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권 의원 발언

건설과장 김성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97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망 확충 및 교량정비사업으로서 거창 서부우회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사업량이 12㎞, 폭이 18.5m 계획으로서, 강남우회도로 잔여구간 1.6㎞와 건계정 굴곡도로를 포함해서 사업비는 1,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부터 2002년까지, 시행청은 국토관리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97년 5월 말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9월 30일까지 입찰을 조달청에 의뢰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97년 9월부터 공사를 시작하고 '97년 10월에 착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방도 확ㆍ포장 공사는 4개 노선에 8.4㎞, 34억 5,8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개명, 소정선에 1.1㎞, 서상, 마리선에 1.3㎞, 신원, 남상선 1㎞ 확ㆍ포장 사업이 되고, 거창, 남상선은 이번에 지방도로 승격이 됨으로 해서 2억 원을 들여서 설계용역 계획으로 추진되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으로서는 확ㆍ포장사업은 3월중에 계획시행 의뢰토록 하고, 설계 용역은 '97년 4월에 착공해서 '97년 11월 완료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군도 확ㆍ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 확ㆍ포장사업도 4개 노선에 7.1㎞에 39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의 군비는 11억 8,000만 원에 대해서는 군비가 3억 1,400만 원이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내역별로는 가북, 해인선, 가북 용암, 계명구간에 1㎞, 덕산, 송정선에 남상 매산 2.5㎞, 주상, 가북선 1.8㎞, 위의 두 건은 계속사업이고 주상, 가북선은 신규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무촌, 대산선, 남상 대산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1.8㎞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실시설계를 2월까지 완료를 해서 3월과 4월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97년 5월에 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보상실시 및 시공자 선정은 '97년 6월에 해서 금년 7월에 착공해서 내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0쪽이 되겠습니다. 농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저희들 관내에 8개 노선에 14.4㎞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6억 3,700만 원, 여기에도 군비가 10억 5,800만 원인데 군비가 2억 800만 원이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내역별로는 가천선은 남하 대야리에 3.5㎞, 군암선, 웅양 군암 1㎞,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궁항선, 고제 궁항에서 1.7㎞,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리 하고선 1.8㎞, 녹동선 1.5㎞, 미륵선, 거창 건계정 2㎞, 이것은 자전거 전용도로와 겸용이 되겠습니다. 거차선, 위천 장기 1.2㎞, 가북 중촌에 심방선 1㎞. 추진계획으로서는 2월에 설계 착공을 해서 3월과 4월에 설명회를 거쳐 5월까지 설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시공자 선정과 보상실시를 6월 중에 계획으로 하고 착수를 금년 7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8년 6월까지 공사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교량 재가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불량 교량이 4개소와 주민숙원사업 교량이 4개소 포함해서 총 8개소에 31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불량교량에 저희들 군비가 1억 6,900만 원이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량교량은 4개소에 27억 5,500만 원, 밑에 주민숙원사업은 금광교, 원기교, 내곡교, 월포교,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약 1억 원 내지 7,000만 원 정도로 지원되는 도지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실시설계를 2월과 5월에 마치고 사업시행은 '97년 6월부터 '98년 5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한해대책사업으로서 첫 번째, 농업용수 암반관정개발입니다. 금년에 한 공이 3,000만 원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지구는 신원면 구사리 신기지구가 되겠습니다. 측량설계를 금년 2월까지 완료해서 2월 중에 착공해서 5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용수 암반관정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이용시설지구에 2개 지구, 거창읍 죽동과 남상 무촌이 되겠습니다. 관정개발 및 이용시설지구가 3개 지구, 웅양 신촌과 남하 무릉, 가조 병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월중에 설계를 하여 '97년 3월에 착공해서 '97년 7월까지 완공 예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경지정리사업은 '97년 봄마무리 경지정리는 작년에 가을착수를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 지구에 45㏊가 되겠습니다. 도평지구가 25㏊, 지하동 12㏊, 대학동지구 8㏊, 사업비는 11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작년 12월에 착공해서 5월 말까지 준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토공작업을 하고 있어서 40%가 되겠습니다. '97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 사업은 현재 20㏊ 계획으로서 1억 3,500만 원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구는 일부 마리 안갱이들하고 신원 소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조금 증가될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추진계획으로서는 '97년 4월 말까지 실시설계해서 6월까지 도에 승인토록 하여서 11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현재 3개 지구에 72.3㏊ 계획에 사업비는 17억 4,9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기본조사를 금년 2월까지 하여서 기본조사 대상지구는 6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주상 성기, 웅양 동호, 죽림, 남상 무촌, 남하 안흥, 가북 용암, 기본조사 구획 사업 타당성 검토 후에 3개 지구를 선정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는 4월과 5월에 해서 '97년 6월에 착공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소류지 개발사업은 주상 남산소류지가 되겠습니다. 총소요액은 16억 9,100만 원, '96년까지 13억 5,1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 계획으로서는 3억 4,000만 원으로서 본 공사는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설계는 3월에 완료를 해서 4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과 대책으로서 계획된 사업비로서 소류지 본체는 전부 완료가 되겠습니다. 평야부 용수로는 미시공으로 관개용수에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절충해서 지방비 확보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가 8억 4,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남상면 정주권 개발사업과 남하면 정주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은 45억 원으로서 30억 원 보조와 융자가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남상면에서는 지금 현재 '96년까지 투자액이 13억 5,300만 원이 투자되었고 금년에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후 소요액이 18억 4,700만 원입니다. 남하면 정주권사업은 금년에 착공해서 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4,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대상사업 선정을 2월과 3월에 완료를 해서 도의 승인을 3월까지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3월과 4월에 실시설계를 해서 '97년 5월에 착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지종합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지 개발사업은 금년에 주상면과 신원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 1,100만 원으로서 양여금 70%, 도비 15%, 군비 15%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2월 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는 3월까지 완료를 해서 3월에 입찰해서 금년 10월에서 11월까지 사업 완공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개 지구에 14.5㎞에 13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사업비가 저희들 처음에 당초 계획하고 차이가 도에서도 있을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월에 사업 선정을 해서 도의 승인을 거쳐서 5월에 착공해서 준공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창읍 위천천 제4교 하류에서 합수지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오염하천 정비사업으로서 사업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총계획은 저수로정비 3.4㎞, 퇴적물 제거, 낙차보 설치, 산책로 0.7㎞, 고수부지 조성, 그래서 17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계획으로서는 1.5㎞에 8억 7,600만 원을 투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실시설계 용역을 5월까지 마쳐서 도와 협의해서 공사를 6월에 협의토록 하고 7월에 착공해서 금년 말까지 마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예산은 미조치인데 계획이 지금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북상면 내계천 외 2개 지구 1.78㎞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에서 12월까지 해서 사업비는 8억 7,1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특세 2억 4,000만 원과 일반양여금 2억 100만 원, 지방비 4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위천 황산천과 북상면 내계천, 남상면 월평천 1.78㎞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8억 7,1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조사 및 실시설계를 3월과 4월에 해서 5월에 착공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것은 사업비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방비 중 50%, 군비가 2억 1,400만 원이 예산 미확보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1회 추경 시 예산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거창군 웅양면 원촌 소하천 외 1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6.65㎞에 13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6억 9,500만 원과 군비 6억 9,500만 원, 각각 50%씩 해서 사업 기간은 '97년 1월부터 '97년 7월까지입니다. 실시설계는 1월 6일까지 해서 3월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90쪽, 지산천 경영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지산천 지내 온천지구 상류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축제 및 호인이 440m, 부지조성, 운동, 휴양시설에서 면적은 20,800㎡, 약 6,292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2,000만 원이 소요되겠고, 이 사업은 기채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97년 5월부터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서는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기채승인을 3월중에 해서 공사 착공은 5월에 해서 준공은 12월까지 하겠습니다. 폐천고시 및 양여를 '97년 12월에서 '98년 2월까지 양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98년 3월까지 국토이용변경 계획에 해서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바꾸어서 '98년 5월경에 매각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효과는 분양수입이 15억 5,200만 원으로서 1평당 약 25만 원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되겠습니다. 기채이자가 1억 200만 원으로 연리 10%로 보고 거기서 제외한 4억 여 원 정도가 자치재원 확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애로 및 대책으로서는 소요사업비가 10억 2,000만 원은 기채승인을 완료토록 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먼저 물어 보겠습니다.

78쪽부터 넘어가면서 이야기를 해 봅시다. 78쪽에 거창, 남상선이 있지요, 지방도 확ㆍ포장?

예.

남상선 이것은 지금 사업량이 5㎞란 뜻입니까?

예.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설계용역이 끝나고 나면 4월부터 착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4월부터 착공을 합니까?

이것은 설계용역을 착공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설계용역을.

예.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 사업이 안 되고, 거창, 남상선은 금년에 설계용역만 하는 것으로.

이것은 2억 원이네요?

예, 2억 원입니다.

용역비만 2억 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해야 될 사항입니까?

그래서 이게 군도로 있다가 지방도로 변경이 됨에 따라서 2차선이 안 되기 때문에 2차선 확보 계획으로 해서 저희들이 절충한 결과 설계비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사항인데, 2억 원이 지금 설계용역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지요?

예.

서부우회도로 있지요?

예.

서부우회도로에 보면 강남우회도로하고 잔여구간 1.6㎞ 해 놓았는데,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저희들 서부 우회도로 개설계획을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하면서 지금 현재 강남우회도로를 하다가 서흥여객입니까, 거기까지 하고 잔여사업비를 국비라든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절충한 결과 건설부에서 그것도 계획을 같이 포함해서 해 주기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확실히 사업비가 확보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강남우회도로가?

예, 같이 설계를.

설계를 할 때 그 설계에 넣어서 그렇게 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계정 구간하고 마리주유소 밑에까지 그 구간하고 해서 총 12㎞.

이것은 서부우회도로 자체가 12㎞잖아요?

이 자체는 약 9㎞ 정도 됩니다.

주상에서부터, 9㎞이고 나머지 3㎞는 강남우회도로하고.

예, 3교에서 마리 하고마을을 지나서 소재지 못 가서 주유소, 그 위에까지입니다.

태평양주유소.

예.

그것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국도를 새로 한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계정에서 이쪽 교차로로 해서 장백 뒤로 그쪽으로 넘어가는 계획으로 도로.

그것은 서부우회도로 자체에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까지 해서 건계정 굴곡도로 포함이 이 1.6㎞하고 총 12㎞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금년에는 시행이 안 됩니까?

금년에 빠르면 10월경에, 저희들이 그때 협의할 때 이야기를 들으니까 보상하고 10월경에 착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비가 확보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게 강남우회도로는 금년에 그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건계정에서 3교까지. 그 사항이 금년에 착공이 안 될는지. 그것은 왜 안 되는가요?

같이 들어가면서.

그러면 본 공사 10월에 착공하면서 우리도 10월에 착공이 가능하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구간을 어느 쪽으로 빨리 자르느냐, 사업비가 전체 1,200억 원이 바로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거창지역의 보상하고 같이, 아마 보상이 먼저 선행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군수가 얼마만큼 가서 로비를 잘 하느냐에 따라 틀리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농ㆍ어촌도로 확ㆍ포장 있지요. 80쪽입니다.

예.

이것은 내가 우리 지역이라서 물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지역 때문에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건계정 도로 그것은 눈으로 보는 사업이지만 내가 볼 때는 학리 있지요, 학동? 학동에서부터 구례로 오는 것 있지

예.

건설과장님 기억하고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농지계장 잘 알겁니다. 학동에서 구례로 들어오는 그 강변로, 그것을 농로로, 농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예산을 넣어서 확ㆍ포장을 해 주면, 거기서 주민들이 학동하고 구례, 당동이나 이쪽에 있는 농산물이 원동에서 그리 위험한 데로 안 빠져 나가고 이리 올라와서 월천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농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는데, 그 길은 계획에 전혀 안 들어 있는데, 과장님, 내년도 예산에 한 번 넣어볼 생각 없어요?

그것은 중기계획상에 한 번 검토가 되어져야 될 사항이고.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면단위에 이런 것을 농ㆍ어촌도로 확ㆍ포장 이렇게 해 놓으니까 주로 보면 면단위로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고 모든 교통이나, 또는, 농민들이 올리는 수입, 이런 것이 읍이 상당히 많거든요? 읍의 농ㆍ어촌도로를 우선순위로 해 줘야 돼요. 한 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 계획을. 그래서 그렇게 내년도 예산에 책정되도록 한 번 계상을 해 보십시오. 검토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예,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운 점이, 학동에서 구례 있는 쪽의 하천이 제대로 부분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일부 형태만 되어 있지, 제반공사하고 같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고, 그런 쪽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여기에 곁들여서 이야기 한 번 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농사를 지어먹게끔 관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원을 해 줘야 되잖아요, 쌀농사 정책이니까? 도수로 관계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도수로? 물론 면단위에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거창읍의 도수로 관계를 전부 점검해 봤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소류지에서 물이 내려와서 중간에 다 새어 버려서 저 밑에까지 물의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곳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점검을 해 가지고 충분히 조사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면단위보다 읍에서 생산되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체크하십시오. 읍에서도 그 내용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면 검토를 해 가지고 충분히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곁들여서 하는 이야기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2쪽입니다. 암반관정 있지요?

예.

암반관정 이것은 계획이 어째서 한 공밖에 안 됩니까? 이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우리 돈이 예산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이것은 한 공밖에 안 됩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 지원되는 것이 작년에 저희들이 기채를 해 가지고 본예산 한 공하고 10공을 해 가지고 11공을 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원되는 전체가 조금 미약하기 때문에 한 군에 보통 한 공,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그러면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한 공, 그것밖에 없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체에는 없습니까?

예, 자체사업은 없습니다.

자체사업은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은 특별히 한해가 들 때가 되면 한해대책 예비비에서 지원이 될 때는 조금 사업이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농림부에서 나와야 되지, 자체에서는 없잖아요?

예.

그리고 농업기반조성 사업에서 밭기반정비 있지요, 이것은 내가 몰라서 묻는 것인데, 이것은 실제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하고 약속이 되어서 해 주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만들어놓고 와서 농사를 지어라 이 뜻입니까?

지금 현재 밭으로 되어 있는 지역에 저희들 거창군에 1,681㏊의 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구별로 과수단지, 그렇지 않으면 고랭지채소단지, 화훼단지, 이런 특수단지에 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사업하는 것이 용수공과 농로포장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중점 투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나면 거기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해 놓으면 와서 농사를 짓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그렇게 해 놓고……

현재 짓고 있는데.

아, 현재 짓고 있는 사람들!

현재 짓고 있는 밭경지 정비하는 것입니다.

짓고 있는 사람들한테 해 주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길 닦아 주고, 결과적으로 농사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류지개발 있지요?

예.

소류지개발 이것은 바로 못 만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물 가둔다는 뜻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거기의 투자규모를 보면 169억 원인데, 그렇지요?

16억 9,100만 원입니다.

아, 16억 9,100만 원인데, 이것은 우리 본예산입니까? 우리 군예산입니까?

이것은 군예산입니다.

전부 순수한 군예산입니까?

예, 그러니까, '97년 사업비는 3억 4,000만 원입니다.

내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군데군데, 여러 군데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신설사업.

그러니까 물 대책을 위해서는 앞으로 농업용수도 농업용수지만 식수도 그렇고, 이런 것을 자꾸 개발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하수가 고갈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미리 많이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좀 크기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 군데 만들도록 건설과장께서 신경을 써서 앞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너무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하천정비에 보면 낙차보 만드는 것이 있지요?

예.

88쪽에 보면 낙차보 만드는 것이 있는데, 나는 아직 문외한이라서 잘 모르는데, 낙차의 기본 설계를 거창읍의 1교 밑에 하고 2교 밑에 낙차 만든 것을 보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1교 밑에는 그런대로 낙차의 효과를 볼 수 있는데, 2교 밑에는 낙차 하나 마나입니다. 공사비를 들여 가지고 할 것 같으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낙차라고 하는 것은 물의 흐름인 유속을 조금 완화시켜 주고 물이 조금 바뀌는 계획이 하천계획을 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물의 흐름을 조정하고 이런 사항으로서 낙차를 하고 산소 공급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내가 알겠는데, 2교 밑의 낙차 그것은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조금 높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설계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감안해 가지고, 이번에 새로 만드는 낙차 있지요? 그런 것은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가 볼 때도 참 필요하구나 할 정도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해 가지고 욕먹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해 놓고 문제가 생기니까 하는 이야기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부터 먼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관리계장 계실 때. 지적도상 구로 많이 나타나 있는 부분들이 현재 물이 그쪽으로 안 나가고 다른 데로 변경이 되어서 나가는 구들은 불하를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겠습니다. 구거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옛날에 바뀌어졌든가 기존의 용도상 완전 폐지가 가능한 부분은 불하가 가능하고, 그 형태상 흐름이 계속되어야 될 부분은 불하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전혀 안 되겠지요. 이렇게 나가다가 이렇게 바뀌었다든지 앞으로 이렇게 다시 갈 가능성이 없는 지역, 이런 것이라야 되지, 그것 아니고는 전혀 할 수 없지요?

