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의령군의회 임시회중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2대 후반기 원구성후 오늘이 처음 회의인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의 간사 및 운영위원 선임과 더불어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령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1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및운영위원선임의건

내무과장 하만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후반기 의회 원구성 이후 내무위원회에 첫 안건으로 상정되어 제가 첫 제안설명을 위해 발언대에 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대민행정 서비스의 확대와 토요일 업무수행의 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입니다. 종무시간 조정입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할 경우 17시로 한다. 개정안 제13조 1항 다시 설명드리면 11월부터 2월말까지는 퇴근시간이 오후 5시이고 3월부터 10월말까지는 퇴근시간이 오후 6시입니다만, 전일근무제를 근무하는 날 하절기에도 퇴근시간은 오후 5시로 한다는 말입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 조항 신설입니다. 안 제16조의 2, 1·2항이 되겠습니다. 연가일수 적용시 공무원의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개정합니다. 안 제18조 1·2항입니다.당해년도 별가를 얻지 못하거나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잔여연가 일수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해 연가 1일 가산할 수 있다 개정조례안 제18조 3항입니다. 오전 또는 오후로 반일단위 연가제도 신설입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 연가는 오후에만 시간이 필요해도 연가를 내었는데 이 조례 개정이후에는 반일단위로 연가를 하게 됩니다.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는 그러하지 않는다. 이 개정조례의 목적은 전날 술 마시고 몸이 아파서 출근 못하겠다 하고 병가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병가를 억제하자는 내용입니다. 올림픽,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 참가시 공가가 허용됩니다. 안 제22조 8호입니다.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 이 재해구호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다. 안 제23조 9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조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3시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토요전일근무제) ①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는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8조 제1항중 ③당해연도에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9조 제3항 및 제4하응ㄹ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제20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제1항 후단 부상으로 인한 경우 다음과 같이 한다.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올림픽,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제23조 제6항중 ⑨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4조 단서중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의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고, 참고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개정되는 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성실하게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소 연가나 모든 제도의 혜택을 더 주는 방향으로 하고 게으르고 병가가 잦은 직원은 제재를 가하는 방향으로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근속기간과 재직기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지금가지 근속기간 20년이상은 연가가 며칠이라는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군수님 같은 경우는 정무직입니다만, 정무직이 아니고 일반직일 경우에는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는 공무원 생활을 근 30년 하다가 석달동안 공백이 있다가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 개정이전의 적용을 받는다면 2년미만의 적용을 받고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근속기간이 재직기간으로 개정이 되기 때문에 30년이상의 공무원 근무기간으로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질의하시고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령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조례안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된 후 도로부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표준안이 '97년 1월 3일 시달되어 이번에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의 합리적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서 활기차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 제도의 정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의 실시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실시할 경우 토요일의 종무시간을 17시로 하고,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지금까지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당해연도 연가,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과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해에 각각 1일의 연가일수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참, 조퇴 및 외출 8시간을 연가 또는 병가 1일로 계산하도록 하여 공무원의 복무를 시간단위로 관리함으로서 공무원의 성실근무를 유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가를 허가하고 풍수해 등의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5일이내의 재해특별휴가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표준안에 위배된 사항이 없으며 형식이나 자구에도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함이 옳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셔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욱 위원님.

제25조에 제5장 정치운동을 신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 시에도 없었는데 이것은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신구조문 대비표에도 생략되어 있는데 생소하고 몰라서 묻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번에 정치운동을 개정조례안에 한다는 것이 아니고 조문이 빠지고 들어가고 하니까 그 장을 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을 제26조 다음에 제5장을 하나 만든다는 것입니다.

대비표에 보면 정치적 행위 구문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개정되기 전의 현행 지방공무원법을 보면 제27조 정치적 행위 제1항 법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2, 특정한 정당이나 협의단체를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의한 공식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공무원의 금지행위입니다. 개정되기 전의 조례 전문을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했으면 이해가 될텐데 죄송합니다.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5장이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조례 내용에는 있었지만 삽입했다는 말입니다.

내무과장님, 신구조문 대비표상에 전문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생략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삽입한다면 길어집니까?

조문을 다 넣어야 됩니다. 조문이 많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류동근 위원님.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97년 1월 1일부터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부칙에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는 것은 앞장에 제18조 제1항중 ③당해연도에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이 시행은 '96년도에 있었던 것을 금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 1월부터 시행해서 내년 1월부터 가산한다는 말입니다.

금년부터 시행하게 되면 소급적용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하는 것을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계두 위원님.

제16조 2항에 보면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공직의 업무 능력이나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여론이 어떻습니까?

토요전일근무제는 근본적인 취지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토요일도 오후 5시까지는 주민이 관청에 가서 민원을 볼 수 있게끔 편의를 제공하는 목적. 둘째는 한 주는 직원들이 이왕 출근했으니까 점심먹고 두세시쯤 퇴근하면 자기발전을 위한 시간이 없으니까 출근하는 날은 5시까지 근무하고 다음주는 토요일 일요일 이틀동안 여행을 하든지 해서 직원의 사기를 돋우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행을 안했던 시군이 진해시와 의령군밖에 없습니다. 군수님이 그냥 놔두라고 해서 사실 결정권자가 군수님인데 그래서 못했습니다. 직원들은 토요일 전일근무제 하는 것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단, 전체 공무원이 다하는 것이 아니고 제외자가 있습니다. 군수, 부군수 등 지휘관은 제외입니다. 주민의 편익은 못느낍니다만 직원들은 선호를 합니다.

군이나 읍면 단위는 토요전일근무제를 하는데 오지지역에는 필요없다는 말이 들립니다. 지역의 여론을 잘 수렴해야 됩니다.

지금 문제가 작년까지는 도 본청, 진해시와 의령군을 제외한 다른 시군에는 토요일 오후 5시까지 근무하니까 렘망으로 공문을 계속 받아보는데 의령군은 월요일 아침 되어야 공문을 받아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첨가해서 앞서 내무과장님께서도 경남도내에서는 진해시와 의령군만 실시를 안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시했을 경우의 장단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토요일 전일근무제 시행을 작년에안했는데 12월초에 도정평가를 해서 토요일 전일근무제 시행지침에 의해서 이행 안하는 의령군은 배점 50점 전체가 감점입니다. 1000점에서 50점이 감점입니다. 그래서 서무계에서 본청, 읍면직원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79%가 찬성했습니다. 그중에 21%가 종전대로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생각이 공무원은 찬성이 많이 있습니다만, 실제 내용을 보면 주민편의의 능률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라고 했는데 면단위로 볼 것 같으면 영농자금을 지원받는 농협이나 축협하고 연계되는데 공무원과는 다른데 근무제도가 달라서 업무의 연계관계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보는데

군청에서 전일근무제를 시행하다 보니까 농협 군청 출장소가 토요일 오후 1시이후로는 지출은 안되고 수납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어도 시행을 해가면서 시정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연가를 안낸 사람이 연가보상비를 받았습니까?

다 받았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이의없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의령군의회 임시회중 내무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