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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용운 의원 발언

제2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7-01-30

김용운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태

이정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회에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후반기 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처음으로 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앞으로 많은 협조를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97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는 매년 답습되는 형식에 그치지 마시고 업무추진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는 항시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행정풍토가 조성되어야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실과소 업무형편을 감안하여 보고순서를 작성하였습니다만, 회의진행 과정에서 다소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시정업무 보고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97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보고순서에 의하여 가정복지과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 '97주요업무계획 별책 참조

정태

이정태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이므로 구체적인 안은 위원 여러분과 상의해서 다시 업무보고를 심도있게 받기로 하고, 정책적인 질의 방향 등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경주

장경주위원

가정복지과에서 많은 사업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97년도에도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수고가 많으리라고 보는데, 이 보고내용중에서 보면 여러 가지 사업중에서 특히 노인 경제적 지원이라던지 어려운 가정 기초생활 보장이라던지 특히 소년소녀 가장 24세대, 부자.모자 해가지고 어려운 가정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확대시키는 방안, '96년도에 모자 세대 자립정착금 지원을 50만원에서 적다해가지고 100만원으로 상향이 된 줄로 알고 있었는데 18페이지에 보면 또 50만원으로 나와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은 100만원 정도로 상향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 주시고, 특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을 상향시켜가지고 중점적으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예.
정태

이정태위원장

또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용운

김용운위원

관내 경로당이 100개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경로당건립계획을 5년이라던지 10년이라던지 계획을 세워서 여기서 하겠다, 저기서 하겠다 그렇게 예산을 타낼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년차적으로 건립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어떻겠냐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예. 경로당 시설을 새로 신축하는데는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 총회에서 마을회관을 경로당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다하는 사용승락을 받으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실 경로당을 짓는 것은 마을에서 즉흥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가정복지과의 지원기준은 건물이 낡아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 또 부지를 자체적으로 마련해 놓고 지원요청을 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마을회관을 새로 증축을 했을때는 이중지원보다는 마을회관을 활용해서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되도록 했으면 바람직하지마는 지역주민이 원할때는 해 준다. 그 원인이 발생되면 해 주겠다 그런 말씀인데 그것을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6페이지 입니다. 여성단체 15개 단체가 1,667명으로 돼 있는데 여성단체협의회, 한국부인회, 전국주부교실, 시새마을부녀회, 대한미용사회, YWCA, 한국걸스카우트회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유사한 것을 다른 시가 꼭 이대로 이 단체를 갖고 이 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고 이 단체를 관리를 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지말고 우리시는 유사한 단체를 합해가지고 운영관리 내지는 그 사람들이 진정 시를 위해서 봉사하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수 있는 제도로 바꿀수는 없습니까?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단체현황만 해 놨지 여성단체협의회랄지, 한국부인회랄지, 전국주부교실이랄지, 시새마을부인회 같은 개별단체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묘를 기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시민을 위한다던지, 자기들 자체적인 연수를 한다던지 이렇게 되어야지. 이렇게 되면 난립이 되어서 자꾸 단체에 대한 누구는 한국부인회에 들어있고, 어떤 집 아줌마는 여성단체협의회에 들어있고 이것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우리시라도 통합해서.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단체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15개 단체를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여성단체협의회 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를 보면 성과 및 교훈 그래가지고 여성복지서비스로 노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한다고 그랬고, 어려운 가정 복지만족을 위해서 기초 생활을 보장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우리시가 예를 들어서 소년소녀가장, 부자가정, 모자가정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모기일을 찾아준다라고 보고를 드렸죠?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예. 소년가장 세대.
수성