예.

그것은 어떤 것인지 먼저 알아야 되겠다, 그렇지요?

예.

79페이지입니다. 남상 매산에서 덕산, 송정선인가 이것은 감악산 넘어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포장 다 해 놓았는데 저쪽 넘어가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매산에서 무촌 사이에 1차선, 남상 저수지 있는 데까지가 지금 안 되어 있는데 그 구간입니다.

이것을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양여금하고 우리 군비입니다.

군비가 4억 1,400만 원인데, 015 이동통신인가에서 그 위의 것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동통신은 신원 청연 꼭대기에서 그 구간 위에 할 때 그 부분만, 감악산까지만 자기들이 한 것입니다.

저수지 있는 쪽의 것은요?

그것은 저희들이 군도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설계용역한다는데 거창, 남상선 해 가지고 이 5㎞는 거창읍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읍에서 나가는, 지금 현재 면소재지로 해서 진목으로 가는 그 선로입니다.

그 다음에 81페이지인데, 이것은 제가 주민숙원사업 부분에 남하가 끼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물량인데 1억 원짜리가 있고 7,0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사업비가, 이것은 어째서 이렇게 똑같은 물량인데 사업비만 달라집니까? 0.015, 0.015인데, 밑에는 0.03에 1억 원이고 그 위에는 0.015에 7,000만 원이고 0.015에 1억 원이고 이렇거든요? 그 다음에 웅양 산포교량 같은 경우에는 0.02에 1억 원이거든요? 이것은 어째서 사업비가 똑같은 물량인데, 오히려 물량이 적은 것이 돈이 더 많고, 이것은 어째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0.02 같으면 20m이고, 원기교하고 남하는 15m이고 30미터이고 이렇게 되니까 15m짜리가 돈은 적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15m짜리가 1억 원이고 7,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 도지사 주민숙원사업 보고할 때 그 금액의 차이가 조금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지역 여건상에, 높이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교량높이에 따라서요?

예.

그 다음에 88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남상 월평천은 어떤 것을 보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것은 지금 농특세나 일반양여금을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순수한 지방비거든요? 우리 군비를 8,000만 원 들여서 하는 것인데.

이 사업은 현재 계획이 소하천 정비사업 계획에 저희들이 도에 총 227㎞, 소하천은 작년부터 소하천 정비법이 생겨 가지고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상에 나와 있는 사업으로서 지원이 아마 될 것으로 거의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상 월평천이 어떤 것입니까?

월평천이라고 하는 것이 동네 가운데서 내려오는 그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그 옆의 것입니다. 이런 것은 군비 50%, 도비 50%,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그러니까 가운데 흐르는 것이나 가에 흐르는 것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비로 8,000만 원 들일 것이 아니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작년에 할 때 집어넣어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런 것은 이러면 안 돼요.

그것은 역시 도비 50%하고 군비 50%하고, 지방비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지방비로 나타나 있거든요?

지방비는 그러니까 도비 50%하고 군비 50%하고 그렇게 됩니다.

이게 지난번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순위에 들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숙원사업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이 농특세, 일반양여금, 지방비,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게 똑같은 비율 아닙니까? 도에서 분리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농특세, 일반양여금, 지방비, 이것을 하면서 잘라서 넣어서, 똑같은 배분을 해 줘도 되는 것인데,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8,000만 원이 지방비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총사업비 8억 7,100만 원을 가지고 하는데, 농특세가 그 중에 얼마, 일반양여금이 얼마 되는데,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 4억 3,000만 원 이것은 지방비인데 이것은 지방비에서 저희들이 군비는 4억 3,000만 원 중에 2억 1,400만 원이 군비로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위에 유인물에 나타나 있는 것은 지방비가 4억 3,000만 원이거든요? 4억 3,000만 원 중에 남상 월평천은 8,000만 원이 순수한 지방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소규모 숙원사업에 넣어서 50 대 50으로 해도 되는데 왜 여기에 지방비를 몽땅 투입해서 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지방비라고 하더라도 8,000만 원이라고 하면 군비가 4,000만 원, 도비가 4,000만 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산천 경영치수사업 이것은 지산천이라는 이름을 빼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과장님 지산사람들한테 좀 당했는데, 이것을 ‘지산천' 해 가지고 넣어 놓으니까 가조에 사업을 다 하면서 남하에 하는 것 같이 되어서 어제 우스운 꼴이 되었는데, 나는 알고 있지요. 가조온천에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 남하 지산사람들은 자기 동네 앞에 무엇을 해 주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또 사회진흥과장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산천이라고. 그러니까 어제 거기서도 내가 다 있는데도 이야기를 못하고 말았는데, 지산천 빼고 가조온천지구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을 지산천이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지산사람들은 ‘아, 이제 우리 동네에 대단하게 뭘 해 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도 지산에 하는 줄 알았는데요?

아닙니다. 이게 가조 온천지구 아닙니까?

이게 여담으로 이야기할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하천 수계가 가천천이 있고 가천천에서 오른 쪽으로 올라가는 하천수계명이 지산천으로 되어 있으니까 명칭을 따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가조온천지구 이렇게 해 가지고 해 놓았으면 되는데 지산천 해 놓으니까 가천사람들은 사실 가천에 몇 호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많은 돈을 우리 동네를 위해서 쓰는가 보다 싶어서,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상양여는 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도 도하고 일반 절충을 먼저 협의를 해 보고, 지금 개인도 하천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아서 했을 때 역시 우리 군에서 하더라도 비관리청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정산 양여로.

그리고 강남우회도로가 도시과에서 작년에 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또 건설과로 넘어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드려도 될는지, 그런데 서부우회도로에 강남우회도로,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나 이것을 하려고 해도 사업비하고……

전액 국비로 사업을 하려고 건설과로 가지고 왔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건설과장의 이야기와 같이 우회도로는 국도만 우회도로가 국비에서 지원되는지, 지방도도 도로사업비가 국고에서 아까 전부 다 전액 지원된다고 했습니까?

그런데 국도우회도로는 건설부에서 지원이 되고 지방도우회도로는 도에서 도지사가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우회도로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가조 소재지의 시가지 그것은 다 알다시피 그런데, 지금 지산에서 올라오는 도로가 가북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것은 우회도로를 지금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방도는, 우회도로를 군에서도 무슨 계획이 하나 있어야 될 거예요.

지금 가조는 도시계획으로 소재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수교……

한수교.

예, 교량 지나서 좌측에서 지서 쪽으로 가는 도시계획상의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그렇게 추진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그래도 소도읍 가꾸기로는 그것이 안 되겠고, 내가 생각할 때는 지방도 우회도로로 해서 해야 원활히 되겠지, 도시계획도로로 하려고 하면 자치단체에서 거의가 일을 해야 되는데, 실제는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할 능력이 앞으로도 문제가 안 있겠느냐. 방금 우회도로 이것도 국도로 하려고 하는 것도 건설과에서 소관을 하는 것은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실제 이것은 완전한 도시계획 안에 들어 있는 것이지만 저것은 몇 미터만 바깥으로 나가버리면 도시계획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일부는 연결이 될는지 모르지만. 황청리 쪽으로 그렇게 나가려고 하면 하나도 안 들어가도 되는 것입니다.

서부우회도로 이것도 사실상 이게 안 들어가야……

서부우회도로는 안 들어가려고 하면 안 들어갈 수도 없는 상태이지만 명분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가조 저 우회도로는 몇 미터 안 내려가서 그것은 도시계획에서 벗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것을 우회도로 계획을 한 번 세워 봐요.

예,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그것은……

협의해서 중앙에 필요하면 도에 하고 해서 연결해서, 그런데 군비로써 실제 우회도로를 만들려고 하면 이것은 너무나, 양여금을 해도 되기는 되겠지만 그런 것 아니라도 실제 많으니까. 제일 문제는 가조우회도로를 빨리 내야 됩니다. 그리고 고견사 올라가는 도로 그 우회도로는 우리가 자체에서 어떻게 지원을 교부세로 받든지 무엇으로 받든지 활용해야 되고, 저것은 도로 우회도로 개설도로로 할 수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앞으로 전체적인 도로에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의 가조 것 그것은 한 번 해 보세요.

예.

그리고 지금 양여금사용이 거의가 개설도로에만 들어가 있는데, 아까 이야기와 같이 도수로, 농로포장이 필요한 데, 이런 데도 좀 관심을, 군에서도 기본계획이 도수로로 어느 비율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도수로도 좀 되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은 어때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일반양여금으로 저희 과에서 계획해서 추진하는 것은 중앙에서 양여금사업 배분되는 사업만, 정주권사업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군도, 농ㆍ어촌도로 사업, 이것만 양여금이 되지, 수리시설 개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양여금사업 배분이 없습니다.

농로는 되겠지요?

농로도 농ㆍ어촌도로에 포함된 거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농로 확ㆍ포장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농ㆍ어촌도로 사업에서 양여금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방금 신전규 위원님도 이야기하셨고 이재선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부분적으로 보면 현재 농촌의 노령화는 되어 있고 저희들도 애로를 느끼고 있는 부분이 물이 흘러가다가 토공수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력은 없는데 물의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군비라도 안 그러면 개보수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한해 대책, 여기에 지금 사업비만 계상되어 있는데, 한해대책에는 거창에 대해서 거창 전체의 한해대책에 대해서는 정비가 되어 있는지, 저수지라든가 지금 있는 물을 저수지, 농지개량조합 소관이든가 자체 저수라든가 그것을 어떻게 저수율이라든가 저수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저수지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사업을 저수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물을 그대로 흘러 보낸다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할 적에 우리가 면에나 보고 이야기를 하지라고 하고 말았는데, 한해대책이 상당히 심각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도 세워 나가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그 대책을 한번 세워 주시고, 그렇게 했을 적에 용수라든가 이런 것이 병행될 것 아니냐, 그에 대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주권 개발사업이 금년에 남하가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내년에 할 것은 금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전에 이야기는 금년에 계획을 세워서 내년쯤은 가조에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언뜻 들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하까지는 위천, 마리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지금 현재 추진중에 남상과 남하가 있고, 대상지구가 웅양과 가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웅양은 작년도에 개발계획을 해서 금년에 사업계획 수립을 해서 사업비는 내년에 투입되고, 가조는 금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9년도에 아마 사업이 지원될 것입니다.

그러면 웅양도 여기에 기록이 되어야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산천 관계는 아까 그런 것이 있었는데, 무상양여는 받을 수 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0 도시과

도시과장 박종춘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하기 전에 이것 하나 하나 다 과장님이 짚지 말고 요지만 짚어서 해 줘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항 정도로만 간단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좀 합시다.

'9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기에 앞서 도시과의 기본현황부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도시과에는 지금 4개 계로 구성이 되고 인력은 17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97년도에 6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52억 3,000만 원, 상수도 특별회계가 15억 원, 사업비 68억 원을 집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에서 '97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단위사업명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도시계에서 지금 추진해야 할 사항이 거창읍 도시계획 재정비, 웅양면 도시계획 재정비, 거창읍 신 시가지조성사업, 그리고 도시계획 도로개설 6건, 우두산 군립공원 지정관리, 가조면 마상리 수월지구 대지조성사업, 취락지구 개발사업이 2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개발계에는 거창권 관광개발방안 강구 및 가조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그리고 가조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 및 가조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주택계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농촌주택 및 변소개량사업과 '96년도 취락지 개발사업 이월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죽전지구 재 개발사업 관계, 그리고 최근 한주아파트 부도와 관련해서 주택건설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계에서는 '96년도에 거창읍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한 것을 금년도 상반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고, '97년도에는 거창읍과 가조면 상수도 기본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거창읍과 가조면에 상수도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상ㆍ하수도관에 대해서도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인 간이상수도의 관리 및 계량사업에 철저를 기하고, 먹는 물 관리도 위생과에서 업무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과의 업무 추진방향은 도시계획의 완벽한 재정비와 거창의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서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에 확보된 제반공사는 조기 발주되도록 하고,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만전을 기해서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에는 또 특별히 단위 업무명별로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을 하고, 과에 업무 순기표를 작성해서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업무가 절차에 의해서 되도록 매월 점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과는 사실상 많은 업무량에 비해서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인력이 총 17명 중에 저를 빼고, 또, 각 과의 일용직과 청경, 이 세 사람을 빼고 나면 정규직원은 실제 몇 명이 되지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 드린 단위업무명만 보아도 업무량은 엄청나게 많은데 과에 인력이 좀 부족한 형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방면으로 좀 도와주시면 인력증원이 되는데 도움이 좀 안 되겠습니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도시과 소관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입니다. 지금 거창은 인구 8만 중에 약 4만이 거창읍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읍의 도시계획은 아주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목표년도 인구는 6만 명으로 해서 국토건설종합계획에 보면 서부경남권의 중심도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시급 도시에 준하는 도시개발이 되도록 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에 의한 주거지역입니다마는, 현재 생산녹지지역으로 있는 지역과 또 개발잔여지역, 이런 데 대해서는 택지 개발사업이라든지 구획정리사업, 이러한 개발 기법은 군 재정에 비해서는 지방재정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도입하도록 구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급 도시가 되었을 때 도시의 미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평면 계획에 그치지 않고 입체계획을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고도지구나 미관지구, 풍치지구 등 지구지정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1, 2월에 기본자료를 조사해서 3월 정도 되면 용역발주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행정절차를 거쳐서 금년 말에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도록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 93페이지, '97년도 도시계획사업 도로개설사업 시행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사업건수는 6건에 확보된 예산은 47억 5,000만 원입니다마는 총소요사업비는 58억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이 2건이고 신규사업이 4건입니다. 이것도 과의 방침에 의해서 공사는 조기 발주하도록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기이 실시설계 용역 발주 의뢰를 재무과에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되어지고 나면 3, 4월에 도시계획선 분할이라든지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가지고 4월에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하고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 이런 것을 감안해서 '98년 4월에 준공할 것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소규모 공사는 최대한 빨리 해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봐서는 강양과 송정사업지구는 사업비가 다소 부족한데 이것은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거창읍 신 시가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창읍의 도시계획을 부분적으로 건축허가라든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이런 것이 되고 나면 관에서 도시기반시설인 상수도나 하수도, 도로, 이런 것을 다 부담을 하다 보니까 지방재정 수요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것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토지공사에서 공영개발방식, 이런 것을 도입하기 위해서 금년도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신 시가지로서 조성할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면설명) 여기에 보면 지금 거창군 소재지인 여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소위 말하는 공수들 이 앞과 공설운동장에 들어가는 이 지역은 현재는 생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앞 일부 도로 사이에 있는 것도 생산녹지지역이지만 주거지역입니다. 우리가 기본계획상에는 보면 금년도에는 전부 다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풀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택지 수급현황을 보아서는 다 풀 필요는 없고 강북에 있는 것만, 강남에는 금년도 도시계획을 하더라도, 계속 묶어 놓는 방법을 하더라도 강북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주거지역으로 일단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주거지역으로 풀어 놓으면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적에 안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일정구역, 이 도로 부분 위쪽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 개발사업, 공영개발 방식, 이런 것을 도입해보고, 주거지역 부근인 도로변, 이 옆으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하는 방법, 그렇게 했을 때 공사의 질, 이런 것도 비교가 되어지고 신 시가지가 일단 조성되어지면 장소는 공공용지 확보가 상당히 용이합니다. 학교용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용청사라든지 공원, 이런 부지 확보가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도시계획 재정비와 연계를 해서 신 시가지 조성사업을 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으로 구상했습니다. 추진계획은 작년부터 우리가 토지공사하고 직ㆍ간접적으로 업무 협의를 계속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추진이 안 되겠느냐. 업무지침에는 보면 보완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의회에는 사실상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정도 되면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95페이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조온천 관광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사무조사시에 상세하게 보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약 32%인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환지계획 인가 절차를 우리가 밟고 있습니다. 이것만 되어지면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또 상반기중에 대형 온천장 건립 문제라든지 이런 게 되어지면서 가조온천도 좀 활기 있게 추진되어질 것으로 전망되어집니다. 단지, 문제점으로서는 지난번에 기이 개발한 온천 3개공 중에 물론 한 공은 수리가 안 된 사항입니다마는, 온천공 소유자하고의 관계가 좀 얽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에서 최대한 전제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완전히 해결되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조합 내부사정이라든지 이것에 의해서 사업기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환지 예정지 지정이 되어지면 건축물 신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쨌든 2월 중에는 환지 계획 인가라든지 지정까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상반기에는 건축물이 들어서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권 관광개발방안 강구입니다. 거창의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관광 산업을 육성, 발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군수님의 군정방침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관광개발기본계획을 우리가 수립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권역이 3개 권역으로 되어 있는데, 덕유산권과 가조권, 감악산권입니다. 덕유산권에는 월성 휴양지 조성 40만 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성군립공원 조성 17만 평, 가조 종합휴양지 조성, 이것은 온천장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 60만 5,000평하고 32만 평인데, 32만 평이 골프장이고 60만 5,000평은 종합휴양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악산권 해 가지고 골프장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해 놓아도 민자유치를 하려고 하면 투자자가 좋다고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상위 계획인 관광권역계획에 일단 반영을 시켜 놓고 투자자 공모를 한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투자자 공모를 해 가지고 투자자가 선정이 되어지면 투자자가 바라는 관광개발계획으로 변경절차를 거치고,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금년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난번에 상위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도의회 의원님과 국회의원님에게는 자료를 드려서 이게 반영이 되게끔 다각도로 우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관광개발의 애로 사항은 나중에 덕유산이나 월성군립공원, 가조, 여기에 대상지가 선정이 되고 나면 그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나중에 반대에 부닥쳤을 때 그런 문제, 그런 것도 애로 사항으로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추후에 연구 검토해서 해결하도록 하기로 하고, 우선은 상위권 계획에 반영시키고 투자자 공모하는 데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가조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 했으니까 생략을 합시다.

