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인동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월 24일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97년 1월 28일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제56회 광주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중구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동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중구입니다. 희망찬 97년을 맞이하여 새로 선출되신 김상혁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안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소규모 행정동 통합과 과대 행정 운영동을 분동하여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구가 적고 면적이 작은 소규모 행정 운영동 2～3개 동을 인접 동과 통·폐합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고 인구가 많고 면적이 넓은 지역과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택지개발 등으로 인구 및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과대 동을 분동하여 민원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3개 동을 6개 동으로 분동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운1, 2동 관할이 동운1동 일부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법정동명이 운암동이기 때문에 많은 주민이 혼동하고 있으므로 금번 동운3동 분동과 병행 행정 운영동 명칭을 동운동에서 운암동으로 주민편의 위주로 변경하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할 주요골자는 소규모 행정동 운영동인 유동·누문·북동 3개 동을 중앙동으로 통·폐합하고 과대동인 동운3동을 운암3동과 동림동으로, 서산동을 서산동과 매곡동으로, 오치동을 오치1동과 오치2동으로 분동하며, 또한 동운1동과 동운2동의 행정운영동의 명칭을 법정동명인 운암1동과 운암2동으로 바꾸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렇게 5개 동을 2개 동으로 통합하고 3개 동을 6개 동으로 분동하지만 정원과 행정 운영동(29개 동) 및 법정동수(41개 동)는 변동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통합 및 분동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진한 것이며, 이 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해 구에서는 공청회 2회 개최, 주민의견조사, 의회보고절차(3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입법예고(11. 25 ～ 12. 14, 20일간)를 한 다음 조례 개정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덧붙임 추진상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소규모 행정운영동의 통합 및 과대 동을 분동하게 됨에 따라 동사무소소재지를 신설하여 일선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련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할 주요골자는 중앙동은 유동 14-6번지 유동, 누문동, 북동 중간지점에 위치한 금강빌딩 2-3층 206평이며 풍향동은 풍향동 29-1번지 현 풍향1동사무소로 하고 풍향2동사무소는 현장민원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운암3동은 운암동 1063-1번지(현 동운3동사무소), 동림동은 동림동 41번지(불공부락 동림지구 맞은편, 조립식 판넬조 100평), 매곡동은 오치동 921-6번지(현 서산동 사무소 2층 사용하고 매곡동사무소 신축중) (삼성아파트내 호반유치원·삼성아파트 주민 반대, 매곡농협 3층-부도), 오치1동은 오치동 941-22번지(현 오치동사무소)로 하고 오치2동은 오치동 976-1번지(오치사거리 주변 함평 이씨 문중빌딩 2층 170평)를 신설하고, 기존 유동, 누문동, 북동, 풍향1동, 풍향2동, 동운3동, 오치동은 소재지는 삭제하며, 동운1동과 동운2동을 운암1동과 운암2동으로 동사무소 명을 변경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상으로 동사무소 소재지에 대한 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광주광역시북구법제사무처리규칙 제6조제4항에 의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예고를 하여야 하는데 오는 3월 1일자로 통합 및 분동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행정의 신뢰성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금번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어야 하겠기에 부득이 법제사무처리규칙 제7조를 인용해서 7일간을 단축하였으므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북구청장 제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동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는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 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 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소규모 행정동 통합과 분동에 따른 내용은 지난해 7월 29일 통합관련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받은 바 있으며, 2차로 지난해 10월 9일 통합관련 주민의견조사 결과보고와 통합대상 동 확정, 분동 대상지 동을 보고 받았고, 3차로 지난해 11월 28일 소규모 동 통합 및 과대 동 분동계획안을 설명들은 바 있습니다. 인구가 적고 면적이 작은 소규모 행정운영 2-3개 동을 인접한 동과 통·폐합하고 인구가 많고 면적이 넓은 지역은 행정수요 급증을 감안하여 행정 운영동을 신설하여 주민 편의 위주로 변경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주요 골자로는 유동, 누문동, 북동을 합하여 중앙동으로 풍향1동과 풍향2동을 합쳐 풍향동으로 5개 동을 2개 동으로 통폐합하고, 인구가 많고 면적이 넓은 동운3동, 서산동, 오치동을 운암3동과 동림동으로 서산동과 매곡동으로 오치1동과 오치2동으로, 3개 동을 신설하는 내용과 그리고 행정동의 명칭도 주민들의 혼동을 없애기 위해 명칭을 동운1, 2동에서 운암1, 2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내무부에서는 인구가 적고 면적이 작은 동에 대해서는 통폐합한다는 내부 지침을 마련해 놓고 있어 이는 지방자치법 제4조에 근거한 행정능률과 주민에게 행정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 아래 개정함이 타다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 동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앞서 의결하신 소규모 행정운영동의 통합과 과대 동을 분동하게 됨에 따라 동사무소소재지를 신설하여 일선 행정기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련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동사무소 소재지 기존 7개 동을 변경, 삭제하고 새로 7개 동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동조례 별표, 광주광역시북구청 및 동사무소 위치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민에게 편의를 주기 위하여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두 건 중 먼저 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예. 박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동이 통폐합이 되면 이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정원조정문제는 어떠한 내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정원조정이 자료에 의하면 변동이 없는 것 같은데 수는 변동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내부적인 이동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정원조정은 사실상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협의는 했습니다만 그 업무는 이번에 기획실에서 규정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만 인구비례에 따라서 즉 정원조정은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줄인다거나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실 안은 참고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직원들의 내부 이동시에도 정기적으로 인사발령처럼 내부적인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련해 놓고 이동을 시켜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통합관계는 자기네들의 위치까지 위협을 받아가면서 정말로 우리 구하고 같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거기 출신 의원님들이 특별히 동의를 하여 주시고 협의를 하셨기 때문에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북구만 현재 통합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통합된 지역 공무원은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보다 불이익은 안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서열 순위 안에 들면 승진이나 구청 안에 그 사람을 먼저 전보를 하고 부득이 서열이 안 된다든지 하면 인사주무과장으로서 한번 희망자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출신에 대해서는 희망을 받아 가지고 가급적이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느 정도 있다가 구청에라도 올라오려고 하는데 타동으로 이동을 해버리면 전보제한에 묶여서 1년이나 2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를 받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분들에게 불이익이 안 생기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규정이 아직 마련이 안 되었습니다.

