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문영실 의원 발언
문영실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업무보고청취의건 가. 재정경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어제와 같이 국장이 보고하고 직제순에 의거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재정경제국소관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긍택
황긍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황긍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문영실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새로이 선임된 사회산업위원님을 모시고 재정경제국 업무를 보고드릴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드리기전에 먼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문영실위원장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으로 부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직제순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장께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유인식입니다.
문영실위원장
이래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위원
지역경제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어쨋든 96년도 물가안정을 위한 지도단속과 반성이라는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있는데 지금 물가안정을 위한 지도단속 대상업체가 2,236개 업체로 되어서 인원이 938명이 가동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반성에는 지방자치단체 능력으로는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한계를 느낀다고 국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상설 기동단속반 운영이 주4회 1개반에 4명씩해서 지역경제과와 위생과 그 다음에 합동지도단속반 운영해서 월1회로 해서 2개반이 14명이 행정, 경찰서, 세무서, 단체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뜻은 지금 합동지도 단속반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단체가 어떠어떠한 단체가 단속을 하는데 어떤단체가 되는가 하고 앞으로 97년도에 단속반 운영하는 과정에서 더 내실있게 한다면은 물가안정을 위해서 좀 내실있는 단속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대충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과 과장님으로서 상설 기동단속반과 합동지도단속 과정을 조금 짧게 이해가 가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단체는 각 유흥업소, 이·미용업소, 다방하고 같이 합동으로 다닙니다. 저희들이 위생과하고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 지역경제계하고 위생계하고 지속적으로 군산시내 전 업소를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단속을 하고 합동 지도 단속반 운영은 월1회씩 하는것은 모니터 요원들이 물가조사 한 것에 대해서 그중에서 높은 것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중 합동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렇다면 지역경제과와 위생과하고 해서 상설기동단속반 운영체제계획이 있겠군요?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렇다면 지적요원이 계속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풀로 돌아갑니까. 그렇지않으면 단속반 자체내에서 합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단속반 자체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단속반 직원이 몇분입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가 3명, 위생과가 2명입니다.
이래범위원
5명이 하는데 1명은 사무실에 상주하고 그외 4분은 계속 기동단속반 체제를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외근 나가있는 상태입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래범위원
이상입니다.
문영실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공업과장 김덕환입니다.
문영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예, 이래범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래범위원
26페이지에 보면 기아특수강 옆 도로 포장문제 전번에 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예결위하면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아특수강 옆 도로포장 길이가 1,278m 넓이 35m폭으로 16억 8,500만원이란 예산이 들어갔는데 기아특수강 옆 도로포장을 16억 8,500만원을 들여서 그 길을 활용할 수 있는 업체수가 몇개 업체나 됩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지금 기아특수강하고 국가 공단하고 지방공단하고 사이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공단에 입주한 업체 47개 업체가 이용하고 국가공단은 52개 업체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입주할 업체도 있고 앞으로 국가공단에 대우자동차 부품업까지 하면 120개 업체 정도 이용할 계획입니다.
이래범위원
이 뜻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16억 8,500만원이란 돈을 시비를 들여서 도로포장을 한다면 과연 시비를 들여야만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국가공단측에다 도비라든가 양여금이라든가 이런사업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없는가 그것 구상 한번 해 보신적 있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이것은 진작부터 양여금을 내무부요청도 했고 했는데에도 도저히 확보가 안되고 지방공단하고 국가공단 사이라서 책임한계가 불분명해서 어차피 시비를 투자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런 문제점을 국장님과 상의해서 예산담당관이라든가 대화를 나누어서 이런 문제점을 시비보다도 양여금 또 국도비 해서 할 수 있는 과정을 노력했으면 하는데 그 뜻은 아직 의뢰가 안되겠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기왕 이 사업은 시비가 확정되어서 시행하고 나머지 잔여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
이상입니다.
문영실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공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지적과장 채길수입니다.
문영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원행위원님.