예, 98페이지 취락구조 개선사업 이것은 '96년도에 기이 설계를 해서 하는 사항인데 이월되어서 금년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99페이지, 농촌 불량주택 개량사업 관계는 매번, 이 위의 현황표에서 아시다시피 1만 5,285동 중에 양호한 것이 9,117동이고 개량 대상이 6,168동입니다. 이 중에서 개량을 희망하는 사람이 893동인데 매년 사업물량 배정되는 것은 200동 이내입니다. 이래서 대상자 선정을 하는데 잡음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대상자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00페이지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은 상수도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이라든지 유지관리를 위해서 법상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용역비 3억 원을 가지고 거창읍과 가조 상수도에 대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가조 상수도 확장 사업입니다. 작년에 18억 5,000만 원을 가지고 공사발주를 해 가지고 현재 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도 전액 국비 12억 5,0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상반기 중에 장기 계속계약 공사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계약을 한 후에 추진토록 하고, '98년도 이후 사업비도 전액 국비 보조될 수 있게끔 보조금 신청절차에 의해서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확보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정수장 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좀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는 군농협의 황인홍 과장 그분인데, 직.간접적으로 여러 채널을 통해서 협의 보상이 되게끔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잘 안 되어서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수용 절차를 밟기 위해서 재감정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102페이지, 거창 상수도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규모가 1만 톤 규모인데 상수도 수요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2만 톤급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30억 원을 투입해서 금년도에 공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실시설계를 용역해 가지고 곧 실시설계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되어집니다. 단지 문제는, 기채승인 관계를 당초에는 30억 원 중에 15억 원은 기채를 받고 15억 원은 군비로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서 기채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시.군에 부담이 너무 크다고 해서 기채를 21억 원 해 주고, 군비는 9억 원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변경 승인받는 절차를 제때 못 챙겨서 이번 당초예산할 때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5억 원만 되어 있고 나머지 25억 원은 못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추경예산에 되도록, 우리도 기채 승인 받는 절차를 예산계하고 통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가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절차를 거쳐서 예산 확보되는 대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03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작년도에 도지사님 방침에 의해서 중구난방 형식으로 해 가지고 도비를 쓸 것이 아니고 계획적으로 도비를 투자하기 위해서 읍ㆍ면의 보고서를 받아 가지고 제일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엇이냐. 간이 상수도, 소하천 정비, 농로, 여러 분야에 걸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13개 지구에 10억 원이라는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이것은 되었습니다, 넘어갑시다.

이것은 도비 50%, 군비 50%로 되어 있는데, 13개 지구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하수관거 정비사업도 우리가 매년 조금씩 조금씩 신ㆍ증설, 개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3억 5,000만 원 예산 확보해서 조기 공사 발주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104페이지, 수승대국민관광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97년도 입장료 징수는 약 1억 700만 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인 시설유지, 관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매년 하는 그대로이고, 올해 특이한 것은 군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썰매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위치는 수승대내의 현 청소년 모험시설이 있는 장소인데, 그 면적은…….

과장님, 이 현장은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현장방문해서 확인했으니까 그것은 그대로 넘어갑시다.

예, 이것도 생략을 하고, 어쨌든 수승대국민관광지는 면적이 조금 협소해서 '95년도 대비 '96년도 입장료 징수액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을 다각도로 징수해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흡인력을 기르는 것이 당면사항인데, 그것은 금년 중에 우리가 숙제로 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97년도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102페이지, 지금 현재 1만 톤 가지고 물이 안 모자랍니까?

지금까지는 물이 모자라는 사례가 없었는데 작년 하절기에 농번기 농업용수하고 겹쳐서 물 부족 현상이 약 보름간 있었습니다.

하루 1인 몇 리터 쓴다고 봅니까?

약 350ℓ에서 450ℓ,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만 톤이 아니고 더 키워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아까 앞에 자료에 보니까 2,000 몇 년에 거창읍 인구를 5만 5,000명으로 보았을 때, 미리 2만 톤이 아니고 3만 톤이나 2만 5,000톤이나 할 때 더 증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상수도의 체계적인 관리나 시설확장 계획, 이런 것을 모색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은 참 문제가 있더라고요. 모든 면에서 요즘 하기 좋은 말로 교수들이나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의 실정을 잘 몰라요. 우리 지역의 특징을 잘 모르니까 용역을 해 가지고 와도 돈만 들어갔지 우리 실정에 안 맞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물 같은 경우에는 그때 그때 계산을 해서 하루 몇 리터씩 해서 하면 잘 나오겠지만, 어쨌든 가조 상수도 같은 경우에도 이미 시작할 때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수년간 손을 안 댈 수 있는 그런 용량으로 맞추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할 때 아예 그렇게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개발방안 강구 해 놓은 것을 보겠습니다, 96페이지. 감악산권에 뭘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골프장입니다.

감악산에 골프장 할 데 있습니까?

거기에 저도 위치는 한 번 현지답사를 해 보았습니다. 지금 중계소가 중산부에 있고 중계소 올라가기 전에 고랭지 채소단지지요? 거기에 보면 좀 편편하게 약 6 내지 7부 능선이라도 크게 바람 영향이라든지, 제가 짧은 지식입니다마는, 그런 것은 입지가 괜찮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과장님, 감악산 거기는……

그런데 단지 진입하는 동선이 좀 안 좋다는 것이…

아니, 좋아요. 여건상은 진주도 산청으로 해서 들어오면 1시간 거리, 창원도 합천댐으로 들어오는 거리, 대구 거리, 거리는 아주 적당합니다. 나도 그 장소에다가 골프장을 하기 위해서 10번도 더 올라갔어요, 내가. 일본에서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내가 올라간 일도 있어요. 소문을 안 내서 그렇는데. 안 됩니다. 일본에서 전문가가 와 가지고 나하고 현장에 두 번이나 올라갔었어요. 그 산의 정상을 많이 낮추면 모를까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데는 올라가서 공을 치면 바람에 날려서 안 되는 것으로 나와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은 안 될 것은 아예 포기를 해 버려야 되지. 그리고 이 민자유치를 하는데, 민자유치, 우리 군에서 협조 조금만 해 주면 적당한 장소에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할 사람 많이 있습니다. 나보고 어떤 민자유치를 할 사람을 해 달라고 그러면 내가 도시에 있는 돈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내가 과장님하고 소개를 시켜주고 할 수 있겠는데, 내가 연수원 관계나 골프장 관계나 상당히 몇 년 전부터 신경을 써서 사비도 많이 버리고, 입으로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일본에서 전문가를 데리고 와 가지고 두 번이나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지금 같은 날 말고 여름에 좀 따뜻한 날 올라가서 한 번 서 있어 보십시오. 바람이 불어서 공 못 친다는 것입니다. 정상의 그 능선을 놓아두고 양지 쪽의 중간허리를 잘라서 만드는 부분도 생각을 해 보았는데, 또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너무 경비가 많이 들어가서, 지금도 과장님 이야기했던 송신탑인가 거기에서 죽 빠져서 저 끝까지의 길이가 4㎞예요, 4㎞. 그것까지 다 쟀습니다, 내가. 위치나 거리는 참 좋아요. 36홀을 하든지 18홀을 하든지 참 좋은데,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반반하게 되어 있는 것을 더 많이 깎아 낮추면 거리가 멀어지니까 바람이 불어도 공 치는 데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 흙 물량이나 사업비 때문에 도저히 안 되고.

정순우 위원께서 하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2년 전부터 정순우 위원이 감악산에 골프장 때문에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전문가를 데려다가 했는데, 해발 700m 이상이 되면 골프장으로서는 부적합하다는 거예요. 그 장소가 안 된다라고 판정을 받고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참고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은 이야기할 것 없고. 충분히 위원들도 가서 확인했으니까 여기서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골프장 한다 그러지 말고, 현장 가서 확인해 가지고 그만큼 됐으니까 참고로 하시라 이겁니다. 그렇게 알고, 자꾸 보니까 갑갑하다고, 하는 것이.

자꾸 헛된 시간 버리지 말고, 차라리 거기에다가 그렇게 신경을 쓰는 것보다는 가조 휴게소, 그 건너 옛날에 불난 데 우리 계장들, 잘 알지요? 그 밑에 부분에 가서 생각을 한 번 해 보는 것이 나을 거예요.

거기에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의 땅을 사려고, 지금 나한테 책상에 그 부근의 32만 평을 사려고 다 해놓은 것이 있어요. 누구 누구 땅이다,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것까지 다 있었는데, 하도 여러 사람이라 골치가 아파서 안 했으니까 그 부분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별도로 도시과장하고 나하고 이야기를 한 번 합시다.

예.

그 다음에 신 시가지 조성, 지금까지 우리 토지를 위의 논들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묶어놓고 있었던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푸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굉장히 신경써서 잘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한테 특혜가 가도 안 되고, 안 되면 도로변만 우선 풀어서 어떻게 한다든지 안쪽만 풀어서 어떻게 한다든지 해야 되지, 여기에서 가장 말썽이 많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니까 우리 계장들이 신경을 잘 써서 말썽없도록 과장 보좌를 잘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거창 도시계획 재정비, 92페이지입니다.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한 지가 한 5년 됐습니까?

예, 5년 주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5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재정비할 때 교수들이 몇 명 내려와서, 아마 과장은 그때 없어서 모를 것이고 우리 계장님들은 잘 알지요? 교수들이 와서 소위원회 구성을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한다 이랬는데, 그때 형귀욱 씨가 기획실장으로 계실 때 서울까지 어디까지 가서 풀고, 그렇게 하니까 뒤에 따라서 특혜 의혹이 있다, 어떤 사람은 특혜를 줬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때는 정말 우리 지역특성에 맞게끔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물론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그렇게 안 할 것으로 봅니다. 도로가 죽 가다가 어떤 사람, 군의 공무원 한 사람 끼여 있으면 그 사람 논 정리하든지, 그 사람 논을 살짝 비켜 나가는 이런 짓은 우리 하지 말고, 안 하도록, 잘 연구를 해서 해 주십시오. 항상 거기에 말썽이 생기는 것이니까, 도시계획 재정비하는 것은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5년마다 하지도 않았고, 또, 군수가 우리 민선으로 뽑힌 사람이니까 많은 여론을 듣고, 또 군수님하고 상의해서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 거창에 한 번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 5년마다 바꿀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 특성에 맞추어서 10년이면 10년, 계속해서 안 바꾸고 그대로 일만 하면 될 수 있도록, 그런 재정비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한 번 신경을 써 보아 주십시오.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도시과 인력 관계가 적어서 어렵다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인원도 필요하지만 능률의 위주가 되어야 오히려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고, 지금 그러한 인력이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무난하게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적에 더 분발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좋은 업무가 추진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신 시가지하고 도시계획하고를 연계를 시켜서 한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 공영개발을 한다든가 또 지주조합에서 시행한다든가 하는 것을 했을 적에 군비라든가 사업비가 덜 드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맞지요?

예.

그랬을 적에 도시계획을 하기 전에 그것을 협의가 이루어지고 나서 도시계획을 한다 이 말입니까?

지금 도시계획 용역 발주도 기초자료 조사를 해 가지고 3, 4월 정도 되면 발주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지역별로 택지 개발사업을 할 장소, 구획정리사업을 할 장소, 그렇지 않으면 일단의 주택지 조성하는 사업할 장소, 재개발할 것, 이런 것을 도시계획적으로 계획이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면 공영개발하는 방식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그 시기를 서로 연관을 시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좋은데요, 방금 이야기와 같이 그것을 공영개발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공영개발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것은 사후의 문제인데, 내 이야기는 지방비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야 그게 가능할 것 아니냐 싶은데, 그런 계획이냐 이 말입니다. 물론, 지주선정이야 그렇게 하겠지만, 그러니까 지주들하고 그게 가능했을 적에 그것은 목표가 될 것 아니냐.

…….

답변하기 곤란하면,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관계는 사전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토지소유자의 의견대로 개발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군 자체에서 택지의 어떤 수급계획이라든지 도시개발 방향 모색을 위해서 선계획을 한 후에 주민을 이해 설득시키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취할 방법이 사전 토지소유자한테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수렴 후에 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후에, 계획을 먼저 한 후에 이해 관계자를 설득시키는 사업 기법도 도입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광개발 관계는 아까 얘기와 같이 그런 문제점도 우리가 알아가면서 해 나가야 안 되겠나 싶고, 투자자 공모를 먼저 해 가지고 이 계획을 같이 투자자들의 의견을 따라서 하겠다 하는 이야기, 이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를 하는데, 지금 가조에서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수처리장을 하기 위해서 마상리 소재지 하수를 가져가려고 하면 첫째, 시가지 안에 하수구 내려갈 수 있는 계통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거기에 대한 대책이 되어 있는지, 아까 얘기와 같이 그런 것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도시계획 소방도로를 상당히 거창읍에 많이 내고 있습니다. 물론, 거창읍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이 되어야 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실제 우리가 도시계획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야 될 지구는 가조 마상리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또 각 면에라도, 한 건씩이라도 병행해서 나가는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야 될 것인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행정은 어느 정도 균형개발이다, 균형발전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 목표는 그렇게 해도 실제 시행을 하면서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몇 년만에라도 하나씩이라도, 면단위라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 아니냐, 그래야만 전체가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안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데는 몇 년 전부터 가조 중앙 한 군데라도 뚫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를 해 주면 좋고, 앞으로도 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상수도 관계는 지금 2만 톤 규모를 한다고 했는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고제저수지가 되었을 적에 150만 톤을 받아서 거창읍 상수도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어떤 관계가 될까요? 그러면 고제저수지가 완공이 되어야만 그것이 올 것인데, 그것은 한 10년이 걸린다, 그래서 그 안에는 2만 톤을 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겠다든가 그런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지금 거창읍의 상수도 계획은 하천복류수를 이용해 가지고 2만 톤을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고제댐을 설치하면서 댐 하류에 있는 급수구역에 물이 필요할 시에 줄 수 있게끔 상수도 겸용 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거창읍에 수원이 부족해 가지고 고제댐의 물을 이용할 시점은 아니고 추후에 물이 부족했을 때, 그것은 별도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부터라도 준비는 해 나가야 되지요. 그래야 될 것이, 지금 저 공사를 하고 나면 저 공사 도수로가 될 적에는 상수원을 가져오는 파이프라인이 병설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한 번 검토는 해 나가고 그에 대한 사전 계획은 세워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도시계획사업 가로망 개설 관계는 거창읍에만 중점을 둘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구역인 가조와 웅양, 여기에도 일부 투자가 될 수 있게끔 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동감합니다. 그래서 그 원리는 실제 도시계획세를 다 받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부담금도 우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빼 보니까 가조와 웅양에도 상당한 도시계획세와 개발부담금을 군에서 징수를 했습디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작년에 일단 혜택을 골고루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당초예산 요구를 할 때 가조에 한 건, 웅양 도시계획구역도 한 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군 재정이 돌아가지 않아서 그렇게 했는데, 금년도 추경예산 요구할 때는 일부라도 하다못해 5,000만 원 내지 1억 원 정도라도 투자가 될 수 있게끔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내가 거창읍 담당의 질문을 해야 될 것인데 안 되겠네요.

