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총무국 소관에 대한 ’97년도 구정 업무추진 방향과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총 무 국 )

총무국장 송춘식입니다.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문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룡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춘식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외의 것인데 동구관내 통폐합이라든가 분동이라든가 말이 많은데 내무부에서 지시사항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동 통폐합 관계를 여기 업무보고에 넣을려다 안 넣고 기회있을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정부에서 경쟁력 10%이상 올리기를 중점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간소한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살림을 알뜰하게 하고 건전재정을 운영하면서 모든 것을 소비를 막고 내핍생활을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발단을 한 것입니다. 그중 제일 중요한 것이 행정기구의 통폐합입니다. 행정기구도 통폐합하고 인력도 줄이자는 것이 주안점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내무부에서 언급이 되어 시에서 내릴 때는 인구 5,000명미만을 일단 대상으로 하고 그렇게 각 구청별로 대상이 몇개 동이니까 자율적으로 추진해라 이렇게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정부에서 방침을 세워서 내무부에서 1단계를 금년에는 3,000명이하 지역 통폐합을 추진하고 내년도에 5,000명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자 그렇게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000명이하인 동을 통폐합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4개 동 정도가 됩니다. 충수, 충금, 대금, 대의, 삼성동입니다. 물론 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 기준은 그렇게 정해졌는데 그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통폐합할 것이냐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과 상의도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만 일단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곳의 일반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통폐합과 우리 동구와는 여건이 다르다, 동구는 중심지가 되어서 땅값이 굉장히 비싸고 유동인구가 많은데 인구를 어느 기점을 줄 것이냐! 지난번 6대 도시 구청장 회의 때에도 그것이 거론 되었습니다. 대구, 부산, 인천, 대전, 광주 중심구가 인구는 적은데 유동인구는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광주 동구도 광산구, 북구, 서구쪽 사람들이 이쪽에서 활동을 하다가 또 쓰레기도 버리고는 갈 때는 자기 집으로 가버립니다. 분명히 중심구는 주민등록 인구로 따질 것이 아니라고 인구 개념을 재경원에 다시 해석을 해달라고 그렇게 중심 구청장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될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주민등록 인구로 추진을 할 경우에 4개 동이 되고 주민들이 반대하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의원님들이 좋다면 그랬을때 우리는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걱정들은 마시고 일단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청사는 피해가 없습니까?

아직까지 신청사는 피해가 없습니다마는 민방위 교육장은 지하층이 조금 금이 가 있는데 이것이 저 공사로 인해서 금이 간 것인지 당초에 이 공사할 때 잘못되어서 살짝 벽에 금이 간 것이냐 하는 것은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서 발표하기로 하고 우선 그것은 유보를 했습니다.

서석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청사 냉각기 이설시 얼마나 비용이 듭니까?

작년 신문에 느닷없이 1억5,000만원정도가 소요된다고 나왔는데 사실상 옮기는데 3,000만원미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용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청사 주차장 유료화 실시계획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주차면수가 후면에 33면, 신청사앞 149면으로 182면입니다. 그렇다면 앞 149면 중에 직원 차는 앞 주차장에서 몇면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약 50면정도 할애를 했는데…….

50면이 더 되죠?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50면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50면을 각 실과에 배정을 해서 표를 붙이지 않는 것은 못들어오게 정문에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100면이 민원인 차량인데 항상 만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외에 선외에도 주차가 되어 있는데 민원실을 보면 민원인들은 몇분 안됩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항상 만차가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직원차량이 50면이 아니라 더 되어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이 부근 주민들이 …….

부근 주민도 여기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문에서 표를 주어서 각 실과에서 일을 보고 나갈 때 확인을 받아서 확인이 된 것은 통과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압니다만 지금 현재 민원실에 민원인이 한 20여명 될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20여분이 전부 차를 가져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50%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주차 차지 면수가 10면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90면은 어떤 차량이냐 이 말입니다. 직원차량이 50대가 아니라 70대, 80대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주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출근해서 여기에 주차를 해 놓고 퇴근할 때 차를 가져가는 것이냐 이런 것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런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만 야간에는 인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무료 주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는 빼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이 문제입니다. 민원인들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항상 만차가 되어서 가운데 세워 놓은 차들은 움직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 보고대로라면 90면이 비어 있는데 어떤 차들인지 파악을 해 봤느냐 이 말입니다.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막연히 하지 마시고 며칠간 파악을 해 보십시오. 직원차량이 정확히 몇대이고 외부 무단주차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민원실에 민원인은 몇분 안계시는데 차는 만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 때문에 유료화가 나온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구 자치적으로 알아서 해야 되는데 조그만 일까지 시에 보고해서 문의를 해 보고 하는 것이 무슨 지방자치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시민인데 시청에 가면 돈을 안받는데 왜 동구청만 돈을 받느냐 하는 원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고려한 것입니다.

왔다갔다하는 민원인 차량들을 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부터 파킹을 해서 퇴근할 때야 나가는 차량 소유자가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료화를 하게 되면 주차면수가 원활하게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몇일간이라도, 1주일정도라도 파악을 해 보세요. 직원차량이 50면이 아닙니다.

한국통신 건물 신축 과정에서 본관이 균열이 생겨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내용을 보면 판넬 공사로 1억2,000만원이 세워져 있고 견적을 받아보니 약 2억이 소요된다고하여 8,000만원이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본관이 원상복구 마무리나 사무실 이주 등을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 공사는 무기한 유보죠?

그렇습니다.

원상복구, 재건축해 달라고 보내고 그랬다는데 건물수명을 따져보면 감가상각비도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아니라 감가상각을 계산해서 그 나머지 부분의 금액을 요청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 보십시오.

대응할 방법을 최대한 연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97년도 총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를 위한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보고에 임해주신 송춘식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 소관 실.과 방문이 있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