예.

마련이 되면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정원이동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일선 동 직원들의 사기저하라든가 불만을 사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예, 조선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구청이 분구한다고 그래서 분구특위도 만들었는데 최근에 말씀을 들으니까 분구보다도 계림동에서 담양으로 가는 4차선 있죠? 그 선을 기준으로 저쪽에 풍향동 도로 저쪽 편은 동구 쪽으로 편입을 하고 아까 4차선 이쪽으로는 북구로 하면 구태여 분구를 안 해도 행정상 원활하지 않느냐 하는 안이 시에서 조심스럽게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총무과장께서 그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저도 구체적으로 들은 바가 없습니다만 그런 말씀이 아직 착수는 안 되었고 사실상 동구가 너무 작지 않습니까? 두암 지구 그 쪽을 동구로 편입시키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구로 편입시키면 분구를 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동구가 작다고 해서 동구를 없앨 수도 없고 그런 얘기만 들었습니다만 첫째는 두암 지구랄지 그런 분들이 원해야 될 것입니다. 안 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동을 1동으로 하고 1동을 2동으로 한다면 아마 주민 의견 들으면 동운1동 주민들이 난리 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와 같이 여기도 본인이 싫다고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동구는 1개 동만 평균인구가 6,900명입니다. 서구는 1만 6,000명, 남구는 1만2,000명, 통합을 한 목포시는 8,800명, 여수는 6,800명, 경남 진해는 통합을 아직 안 했습니다만 8,100명, 우리는 통합을 하고도 동당 평균인구가 1만 6,000명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많습니다. 내무부가 승인해 줘 가지고 분동이 되려면 인구 4만이 넘어야 됩니다. 그것도 내무부에서 몇 번 검토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통합하고 남은 잔여 인력으로 해서 우리가 분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매우 뜻깊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동운3동이나 오치동이나 서산동이나 그런데는 여기 자료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98년, ’99년 되면 4만, 5만이 넘을 것입니다. 우리는 미리 그 인력이 있기 때문에 분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아직 착수단계는 아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정도로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뭔가 알게 되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예, 박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할까 합니다. 지금 본 건은 질의 답변을 하려면 적어도 현지확인이라든가 기타 그 지역에 가서 좀더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이런 식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일단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식 위원께서 이 건은 심의하기 전에 먼저 현지를 한번 확인하고 와서 질의토론을 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찬식 위원입니다. 현장방문을 다녀왔습니다. 방금 조선형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요한 문제점을 지적해 준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하면서 3개의 동사무소를 다녀왔는데 회계과장께 먼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임대계약 과정상에 있어서 입지를 선정하는데 추진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예를 들면 공개적으로 광고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별도의 방법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고 연고 형식으로 해 가지고 비공개형식으로 장소를 물색할 수도 있겠고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중앙동사무소 예정지를 가보니까 하나의 예를 들면 1층은 은행으로의 사용이 예정되어 있고 4층의 경우는 공단 건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사전에 임대료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그런 것들 주위의 건물이라든가 윗층, 아래층 건물과의 비교를 충분히 해 봤다든가 이런 부분의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종합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회계과장이 안 계시니까 총무과장이 답변하시겠어요?