하십시오, 이왕 이야기를……, 하십시오.

나중에 별도로 하십시오.

시간 있는 대로 질의하십시오.

지금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것을 다 마치지는 못할 것이고.

두 가지만 물어 봅시다. 다른 것은 할 것도 없고. 도시과 예산이 우리 총예산의 6%밖에 안 되네요? 65억 원 정도라고 했지요?

예.

65억 원 같으면 6.5% 정도.

사업비가 일반회계는 52억 원이고요, 특별회계가 16억 원입니다.

우리 거창 도시계획정비 말이지요, 이것은 내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아마 이것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과장님 귀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20년 정도 이상 된 것은 풀어줘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도록 노력해 봐요. 저번에 내가 과장님한테 물어 보니까, 도시계획정비 이것을 초대의원들한테 들어서 그 내용을 아는데, 조금 전에 정순우 위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심의위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창의 사항도 모르고 책상 앞에 앉아서 줄 죽죽 그어서 이렇게 하시오 하고, 대학교수라고 하고 어깨에 힘 빡 넣어서 돌아 다니면서 더 이상 안 해 준다고 해서 서울까지 따라 올라가고 어떻게 해달라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온다는 그것은 도저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행정이 그렇더라도 법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 현실에 맞는 사람들이 앉아서 건의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참작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도시과장한테 물어 보니까 절대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믿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공청회 등을 통해서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수도계장님 한 번 물어 봅시다. 지금 하수도 관계가 양평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무용지물이 아니고요, 발생되는 하수량이 적어 가지고 사실상 이용은 안 한답니다.

아니에요! 그것을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지금 생활하수가 그리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형식상 지어 놓기는 지어놓았지 그게 그리로 들어가지를 않는다고요, 적어서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민원도 있고 이래서, 현지 출장해 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과 같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군수님한테 방침을 받았는데, 저기는 하수처리장으로 인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입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여담인데, 지난번에 지사님하고 저녁을 우리 의원들하고 먹었습니다, 동계올림픽 기해 가지고. 그때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하기를 덕유산 관광개발권 내에 거창지역을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거창지역은 지금 아무 데도 안 들어가 있어요. 산청, 함양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관계는요, 관광진흥법에 의한 상위계획이 안 있습니까? 우리는 합천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리 거창이 빠졌다고 하는 것은, 도에서 군단위 대표사업을 전부다 선정을 했는데 아직까지 대표사업이 선정 안 된 군은 7개 군이 있습니다. 거창군도 대표사업이 선정이 안 됐는데, 상반기중에 해 가지고 6월이나 7월 되면 발표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지사한테 다 들었어요. 지사가 그런 이야기했고 담당국장도 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금년 2월 말 되면 그 취합된 내용이 발표가 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알아요,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산청에는 눈썰매, 함양은 골프장, 이렇게 되는데, 거창만 쏙 빠졌잖아요, 관광개발에서. 그런데 문화관광국장이 와서 하는 소리가 거창도 합천권역에 들어 있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예.

그런데 우리는 이게 무슨 얘기냐, 합천권역에 들어 있는 사항이지만, 실제로 거창에는 빠졌으니까 덕유산개발권역에다가 거창을 넣어 달라고 건의를 했어요. 사유가 어떻게 되었든 우리는 그것은 모르고, 문화관광국장이 충분히 하겠노라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거창은 빠져 가지고 어떻는데, 지사가 우리한테 그러겠지요. 거창도 나는 죽어도 절대 등한시하는 곳 아니라고, 열심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해인사에서 가조로 해 가지고 합천으로 넘어가는 순환도로 있지요?

예.

그 계획도로를 이번에 확장해서 관광개발한다면서요?

선형변경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사한테 거창 쪽으로 당겨서 돌아가도록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노선은 가조면이 경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면 안에서 위치가 1㎞를 옮기든, 500m를 옮기든 이것은 하등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일단 가조온천장 안 있습니까? 그 인근으로 지나가도록 국토관리청하고 건설과에서 그렇게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도지사한테 건의를 하고 했으니까 한 번 챙겨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과장이 앞으로, 우리 산건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실질적으로 나는 문외한입니다. 산업건설은 처음에 내무위에 있어서 모르기 때문에 말을 안했는데, 지사나 관광국장이 오면 우리가 건의할 수 있게끔 의원들한테는 많은 자료를 줘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자료를 주어서 그 사람들 공부를 시켜 가지고 도지사 만나러가는 입장에서 사정없이 그 소리가 튀어 나오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 자료를 주세요, 앞으로. 그래야 되지, 안 그러면 안 돼요.

예.

이상입니다.

사회지도과장 김기수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에 위치는 대평리이고 사업추진기간은 '94년에서 '97년, 금년 4년 계획으로서 추진해 왔습니다. 실제 규모는 7,659평입니다. 그리고 주요시설물로서는 센터 본관을 비롯해서 생활과학관이라든지 우량 종묘생산 시설, 농기계 격납고, 소요 예산은 23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내역은 괄호와 같습니다. 두 번째, 연차별 계획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 부지확보를 했고 '95년도에 구획정리를 했고, 작년도에 농기계 공작실하고 우량종묘시설하고 유리온실, 광폭하우스, 3연동하우스, 기타 실증시범포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센터 본관 500평과 실증시범포장, 사과원하고 포도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역특화작목을 중점적으로 개발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첨단 과학장비를 운영해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모든 시설들을 저희 직원들이 직접 조작을 하고 운영을 함으로써 농민들에게 기술을 파급하는 효과가 뒤따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목적은 매년 저희 사무실의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영농의 문제점을 되짚어 보고 금년도에 다시금 시작되는 영농의 설계를 수립하기 위한 교육으로서 금년 1월 9일부터 시작해서 2월 25일까지 48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량작물분야하고 생활개선 분야, 두 분야로서 34개소에서 5,500명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실적은 11개소에 2,613명으로서 43%를 추진했습니다. 주요한 내용으로 봐서는 우리 군내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작목이라든지 앞으로 더 개발해야 될 작목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웅양 포도의 경우에는 옥천 시설포도 시험장장이 와서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고제지역의 주민들은 자기 지역에서 한 번 더 교육을 해 달라고 하는 재교육 요청도 있었고, 식량작물의 경우에는 미질이 좋은 양질미 종자를 많이 공급해달라고 하는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해 읍면에 교육을 할 때는 당해 읍ㆍ면의 의원님들께서 나오셔서 주민들을 격려해 주는 사례도 많았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재 13종에 5,550부하고 교구로서 화판을 비롯해서 VTR, 시청각 교재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문제점이라고 그런다면, 주요 작목별로 전문 외래 강사를 초빙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좀 조절해야 되겠다는 문제점이 있었고, 참석한 농님들에게 다만 한 권이라도 각 작목별로 교재를 한 권씩 배부를 해서 활용토록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좀 부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은 보완을 해 가면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목별 상설 및 수출개발 영농교육이 되겠습니다. 새해설계영농교육은 2월까지 끝나겠습니다마는, 품목별 상설교육은 저희 군내에서 지금까지 경쟁력이 있고 앞으로 더 발전시켜야 될 작목이 되겠습니다. 사과라든지 딸기라든지 화훼라든지 수박, 이 작목들은 생육단계별로 그 작목반이라든지 영농법인을 방문해서 생육단계별로 4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서 재배농가로 하여금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 교육도 역시 저희 전문지도사가 감당은 합니다마는, 저명인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각급 학습단체를 관장하고 육성하고 있습니다마는, 먼저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건전하고 생산적인 농촌 청소년 육성, 4-H 마을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품목별 균형있는 농업후계 인력 육성, 후계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자 분과활동 강화로 지역농업을 선도하게끔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4-H 학습단체 현황은 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4-H회원을 비롯해서 1,712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으로서는 4-H대회는 금년 5월 초순에 5도 5군 4-H대회 참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덕유산을 경계로 한 충남북, 전북, 경남·북, 이렇게 5개도에 인접한 군이 되겠습니다. 영동, 금산, 무주, 거창, 고령이 되겠습니다. 이 군의 4-H회원들이 매년 돌아 가면서 이 행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충북 영동에서 하는데 저희 군에서도 60명이 참석해서 참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야영교육은 매년 7월 말에 2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집단생활이라든지 심신단련과 지도력 배양훈련을 겸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경진대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1월 초순에 농업인의 날로 11월 10일이 재정되었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하고 또 농민들의 그동안의 피로도 회복하는 차원에서 학습단체 회원 전체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후계자회, 4-H회, 이런 학습단체 회원들이 모여 가지고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저희 사무실에서 관장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후계자회는 후계자회대로, 지도자회는 지도자회로, 학습단체별로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내실의 행사를 개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후계자 전업농가 육성 지도가 되겠습니다. 후계자는 앞에 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747명이 되겠습니다. 분과를 조직해서 작목별로 분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운영하고, 금년도에 후계자가 신규로 선정되는 인원이 105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중 집합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47명에 대한 성장단계별로 기초단계라든지 자립단계라든지 이렇게 해서 후계자 경영실태조사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고, 전업농가에 대해서는 2회에 걸쳐서 작목별로 연찬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업기능요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글자가 잘못되었습니다. ‘기'자가 ‘기계 기(기)'자 아니고 기술 기(기)'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익요원하고 같습니다. 병역특례요원이라고 해서 산업기능요원들을 군 복무기간 3년 동안을 집에서 영농을 하면서 필하는 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탈이라든지 자기 영농에 종사하게끔 현지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지도자에 대해서는 읍ㆍ면별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60세 이상의 고령의 지도자는 이 회를 탈퇴하고, 젊은 세대들이 영입되어서 활성화를 기할 수 있게끔 조직의 운영에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업 휴식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활개선 분야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휴식공간을 통한 농작업 능률 향상이라든지 농부증의 자각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도의 중점시책으로 추진해 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1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그 대상지역은 규모는 20평이 되고 대상지역은 시설하우스가 중점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지역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내용은 휴식실을 비롯해서 건강관리실, 취사실, 정보실이라고 해서 팩스라든지 PC까지 활용해서 작목에 대한 기술정보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농민들의 편익시설을 도모하고 건강을 증진하고, 따라서 작목반이라든 그 회원들이 영농기술을 향상하는 데 대화의 장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지도과 소관의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후계자가 747명이 '97년도 예정자 포함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작년 '96년도까지입니다.

'96년도까지 747명입니까?

예.

여기에서 탈락자하고 전부 뺀 숫자입니까?

탈락자를 제한 숫자입니다.

지도자는 어째서 565명이나 됩니까?

이것은 농촌지도자에 대해서는 읍ㆍ면별로 40명 내지 50명,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이 인원을 확대를 못하는 이유는 1인당에 중앙회에다가 회비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를 더 확대를 못하고 이 숫자로써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방금 과장님 이야기한 지도소 통계숫자하고 산업과에서 나온 통계숫자하고 통계숫자가 틀립니다. 이게 어째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후계자는 인원이 747명이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은 620 몇 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탈락자를 빼고 나면 500 몇 명밖에 안 됩니다. 숫자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농촌지도소에서 후계자 관리를 하니까 후계자 관리한 숫자를 산업과 농정계에다가 넣어 주어서 거기서 나온 자료가 우리한테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숫자는 이렇게 안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인원 숫자에 대해서는 재파악을 하겠습니다. 재파악을 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천상 그것은 파악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금년도 숫자 105명을 포함한 숫자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숫자가 안 맞아요. 그리고 과장님, 요즘 교육하시느라고 면단위마다 다니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몇 개 분야로 나누어서 금년에 교육이 됐습니까?

작목기술 분야라고 해 가지고 식량작물입니다. 거기에는 경제작물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쌀하고 생활개선하고, 사과하고 이런 것을 또.

그것은 작목별 교육이라고 해서 군단위에서 주관하는 작목입니다. 사과하고 포도하고 화훼, 이런 작목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몇 개 분야입니까?

그것은 지금 11개 작목입니다.

벼 식량증산에 벼농사 짓는 분들 면단위에 나가서 150명 정도, 많은 데는 200명 정도,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하는데, 그것은 큰 효과가 나옵니까?

중점적으로 봐서 금년도에 식량을 증산해야 될 문제고, 쌀을 증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휴경답을 일소한다 이래서 작년도에도 그랬고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기술 측면에 있어서는 작년도하고 새로운 기술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품종에 있어서, 농민들이 제일 궁금해 하고 또 관심을 갖는 분야가 품종입니다. 새로운 품종의 도입 문제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농민들의 관심도는 제고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금년에 과장님하고 같이 교육하는 장소에 있었습니다마는, 생활개선반 교육하고 벼작물 교육하고, 어차피 우리 지도소에서 군에서 교육하는 사람들, 오전 교육을 하고 점심을 먹고 집에 돌아가도록 하더군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같은 날 오전, 오후로 해 가지고 교육을 하면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부인네들이 어차피 한두 시간 더 들으면 되고, 또 생활개선같은 경우에는 꼭 교육하는 데 보니까 여자들만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남자들이 받아야 될 일입니다,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농촌의 일손을 하루라도 좀 덜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루라도 시간을 좀 덜어주고,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도에 계획 수립할 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지도소 출장소하고 본소하고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주무과지요, 사회지도과가?

예.

그것은 어떻게 전개를 할 것인지, 전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혼자 앉아 가지고 연결하느냐, 아직까지 수립이 안 됐어요, 신년도 것이?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농민상담소입니다. 12개 읍ㆍ면에 설치되어 있는 농민상담소의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감사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는 저희들도 지방직이 됨으로 해서 좀 더 군단위에서도 합리적인 차원에서 인력을 활용해야 될 방안이 모색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ㆍ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라든지 전국적으로 상담소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권역별로 상담소를 설치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작목별로 상담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지금 읍ㆍ면당 한 사람씩 놓아두는 것보다도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 군단위에서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역단위로 한다든지.

예.

그리고 센터 이것은 다 마쳐집니까?

예, 그래서 '97년도에 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본관하고 시험포장만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완료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터 운영하고 출장소하고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후계자하고 전업농하고 별도의 모임을 가지고 한다, 이렇게 했어요?

아닙니다. 후계자는 후계자대로 모임이 있고 후계자 조직이 있고.

후계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후계자는 후계자인데 영농후계자, 무슨 경영인?

농업경영인 후계자 연합회.

그런데 전업농이 50명인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다 후계자에 속하지요?

후계자 출신으로서 좀 더 선도농가가 되겠고, 또, 농발지침에 의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버섯농사를 짓는다든지 특수한 작목을 한다든지 이러면 그 조직체에서 추천을 하는 사람도 선발이 될 수 있겠고, 이런 전업농을 이번에는 군단위에서, 농발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하고 있습니다.

50명 중에 후계자 출신이 약 40명 됩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자료도 아까 말씀하신 후계자 인원하고 같이 해서 활용을 하도록 제공을 하겠습니다.

농작업 휴식실이라고 하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필요도 할 것 같고, 실제는 장소라든지 운영 관계에서 상당히 위치가 좋아야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어디 한 데 있어요?

예.

설치한 데가 어디입니까?

가조하고 거창읍하고 남상하고 마리하고 위천입니다.

그렇게 해 놓았어요?

예. 그런데 가조는 지난번에 김혁규 지사님이 관선지사님으로 계셨을 때 지역을 방문해 가지고 자기가 방문한 기념으로 준다고 해서 박태훈 씨의 포장에.

어디요?

박태훈 씨, 거기에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다 하면 집단관리가 됩니까?

그래서 그 이웃에서.

그 관리상태는 괜찮던가요?

주로 박태훈 씨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주위에서 재배하는 농가들이 모여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도가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있다가 보면 창고 겸 쓰는 것 아닙니까?

개인이 쓰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요.

자기들이 사랑방처럼 모여 가지고 의논도 할 수 있게끔 무엇인가가 되어야 되지요.

그런데 과장이 잘 몰라서 그런데, 4-H 있지요?

예.

설명하시면서 4-H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청소년이라는 말을 주로 많이 하더군요. 청소년의 나이 기준이 몇 살입니까?

만 13세에서 29세까지입니다.

그런데 4-H 관여하는 사람들이 후계자고 또 후계자가 4-H이고, 이런 이중적인 제도가 안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4-H회를 없애버린다면 어떻게 돼요?

저희 지도 사업의 본 목적은 그것입니다. 조금 전에 신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기초단계 아닙니까? 13세에서 28세라고 하면 미성년이고 기초단계인데, 이게 4-H 회원으로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좀더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사람들은 후계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후계자를 키우는 양성소입니다.