김수성위원

부모기일은 기 파악이 돼 있습니까?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예. 파악이 돼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1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노인복지증진인데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가 오늘 업무보고를 한 것을 보면 장애자나 독거노인이나 소년가장이나 소녀가장이나 노인들이 하나도 불편을 느낄수 없는 정도로 보고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파악하거나 우리가 듣기에는 상당히 가정복지과와 시청에 대한 불평,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11페이지를 보면 노인복지 증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확인해 보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시의 전체 노인에 대한 노인인구가 파악이 돼 있습니까?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그 대상이 8,438명입니다. 노인교통수당 지급대상 노인이 65세 이상 전 노인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약 8,500명, 그 다음에 노인 인구증가 추세의 향후 전망같은 것은 우리가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광양시가 14개 읍면동이 있는데 태인, 금당, 금호, 광영, 중마 여기는 아주 젊은 사람들이 삽니다. 그러면 다시말해서 다압, 진상, 진월, 진월도 면소재지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북부지방에 가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또 봉강, 옥룡가면 젊은 사람들이 적어요. 여기에 대한 향후 우리 노인이 얼마만큼 늘어나는 것을 파악을 해 놓은 부분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시가?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읍면동별로 인구파악이 돼 있고요, 우리시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에 비하면 금호, 금당 특수지역이 있기 때문에 노인인구수가 전라남도가 9.8%입니다. 전국이 5.6%고요. 그런데 우리시는 노인인구가 6%로 돼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우리시는 6% 정도 된다?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작년이나 금년이나 차이가 한 200여명만 증이 되는 그런 추세거든요.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 늘어나는 노인인구의 종합대책을 장기적으로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우리 복지가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계층을 위주로 복지를 하고 있지, 일반 노인이나 일반 아동, 일반 부녀에 대해서는 아직 그것까지 손이 못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손이 못미치는 대신에 우리가 앞으로 시가 해야 될 일이나 도가 해야 될 일이나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복지정책에 가장 주안점을 많이 둬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손학규 장관도 앞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던데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종합대책을 시가 세워볼 필요가 있다. 읍면별로 파악을 해가지고 앞으로 봉강면이 현재의 노인이 몇%인데, 앞으로 몇%다 그러면 몇%는 인구가 빠져나가는 사람은 주로 몇 년생이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어려운 노인 보살피기 사업이 나왔는데 우리시 전체의 노인중 어려운 노인수가 남녀로 구별하면 총 전체 인원은 몇 명이고 비율은 몇대 몇입니까? 여자들이 몇%가 되고 남자들이 몇%나 됩니까?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 노인이 우리 노인인구의 9%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전체 노인인구의 9%인데 이 중에 우리가 남녀가 합해가지고 9%아닙니까?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남자가 몇%고 여자가 몇%냐 그 말이요. 그것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 어려운 노인의 발생원인과 우리시의 어려운 노인의 원인별로 분포가 있습니까? 우리시의 어려운 노인의 발생원인을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원인분석은 우리가 홀로 사는 노인을 관리하고 있는데, 홀로 사는 노인이 92명으로 관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사를 해보니까 자녀가 전혀 없는 노인은 34명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도 자료를 정확히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확실히 파악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홀로 사는 노인 등의 어려운 노인을 위한 양로원을 우리시가 건립할 방안이나 그런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순천에 무료 양로시설이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순천에 양로시설의 범주가 동부를 중심으로 해서..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예. 동부를 중심으로 해서..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광양시도 거기로 갑니까?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광양시에서 몇 분이나 가 있습니까?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광양시에서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10명 이내로 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발생을 하면 순천 성로원으로 의뢰를 해서...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가있는 분들이 10명이내다. 그러면 10명들이 전부 연고 자녀나 이런 사람들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까?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예. 없는 사람들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명단 좀 내 주십시오. 순천에 가 있는 사람.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13페이지 노인시지회 운영비 지원, 노인학교 운영비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노인학교가 200명을 대상으로 500만원씩 2개에 250만원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보니까 노인복지 시설의 수요판단과 지역별 배치등 장기적인 기본계획이 있습니까?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안돼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경로당이라던지 경모정이라던지 노인인력을.. 제가 이런 것을 봤어요. 시의원을 하다보면 추석때나 설날이 되면 노인당에 인사를 가는데 노인들이 "자부가 올때가 됐으니까 밥을 먹으로 가야되겠다"하고 가는 사람, "이 시간에 가서 소를 내 매줘야 되겠다"고 가는 사람, 노인들이 들으면 몽둥이 맞을 소리인가 모르지만 주로 뭣하냐 그러면 고도리 이것만 하고 계속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모정이라던지 노인당에 대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일본은 가면 허리가 비틀어진 분들도 돋보기 끼고 티코나 다마스 같은 것을 운전하고 가서 일하고 돌아가고 그래요. 이런 것을 우리시가 대표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노인인력을 활용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방안을 다음에 계획을 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런 예산은 우리가 뒷받침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돼요. 크게. 다음 14페이지 입니다. 보육시설 설치 운영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시가 보육시설이 29개소가 있네요?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놀이방까지해서.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이 장기적인 측면에 예를들어서 중마동의 인구가 어떻게 어떤 방향을 늘어난다. 광영동에는 어떤 인구가 늘어나면 연령이 어떻게 분산한다. 보육시설 수요판단을 해가지고 수요재정과 시의 재정의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 3개년 계획이 금년에 종료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또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계획 수립은 보건복지부나 도가 지침을 내려보낸 것에 의해서 수립을 합니까? 우리 자체에서 수립을 해서 올리면 그쪽에서 그것을 추진을 합니까?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자체적으로 우리가 올리면 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금년에 끝나면 또 세울 것입니까?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98년도 정기예산안에 세워지겠네요?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때 그 자료를 내 주십시오. 자료를 받아볼랍니다. 16페이지를 보십시다. 건전한 청소년 선도육성 방안이라고 해가지고 돼 있습니다. 여기 계획이 나왔는데 청소년 공부방 운영도 있고, 동네 청소년 사랑방 교실운영도 있는데 청소년들이 갈곳이 없어서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절도도 하고, 특수강도도 하고, 그래가지고 범법자를 우리가 만든다는 말이죠? 이것은 기성세대들이 책임을 져야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소년 시설 설치운영 계획이 종합적으로 돼 있습니까? 우리시가? 예를 들어서 중마동에는 어떠어떠한 시설을 앞으로 돈을 어떻게 투자해서 거기에 청소년이 나와서 책도 보고, 일정한 오락도 즐기고, 다는 못하지마는 광양읍은 어떻게 하고, 중마동은 어떻게 하고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은 지금 안돼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 것이 계획이 돼 있어야지 불우청소년에 대한 종합대책이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업무보고에서 일일이 보고 제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설묘지조성사업에 관해서 어떻게 한다고 돼있습니다. 사업명, 추진현황, 추진계획 이런 것이 나와있는데 우리시의 인구증가 추세에 따라서 사망자수도 어느 정도 파악이 돼 있습니까?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공동묘지의 몇 개소에 매장가능 수가 얼마나 되는가? 전 시에 있는 것 이것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묘지부족난에 대비한 시 통합대책은 서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예를 들어 줄여버린다고 할 때.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묘지문제는 사실 면단위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기존 공동묘지가 많기 때문에.
수성