이것은 회계과에서 말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만 위치선정과정에서 임대료는 전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관여를 안 했고 다만 위치만큼은 저희 실무진에서 주민 편의 위주로 해서 그것가지고 저희들하고 상당히 말이 있었습니다. 원만하게 타협이 되어서 선정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매곡동 관계도 해결이 되었습니다만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많고 어떻게 보면 오해받을 소지도 있었고 그랬었습니다만 다행히 서산동은 2층으로 했고 아까 풍향동 문제는 해결되었고 여기 중앙동 관계는 사실상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만 양층을 써버리니까 면적이 넓어서 임대료도 많이 책정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회계과장이 오시면 답변을 듣기로 하고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저희 위원회로 올라왔습니다. 조례제정절차를 보니까 입법예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북구법제사처리규칙 제6조, 제7조에 근거하면 적어도 주민에게 필요한 이러한 사항은 20일 이상 예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일단 입법예고는 했네요. 북소리 ’97년 1월 20일자 호외 제23호로 발행이 되어서 게재가 되었고요. 북소리 1월 13일자 호외 제22호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월 13일부터 적어도 우리 의회로 이송하는 일자를 27일로 본다면 20일이라는 입법예고기간에 상당히 못 미치는데 이에 대한 절차가 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은 아까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3월 1일자로 통합과 분동을 추진하기로 주민과 약속도 했고 저희들이 1월 1일자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런 사항들이 맞물려서 부득이 3월 1일자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시회가 이번 넘으면 사실상 언제 소집해 가지고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 때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만이 3월 1일자로 분동이나 통합이 될 수 있게 되어서 부득이 13일간 예고를 하고 7일간 단축을 했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법제사무처리규칙 제6조에 보면 「다만 입법예고가 공익을 해하거나 긴급을 활용하는 경우 등은 예고를 생략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시민의 권리 의무 또는 경제적 부담에 관한 사항, 시민의 일상생활에 관련되거나 의견수렴이 필요한 중요규정 같은 경우는 생략할 수도 있고 또 법제사무처리규칙 제7조에 보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7일간의 단축을 했습니다. 원칙은 충분한 기간을 두고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3월 1일 발족을 하기 위해서 조금 무리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업무보고 상에도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분동문제나 동사무소 위치 선정에 관한 건은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우리 구청장께서도 업무보고 상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의 귀에 아직도 쟁쟁한 것은 정말 개청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철저한 사전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3월 1일자의 개청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듯이 특별한 사유로 어떤 사항을 볼 것인가 그 사유를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3월 1일자라는 개청 일자를 앞두고 있어서 그에 대한 절차를 의회 임시회의 기간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 어쩔 수 없었다, 바로 이것이 특별한 사유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근거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거기를 인용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거기를 인용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안이죠?