4-H 회원들 하는 것을 보니까 4-H 회원인 사람이 역시 농업인 후계자입니다. 그 사람은 농업인 후계자 행사 있으면 농업인 후계자 행사에 참석하고 4-H는 4-H대로 참석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농업인 후계자가 되면 4-H는 떠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구가 없으니까, 할 사람이 없으니까, 4-H회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끌어넣는다는 그런 진단밖에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4-H대회 가보면 젊은 아주머니들이 많습니다. 시집 간 아주머니들이 있고 거의 보면 처녀들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인데 그 사람들이 과연 4-H대회에서 교육을 받아 가지고 전업농을 하겠느냐. 물론, 앞으로 그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교육을 시켜서 내 보내면 되겠지만, 결국은 그 5,60%가 농업인 후계자이고 따로 작목반에 들어 있고 나름대로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렇게 되면 4-H회에 대한 의미가 희석이 되어 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4-H라는 그 자체의 본 뜻은 좋지만, 이제는 시대에 따라서 그런 4-H 자체도 없애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과거 60년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인적 자원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에 가보면 젊은 청소년들을 구경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히 20세 이하의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저희들도 4-H 회원이 317명이라고 있습니다마는, 영농회원은 이 숫자가 50명도 안 됩니다. 그 중에 여회원은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 4-H라든지, 또는, 직장 4-H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단체활동이라든지 민주시민으로서 갖출 수 있는 소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교 4-H나 직장 4-H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학교 4-H가 종고를 비롯해 가지고 익천고등학교하고 상고, 여상하고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학교 같으면 초등학교급으로 나간다 이 말이지요.

고등학교 학생들을 4-H 회원으로 다 집어넣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300 몇 명 중에서 거의 학생들이지, 후계자 몇 명 빼고 학생 빼고 나면 숫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13살부터 시작이 되니까 커 나가면 후계자도 되고 안 그러면 거기에서 공장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잘못 정한 것이 13세 되어서 누가 부모님들이 거기에 보내겠습니까?

옛날에는 이런 조칙체 아니고는 또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하는 것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못 가고 고등학교 못 갈 때, 그때는 13세가 맞았는데, 지금은 13세로 가지고 중학교 100% 다 가고 고등학교 다 가니까 실정이 현실에 안 맞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빨리 빨리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것은 우려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품목별 상설 수입 개방 교육 과정에서 보면 작목반별로, 지금 거창군내에 작목반별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몇 개나되는지?

예.

사과작목반도 이 동네 가도 사과작목반이 있고 이 동네 가도 사과작목반이 있고 그렇더군요. 작목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작목반별로 하겠지만 우려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요즘에는 없는가 모르겠는데, 위에는 좋은 상품을 넣고 밑에는 나쁜 상품을 넣는 이런 것이 아직도 있어요. 이것을 계도를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보급과 소관에 과장님 보고하는 과정중에 자료가 삽입되어 있습디다. 거창에 명품이라고 그러면 사과인데, 지금 사과의 경우에 작목반이 사과작목법인이 8개 있고 사과에 대한 작목반이 18개인가 이렇게 해서 26개인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내작목반은 지내작목반대로 포장재가 다르고, 중산리 작목반은 중산리 작목반대로 포장재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군정보고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대두되었습니다마는, 거창군이라고 하는, 거창군 사과라고 하는 이러한 뚜렷한 포장재가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활용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거창의 사과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하고, 또 제일 문제가 소박입니다. 위에는 멀끔한데 밑에 한 단계 넘어가면 그것보다 못한 것을 넣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거창사과의 이름을 다 죽입니다. 이런 것들은 생산 농가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아직 안 따르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기술보급과에서도 그런 과제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농민들 의식, 군민들 의식이 문제인데, 속박이를 넣고 하는 것이 많이 없어졌습니다마는, 아직도 하거든요? 그런데 또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보니까, 다른 데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우리 남하의 복수박 작목반이 지산에 있고, 둔마에 사과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창읍에도 농협작목반하고 갈라져 있지요? 그리고 가조도 역시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예.

남하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둔마에 사과작목반이 두 개입니다. 어제 아레 법인이 또 나왔어요. 3,000만 원 갖다 넣고 법인등기를 해 가지고 나왔더라고요. 지산에 가면 가조원우회만큼 숫자가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벌써 또 갈라져 가지고 법인이 두 개입니다. 또, 작목반을 따로 따로 다 개설해 가지고 해 놓았습니다. 이게 참 문제입니다.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가조원우회하고 농협작목반하고 분리가 될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농협에서는 수수료를 징구를 하는데 자기들 자체에서는 수수료도 자기 조직체에 활용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박태훈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딸기농사를 짓고 수박농사를 지을 때는 농협을 이용하니까 1년 동안에 수수료 무는 것이 500만 원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작목반 전체에서?

아니요, 자기가 농협에 수수료를 갖다 주는 것이 500만 원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 5% 내지 6%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그럴 필요 없이 우리가 나와서 자립으로 우리 나름대로 영농법인을 하면 2%만 떼도 우리 조직체 잘 운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원우회하고 농협하고 그것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면단위에도 그런 사례가 많은데, 남상면에 이수정 의장님께서 주선을 해서 저희들한테 그런 과제를 한 번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남상도 보면 대산 작목반, 사과수출작목반이 있고 또 감악산 작목반이 있고, 한우작목반이 있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남상면 전체 하나의 작목반을 만들어 가지고 그 밑에 분과로, 작목별로 분과를 가지고 조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아니냐, 이것 한 번 검토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영농법인을 설립하는 것도 농특법에 의해서 향후 5년 동안은 소득세라든지 세금은 일체 안 뭅니다마는, 이 기간만 지나가고 나면 과세가 되면 일찍 조직되었던 것은 해체를 하는 이런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참 문제가 많습니다.

법인 문제에서 하나 물어봅시다. 법인 이게 지원을 받아서 5년이 지나고 나면 세금을 내게 되는데, 해체가 만약에 되면 원래 법인은 감사원 감사를 받게 안 되어 있습니까?

이 영농법인은 이번에 농ㆍ어촌구조개선을 하면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농발법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예외법으로 적용된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원 감사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그게 있지요.

문제는 왜 그러냐 하면, 너도 나도 한다, 해 가지고 과장이 이야기하셨다시피 해체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해체되어 버리면 그 사람들이 감옥에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체됐는데 무슨 감옥을 가요?

정부 돈을 얼마나 받았는데.

돈을 다 떼어먹고 어디로, 감옥 가야지요.

그거야 갚고 나서 가야 되지, 안 갚고는.

보조를 받았는데 무엇을 갚을 수가 있습니까?

보조는 아무 관계 없고 해체승인이 난다고 하면 그것은 상관없고.

법인 자체가 우습게 해체되는 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법에 대한 것을 우리 농민들이, 여담인가 몰라도 법에 대한 것을 정확한 인식을 안 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법인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만약에 해체되었을 때 그에 따라 잘되면 그 사람들이 해체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영농법인을 구성하려고 하면 1억 원 이상 자본금을 넣어야 됩니다.

그렇지, 뭔가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위에서도 그것을 어느 정도 알고 개선을 하는 것인데, 지금은 1,000만 원이나 3,000만 원 안 되고 500만 원이나, 가서 말만 하면 법인이 나오는데, 내년부터는 자본금이 1억 원 이상 되어야 법인을 내 주기 때문에 저 위에서도 계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됐습니다. 더 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농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공무원들은 잘 모릅니다마는, 표를 받은 의원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면단위에 가면 아마 조직이 한 20개 될 거예요, 면단위에. 벌써 작목반만 해도 아까 가조도 갈라지고 전부 따로 따로 구성이 되어서 너덧 개 됐지요. 거기에서 새마을지도자 남녀 있지요, 또 소방대, 방범대원, 또, 지도자 모임들을 자기들 자체로 하고 있습디다. 또 자연보호협의회, 또 무슨 협의회 해서 한 20개씩 되는데, 표 받아서 일하는 사람들은 힘이 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별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관에서 보면 필요한 그런 단체들인데, 이게 워낙 많으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자기들 총회한다고 오라고 해요. 물론 의식이 어느 시점에 가면 바뀌어서 그렇지 않겠지만 현재는 그런 단체를 우리가 다 다니려고 하면 우리 의원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참 문제 있습니다.

선발 과정 같은 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선발 과정은 없고, 40세 이상으로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남보다 좀 더 모범적인 영농을 한다든지 이런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이것이 지도자라고 해 가지고 근간에 새로 된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이 조직체가 있습니다. 자원지도자부터 정착지도자, 이렇게 해 가지고 요새는 영농지도자로 명명이 되었습니다. 농촌지도자로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법인체로서 중앙단위에 조직체가 있고 도 단위, 군 단위, 읍ㆍ면 단위, 이렇게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조의 경우에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60세 이상이 되면 지도자가 너무 노령층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상 해 가지고 지도자에서 탈퇴를 하고 후계자로서 40세 이상 되면 여기에 들어오는 것으로, 지도자회에 가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도자회라고 하는 것이 위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립으로 하는 것이네요?

예, 면단위에서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으면, 기준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선별을 할 적에 선출할 때 그것을 고려해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마을에서 선정해 가지고 대부분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면단위에서 하면 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이ㆍ동별로 한 명이면 한 명, 2명이면 2명, 이렇게 됩니다.

저게 박정희 대통령 새마을 지도자 처음 만들어 가지고 새마을 할 때, 그때 새마을 지도자들이 대부분 지금 영농지도자, 농촌지도자로 거의 선정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넘어 갑시다.

기술개발과장 김재동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에 있어서 그 목표는 세계화, 지방화를 위한 거창군의 산지농업기술 정착에 목표를 두고, 지식과 정보, 첨단기술의 실증교육장이 되도록 하고, 현대화, 자동화 시설로 생력,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면서, 토양환경과 환경보전형 기술 보급으로 경쟁력을 갖추는 21세기를 향한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설 및 직영포장 운영 현황은 유리온실은 한 동에 127평에 절하 장미에 아칭재배를 하겠습니다. 3연동하우스 한 동 343평에 대해서는 봄철에는 국화, 가을철에는 스타티스를 2기작으로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광폭하우스 한 동 170평에는 딸기 및 복수박 작부체계 개선 시범재배를 시도하겠습니다. 사과는 500평에 품종 비교 및 우량 묘목을 생산토록 하고, 소득작목 시범포 390평에 대해서는 약용작물, 자생화 등의 작목을 수입해서 운영토록 하며, 화훼 공동육묘장 300평에 대해서는 육묘 및 작부체계 개선, 수출화종 종묘생산, 보급을 위해서 직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조직배양실 40평에 대해서는 우량 종묘생산 및 증식 보급토록 하고, 포도 비가림 시설재배에 있어서 고품질 포도를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서 첫째, 유리하우스에 대해서는 127평에 대해서 장미를 절하아칭양액재배 양식으로 해 가지고 2월 상순에 정식을 하여서 6월에 수확을 함으로써 기대 효과는 실증시범을 통한 고품질 장미 4만 본을 생산하여 명실공히 거창군의 산지화훼 기반구축의 기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5페이지, 3연동하우스에는 343평에 고랭지 화훼인 국화, 스타티스를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4월 하순에 정식해서 8월 하순부터 수확을 하고 다음 후작으로서 스타티스를 9월 중순에 정식해서 1월 상순부터 110일 동안에 걸쳐서 수확을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화훼 작부체계 개선으로 토지생산성을 증대시킴은 물론이고, 시설현대화로 고품질 품목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광폭하우스 171평에 대해서는 딸기 더하기 수박 작부체계 개선을 시도하겠습니다. 3월 상순에 정식해 가지고 5월부터 수확에 들어가고 후작으로 딸기는 9월 상순에 정식해서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수확해서 생산된 것은 전량 판매, 세외수입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사과에 있어서는 3년 이후에 소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500평에 대해서 후지 외 7품목을 품종특성 비교분석 및 우량묘목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는 신품종 묘목 생산 및 품종특성 조기 분석으로 품종 갱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약초에 있어서는 220평에 대해서 지황 외 23종을 식재하여 우리 지역에 알맞은 우량품종을 선발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이 약초도 3년 이후에 보급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자생화에 있어서는 170평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알맞는, 상품성 있는, 또 실용성 있는 품종 선발로 군민 정서함양과 도심속의 가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화훼 공동육묘장에 있어서는 국화를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거창군에 화훼연합회가 있습니다. 화훼연합회로 하여금 지원토록 해 가지고 운영을 해서 이에 대한 화훼연합회 기금조성은 물론이고 육묘기술 체계 개선, 수출화종 육묘생산 보급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지금 현재 국화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이 대부분이 자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대상자를 알아보고 있습니다마는, 묘목 구입 신청대상자가 약간은 불투명한 상태로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예비묘 생산한다는 개념으로 해서 예비묘를 활용해서 기금조성과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에 있어서는 40평의 배양실을 갖추고, 여기에 크린벤치 외 23종의 기자재를 구입해 가지고 식물체 생장점을 이용해서 조직 배양하여 우량무균묘 대량생산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카네이션은 3만 주, 안개초는 5,000주, 난은 10만 촉 정도를 생산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포도 비가림 하우스에 대해서는 사실상 포도가 화진현상 내지 열과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선하기 위해서 비가림 포도시설 재배를 하겠습니다. 비가림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약재 살포라든지 고품질 포도를 생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센터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으로서는, 사실 지역개발센터 포장관리에 있어서 상용인부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정관리 상용인부가 절실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2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냉수이용 여름철 느타리버섯 재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버섯류가 건강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음에 따라서 버섯의 수요량이 상당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소에서는 냉수를 이용해서 여름철에 또 단경지에, 산간오지마을에 여름 느타리재배를 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모는 1개소 두 농가에 표준 재배사 두 동을 마련해서 지도소에 기술개발팀을 구성해 가지고 산ㆍ학ㆍ연, 농업인 합동으로 해서 구성을 해 가지고 여름철에 냉수를 이용해서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약 1.7회 회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버섯이 상당히 소득이 많습니다. 약 910만 원 정도 소득이 되는데, 연중 생산량은 5,160kg 정도 됩니다. 상당히 소득작물로서 주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서 호당 적정재배규모가 세 동이 적정 규모입니다. 그런데 한 동만 지원하게 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전업농 육성이 어렵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융자 지원을 실시해서 적정 규모가 될 수 있도록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지도소 내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목적에 있어서 흙의 성질을 인식하고 토양의 적기 정밀진단으로 작물생리에 알맞은 검정을 함으로 인해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은 밭 토양검정을 1,260점, 주산작목 토양검정을 500점, 전체 1,760점을 검정하겠습니다. 검정결과 작목별, 농가별, 시비처방서를 금년 가을에 농가별로 발부를 해서 토지생산성 증대는 물론 토양의 건전 보전에 힘쓰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 이것 역시 검정요원에 대한 보조요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도소에 보조요원의 미확보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검정업무를 위해서 이것 역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요청되는 것입니다. 검정실 운영에 있어서 기대효과로서는 토양검정 정밀분석에 따른 건전한 토양보전과 농산물 안정생산 및 염류집적지에 대한 생산성 향상을 부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농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이 21세기 환경보전농업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저공해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건전토양보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병해충 종합관리, 즉, IPM사업이라고 합니다마는 이것은 4개소, 4㏊를 두고, 그 다음에 토양환경개선 시범포 1개소 1㏊, 저투입 환경보전 시범포 3개소 0.3㏊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토양에 따른 각종 시비 처방에 대해서 토양개량은 물론, 토양 보전, 유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을 든다면, 일반농가에서 환경농업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그 대책으로 환경농업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해서 환경농업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개발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124페이지입니다. 개발센터 운영에 있어서 유리온실 한 동 127평, 3연동하우스, 이게 밑에 사업비가 9,700만 원밖에 안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9,721만 7,000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운영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아, 운영비. 그 다음에 125페이지, 사과묘목을 지도소에서 생산할 계획입니까? 방금 이야기는 생산할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사과품종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품종은 교배과정, 또는 선발 과정, 이런 계통을 통해서 육성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도소에서는 이런 후지 외 7품종을 그 포장 내에 식재를 해 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한 어떠한 전이, 아조병이라든지 또 돌연변이라든지, 그런 변이종을 선발해 가지고 거기에서 품종을 저희들 나름대로 선발코자 하는 의미로서 사과를 품종별로, 구역별로 식재를 해서 생산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변이종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사과의 경우에는 후지, 쓰가루, M26 대목하고, 그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M9이라고 해서 애성 대목이 되겠습니다. 300평에다가 300주 심는 이런 품종입니다. 이런 것들이 수고가 낮고 그래서 앞으로 사과도 사다리가 없는, 보행만 하는 M9 품종을 좀 더 우리 관내의 농가에 보급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키가 얼마까지 큽니까?

