계로 상당히 여러 가지 질서가 없이 그동안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운영은 지상에 166대 주차는 민원인 위주로 저희가 할애를 하고 있고 지하에 258대는 시청 직원을 그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민원인이 불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화 해서 주차능력을 감안해서 현업부서 위주로 배정해서 한 170명 정도는 저희가 필수차량으로 주차를 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1단계로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해 볼까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하루평균 민원인이 주차에 사용하는 것이 대략 몇대정도 추산을 하시고 이런 계획을 세우시는가요?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지금 현재 150대에서 170대 정도가 왔다갔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한 불편이 없이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이 수치상으로 보면 본청이 391대이면 읍면동이나 사업소에서 들어오는 차량도 많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지금 말씀하신 150대나 170대의 여분이 없기 때문에 고통분담 차원에서도 10부제 운행이나 홀짝수 운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리고 한시기구가 정원이 유인물에 보면 183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 18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183명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2국과 130계로 183명으로 한시정원으로 그때 당시에 결정된 수치입니다.

최정태위원

여기 조례에는 182명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조례를 복사해 가지고 온 것입니다.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지금 현재 폐기물처리사업소하고 공영개발사업소가 한시정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감축이 된다고 하면,

최정태위원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청사 에너지 절약 및 관리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구청사 1, 2, 3 청사는 연간 한 500만원 정도가 저희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청사관리비는 무엇 무엇이 들어 가는 것입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공공요금이 월 500만원 정도 들어 가는 것입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면 여기 신청사는 어느 정도 들어 갈까요?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전기료만 1,1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최정태위원

신청사 운영비가 훨씬 많이 들겠죠?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엄청나게 많이 소요됩니다.

최정태위원

신청사 운영비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들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생활의 습관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습관적으로 문을 닫는 보턴을 작동하죠?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예.

최정태위원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것 한 번 누르는데도 전기료가 약 100원 미만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엘리베이터 사용을 어느정도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루에 약 1,000번 정도 누른다고 추산했을 때 그것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하루에 약 10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3～4초만 누르는 것을 기다린 다고 할 때 약 1년에 3,000여만원 정도라는 전기세가 절약이 될 것이라고 추산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것도 엘리베이터 옆에다 타는데가 문구를 짤막하게 써서 붙여놓는 그러한 것도 좀 간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밑에 지금 있는 자리가 디럭스 타일을 다 깔았는데 지금 청사들어오면서 분명히 준공청소를 했을 것입니다. 준공청소를 했을 때 이 바닥제는 왁스 처리를 분명히 하고 이사짐을 날랐어야 됩니다. 그런데 왁스처리가 전혀 안되어 있고 왁스 처리를 하는 이유는 폼나라고 왁스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디럭스 타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디럭스 타일을 보호하는 것은 곧 원가절감입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만이 1～2년이라도 더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7층같은 데는 디럭스 타일이 벌써 떨어진 데가 다 있습니다. 이 좋은 청사를 그렇게 관리해서 되겠습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송위원장

박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섭위원

지금 총무국 소관에 총무과, 시정과, 회계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있는데 여기에서 시민과가 가장 민원과 접촉하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정원이 17명인데 현원이 15명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이 인원가지고도 물론 유지는 되겠지만 시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는 민원실이라고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과연 될지 모르겠고 또 보면 지금 과장 1명, 계장 3명, 7급 2명, 8급 2명, 나머지는 전부 기능직입니다. 기능직도 물론 일반행정직보다 제가 봐도 일반행정직보다 똑똑한 사람도 많고 일 잘하는 사람도 많다는 것을 압니다. 아는데 과연 민원을 최고 많이 접촉하는 과가 과연 이렇게 정원이 구성되어도 괜찮을 것인지 먼저 답변한 다음에 다른 질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과연 나는 감동을 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지금 요즈음에 FAX민원이 많아 지고 있는데 하루에 FAX민원이 몇 건이나 되냐면 지금 우리 동네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FAX 민원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지 않느냐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관계도 부언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지금 박이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민원실을 저희가 지금 현재 대폭 강화를 할 계획으로 결재중에 있습니다만 FAX민원이 하루에 220건 정도가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한 1,900통 정도가 발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원활하게 지금 현재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부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았습니다만 그 장비를 보강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시고 인력보강 문제는 지금 현재 시민과가 정원이 17명인데 현원이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시민과의 경우에는 여직원 중에서도 기혼 여성보다 미혼 여성을 발탁해서 보강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요, 기능직 중에서도 유능한 자를 저희가 지금 현재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과를 보강하므로 인해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현재 강구중에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이섭위원