예. 그렇습니다.

갑작스럽게 긴급하게 추진한 사항이 아니죠?

사실 왜 이렇게 늦어졌냐면 사실 사무소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저기 보고 다니고 해서 사무소를 정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유 같습니다만 사무소의 적당한 자리는 없고 오죽했으면 동림동 같은 경우는 땅에다가 새로 짓게끔 그렇게까지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일단 그 문제는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입법예고를 북소리에 게재를 했는데 호외에 게재를 했단 말입니다. 북소리 본란에 게재한 것이 아니고 호외라고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달랑 한 장이거든요. 이런 종류의 호외가 한번씩 발행할 때 900부 정도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700부 정도는 해당 각 동에 배치해서 배부하고 있는데 사실 이와 같은 중요한 사항을 호외를 발행해서 게재를 한다는 것이 주민에 대해 조금은 불성실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호외가 북소리 같은 경우는 14만 5,000부나 발행해 가지고 전 가구로 배부되고 있는데 단 900부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중요한 경우는 호외가 아니라 북소리에 게재를 해야 됩니다.

그때 북소리를 발행하는 날짜와 날짜가 안 맞으니까 쫓기기는 하고 해서 호외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호외로 했습니다.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북소리가 15일과 말일에 발행이 되잖아요. 호외가 13일자입니다. 북소리 발행은 1월 15일에 또 하거든요.

10일과 25일입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조금은 전체적으로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다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은 박찬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는 못 들으셨으니까 다시 한번 박찬식 위원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임대한 동사무소 예정지 계약관계를 묻겠습니다. 중앙동사무소는 언제 계약을 완료했습니까?

중앙동사무소 선정은 3개동 북동, 누문동, 유동 해 가지고 합의 하에 입지선정을 했는데 우리가 부구청장님, 국장님, 총무과장, 회계과장인 본인이 나갔습니다.

일문일답 식입니다. 언제 완료했습니까?

1월초입니다.

1층과 4층 거기는 얼마에 계약했습니까?

1층은 8억에 한 것으로 알고 4층은 잘 모르겠습니다.

계약을 추진하면서 같은 건물에 있는 임대료 정도 파악을 못합니까? 파악을 못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1층만 8억에 나간 줄 알고, 4층, 5층, 6층 지금 복지회관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가 8억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계약을 추진할 때 사전에 그러한 정보를 충분히 입수해서 건축주하고 이야기하면서 정확한 데이터를 놓고 저렴하게 한다기보다는 합리적으로 계약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3개 동 동장들이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중앙에 얻다 보니까 건물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중앙동도요 다른 사람에게 계약하려는 것을 현재 유동 동장인 공상인씨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서야 한다고 작년부터 미루어 오다가 금년 초에 바로 했는데 거기가 제일 좋아서 건물이 빨리 나갑니다. 유동장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더라구요. 그것을 6억 5,000만원 주라고 한 것을 6억에 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있는 요지는 그 건물 주위의 지가라든가 임대료 실정이라든가 정확히 파악을 해보셨냐 그 말입니다.

지금 거기 계약을 1월 13일날 했습니다.

1월 초부터 추진했습니까?

아닙니다. 작년부터 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건물내의 임대료 부분도 비교를 충분히 해보셨는지요.

1층은 8억원, 4, 5, 6층은 8억원인가 9억원인가.

2억원씩입니다.

그러면 1층은 8억이고 4, 5, 6층은 각각 2억원씩이란 말이죠?

예.

우리가 2층, 3층인데 100평에 3억원이란 말입니까?

거기가 206평입니다.

4, 5, 6층이 2억원씩 했다니까 평당 200만원이지 않습니까, 1층은 평당 800만원이고요?

예.

그런 부분을 충분히 비교를 해보셨냐 그 말입니다.

해봤죠.

아까는 모르신다고 했잖아요.

아까는 4, 5, 6층은 복지회관에서 쓰고 있는데 6억원인가 8억원인가 해서요.