1m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의 기호가 바뀌면 그때그때 교체를 해 가지고.

그러면 사과 크기도 좀 적어집니까?

과중은 키가 작다고 해서 과중이 작아지는 것은 아니고, 큰 과중도 있고 작은 과중도 있고.

이것은 과장님께서 지도소장님이 계시면 더 좋겠지마는, 제가 일본 모리오까 아오모리가현에 일 주일에 두 번 정도, 우리나라로 말하면 농촌지도소에 들어가서 2주 정도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가서 오래됐는데, 거기에서 품종 개발하는 것을 보면 말이지요, 저는 사과가 그렇게 품종이 많은지 몰랐습니다. 170가지인가 사과가 그렇게 많은데 거기에서 수경재배까지 사과를 합디다. 사과가 수경재배를 해놓았는데 밑에는 뿌리가 물에 있고 위에 사과가 달려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 개발센터에 돈 몇 천 만 원 들여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M9, 애화, 이런 것도 저희 군에도 저희들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식을 해 가지고……

그것도 상당히 키가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127페이지입니다. 냉수이용 느타리버섯재배를 한 동 짓는 데 경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40평 저온저장고 지으려고 하면 얼마 들어갑니까, 사과 저온저장고?

예, 여름철에 온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온도를 낮춰주려고 하는데, 저온저장고에 하면 온도가 안 올라가요.

예.

그런데 경기도 지역에서 느타리버섯을 저온저장고에서 하는 것은 한 200평 가지고 있으면 기업 사장이고 100평만 가지고 있으면 중소기업 사장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저온저장고 있는 데서 활용을 해 가지고 느타리버섯을 넣으면 추석 이전에 나와야 되거든요? 추석 이후에 나오는 것은 자연산도 나오고 아무나 재배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컴프레서 돌려 가지고 바람을 온도가 15℃ 정도로 낮추어 주는 그 역할만 해 주면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오지를 안 한다고 그래요. 시범적으로 저온저장고를 지금 안 쓰고 있는 거기에 병행해서 느타리버섯을 재배해 가지고 그야말로 우리 지도소에서 획기적으로 수입이 올라올 수 있다면 사과 저장고 노는 것 많습니다. 구정 지나고 한달만 지나고 나면 저온저장고 전부 다 놀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어떻게 지도소에서 연구해서 느타리버섯을 재배해서 우리 거창에 보급할 수 있으면 아마 우리 농민들이 정말로 수입면에서 아무 걱정할 게 없답니다, 저온저장고에 넣으면. 거기에 온도만 맞춰 놓으면 언제든지, 전기세 조금 나오는데 전기세도 컴프레서 돌리는 것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연구 한 번 해 보세요.

예, 연구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재배시기는 저온저장고에 넣으면 입맛대로거든요.

저온저장고를 병행 안 했을 적에는 빼야 될 것이니까 그런 관계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좋은 것 같고.

그때까지 비어 있으니까 그것은 활용가치가 상당히 좋을 것입니다.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여기에서는 전혀 하는 사람이 없는데, 서울 근교에서는 경기도 부근에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그것을 한 번 해 보려고 연구를 해 봤었는데, 느타리버섯 하는 사람하고, 느타리버섯을 하려면 저온저장고를 일반보다 높이 지어야 계단이 더 올라가니까 이야기를 한 번 해 봤는데, 그런 것을 병행해서 연구해 봐 주십시오.

예.

그런데 사업비는 두 동에 1,8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동당에 2,000만 원이라고.

한 농가에 9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지원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900만 원?

나머지는 자비로, 자부담 1,100만 원.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 지금 여기 2동이 사람이 선정되었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그 한 사람은 저온저장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한 번 해 보십시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그럽디다.

설립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 지역에 될 수 있는 데로 한다고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나 지도소에서나 우리 농민들 한 푼이라도 소득 올라가게끔 하려고 하는 이야기이니까, 우리도 농민들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고, 지도소에서도 그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것이니까 잘 연구를 한 번 해 봐 주십시오.

예.

그리고 아까 화훼 공동육묘장 설치한다고 하는데, 연합회에서 하면서도 일할 사람을 지금 못 찾는다 이 말이지요?

예, 지금 화훼연합회 회의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구정을 쇠고 난 이후에 회의를 하자,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누가 해야 할 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할 지 하는 것이 희망자가 별로 없을 것이다, 이 말이네요?

……

협의를 해 봐야 알겠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 상용인부 미확보다, 이런 것은 문제점이라고……

계장님, 가만있어 보십시오. 이 상용인부 이전에,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나는 문외한이라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현재 8개 사업을 하면서 2,200평이 확보되어 있는데 거기서 전부 다 동을 지어서 개발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교육받고 와서 합니까, 안 그러면 전문인들을 초청해서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토지종합검정, 이런 것은 전문인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전문인력 있습니까?

내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사과 같은 것은 농약을 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옆의 작목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주위 작목하고?

예,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연계를 해서 사업을 짜면 수입에서 지출이 연결이 될 것 아닙니까?

기술개발은 이렇게 하는데, 기술보급도 있네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생과 및 환경사업소 소관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허원도입니다. 저희 과의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에서 금년에 추진할 업무 방향을 4가지로 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환경보전은 어느 한두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고 군민 전체가 나 하나부터 실천한다 하는 의식을 함양시키는 데 주력하고, 두 번째로는 환경오염행위, 또, 위생 접객업소에 대해서 강력한 지도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쓰레기 종량제를 완전히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현안사업으로 되어 있는 폐기물종합처리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도 업무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실천 과제로서는 우리 행정에서는 자연정화활동을 통해서 군민의 실천 운동으로 전개를 하고, 따라서 군민 의식도 제고가 되도록 홍보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와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강력히 단속을 하고, 쓰레기 종량제가 '95년도부터 실시해서 현재 거의 정착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까지 좀 미흡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100%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환경보전 장기 발전계획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환경오염 배출을 하는 위생업체에 대해서는 절대로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는 의식을 가지도록 하고, 정부의 환경보전 시책에 참여해서 우리 고장에서는 절대로 오염을 시키지 않는 업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군민들로서는 환경보전의 주체로서 환경에 대한 가해자도 되고 동시에 피해자라는 인식을 가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생활오수나 쓰레기 발생 억제에 참여가 되도록 노력하고, 환경오염에 대해서 감시도 하고 신고자가 되어서 다같이 우리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단위사업별로 첫째, 대기보전 대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오염배출원에 배출시설이 52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25군데, 주로 공사장이나 레미콘공장 같은 곳이 해당됩니다. 채석장, 또 자동차가 1만 2,300여 대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적어도 분기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ㆍ점검을 하고, 그 외 수시로 취약시간이나 민원이 있을 때는 지도ㆍ점검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주로 공사장이 많이 해당이 되는데, 이 공사장은 반드시 착공 10일 전에 사업장 신고를 해서 규정에 맞는 시설을 해서 비산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ㆍ단속을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ㆍ점검은 저희 관내에 1만 2,300여 대의 자동차 중에서 20% 이상을 우리가 점검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수는 약 2,500대가 되는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대기오염의 8%0 이상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자동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역시 자동차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배출가스의 지도ㆍ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교통문제도 있고, 또, 대기오염 줄이기를 위해서 승용차도 함께 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면으로 출ㆍ퇴근하는 분들은 조를 짜서 가급적이면 승용차를 적게 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일주일 중에 하루는 승용차를 타지 않는 날로 정해 가지고 솔선해서 승용차를 줄임으로 해서 소비절약도 되고 대기오염도 절감시키는 그런 시책으로 금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우리 관공서부터 먼저 하고 2단계로는 전 군민으로 확산을 해서 이 운동이 전개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 수질보전대책입니다. 저희 군은 도내에서도 어느 지역보다도 수질이 맑고 깨끗한 고장입니다. 현재 황강천 수질검사를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매달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지정을 3군데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현재 갈수기에는 BOD가 1일 조금 초과되는 때도 있고, 또 우수기 때는 그것보다 낮아져서 결국 1급수를 조금 초과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더 이상 수질이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오염원은 배출업소가 40군데, 축산시설이 720개소가 있고 정화조가 4,352개가 현재 오염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오염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외 수시로 민원발생 때, 취약시간대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오염이 예상된다고 할 때는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그에 따라서 업소에 행정처분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정장리 농공단지 오ㆍ폐수처리장, 이렇게 기초시설이 3개가 있습니다. 이 시설을 우리가 운영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가동해서 절대 초과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수질보전 장기계획수립은 저희 하수처리장이 2006년 목표로 1만 4,000톤 규모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1만 500톤만 되어 있습니다. 능력이 1만 500톤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니까 하루에 1만 2,000톤 정도의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목표년도에 관계 없이 빨리 확장을 해야 수용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96년도부터 저희들이 건의를 했었는데 금년도 사업으로는 책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 이것을 정확하게 도시과하고 분석을 해 가지고 빨리 하수처리장이 확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토양 환경보전 대책입니다. 지금까지는 대기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각종 환경 관계법령이 17여 개 되는데 토양에 관한 법령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1월 5일부터 이 법이 발효가 되어 가지고 작년부터 법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토양오염원이 되는 것은 주로 주유소, 주유저장시설, 매립장 같은 이런 것이 해당되는데, 작년에 주로 주유소를 위주로 해서 29개에 대해서는 전부 시추공을 뚫어서 토양채취를 다했는데 검사중에 있습니다.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재시공할 데는 하고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 정화조 관리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정화조시설이 오수정화시설이 52개, 분뇨정화조가 4,300여 개가 있습니다. 이 정화조는 1년에 한 번씩 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때 안 펄 때는 독촉장을 발송해서 제때 수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축산폐수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허가대상 축산시설이 5개, 신고대상이 75개 해서 80개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분기당 1회 이상 점검을 해서 처리가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좀 되는 것이 허가나 신고 대상이 되는 그런 시설은 미리 저희들이 정화시설을 규정에 맞게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무허가 축사가 상당히 있습니다. '94년도에 무허가축사에 대해서 양성화 계획이 있어서 일부 정리는 되었습니다마는, 그 규정에 맞지 않는 데는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이 시설들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가서 전부 오수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퇴비화 해서 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은 현재 도지사님께서 아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공중화장실을 깨끗이 관리하도록 하라는 지시가 수차에 걸쳐 있습니다. 외국 손님들이 우리나라를 많이 찾아오는 시대이고 또 화장실이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그 나라 문화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저희 관내에는 계곡에 간단한 간이정화조, 간이변소를 제외하고 건물 형식으로 된 화장실이 59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터미널, 시장, 공원, 휴게소, 운동장, 주유소는 관리주체가 있어서 관리가 됩니다마는, 공원 1개하고 유원지,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화장실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니까 예산 책정도 잘 안 되고 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금년부터는 전부 민간업자, 청소업자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대행을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 관내에 대상이 40개가 되는데 지난 당초예산 때 40개에 대해서 예산이 5,900만 원 군비부담금을 반영되어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은 도에, 위원님들 의견과 같이 골짜기에 있는 이동식 화장실 그런 것은 연중 사용 기간이 한 달여밖에 안 되기 때문에 1년에 200여만 원을 대행료 주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다고 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금년에 9개 정도는 위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장하고 유원지 중에서도 고견사 같이 상시 사용되는 것은 앞으로 위탁 관리해야 될 것으로, 다음 추경예산 때에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위탁 관리하고, 나머지는 저희들 자체로 관리하도록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10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입니다. 부과 목적은 환경개선의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그러니까 직접 오염을 시키는 사람, 또,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인데, 현재 부과하는 것은 자동차와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대상은 자동차는 경유사용 자동차가 해당되고, 영업용만 해당이 되었는데 작년 7월부터는 사업용 차량도 경유사용 자동차는 부과대상이 됩니다. 시설물은 160㎡ 이상 되는 주거용을 제외한 건축물이 해당됩니다. 1년에 2번을 부과하는데 상반기는 납기가 6월 30일까지, 하반기는 12월 말까지 부과기간이고 납기는 9월 말, 3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현재 1기분 부과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총 부과 건수가 자동차가 1만 300건, 시설물이 1,170건, 그래서 1억 6,500만 원 정도가 부과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337만 6,000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전부 압류를 해 놓고, 또 부과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제때 징수가 다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자연보호입니다. 자연보호는 지난해와 같이 국토대청결운동을 매월 실시하고, 주말자연 정화활동은 읍면단위로 자체적으로 매주 해서 우리 관내 하천이나 산과 자연이 훼손되고 더럽혀지지 않도록 특별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지정은 저희 군에 13군데를 지정해놓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입장수수료를 받는 데는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고견사는 연중 운영되고 있고 월성계곡, 장풍숲, 용산숲, 수포대는 하절기 때 한 달여간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중간에 입장료 수입증대, 금년에 수입을 좀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6년도에는 4,750만 원을 받았는데 금년에는 20% 정도 높이도록, 방법은 근무기간, 징수하는 기간을 작년에는 7월 20일부터 했는데 날짜를 좀 당기고 좀 늦추어서 근무기간을 연장시키고, 근무시간도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받아서 입장료 수입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원지에 대해서 쓰레기 수거 계획은 도로변에 롤온박스가 36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적소에 다 배치를 해서 차면 제때 수거되도록 하고, 청소대행업체에서 이것을 운반하고 있는데 그것도 넘치지 않고 제때 수거되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편의시설 설치는 고정화장실 설치계획이 금년에 3동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 동당 1,000만 원씩 해서 4,000만 원, 넉 동을 월성계곡에 했고 금년에 석 동이 되어 있는데, 월성계곡에 두 동을 하고, 심소정 화장실이 아주 남루합니다. 그래서 심소정에 하나 할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 봄에 빨리 발주를 해서 여름철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14페이지 깨끗한 환경조성입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완전히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비규격 봉투를 사용하는 사람이 일부 있어서 이것은 단속과 홍보를 병행해서 금년에는 100%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시설 가동 대비를 해서 쓰레기 분리배출 준비의 해로 정해서 통보를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으로 금년 하반기에 소각로 공사가 시작되면 내년 하반기에 가서는 소각로가 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확한 분리수거가 되지 않고서는 소각로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금년에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해서 결국 분리수거를 하려면 현재 봉투 한 가지 색깔로서는 안 되지 않을 것 아니냐. 봉투색상도 타는 쓰레기, 안 타는 쓰레기, 재활용품, 이렇게 색상도 조정해 보고 그 배출방법도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금년에 완전한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는 분리수거가 100%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서 저희 과와 읍사무소, 또 120기동대와 협조를 해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주민이 신고를 할 때는 사안에 따라서 2만 원에서 5만 원 현금도 지급하고 전화카드도 지급을 해서 신고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재활용품 분리배출 수거 체제 시범운행입니다. 현재 주민들이 재활용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재활용품은 규격봉투에 넣지 않아도 됩니다. 재활용품이라고 보고 아무데나 넣어서 내 놓지만 그 내용물을 보면 병이나 플라스틱, 종이, 혼합되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완전 분리할 수 있는 준비의 해로 보고 거창읍에 1개 리만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운용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 방법은 재활용품 수거해서 넣는 봉투를 현재 봉투로 하지 말고 내용물이 훤하게 보이는 망태를 제작해서 하면 어떨까,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계획입니다. 그렇게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효과가 있다면 그런 봉투를 우리가 제작을 해서 내줄 수도 있고 자가 사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금년에 강구를 한 번 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추진입니다.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폐기물처리시설이 두 가지입니다. 매립시설과 소각시설, 두 가지로 하게 되는데, 매립시설은 양평리 현 매립장 위 골짜기로 예정입지를 정했습니다. 면적은 약 1만 2,000평 정도 되고 우리가 소각을 하기 때문에 양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약 30년 정도 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35억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소각시설은 현재 매립장 안에다가 할 계획이고, 1일 약 30톤 정도 소각할 수 있는 규모로 약 4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총 소요사업비가 약 91억 5,000만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 또 공사비가 75억 원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는 매립장이 35억 원이고 소각로가 40억 원인데, 매립장 35억 원 중에 국비가 15억 원 지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군비로 해야 되고. 소각로 40억 원 중에서 도비가 15억 원 지원 계획이 되어 있고, 나머지 약 60여억 원은 우리 군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매립장 입지 결정을 지난해 봄에 했고 또 토지현황 조사, 편입토지에 대해서 소유자하고 주변영향지역 마을 설득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작년 9월에, 이것도 좀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기본설계를 작년 9월 13일에 발주해서 2월까지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설계중에 있는데 그 중에 지질조사가 남았습니다, 측량은 거의 했고. 지질조사를 김용마을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중단이 되어서 조금 늦어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편입부지와 지장물 보상 통지를 지난 12월에 해 가지고 현재 통지만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김용마을 동네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보상금은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금년 2월 말까지 보상협의 취득을 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설계가 나오면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3월까지, 그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3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 정도, 그러고 나면 10월 정도 착공을 해서 1년, '98년 8월 정도에 가서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추진상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근지역 주민, 즉, 김용마을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마찰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수회에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협의가 되지 않았고,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현재 마을에 충분한, 충분한이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적절한 보상만 해 주면 맨 처음에는 사업추진이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랬는데 마을에서 요구가 너무 규모가 크고 도저히 저희들이 바로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규모로 현재 요구를 하기 때문에 협의가 되지 않고 대화중에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지난 12월에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통지가 나갔습니다. 전부 토지소유자는 10명인데 그 중에서 7명은 김용마을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토지소유자는 내심으로 보상을 찾고 협의에 응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마는, 마을에서 젊은 사람 5, 6명이 주동이 되어서 절대 마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보상금도 찾으면 안 된다, 이렇게 방해가 되어서 현재 한 사람도 못 찾아가고 있고, 그렇게 되어서 지난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청소차 통행을 제지하고 반대시위를 해서 하루 청소를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현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입지를 현재 상태에서 다른 데로 옮기고 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또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사업추진이 곤란하고, 또 입지를 정할 때 현재 입지가 우리 군내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제일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마을 문제를 해결하고 그 위치에다가 계속 사업을 추진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마을 보상 문제는 지금 타협이 안 됐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이해, 설득을 해서 마찰이 안 생기고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현재 상황으로 봐서 매립장이 좀 늦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소각시설은 우리 땅에 하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 내에 반드시 착공을 해서 계획대로 추진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매립장 35억 원 중에는 국비만 15억 원이 지원 계획이 되어 있고, 우리 군비는 아직 하나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소각로는 40억 원 중에서 도비 15억 원하고 우리 군비는 금년에 14억 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모자라는 것은 연차사업으로 내년에 가서 하고 일단 금년에는 발주가 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장 추진 때문에 신전규 위원님께서 수차 그 마을에 가셔서 대화도 해 주시고 한데,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위생업소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식품접객업소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해서 954개가 있고, 공중위생업소, 즉, 숙박, 목욕, 이ㆍ미용, 유기장, 세탁업, 이런 것으로 해서 297개, 총 1,251개가 현재 저희 관내에 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퇴폐, 불법 영업이 간혹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주 1회 경찰과 합동을 한 때도 있고 저희들 자체로 수시로 단속을 해서 이런 업소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첫째, 업소에서 보니까 제대로 지켜야 할 사항을 잘 안 지키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행정처분도 받고 하는데, 주로 요금표를 부착을 안 했다든지 도박행위 같은 것, 다방 같으면 속칭, 티켓영업 같은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 철저히 단속을 해서 바로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중간쯤,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및 서비스 향상입니다. 저희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음식업소 모임이나 이럴 때 교육을 합니다. 위생교육을 연 2회에 하고 또 종사자 교육 때 친절 서비스, 이런 것을 교육을 하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수시로 현장, 사업장에 나가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좋은 식단제 운영입니다. 이 좋은 식단제는 음식소비도 줄일 뿐만 아니라 음식쓰레기가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음식쓰레기 줄이기 차원에서 이 운동을 금년에 대대적으로 전개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세부계획을 저희들이 세우고 있는 중인데, 이 운동을 금년에 대대적으로 추진을 해서 음식문화가 좀 바뀔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 향토음식 특색화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에는 누구나 다 공통된 말씀을 많이 합니다. 거창의 향토음식은 이것이다 하고 내 놓을 만한 음식이 없다,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한번 하려고 했는데 우리 군과 음식업지부가 같이 해서 향토음식 축제를 한번 개최할 계획입니다. 날짜는 안 정했습니다마는, 군민의 날 행사기간 중에 하든지, 하루 날을 받아서 음식축제를 함으로써 좋은 음식도 발굴하고 또 서비스 향상, 좋은 식단제, 이런 운영이 되는 계기가 되도록 해 볼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부정, 불량 유통식품 지도 단속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위생업소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위반된 것을 적발해서 시정, 지도도 합니다마는, 부정ㆍ불량식품이 유통되는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저희 관내에 있는 식품제조, 가공업이나 또 접객판매업, 슈퍼마켓과 같이 식품판매업, 이런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을 보면 유통기한이 넘었다든지, 또, 보조식품인데도 과대광고를 한다든지, 함량 미달, 이런 것이 많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저희 과의 특수시책으로 금년에 하는데, 우리 군민들 모두가 환경보전 운동에 다같이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환경보전 자원봉사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원봉사대상자는 주민, 학생, 기관ㆍ단체 임직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자원봉사 대상 업무는 쓰레기 수거,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감시,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ㆍ점검, 환경보전에 대한 홍보, 교육, 이런 임무를 가지고 스스로 자원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역신문에도 홍보를 하고, 또, 읍ㆍ면을 통해서 공문으로도 하고 해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 아직 날짜가 며칠 되지 않아서 신청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에 참여를 해서 다같이 환경보전운동에 동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는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환경사업소는 특별한 사업은 계획이 없고, 분뇨와 하수를 깨끗하게 정화하는 것입니다. 현재 분뇨 및 하수의 위생적 처리 계획이 402만 6,000킬로리터를 처리할 계획인데, 항목에 보면 BOD가 현재 유입수, 들어오는 물은 180mg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BOD란 말은 1ℓ 중에 오염물이 1mg이 있다는 그런 말인데, 배출허용 기준은 20mg 이하로만 처리를 하면 됩니다. 현재 우리 하수처리장에서는 작년도에 보면 7,8ppm 이하로 처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수시로 기계 점검도 하고 그 사업소 직원 전원이 하수처리에 신경을 써서 처리가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문제점이 현재 정원이 20명, 현원도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슬러지차가 하루에 4, 5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전직이 없어서 만약의 경우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저희들이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직종 중에서 운전직으로 직을 바꾸어서 운전만 전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없어질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환경사업소 시설 개방과 환경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계획입니다. 누구나 환경사업소, 분뇨처리장, 하수처리장 하면 혐오시설로 보고 아주 꺼려 혐오시설로 인식을 하고 있고, 또 물이 진짜 제대로 처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의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완전히 개방을 하고 견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첫째, 개방은 일과시간 중에는 언제든지 개방을 해 놓고 있고, 금년에도 역시 견학을 한 4,000명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작년에는 3,600여 명이 다녀갔는데, 학생들, 외지에서 온 분들도 있고 우리 관내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3,600명 정도로 했는데, 금년에는 약 4,000명 정도로, 첫째, 우리 군청 공무원부터 해서 거창읍에 있는 마을 이장, 새마을지도자, 학생, 각종 사회단체 해서 4천여 명을 견학을 시킴으로써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불식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번에 환경개선 및 시설물 정비는 분뇨처리장 침사물 제거, 하수관로 퇴적물 제거, 하수관로 안에 퇴적물이 쌓이게 되고 또 토구가 55개가 있는데 이게 찌꺼기가 자주 매입니다. 그래서 수시 퇴적물을 제거하도록 하고 탈수기 엽포 교환 등 기계 관리를 금년에 잘 하도록 노력해서 물이 항상 깨끗하게 처리가 잘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위생과와 환경사업소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예, 신전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금년도 계획을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상당히 의욕도 좋고, 나름대로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조금 문제되는 것이 있어서, 각 과하고 연결해서 수시로, 산업과나 이런 데서 서로 연결해서 서로 도와가면서 할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축산폐수 관계, 이것은 정기적으로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지도ㆍ점검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축사를 지을 때 정화조를 안 지으면 허가가 안 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화조시설을 정확하게 하느냐 하면 정화조는 허가를 내기 위해서 이쪽에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배설물은 이쪽으로 내는 것이 있는데 점검해 봤습니까?

