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의원 발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 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

위원을 추천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원조입니다. 의령군먹는샘물주식회사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빈약한 자치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으로 먹는샘물을 개발하여 지역경제발전 및 군 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수권자본금과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되, 설립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의 5분의 1이상으로 하며 군의 출자는 설립자본금의 2분의 1미만으로 하는 안 제5조이며, 회사는 먹는샘물 제조와 청량음료 제조 및 판매업을 할 수 있다. 안 제6조. 군의 소유주식에 따른 이익배당금은 본사업 시행에 따른 기채상환 또는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함 안 제8조, 회사의 영업 및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연도에 의함 안 제12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사의 경영전반에 관하여 평가할 수 있다 안 제13조, 군수는 회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함 안 제14조가 되겠으며, 관련법 근거는 상법과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재정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령군먹는샘물주식회사설립및운영조례안의 조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 및 상법에 의거 의령군(이하 제2조(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 회사는 주식회사(이하 제3조(사무소) ①회사의 주된 사무소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각 지점, 영업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정관) ①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화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1주의 금액 5.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②회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조(자본금) ①사업에 필요한 수권자본금과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되 설립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의 5분의 1이상으로 한다. ②군의 출자는 설립자본금의 2분의 1미만으로 한다. ③위 각항에 명시된 사항이외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사업) 회사는 제1조의 모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먹는샘물 제조 및 판매업 2. 청량음료 제조 및 판매업 3. 위 각호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일체 및 투자 제7조(이익의 배당) 회사의 이익금에 대하여는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및 제464조(이익 등의 배당의 기준)의 규정에 의거 배당한다. 제8조(이익배당금 사용) 군의 소유주식에 따른 이익배당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사업시행에 따른 기채상환 또는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한다. 제9조(주주권 행사) 군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군수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제10조(대표이사 및 임원의 책무) ①회사의 대표이사 및 기타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대표이사 및 임원은 상법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에 의거 회사운영에 최선을 다할 책무를 지며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소홀히 할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11조(군비의 부담) 군이 필요로 하는 사안으로 회사가 부담하기 어려운 시행에 대하여 회사와 군이 사전협의에 의해 군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영업연도) 회사의 영업 및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3조(경영평가) ①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사의 경영전반에 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해 경영평가는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등으로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검사, 지도 및 보고 등) ①군수는 회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와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고 및 검사결과에 대하여는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회사의 사업경영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군수가 지정하는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①군수는 회사의 대표이사 요청에 의하거나 회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에 의거 파견된 공무원의 보수 및 제수당은 군에서 지급된다. 제17조(타법령의 준용) 회사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과 지방공기업법령 및 지방재정법령 등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규입니다. 의령군먹는샘물주식회사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지난해 11월 11일 주식회사 풀무원 샘물과 먹는샘물개발협약에 의하여 우리군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먹는샘물주식회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P를 제정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풀무원 자굴산 생수로 하며, 군의 출자는 설립자본금의 1/2미만으로 하며, 이익배당금은 본 사업 시행에 따른 기채상환 또는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며 군비의 부담은 회사와 군이 사전협의에 의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며 군수는 회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는 등입니다. 본 조례안의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법, 상법 등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민관 공동출자사업의 범위와 형태가 지방공사 외의 법인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에서는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2미만을 출자하여 지방공사가 아닌 민관공동출자 사업의 설립근거가 획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주식회사 설립은 출자승인 관계외는 상법에 의해서만 처리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에 앞서 입법예고 등 제반절차는 이행하였으며, 그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제14조의 내용은 회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4 이상을 출자하는 법인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와 관계된 사무, 회계, 재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1/4 이상의 출자시에는 내무부장관의 출자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1/4 이상을 출자하지 않을 때에는 본 조항은 상위법과 상반되므로 자치입법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겠습니다. 이점 유의하여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조금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4이상을 출자할 경우에만 회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의령군 먹는샘물 주식회사 설립에 따른 우리군의 자본금 출자범위는 지난해에 협약된 내용을 알아본 바로는 설립자본금 20억원중 우리군이 5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1/4의 금액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중 당초에 1/4이상이면 5억원으로 당초에 출자하기로 했지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대로 1/4이상이면 5억원이 되기 때문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협약서에서는 삭제를 하고 정관에는 넣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출자가 1/4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본조례 제14조 규정은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에 위배되므로 제14조를 삭제해도 운영과 우리군의 지위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는지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운영이나 우리군의 지위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 제14조를 삭제할 것을 정식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