김수성위원

아니죠. 면단위도 도로변 옆에는 포화가 돼 버렸어요. 진월을 예를 들면 매치고개에 있는 송금, 월길리 사람들이 가는데는 칡넝쿨이 많아서 거기를 아예 운상을 할 수가 없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데는 공동묘지로 활용을 할라면 산림녹지과하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임도 비슷하게 닦아서 산불도 방제를 하고 내 줘야 됩니다. 도저히 운상을 못해요. 안가버리고 우동뒤에 있는데는 포화상태입니다. 도로변이 되어서 거기다가 장지를 정해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거양득을 노릴라면 건설과에서 서로 협조해서 도로개설사업비를 세우던지 아니면 산림녹지과에서 임도개설비를 세우던지 그래가지고 3개 과가 협의를 해서 그런데 갈수도 있고, 산불방지도 되고, 밤에 대한 소득하는데 기계화 경작하는것도 되고, 우리 장지도 정할수 있고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들어가요.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공설묘지가 조성이 되면 전 읍면이 공설묘지를 이용토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아니죠. 공설묘지가 되더라도 이 지역에 전혀 연고가 없는 사람, 중마동에 와서 정착해 사는 사람, 광영이나 금호동이나 금당동이나 광양읍 이런 분들은 가지마는 진월이나 옥곡이나 진상이나 다압이나 이런 분들은 여기까지 잘 안옵니다. 안와요. 오기 어렵습니다.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앞으로는 국토이용이 묘지로 잠식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시군당 의무적으로 1개소씩 설치를 하도록 국가에서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공설묘지는 하는데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기 읍면에 세워진 공동묘지 그것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미 공동묘지로 지정이 됐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자료로 내주시라는 것 건설과 보고받을 때 작년에 본회의장에서 질문한 것도 안내주던데 이 자료로 내 달라는 것은 확실히 내 주시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 달라는 것은 그 시기를 적절히 해 가지고 집행부가 계획 세운 계획서를 내 주십시오. 그래야 예산에 우리가 반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태