혹시 만약에 그런 데가 있다면…….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문제는 산업과가 문제입니다, 산업과가. 그런 자원을 지원해 줘 가지고 만든다라고 했으면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안 만들어 놓고, 정화조는 이쪽에 허가 내기 위해서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배설물은 이리로 다 빼 나가요. 이런 문제는 환경위생과에서 강력하게 제재를 해 줘야 됩니다. 여기에 점검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축산폐수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2,30%는 그런 현상입니다. 축산폐수 이것은 보면 참 심각해요.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이 지금 약 1억 6,000만 원 정도, 1억 6,500만 원을 금년도 추진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환경개선에 투자하는 금액이 보통 얼마씩 계획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저희 과에서요?

예. 환경개선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책정하고 있습니까, 환경개선사업에? 담당계장님, 군내에도 없고 읍에도 없는데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가지고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이 재원을 마련해서 각 시ㆍ군에 필요한 사업에 지원을 하는데, 저희 군에는 오히려 상당히 많이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1억 6,500만 원을 거두어도 환경개선사업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안 거두어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두는 것만큼 투자가 되느냐는 것을 묻고 싶어서 그랬어요, 거둔 것만큼.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면, 이런 재원을 우리가 많이 쓴 것은 오염하천 정비사업, 1교 아래 위로 한 그런 것이 이런 사업인데 14억 원이 왔고, 또 금년부터 해서 저 밑에 합수주변에 하는 이런 사업을 우리 군에 특별히 받아왔는데, 결국 이런 재원이 됩니다. 그 외 우리 환경을 위해서 투자하는 돈은 상당히 많습니다. 하수처리장 운영에 1년에 약 7, 8억 원이 들어가야 되고, 청소비, 화장실 짓는 것.

당연하지요, 그것이야 당연한데,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세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에 따른 환경개선사업에도 이만큼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자체 내의 계획을 묻는 것입니다, 정부 지원금이 아니고. 지금 우리 하수도세 받지요, 하수도세?

예.

여기서 받는 것은 아니고 수도계에서 받는 것으로 아는데 하수도세를 받는 것은 대한민국 군 단위에서 거창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목욕업자들.

하수처리장 있는 데는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받는데, 그러면 그것을 받음으로써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를 민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것은 이렇게 해서 여기다 투자한다는 것을 보여 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부담금은 국고에 납입하는 것이지요?

예.

예?

1억 6,000만 원을 받으면 그 중의 경비로 10%가 우리한테 옵니다.

아, 환경개선부담금이 그러면 국고로 들어가는 것이네요? 10%는 우리 하는 것이고?

예, 10%는 경비조로. 그래야 1,600만 원밖에 안 되지요.

예,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것은 신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지역신문이나 이런 데 한번 내서 그 내용을.

예, 어떻게 하는지 홍보가 좀 되도록 해 주십시오, 받아 가지고 쓰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고지서 낼 때 고지서 내용에 보면 그 뒤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고지서 읽어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돈이 얼마 나오는지 그것이나 확인하지, 고지서 읽어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지역신문이나 이런 데 홍보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범군민 참여운동 전개, 이것을 보면 다방 티켓 관계를 아까 철저히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티켓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위생계장, 그에 대한 다른 것 있어요, 계획이? 어떻게 이것을 단속할 것입니까, 티켓 관계를?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냐고요?

사실상 거창읍에는 티켓영업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디다, 저희들이 해 보니까. 이게 주로 술집이나 그런 데 가는 모양인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사실상 다방에서 온 애인지 어디에서 온 애인지 잘 모르고, 그렇다고 밤새도록 거기에 서서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렇게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또 다방업소에 직접 가 가지고, 가면 애들이 개인별로 어디 가고 어디가고 적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찾아서 하는데 그런 것이 입수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이것을 어쨌든 하는 데까지는 찾아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왜 그런 질문을 했느냐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 어렵습니다. 경찰에서 단속하든 누가 해도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나 이 자체를 지금 한다라고 기재를 하고,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군에서 어떤 사업으로 넣었으니까 사업을 한다고 하면 계획이 있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이 어려운 사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경제과에도 어제 이야기를 했지만 신호대기 섰는데 눈치 보고 좌우에 차 없으면 차 돌리는 것이 전부 다방차예요. 그것을 단속해달라고 해도 그것도 역시 행정의 손이 못 미칩니다. 그런 문제점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만약 그런 것이 있으면 독자적으로라도 의원들끼리 서장을 찾아가서 그런 면을 집중단속을 해 달라고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지만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무엇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의원들이 도와서 하겠느냐 하는 것도 한번 제시를 해 주면, 자료를 주면 우리가 그것을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업계획도 그렇게 해 주시고, 애로 사항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이 어떻게 해 줘야 되느냐 하는 그런 것도 한 번 체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유통기한을 넘기고 난 음식, 부정, 불량 유통식품이 문제인데, 이것은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법을 정해서 한 번 딱 걸리면 바로 벌금이 2, 30만 원 떨어지고 바로 집행하는 것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1차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안에 조리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해놓았을 때는 이것은 영업정지 7일입니다. 작년까지는 7일이었었는데, 강화가 되어 가지고 금년부터는 15일로 강화가 됩니다.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묻는 것은 왜 묻느냐 하면, 이런 문제는 유통기한을 넘긴 식품이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것하고 반품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제껴놓은 것하고 또 어떻게 하면 여러 가지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속도 중요하지만 지도하는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한 번 걸리면 법을 바로 적용할 것이 아니고 1차 경고를 준다든가 그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것이 만약에 원성이 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해 나오던 그런 행동들이 몸에 배어 가지고, ‘아, 그것 그렇나, 그러면 내가 치우면 되지.' 이렇게만 생각했지, 법을 몰라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는 어려워요. 법을 몰라 가지고 걸렸다! 걸리면, ‘뭐가 어쩌고 와서 무슨 과장, 대화를 거칠게, 어쩌고…….' 하면서 떠들고, 이런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특히 어렵습니다. 만약 이 과정은 좀 그런 것이 민들의 소리를 높이는 것보다는 유통기한이 넘고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조치하시오 해 놓고, 한 번 더 위반하면 당신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법에 의해서 적용합니다 하는 그런 것을 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좋은 말씀인데, 유통기한 경과제품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건 작년에 적발해서 처벌을 했는데, 그 사람들 사정 들으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반품하려고 모아놓은 것이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아서 이것을 진짜 반품하려고 해놓은 것인지 또, 판매, 조리하려고 해놓은 것인지, 그 현장에서 보고 느껴야 되는데, 이런 건으로 적발이 되면 한 사람도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 또 이 사람들이 영업하기 전에 교육을 다 받고 와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몰랐다 말하는 이런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참작해 준다는 것은 우리 행정을 집행하는 데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적발하는 방법도 문제가 있습니다. 적발하는 방법도 암행적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암행적발 자체는 적발하기가 목적이지 지도 단속할 목적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행정이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도는 지도를 분명히 해 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암행을 할 것이 아니고 분명히 단속반은 단속반 표시를 해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민간인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민간인이 나가서 걸리면 고발하면 그 민간인이 해 준 그것을 그대로 100% 믿고, 위촉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처벌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은 그래서는 안 돼요. 지도를 해야 됩니다, 지도를. 그렇게끔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되지 벌금을 많이 먹이는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우리 세수가 얼마나 들어올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 적발할 때는 현장에서 그 사람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그런 상태에서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단속도 암행단속하지 말고,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것, 지금 최대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 관계는 다른 위원들이 질문 답변할 때 그때 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나 묻겠습니다.

예,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중화장실 관리가 총대상이 59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터미널 같은 데는 경영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부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예 안 넣었습니다.

계획안에?

예, 터미널하고 휴게소, 휴게소는 고속도로하고 휴게소가 있고, 운동장은 우리 자체의 운동장 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안 하고, 주유소도 이름은 공중화장실이지만 주유소 자체에서 관리합니다. 저희들이 단지 관리해야 될 것이 시장하고 공원, 이것은 원상동 체육공원인데 이것은 공원이라고 보기 어렵고 유원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유원지하고 시장, 이런 것이 해당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해당되면 22개네요? 22개소네요? 유원지 16개하고 공원하고 시장하고, 이렇게 하면 22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대상은 40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담당계장이 답변하십시오.

그러니까 위에 현황표하고 안에 하고 틀리는데, 이동식 이것도 여기다가 이동식이라고 숫자가 들어가야 되지요, 현황에. 그러면 19개인데, 여기에 고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유원지, 공원, 시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위탁관리해야 된다고 40개 해놓은 19개는 유원지 16개하고 공원 하나 있지요? 그러면 17개 아닙니까?

예.

그리고 신원시장에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 위천에 하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이 19개이고, 가조 화장실하고 거창읍의 화장실은 별도로 관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위탁관리 대상에서는 안 넣었기 때문에 숫자가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위천?