좋습니다. 그 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 동림동 부분으로 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현지를 가 봤지만 평당 300만원인데요. 중앙동은 시내권 아닙니까? 오치동도 마찬가지인데 오치동에 비해서 대략 평당 100만원이 더 비싸고 중앙동과 비교해 볼 때는 같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고가로 임차를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여건이 있었습니까?

동림동사무소 부지설계를 할 때 동운3동에서 주민들하고 두세번 회의를 했습니다. 일부는 삼성아파트 관리사무소로 가자, 일부는 선정한 데로 가자 그래서 공문으로는 구청에서 선정해 주십시오 하고 왔더라구요. 자기가 차질 없이 하겠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3억을 줬습니다만 동림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에 건물이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새로 짓게끔 만들었겠습니까. 또 오치동은 함평 이씨 문중회관입니다. 회장이 이번에 선출되었는데 저의 후배고 해서 170평됩니다만 그것도 우리 박용래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5억원 내지 4억 5,000 주라고 한 것을 문중회관이기 때문에 좀 싸게 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내용을 들어보니까 단계적으로 임차를 추진하지 않았다 연고형식으로 했다고 과장님이 방금 스스로 자인을 하셨습니다만 연고를 통해서 하신 것 같고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건 공공건물 아닙니까? 주차시설이라든가 기타 편익시설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계약서 작성시 부관사항, 별도로 한 부분이 있으면 글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그것은 다 틀린데 모두 설명해 드릴까요?

3개 동만 해주세요.

동림동사무소 주차장은 570평 됩니다만 동사무소 옆까지 다 포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림동은 불편 없이 다 해주기로 했고 오치동은 우리가 건물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충분히…….

동림동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은 목욕탕 바로 옆에 그것을 이용하기로 하고 뒤로 해서도 차가 들어올 수 있고 그 포장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은 땅은 포장을 자기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샛길 포장을 별도로 하겠다고요?

샛길도 다 터 버리고요.

그러면 부관사항이 두 가지입니까? 주차장 시설하고 포장 업무하고요, 중앙동은요?

예. 중앙동은 다 되었죠. 거기는 새로운 건물인데요. 오치동은 그렇고요.

오치동은 주차시설이 없던데요.

다 되어 있으니까 허가가 났죠. 다 되어 있습니다. 동림동만 주차시설을 만들면 됩니다. 신축건물은 다 되어 있습니다.

동림동 건만 계약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봉주 위원 질의요구)

예. 김봉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 측에서 일하는 일선 동장들이 굉장히 애를 쓰셨네요. 전세계약을 했다면 전세등기를 법원에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중앙동은 했고 오치동은 의뢰중이고 동림동은 준공이 되어야 설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예. 박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건물 임차를 하면서 건물등기부등본이라든가 기본적으로 다 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심하게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럼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징수과장 나사윤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중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 법률시행규칙의개정(건설교통부제74호 ’96. 8. 2)으로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발급수수료를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 제12호를 적용하여 징수하여 왔으나 법개정으로 인하여 조례에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안은 ’96년 12월 10일부터 12월 29일까지 20일간 구청과 동사무소 게시판 및 구보에 입법 예고하도록 하였으며 동 개정안은 ’97년 1월 16일 북구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장인 지적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O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동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북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과 지적법시행령 제67조 및 제68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한 지적 업무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한 것을 정한 조례로서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6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규정이 지난해에 신설되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게 됨에 따라 제1조 목적에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수수료를 삽입하고 동 조례 제3조 요율 관련 별표1의 “제증명수수료” 6란의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의(4)호 다음에 제5, 6을 신설하여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때 1필에 300원을 받고 토지(임야)대장등본 여백에 개별공시지가 기재발급 고무인을 눌러 공시지가를 기재하여 발급해주고 1필에 300원을 별도로 징수하자는 내용입니다. 이는 현행과 같이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발급할 때 받는 수수료와 같으며 민원인의 요구에 의해 별도 확인서 발급 없이 토지(임야)대장등본 여백에 등재하는 것도 1필에 300원 받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제증명수수료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지적과 소관이므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지적과장에게 답변토록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지적과장 나오십시오.