이정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 '97주요업무계획 별책 참조

정태

이정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다 됐습니다. 효율적인 업무보고를 받기 위하여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업무보고를 받고 일괄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무

정현무위원

구체적인 보고를 받기 위해서 몇 개년 구체적인 계획이나 그런 것은 서면보고를 받고, 우선 금년도 계획에 꼭 의문난 점, 알아보고자하는 점만 간단하게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보고를 15과에 오늘, 내일 받을려면 시간이 없을 것 같아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태

이정태위원장

구체적인 질의는 서면보고 또는 향후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기로 하고, 다시한번 정책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 자리해 주시고,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 '97주요업무계획 별책 참조

정태

이정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상수도관리사업소에 대해 질문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제가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는 부시장 직할이죠?
노철

이노철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업무적으로는 상하수도과하고 업무가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어야 될 것같아서 같이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작년에 예산심의할때도 그렇게 사업소장 보고에서 태인정수장을 3명을 인원을 줄인다고 그랬는데 언제부터 줄일 것입니까?
노철

이노철상수도관리사업소장

1월말, 2월초까지 직소관이 연결됩니다. 그러면은 2월중으로 청원경찰 3명을 감축토록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그 청원경찰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노철

이노철상수도관리사업소장

총무과로 보고를 해가지고 총무과에서 기동배치를 하던지 또 자연감축이 있어서 감소한다던지 그런 방법으로 어찌됐던지 사업소에서는 전출요구를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광영에 가다보면 정수장 있죠?
노철

이노철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폐쇄돼가지고 직원이 한 분 사는 것 같은데 그 정수장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상하수도과 입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입니까?
노철

이노철상수도관리사업소장

재산관리는 상하수도과에서 하고요, 지금 현 상태로 유지관리는 우리 사업소에서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것을 잘 생각해가지고 예산이 들더라도 그것을 완전히 사람이 안들어가게 하고 도색을 해 버리던지 조치를 취해야지 재산관리를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던데? 그것을 한 번 고려를 해 보세요.
노철

이노철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틀림없이 상하수도과하고 상수도관리사업소하고 재산관리를 어느쪽인가는 모르겠지만 그 업무한계를 분명히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재산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되겠다하는 얘깁니다. 방치상태예요. 지금 상하수도과장도 오시고 상수도관리사업소장도 오시고 하셨으니까 업무적으로 이쪽것이다 저쪽것이다 이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느 업무냐 해가지고 한계를 분명히 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것입니다.
노철

이노철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태인정수장 4,400만원씩 년 절감이 된다는데 이것은 앞으로 직소관이 연결되면은 앞으로 시행한다는 말입니까?
노철

이노철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그러면 거기에 부지는 앞으로 사용을 ...
노철

이노철상수도관리사업소장

부지는 작년에 일부러 철조망을 보강했고 도난이 되지 않도록 CCTV같은 것은 마동정수장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기들은 옮기지 못하기 때문에 자물쇠를 제대로 채워서 저희들이 1주일에 한 두 번씩이라도 점검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알았습니다.
정태

이정태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32페이지 간이상수도 시설 개선이라 그랬는데 지난번 조사특위에서 지적한 사항을 장기계획을 제출해서 보고한 바 있죠?
승필

양승필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 계획에 의해서 금년에 한다는 그 말입니까? 일괄 한 번에 하자 우리 위원들이 그런 말이 있었는데....
승필

양승필상하수도과장

예산 재원이 일반회계에서 .....
용운

김용운위원

『컨』부두 1단계 용수공급 공사 말입니다. 지난번 되도록이면 주암댐에서 가져오는 것이 어떻겠냐하는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시설해 놓으면 자연히 수어천댐에서 가져오기 마련인데 이 수어천댐을 점차 공업용수로 바꾸겠다하는 것이 시장님의 의지도 섰고, 우리 지역주민 숙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서 빼쓰게 되면 돌려지겠어요?
승필

양승필상하수도과장

그래서 현재 주암댐 물을 현 단계에서 사용을 못하게 됐습니다. 내년도에 『컨』부두가 개항이 되는데 말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다만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승필