예, 위천시장입니다.

거기에 따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직접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조는?

시장번영회에서 관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번영회가 있어야 되지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조 것은 들어간다, 그러면 20개가 되는데, 이동식, 간이적인 이것은 양이 적을 것이고, 고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신원 같은 데는 그렇게 안 많을는지 몰라도 다른 데는, 공원이라든가 다른 시장은 제법 많을 것입니다. 유원지도 크게 많지는 않을는지 모르지만 그랬을 적에, 위탁관리를 했을 적에 도비가 30%인데 이것은 숫자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책정할 적에 지금 주민들이 한 번 퍼내면 2만 원 내지 3만 원 들어가는데……

예.

그러니까 그것을 좀 잘 해 가지고, 실제는 우리가 어디 외국에 한 번 가니까 저 골짜기에, 사람이 잘 안 다니는 마지막 찻길인데, 거기에도 변소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거기서 수돗물 나오는 것도 먹게끔 만들어 놓고, 휴지도 다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데 문화 척도가 이런 데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깨끗하게 하는 것이 좋고, 도에서도 잘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더 이야기를 해 봐야 미흡하지만 쓰레기 소각장은 이 현지에다가, 지금 거기에다가 바로 만들어지니까 문제가 없고, 그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저것은 우리가 전체 다 달라 들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거창읍 의원들하고 좀 적극성을 띄어서 추진을 해 보는 것이지요.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쓰레기 매립장 관계를 과장, 한 번 물어봅시다. 지금 쓰레기 매립장을 하려고 환경위생과에서 계획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96년 봄부터입니다.

그러면 그 앞전에 행정에서 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과장은 모르겠다, 그렇죠?

매립장은 '95년도 새 군수님 오시고 나서부터 말이 나와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 현재 있는 쓰레기 매립장 들어갈 때 김용주민들에 대한 그 사람들과의 대화 내용, 또 그 뒤에 분뇨처리장 들어 갈 때의 대화내용,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들어갈 때의 대화내용, 이것을 과장은 모르지요?

제가 들어서 압니다.

대충 어떤 조건으로 했는가요?

지금 김용마을의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이유가 현재 매립장이 약 22년 됐답니다. 그때는 매립장을 한다고 계획이 되어서 된 것이 아니고, 그때 군턱진 땅이 되었기 때문에 메우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흘러나왔고, 그 과정에서 제때 복토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 파리가 많이 나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지나다닐 때 등에 파리가 떡장 같이 올라붙어서 가고, 또 냄새도 났고, 그 이후에 '82년도에 분뇨처리장을 지으면서 동네사람들이 그때 말이 나니까 이것은 분뇨처리장이 아니고 비료공장을 짓는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고, 그래서 분뇨처리장이 있었는데 그 용량이 그때 좀 부족이 됐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분뇨를 소화를 다 못하게 되니까 그 군턱진 데 넘어 나가고, 또 의도적으로 거기다 갖다 붓고 이렇게 되었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쌓인 이야기를 죽 들으면 자기들이 양어장을 했는데 고기가 다 죽었고, 똥통 분뇨 쌓인 데 소가 빠져 가지고 못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게 하자 그 뒤에 하수처리장이 될 때는 또 말이 나왔는데, 하수처리장은 전부 위에 뚜껑을 다 해서 흙을 덮고 잔디를 심어서 나무를 심고 전혀 하수처리장이라고 하는 것이 안 보이도록 한다는 말을 하고서 지금까지 추진이 되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자기들을 속여만 왔다! 또 그로 인해서 혐오시설이 자기 마을 옆에 있음으로 해서 다른 동네와 비유를 할 때 땅값도 낮아졌다! 또 다른 동네는 다 사람들이 살러 들어왔는데 자기 동네에는 살러 들어온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문제로 여러 가지 피해를 입어왔고, 그 외에도 정신병자가 생겼다, 소가 기형소가 나온 것도 있었고, 전부 다가 그 시설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상수도도 2년 전에 들어왔답니다. 그러면 그 앞에는 우물물을 먹었는데 그런 물을 먹고서 그런 병이 생긴 것 아니냐, 그렇게 되었고, 그래서 불신으로 믿지를 않고, 지금까지 자기 마을에 그 시설로 인해서 전혀 그 명목으로 과자 한 봉지 사준 일도 없고 마을에 지원해 준 것이 전혀 없다, 오히려 가북 산골짝보다도 못하다, 지금 현재의 상황이 마을 형편이. 그에 대한 불만, 그래서 저희들은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게 파리가 나오고 분뇨가 나오고 하느냐, 잘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그랬고 또 재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원이 안 되고 했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소각로나 매립장은 그전과 같은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 또 지형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거리도 조금 멀어지고 산이 막히고, 관리를 잘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도 그 마을에서 도저히 믿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그 문제를 지금 우리 과장이 상세하게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 상황이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도 분뇨처리장 기공식할 때부터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들이 데모하는 사항도 했었고.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주민들에게 약속한 공원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해 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행정에서 약속을 해 놓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사업을 직접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 현재 있습니다. 계장이 있고, 그 당시 과장은 고인이 된 형귀욱 과장이신데 고인이 되었고, 현재 토목계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느냐.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해요. 그러나 동네 사람들은 한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가 그렇게 할 때는 그런 말이 있었던 것도 생각이 됩디다.

아니, 그 소리는 나도 들었는데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나도 들었는데 누가 안 그랬다고 해요? 나도 들었는데?

그런데 하수처리장치고 뚜껑 덮은 데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항을 기만했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을. 기만한 사항이 지금까지 와 있으니까 불신이 쌓인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매립장하고 분뇨처리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피해를 받는 그 동민들한테 지금까지 보상해 준 게 뭐 있어요, 행정에서?

그동안에는 없었고.

없지요?

예.

그래, 이런 것이 행정의 불신을 자초한 것인데, 이런 사항에서 당신들 돈을 100억 원을 줄게, 1,000억 원을 준다고 해서 주민들이 순응하고 따라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 좋은 이야기인데, 지금이라도 과거는 그렇게 되었는데, 또 아까 이야기하는 것이 현지도 가 봤으니까 위에 덮는다고 하는 얘기는 설득이 되겠고 이유가 되지 싶은데, 현재라도 파리 같은 것 이런 것이 안 나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지금이라도 이제 잘하는구나, 어느 정도 잘 되었다 하는 것하고 그런 것은 다 없어졌다, 민선자치제가 되고 나서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도 심어 줘야 되고, 한 가지씩 죽 나열을 해서 설득 있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전에 쓰레기를 운반을 할 적에 아무리 잘 보관, 관리를 해도 그쪽에 가면 냄새가 나고 했는데, 아까 이야기와 같이 소각을 해 가지고 소각된 사항을 가지고 올라갈 것 같으면 그것은 하나도 다른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포장만 잘 되어 있으면 먼지도 안 날 것이고, 이러한 사항을 죽 기록해 가지고 설명할 자료를 해 가지고 이야기도 하면서 보상 문제도 이야기를 해야 옆의 사람이라도, 거창읍의 김용말고 있는 주민들이라도 아, 그것은 전에하고는 틀리겠다 하는 것을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는 것이 제일 선결 문제다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거창읍의 주민들한테나 외지에 있는 거창군민들한테도 그것을 알리고, 지금 미진한 사항은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든가, 또, 하고 있다든가 하는 것하고, 앞으로는 아까 이야기와 같이 운반하는 데도, 지금까지는 분뇨라든지 이런 것을 운반하는 데 더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뇨처리하는 데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런 것도 이제 전혀 없고 위에 소각을 해 가지고 올라가니까, 또, 뚜껑을 덮어 가지고 차가 다니데요? 일본에도 그런 차로 하고 있던데? 그것을 가지고 하니까 냄새도 안 난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해 나가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현재 사항을 잠깐 좀 말씀 더 드릴까요?

예.

파리가 현재 매립장에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환경위생과에 와 보니까 파리를 없애려면 흙만 덮으면 다 없어집니다, 흙만 제대로 덮어 주면. 이 흙을 지금까지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돈을 줘 가지고 돈이 들어야 될 일인데, 적당한 토취장도 없고 이게 없어 가지고 시내 공사장에 흙 좀 나오는 것 이런 것을 한두 차씩 갖다 덮다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1,500만 원을 흙 구입비를 해 가지고 작년에 흙을 전부 다 덮고 바로 매립하는 거기만 조금 못 덮고 있습니다. 현재 흙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파리는 없습니다. 현재 매립하는 데도 파리약을 작년에, 농약을 쳐 가지고는 파리가 잘 안 죽더라고요. 파리만 잘 죽는 약이 또 있습디다. 그래서 서울에 알아 가지고 파리약을 일 주일에 두 번 치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환경사업소 사무실이 있지만 파리 혹시 한두 마리씩 있습니다. 그래서 되었고, 현재 김용동네 문제는 그런 문제로 쌓여서 앞으로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믿을 수 없다, 그것이 주민들의 의견인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동네에 조금 도와주겠다, 그것도 우리가 법이 있으니까, 법 테두리 내에서 도와주겠다 하고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동네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현재 이대로는 살 수 없으니까 전부 이주를 시켜 달라, 이주를 못 시켜 주면 각자 알아서 할 테니까 1억 5,000만 원씩 가구당 보상을 해 달라! 자기들이 말하는 이주는 어떤 방법이냐 하면 현재 사는 집하고 땅하고는 그대로 있고 어디에 별도로 터전을 하나 마련해 달라는 말인데, 그런 것은 우리 법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국에 이와 같은 사업, 또 정부에서 수용하는 사업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현재 살고 있는 집과 땅에 대한 보상을 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이 알아서 이주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행청에서 집단적인 이주 대책은 세우지만 전부 다는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새로 지어 가는 집이 1억 원이 들었다, 자기 보상받은 것은 5,000만 원이다, 나머지 5,000만 원도 자기가 부담을 해야 원칙인데, 그 계획이 자기들은 동네 안에도 구구합니다. 현재 살면서 보상을 좀 받고자 하는 사람, 이판에 떠나고자 하는 사람, 그런 의견은 일치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리고 무조건 1억 5,000만 원만 내라!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지난번 데모가 일어났는데, 그때 우리 군에서 안을 하나 제시했습니다. 이주방법은 금방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마을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지원을 하겠다! 그 지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것은 큰 규모에만 해당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우리가 준용을 한다면 마을발전기금을 출연할 수가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그 액수는 얼마라고는 안 정해졌지만, 그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비의 10% 금액을 줄 수 있도록, 몇 년간 주라는 말도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군수님하고 해서 협상은 해 봐야 되니까 마을발전기금을 5억 원을 주겠다, 그것도 개인별로 호주머니에 넣는 것이 아니고 마을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비가 저희들이 봉투 파는 가격을 따지면 1년에 한 3억 원이 되니까 10%면 3,000만 원 되는데 그것을 10년간을 주겠다! 그 안을 제시했지만 그 동네에서는 1억 5,000만 원 외에는 다른 말은, 다른 범위는 수용할 수 없다라고 대치가 되어서 저희들 군하고 마을하고는 대화가 지금 안 될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 의원님께서 여러 번 걸음을 했습니다. 오늘도 저녁에 한번 나오시려고 하던데, 천상 좀 도와주시면, 일단 대화의 창구가 되면 한 3자 정도가 되어 가지고 대화를 하면 좀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정립을 해 가지고 신 의원이 나가더라도 그런 것이 정립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는 이랬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 또한 도로를 내 주고 안길하고 하수도 내고 이런 거야 일반적으로도 지원해 줄 수 안 있겠습니까?

예, 그것은 아까 제가 하나 빠졌는데, 마을발전기금과 다음에 마을에서 원하는 환경개선 사업, 우리가 주택개량도 할 수 있고 집단적으로, 그 외 마을 동사무소라든지 다른 마을에서 제시하는 사업은 우리가 다 검토를 해서 해 주겠다고 해도 그것은 받아들이지를 않고 억지만 해 가지고는.

그런데 아까 내가 이야기한 주요점은 전에는 환경이 하찮아서 그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환경이 하찮아서 반대했지만 이번에는 환경이 하찮은 것은 없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면, 실제 저기에서 소각을 하면, 나는 거기에서 소각을 하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소각을 안 하고 하면 거기 올라가서 뒤쪽에서 연기 나고 그렇지도 않을 것이고, 또 요즘은 소각을 하더라도 연기가 안 나거든요?

전혀 문제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것을 충분하게 신 의원이 메모를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한다더라 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바로 아셔야 될 것이, 지금 군하고 김용주민들하고의 대화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그 창이 막혀 있거든요? 저것을 현장에서 안 그렇노라, 앞으로 안 그렇노라, 이래 가지고 저 사람들한테는 해당이 안 됩니다.

먹혀들어 가지를 않아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가는 것은, 현재 이주라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이주는 안 돼요! 이주는 안 되는 것을 괜히 떠드는데, 이주도 안 되지만 그러면 얼마만큼 너희들이 돈을 받아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연구를 해야 되지, 쥐도 나갈 구멍을 놓고 쫓으라고 했다고, 무조건 저런 식으로 하니까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제시를 해 줘서 따라 오게끔 만들어야지 안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여러 번 가야 됩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만나고, 또 내일 가서 만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이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오늘 저녁에 이야기를 해 보면 알지만, 오늘 당장에 해결은 안 되고 오늘 저녁에는 듣는 쪽만 할 것입니다.얘기는 할 것도 없어요. 듣고 와서 또 며칠 있다가 또 가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행정하고는 여러 가지 저쪽의 의견을 전달해 주고, 또 여기 의견도 저쪽에 전달해 주고 하겠는데, 지금 절대 이것은 돼야 됩니다.

예, 또 필요할 때는 개별적으로 한 번씩 만나보고.

예, 가야 됩니다. 안 되면 맨 투 맨 해야 됩니다.

추진하는 사람들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개별적으로도 한 번 검토가 되어서 설득을 시키도록.

이런 물의가 안 나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되어도 안 괜찮습니까?

예, 어떻게 해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맞추어서 너무 강행할 필요는 없고, 내 생각에는 소각장 같은 데는 그것은 지금이라도 당장 해서 빨리 하는 것이 좋지만, 저기 매립장은 크게 그렇게 급하게 안 해도 조금 천천히 하더라도 되겠네요. 그렇게 합시다, 나는 이상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 위원님?

현재의 쓰레기 매립장을 공원화시킨다고?

예, 매립이 끝난 데.

아, 매립이 끝난 데.

저것도 무슨 시설을 하려고 하면 몇 년이 지나야 될 것인데.

건축은 매립이 끝난 후로부터 20년 이내에는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은 안 되더러도 공원화 하는데 굳이 건축이 필요하겠습니까? 잔디를 심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쾌적하게 만들면 누구나 가서 거기서 쉴 수 있고.

저희들도 현재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수부지에 지금 개발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다리도 놓고 이렇게 하니까 운동장하고 같이 붙여서 연결되니까 그러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현재 매립장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소문나서는, 여러 사람이 알면 안 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게 밑에 아무 시설이 안 되고 그냥 무작정 매립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 물이 바깥으로 냇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을 원칙적으로 바로 하려면, 정비계획이 정비를 하라고 자꾸 중앙에서 독촉이 내려오는데, 저것을 다시 파 가지고 다시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돈이 어마 어마하게 들어야 되는데, 진주시 같은 데는 진주 초정동에 들판에다가 쓰레기를 여러 수십 년 모아 가지고 산덩이같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시 옮기는 데는 돈이 60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진주에는. 저게 완전히 정비를 하고 할 것이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것은 거기서 옮겨도 되지요. 완전하게 안 되었으니까 저쪽에 빈칸에 옮기면서 시설을 해 올라가는 것.

그렇게 하려면 새 매립장을 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저것을 파서, 추려서, 태울 것은 태우고 이렇게 해서 옮겨주고 그것을 다시 완전하게 침출수가 안 들어가도록 장치를 해서 다시 하라 이 말인데,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다른 데처럼 완전하게 옮기려고 하면 이것은 아직까지 할 데가 있으니까 밑에서부터 이쪽으로 해 올라가면서 거기다가 붓고, 이렇게 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연차 계획으로 세워야 됩니다.

예산이…

예산이 들면 들고, 우선 세워야 됩니다.

그것도 일부인데 자꾸 옮기면 큰돈 안 들고도 될 것인데.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니까 알아서 하고, 계획을 짜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것도 가지고 가려고 하면 문제가 있는데, 거기서 또 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밑에 시설해야 되고 하니까 이것은 시설을 해 따라 올라가면서 옮기면 안 되겠나, 내 생각은 그런데 모르지, 공사는.

그러면 환경위생과 및 환경사업소 소관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