그래서 이 시민과의 정원 문제가 빨리 조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만이 올해 목표가 시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는 민원실이라고 했는데 연말이라서 어느정도 감동을 주었는지 시민 몇몇분들께 여론조사를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인사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전입시험을 폐지할 것인지 계속 실시 할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전입시험 문제는 저희가 점진적으로 폐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시행한 것이 전입시험이 완전히 그동안 기존 운영사항이 잘 못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제도상 조금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이섭위원

제가 언뜻 생각할때는 인사국장 파워만 커지겠군요. 일정한 전입시험에 의해서 시험성적에 의해서 선별한 사람들을 그것을 보완해서 전입시험을 또 보고 국장이나 시장 마음대로 데리고 싶은 사람을 데리고 오고 보낼 사람 보내고 이렇게 되면 인사파트에 있는 사람들 파워만 커지겠는데요. 그런 것이 아닙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전입시험이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청탁이랄지 형평성 문제등 때문에 전입시험을 만부득이 시행을 했습니다만 그런 점에서는 좋지만 읍면동 직원들이 전입시험 본다고 자리를 비우고 제대로 근무를 안합니다. 그러면 읍면동 직원들은 주민을 위해서 봉사해야할 제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자리를 비울 때 시정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난제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절충식으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이섭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의 국장 답변은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저녁에 집에 가서 공부할 수도 있고 주말에도 공부할 수도 있는 것이지 전입시험 볼때 되면 동사무소를 비우고 근무를 안하고 시험공부하러 갑니까? 그리고 이제껏 근무감독을 어떻게 했길래 그런 결과가 나옵니까? 이것이 답변입니까? 공무원이 평상시에 공부를 못합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정상적으로 근무시간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만,

박이섭위원

그러면 전체공무원들이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물론 근무를 더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열심히 안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시험 조건에서 본다는 말입니다. 시험날짜가 발표가 되면은요. 그러면 똑같이 근무한 사람은 근무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일선동장들이나 일선사무장들은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했기에 그렇게 합니까? 이것이 답변입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그래서 지금 이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박이섭위원

그런 폐단 때문에 전입시험제를 폐지한다거나 보완한다고 하면 말이 안돼죠. 감사담당관실은 무엇합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저희 시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익산시나 전주시도 저희와 똑같이 전입시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이섭위원

분명히 제가 올해 연두에 말씀드리지만 군산시행정은 군산시 행정에 맞게 하세요. 익산이라든가 전주라든가 절대 앞으로 그런 비교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익산시나 전주시 수준하고 군산시가 똑같이 갈 수 있는 것입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수준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행태면에서는 아마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기히 운영하던 것을 폐지하고 지금 시험제도를 폐지하는 그런 상태가 있고 저희도 운영을 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완을 해서 더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이섭위원

보완을 해서 잡음이 안나고 원만한 행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보면 한 5～6년간 지켜보았습니다만 인사요인이 생기면 즉시즉시 인사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어느 한 기간에 근평을 했을 것이고 이 근평의 점수가 나왔을 것이고 그러는데 즉시 즉시 인사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느 한 과에 차석이 없어도 그 근무를 한달간 계속 해야되고 자리 비워놓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사가 바로 못 이루어 지는 이유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박이섭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인사요인이 발생하면 즉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인상적인 인사입니다. 그러나 저도 4개월 남짓 여기에 와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인사를 한 번 할 때는 각종 자료를 뽑아서 분석을 해야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인사를 실시해야 되겠다 해도 그런 자료문제나 여러가지 분석면에서 조금 지연된 사항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단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이섭위원

미리 미리 하셔가지고 인사요인이 생기면 어느 한 부서에서 직원은 진급해서 나가고 그 직원 없으니까 근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 점이 시정이 되는지 올해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인센티브제 도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사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써 과연 여기 기준을 어떤 방법을 둘 것인지 국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이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정과의 직원 하나가 특별 승진을 한바 있습니다. 그동안에 연공서열 위주로 승진이나 인사를 하다보니까 조직내부가 오래되면 나가는 구나, 하는 안이한 습성을 가졌기 때문에 조직 내부를 일하는 분위기로 쇄신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본위로 하다보니까 이번에 그런 특진제도도 나오고 또 그동안에 읍면동에서 본청에 들어올때는 사업소를 정해서 들어오고 그랬습니다만 읍면동에도 능력있는 자는 말하자면 중요포인트에 들어와서 바로 시정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식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위고하 신분에 관계없이 일을 열심히 하고 조직의 사업을 하고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것을 종전하고 인사방침이 조금 다르게 운영하신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이섭위원

17페이지 군산시조직진단 용역의뢰 납품일이 7월말인데 용역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군산대 유금록 교수팀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이섭위원

연구소라든가 단체가 설립된 곳입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서해안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이섭위원

군산시 용역은 전부다 서해안 연구소에서 하는 군요,

최정태위원

서해안연구소 소장이 누구입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김한태 교수입니다.