지적과장 오광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입니다. 신설란에 보면 토지(임야)대장등본 여백에 개별공시지가 기재발급란이 있어 가지고 별도 수수료 징수라는 것이 있는데 별도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300원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북구의회 기타 제증명수수료가 300원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300원으로 했습니다. 광주 5개 자치구를 보면 동구는 6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서구, 남구, 광산구, 우리는 3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공부에다가 등재를 하는 것도 300원으로 한다는 것은 건설교통부 지시에 의해서 개별공시지가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을 발부할 때는 토지등급이 그 전에는 있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없고요. 옛날에는 등급이 있었기 때문에 세무서에 제출할 때는 개별공시자가를 필요로 합니다. 그때는 지적공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여백에 그것을 써서 발행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임야대장, 토지대장이 나갈 때는 400원만 받고 개별공시지가 기재발급사항은 돈을 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가확인원이 나가게 되면 거기도 써줄 때는 300원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별도 수수료징수 부분은 개별공시지가를 재발급하지 않고 거기에 묶어 가지고 발생요인이 생기게 되면 300원을 더 포함해서 가령 400원 했던 부분이 개별공시지가를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할 경우 300원을 포함해서 700원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전부 합쳐서 조선형 위원 질의에 포함시켜서 토지 (임야)대장 등을 포함해서 정확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예. 박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징수조례에 준해서 요금을 받으셨다면 새로이 조례를 신설해서 그 조례에 준해서 이 금액을 받지 않습니까. 민원서류에 대해서 수수료를 상당히 상향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도 상향조정하는 쪽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해봤습니다. 전국적으로 수수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전국적인 평균을 내서 다시 한번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기 조례 신설할 때 대강 유지하는데 또 수정하고 그러면 복잡하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확실한 수수료를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수집하고 있는 중이니까 전국적으로 나오면 평균치를 해서 개정안을 한번 보렵니다.

자료가 오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95년도에는 2만 3,392통×300원=701만 7,600원이고, ’96년도에는 2만 6,416통×300=792만 4,800원입니다. 금년부터는 3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든 세금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지방세는 전부 토지등급에 의해서 부과를 했지만 금년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약 3배 이상 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예. 박찬식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는 국가위임사무라고 봐야죠?

예.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드는 모든 비용은 일정부분 국고보조를 받는다든가 그런 뭔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개별공시지가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50% 국고보조를 받았습니다.

받았던 근거가 없을 것인데요.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시에서 재배정으로 막 내려와 버리니까요.

어쨌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시에서 일괄 예산을 올려 가지고 각 구청으로 재배정을 합니다.

이 문제는 저번에 예산 다룰 때도 짚고 넘어갔었습니다만 우리 구는 자치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재배정 형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일단 그 문제는 예산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는데 하여튼 그 문제는 뭔가 잘못 되었어요.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해야 되는데 승인 없이 예산이 집행된 경우니까 과장께서도 검토를 충분히 해보시고 대책을 강구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신·구조문 대비표 4쪽에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밑에 토지대장등본여백에 개별공시지가 기재발급 별도수수료 징수는 500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동의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 수수료 부분은 300원으로 하고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부분만 500원으로 하자는 동의입니까?

이상입니다.

조선형 위원님께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만 500원으로 하고 별도 수수료는 원안대로 300원으로 하자는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전문위원님 총무위원회 이름으로 수정제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수정제안하면 우리 안대로 확정은 안 되지요. 집행부에서 우리가 수정제안 한 안을 받아들인다고 회의를 해야죠. 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우리 안 대로 해주는데 만약 집행부에서 못하겠다 하면 현행대로 300원을 받으면서, 확정은 안 나면서 현 받고 있는 대로하고 별도란에 있는 것은 그 동안에 못 받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조례가 통과 안 되어서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 수수료는 못 받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별도 수수료가 몇 건이나 나갔느냐 하고 1월 말에 알아보았더니 별도수수료가 지금까지 140건입니다. 확인서는 1월 한 달에 2,506건이 나갔구요.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수수료는 집행부 안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 수정제안하고 토지대장등본 여백에 개별공시지가 기재발급 고무인으로 공시지가를 발급해 주고 1필에 300원을 별도로 징수하는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제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