이원행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적공사에 따른 측량이 많이 지연되어서 본청의 사업들이 지연되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감독하십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지적공사 업무가 미리 예측한것 이상으로 많았습니다. 여기 인력으로만 소화하기에는 벅찼고 또 지적공사 자체내의 여러가지 문제때문에 업무가 원할히 진행을 못했습니다만은 변명 같습니다만은 사업 시행청이나 시행자가 신청하면 서면으로 오는 업무가 처리기한이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차 그 관계를 촉구를 했습니다만은 업무가 폭주하게 되면 또 지사의 지원을 받고 본사의 지원을 받는 체제가 미흡했던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저희가 연초부터 시행청에서 발주하는 사업이나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모든 현황을 미리 파악해서 착수시기를 전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측가능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97년도에는 아마 모든 업무가 작년보다 훨씬더 원할히 처리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원행위원
전년에는 그런 문제때문에 사업이 굉장히 지연되었던 많은 것들이 있어서 지적공사 자체적으로 소장이라고 하는 그분이 책임성, 문책성 인사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잘 관리 관장이 되어야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군산시만 괜히 사업이 지연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실위원장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위원님.
김경구위원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몇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지적과에서 토지분활 측량이랄지 경계측량을 하는데 이것이 잘못되어서 민원소지가 군산에 상당히 많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조사 측량까지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행정부에서 감독한다든지 어떤 제도적인 것은 없습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현재 지적제도는 우리가 1910년도부터 계속 활용되고 있는 도해지적, 또 신청사가 들어 있는 조촌동이라든가 구획정리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수치 지적측량 그리고 또 과거에 구획정리한 지역에다 수치가 도해로만 시행되고 있는 지역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치지역이나 구획정리가 되어서 도해라고 정확히 된 지역은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일부 도해지역에서 측량자의 견해차이라든가 과거의 어떤 잘못, 1910년도 이후의 잘못된 등록 사항 때문에 약간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것이 한두건 있고 지난해에 민원이 2건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개인의 능력이나 견해 차이였지 어떠한 제도상의 큰 문제는 없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해 지역에서는 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 감독면에서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그렇지못한 저희가 업무감독에서 벗어나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공사 감독 차원에서 역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측량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행정에서 어떠한 조정역활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확실히 지적공사한 사람의 편에서서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지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조정위원회도 하나 만들어서 전문적인 사람들이 재판까지 가지않고 이의제기했을 때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경험있는 분으로 해서 그것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현재 지적 측량에 대한 정확성 적부심사를 할 수 있는 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군산시에는 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있지 않습니다만은 도에 지적 측량 적부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측량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 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심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위원회 결정사항이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구위원
군산에서도 할 수 있도록, 민원을 간단히 해소할 수 있도록.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시의 설치 문제는 관련 기술자라든가 학계 의견이 미흡하기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지적측량은 이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항상 민원인의 편에 있습니다. 지적공사의 어떤 오해가 있을수 있습니다만은 같은 기술자이니까 기술자 편이지 않겠냐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것은 민원인의 편에 서서 가장 합리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고 결정될 수 있도록 모든 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끝으로 국장님께서 보고할 때 빠른 시간에 빠른시일내 민원을 해소한다고 했는데 상당히 고맙고 작년보다도 금년에 보니까 친절하게 단축해서 일처리 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민원인에 대해서 보고한 바와같이 그렇게 해 주시면 시민들한테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영실위원장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보고하신 내용대로 모든 업무가 기한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리며 보고하신 내용이외에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에도 더 한층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소관 9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랜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문영실 위원 조희삼 위원 김경구 위원 두상균 위원 이종영 위원 문병준 위원 이래범 위원 채규열 위원 이원행 위원 문영수 위원 이덕영 출석공무원( 15 명) 재정경제국장 황긍택 지역경제과장 유인식 공업과장 김덕환 지적과장 채길수 지역경제계장 서원태 상정계장 백영철 노정계장 김진곤 기업지원계장 김운배 공단관리계장 황호종 연료계장 변영식 가스안전계장 김영태 토지관리계장 김수웅 지적계장 박태경 지적정보계장 김성회 부동산관리계장 한춘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