박이섭위원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그것은 기획실에서 총괄하기 때문에요,

박이섭위원

기획실의 장기발전계획용역하고 이것하고 같이 포함된 것입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아마 우리 인력진단관계가 우선적으로 자료가 나올 것입니다.

박이섭위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신다면 앞으로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을 불출석 시킨가운데 모르면 모르는 대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국장님으로 가신지가 언제입니까? 이 정도 업무파악은 하시고 계셔야죠. 19페이지 기피부서라는 용어가 있는데 어느 부서가 기피부서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기피부서라고 하면 청소과나 회계과 관재계나 말하자면 일은 많고 책임감 무거운데를 기피부서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이섭위원

총무국장이나 시장발령으로 공무원을 발령내면 이러한 부서로 안갑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물론 가겠죠.

박이섭위원

그런데 이러한 표현이 왜 나옵니까? 예를 들면 관재계나 청소과가 청소1계가 기피부서라고 하고 신청받아서 공무원들이 간 줄은 압니다만 업무를 할 수 있게끔 민원을 지원해 준다든가 어떠한 대안이 나와야지 기피부서라는 표현이 언제부터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용어도 아니고 무엇입니까? 민선시장이라 파워가 없어서 이런 용어가 나왔습니까 인사국장 파워가 없어서 이런 용어가 나왔습니까?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인원을 보충해 주든지 해야 맞지 언제부터 기피부서라는 용어가 나오고 언제부터 신청받아서 가는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인력이 부족해서 기피부서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그 업무자체가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을 하면 일을 한 만큼 보람을 느끼고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일한 만큼 책임은 반대로 더 많아진다는 부서를 지칭한 것입니다.

박이섭위원

업무보고에 이런 문귀를 갖다 써놓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불과 있어봐야 2년 반, 어떤 사람은 1년 반이면 나갑니다. 1년 반동안 그 업무를 못한다고 합니까? 어디에서 이런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

박이섭위원

20페이지 본위원이 그전에 내무위원일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문서보존에 보면 영구, 준영구, 10년, 5년, 3년 여러 가지 문서보관 형태가 있는데 여기에서 영구적인 보존이란 표현은 아마 여기계신 분들 저세상 가고도 아마 보존이 되는 문서로 지구의 종말이 올 때 까지 보존하는 문서인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더 효율적인 관리, 그렇지 않으면 요즈음 행정정보 공개를 하기 때문에 마이크로 필름 작업을 해보려고 불과 3～4년전에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마이크로 필름 작업이라든가 어느 한 전산된 작업을 하는 것을 제가 못 보았습니다. 예산도 못 보았고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영구, 준영구 문서 정도는 마이크로 필름 작업을 해야 된다. 해서 어느 한 영구 보존 문서를 시민들께서 행정정보 공개에 의한 자료요구가 있을때에는 마이크로 필름 작업한 것에서 프린트 해서 해 줘야 된다. 그래야 민원처리 속도가 빠른 것입니다. 그래야지 지금 영구보존 문서, 예를 들어 행정정보공개조례에 의해서 요구했을 때 이것 찾으러 가서 3,286건중 1건을 요구했다고 봅시다. 지금 물론 목록이 있고 하다보니까 찾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이것은 무엇인가 전산화 작업을 해서 전산에 의한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해야 됩니다. 제말 이해가 가십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이섭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이것은 지금 현재 중앙정부로 부터 박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이섭위원

그리고 25페이지 또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순찰 활성화 이것은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서 무허가 건축을 한다든지 그밖에 다른 민원이 있을때에는 동사무소에 빨리 연락이 들어오고 동사무소 발견이 쉽습니다. 그래서 동행정을 좀더 강화를 해서 동에 가 보면 각 공무원들이 어떠한 통이라든가 맡아서 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 공무원들이 동사무소 안에서만 일할 것이 아니고 최소한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통은 출퇴근시라도 한 번정도 돌아보고 나오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무허가 주택이 제일 골치아픈 민원입니다. 무허가 주택 토요일날 오후에 집 지어서 일요일날 저녁에 끝나버리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러한 변화된 것이나 이런 것을 관리하기에는 아무리 시정과에서 기동순찰 차량을 전용 배치해서 나간다는 것도 좋습니다만 동행점이 좀더 원활하고 동민과 같이 하는 행정을 위해서 그것을 좀 더 권장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시정과에서 군산시 전역을 주 3일이상 돌아봐야 별 근거 없습니다. 최소한 요즈음 숙직제도가 없어지고 하다보니까 민원이 조금 야기되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동행정에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최소한 자기가 맡고 있는 통반을 10분이라도 빨리 출근해서 자기가 맡고 있는 통이라도 한 번 돌아보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이지 차량을 대서 주 3일간 해 봐야 넓은 행정을 과연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조금 보완해서 동행정에서 자기가 맡고 있는 통은 한 번은 돌아봐야 된다. 그래야 무허가 주택이라든가, 각종 민원, 또 어떻게 보면 요즈음 같이 동절기에는 가로등이 일찍 켜집니다. 가로등이 어디가 안들어 오는가 이런 것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예.

박이섭위원

이것도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에서 96년도 실적 청소년 자립 학자금 지원 대상하고요, 청소년 공부방 시설확충 및 운영 9개소, 운영비 시설비 지원된 것 하고 청소년 어울마당운영 24개, 4개 청소년 위탁운영했는데 이 실적 청소년 상담실 운영실적,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태위원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첨언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여성회관에 1개소가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여성회관내가 아니라 3청사 2층에 있더군요.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예.

최정태위원

청소년 상담실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청소년들에 대한 애로사항, 고민되는 일이 있다든가 어려운 상담을 해결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제반사항을 고충처리도 하고 있는 것이죠?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예.

최정태위원

그러면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눈에 띄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곳은 군산시내 청소년들이 청소년 상담실이 거기에 있는 것을 알수가 없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에 상담을 하러 들어갔을 때 분위기도 밝고 그래야 되겠죠?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예.

최정태위원

국장님 한 번 가보시고 월명공원에 있는 청소년 회관으로 가면 가장 많은 학생들이 거기에 오는 것이 아닙니까? 군산시내 청소년들이 거기에 공부하러도 오고 놀러도 오고 굉장히 많이 오는 것으로 아는데 청소년상담실이 그쪽으로 가야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정태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것은 꼭 시정조치를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이섭위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전문상담실 운영 이 건이 과거 3년전에 순창부군수로 가신 조국장 계셨을 때 이 예산이 한 번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군산시쪽에 행정직 공무원들은 기억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과거에 일본의 이즈모시에서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구청사에다가 7,500만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전문인들을 초빙해다가 상담을 한다고 이런 안이 한 번 의회에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전문상담실 운영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과거 3～4년전에 수용이 안된 것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7,500만원해서 올라왔다가 조기갑 국장께서 말도 못붙이고 예산을 올리지도 못한 것입니다. 과연 이것을 운영해 가지고 과연 예산이 얼마나 지원되고 하는 것도 없고 예산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의사, 금융, 물론 좋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는 변호 업무이고 우리 김관배 위원님 법무사도 계십니다. 법무사는 법무사 사무소 가서 상담하면 됩니다. 세무사는 세무사 사무소 가서 상담하면 되는 것이고, 세무서에 가면 제가 진짜 그 세무공무원 진짜 높이 칭하는 공무원 있습니다. 제가 두 번을 가보았는데 그렇게 친절하게 민원을 상담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양반 이름을 잊어 버렸는데요,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세무사도 마찬가지고 건축사, 의사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금융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금융은 현재 저희가 3개 은행이 들어와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인력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이섭위원

그러면 의사가 자기 일반 행정업무 시간에 와야 되는데 의사가 자기 환자 안보고 한나절이 되었든지 반나절이 되었든지 와서 해 줄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3～4년전에 안된 작품, 이것이 과거에 도에서 그냥 지방 시군에다 내린 문서로 하라고 하니까 해보려고 했던 그런 사항들이 왜 또 올라옵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민한테 어떻게 하면 창구 민원을 전문화 시켜서 시민한테 말하자면 좋은 서비스를 하느냐, 어떻게 하면 친절하게 민원을 해 주느냐,

박이섭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말씀 안하셔도 국장님이 어떤 답변을 하는가 잘 압니다. 이렇게 하세요. 어렵게 하지 마시고 없는 것을 만들어서 새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것이나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에 3선의원으로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년반동안 내무행정 한번 해 봅시다. 시민과에 모자라는 인원이나 보충해 줘서 좀더 똑바른 민원처리 할 수 있게끔 그런 지원이나 해 주세요. 총무국장 역할이 무엇입니까? 군산시 총괄적인 업무를 하는 국장 아니십니까? 그런 것이나 하시기 바랍니다. 3～4년전에 안된 도에서 내려온 문서같은 것이 또 올라옵니까? 더 향상된 것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보면 민방위재난관리과하고 건설과하고 업무가 연관이 되어 가지고 치루어진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아십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예.

박이섭위원

그것이 무엇입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민방위재난과의 업무하고 건설과 업무하고는 조금 성질상 계획이 다릅니다.

박이섭위원

하수과이군요. 97년도에 전국단위 재난대피 훈련인가 군산시가 지정이 되어서 합니다. 당연히 그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써는 민방위재난관리과하고 하수과 방재계하고 업무가 연관되어서 치루어 져야 됩니다.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 종합상황실 운영은 같이하고 있습니다.

박이섭위원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더라도 재난관리에 보면 민방위 요원도 출석을 해야되니까 아무리 상황실에서 같이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는 총무국장께서는 재정경제국이 되었든지 건설교통국이 되었든지 모든 업무를 총괄 할 줄 아시는 국장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책명 자체가 총무국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서에 보면 본위원이 말하는 내용이 하나도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재정경제국은 재정경제국대로 기획실은 기획실대로 총무국은 총무국대로 따로 노는 행정을 지금까지 하셨습니다. 이것이 누구 잘못인지 아십니까? 총무국장이 군산시 국 업무를 총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무송위원장

김관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배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고생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고루고루 짚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한 중복을 피하는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2페이지에 보면 지난 전반기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국공유재산 현황이라고 그랬는데 국공유재산 현황이라고 하면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부분만 표시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시 전체 재산을 표시하는 것인가 묻고싶습니다.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시 전체가 아니고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만,

김관배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국공유재산 현황에 우리 회계과 아닌 시 전체에 대한 재산을 앞으로 조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 행정선이라든지 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재산이 엄청난 재산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승용차 1대는 몇푼 안되지만 배는 수억원 달하는 재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여기에 빠지니까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깊히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전반기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회계과에 관한 부분만 발부가 되니까 행정선, 지도선, 여러가지 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짚어보는 것입니다. 조직진단 안되는 것은 모르지만 최소한의 국공유재산 현황이라면 그 부분까지도 표시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특수차량 같은 것도 회계과에서 관리하니까 여기에 나온 것이지 사실 용도는 다른 부분에 쓰고 있죠? 그런 것으로 보더라도 그 부분은 좀 짚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전청원 화합마당 잔치를 한 적이 있죠? 이번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화합 한마당 잔치에 어떻게 보면 하부직원들에게는 화합이 아니라 고충의 자리가 된 그런 분위기로 본위원이들은 적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윗분들에 대한 수발하다 보니까 하부직원들은 잔치가 아니고 고충의 날이 되었다, 이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는 글자그대로 전청원이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 다시말하면 아까 기피부서라든가 이런 표현이 되었습니다만 어려운 부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잔치가 되도록 꼭 주목을 해서 그런 잔치가 되도록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명심하겠습니다.

김관배위원

그 다음에 조직진단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일전에 신문에 연속해서 여러군데에서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시청에서 발주가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용역을 맡은 기관에서 시민들의 여론이 어떤지 흘려 본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지금 흘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용역부서에서 자료를 가지고 분야별로 발췌를 하다보니까 아마 언론에서 그것을 가지고 보도화 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관배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구체적인 것이 아니면 함부로 발표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이런데에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원 안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법무사입니다. 민원에 대한 것은 변호사 보다 법무사들이 더 많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데 신경을 쓰셔서 변호사도 좋지만 법무사도 하나 넣어 주면 우리 법무사가 30여명됩니다. 경찰서 민원실에도 기동배치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교대해서 나가서 민원을 도와주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이렇게 소외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박이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기왕에 하시려면 법무사도 올려주고 사실 필요없는 형식적인 자료는 안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50페이지에 보면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에서 중점관리 대상이 173개소가 되어 있고 재난 위험 시설이 1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기왕에 이런 재료를 주시려면 위원님들이 개설해야 할 장소가 어디어디라는 것을 넣어 주어야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챙겨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텐데 몇 개소 몇 개소만 하면 형식적인 자료뿐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 위험시설이라고 하는 중점관리대상 이라든지 재난 위험시설에 대한 부분을 기록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각 동에 다 계시니까 그래서 이 시설이 기왕에 되어 있는 것이라면 서면으로 위원님들게 보고를 해 주셔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관리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무송위원장

정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