양승필상하수도과장

그것도 그렇지만 수자원공사에서 하포까지 600m관이 '98년까지 연결공사가 마무리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정수를 시켜야 될 것인데 현재 정수장을 설치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시설이 돼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물을 급수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마동정수장에서 2001년까지 급수를 『컨』부두에다가 공급하고 이후에 용지를 매수해가지고 다시 황길정수장을 설치해가지고 2단계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태

이정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김수성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수성

김수성위원

31페이지 상하수도과에서는 상수도 누수율을 방지하는 장기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누수율이 몇%입니까?
승필

양승필상하수도과장

작년도 것은 아직 통계가 안나왔습니다마는 '95년말 통계입니다. 누수율이 34.6%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하고 누수율을 비교를 하면 어때요?
승필

양승필상하수도과장

비등합니다마는 높다고는 볼수 없죠?
수성

김수성위원

32페이지 간이상수도 추진계획을 보면 지하수 개발하는데 5개 마을에 1억3,500만원 이 5개 마을이 어디 어디입니까? 자료에 나왔습니까?
승필

양승필상하수도과장

예. 자료에 있습니다. 5개 마을이.
수성

김수성위원

예. 자료를 주십시오. 이용시설공사가 7개 마을에 2억8,000만원.
승필

양승필상하수도과장

예. 다 나왔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간이상수도가 실태하고 현황하고 천차만별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승필

양승필상하수도과장

특위를 한 번 해가지고 현지를 다 답사를 했습니다. 예산상으로 보면 사실상 막대한 돈이 들지요. 그러나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개소를 장기계획으로 해서 사업비를 일반회계에서...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도저히 유지보수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자금이 어느 정도 허용하는 것까지 노력해 가지고 절산돼 버리면 지구수를 깎아버리는 것이고, 그런 정도되면 저희들이 계획에 수립돼 가지고 있습니다. 년차별로.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상수도 보급하는 것을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세웠습니까? 집행부가?
승필

양승필상하수도과장

예. 세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것이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들어있는 유인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간이상수도에 대한 것이 지금 기획실에 있어요?
승필

양승필상하수도과장

예. 기획실에 한 부 줬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38페이지하고 39페이지가 마찬가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반영 여부가 돼 있는지?
승필

양승필상하수도과장

이것은 현안사업입니다. 2건이 현안사업인데, 죽림것은 쓰레기매립장으로 해서 마을에서 상수도를 설치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내용이고, 이것은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앙하수종말처리장도 통합되기 이전에 광양읍은 광양읍대로 광양읍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야 된다고 그랬고, 동광양시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환경부에 2개를 승인을 얻을려고 노력해 본 결과 환경부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할라면 막대한 돈이 든답니다. 그래서 1개 시군에 2개는 줄수없다. 하수도 관거 연장이....
수성

김수성위원

잠깐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하나의 어떤 상부로부터 절차상의 문제고,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아무리 사곡에다가 주민 민원으로 해서 숙원사업으로 해 주더라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맞지 무슨 소리입니까?
승필

양승필상하수도과장

이것이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포함이 안된 것 같아도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포함이 됐다고요?
승필

양승필상하수도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투자심사 여부같은 것도 다 심의를 했습니까? 아는 계장은 설명해 보세요.
호인

황호인하수시설계장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계획이 돼 있고, 도시계획 시설에 계획돼 있고, 아직 기본실시설계가 안돼 있기 때문에 확실한 사업비 계획은 아직 계산은 안돼 있지마는 환경부에서 우선 순위로 결정이 되면 우선 우리 시비로 설계만 하면 설계에 의한 사업비가 결정되면 투자신탁이라던지 일종의 절차를......
수성

김수성위원

그것은 상부하고 하는 것이고, 시 자체에서 조정위원회라도 거쳤느냐 그 말입니다. 투자심사를 하는데요.
호인

황호인하수시설계장

조정위원회는 아직 안 거쳤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공공사업 설치승인은 받았어요?
승필

양승필상하수도과장

이것도 아직 안받았습니다. 예산이 서기 이전에 보고를 드릴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예산이 아니라 미리 그것을 받아놓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일을 거꾸로 하고 있어요. 제가 지적한 내용 38페이지, 39페이지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을 다음에 추후 산업건설위원회에 와서 예산편성되기 전에 예산이 추경이라던지 올라왔을 때 내놓지 말고 먼저 승인을 받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집행부에서 의회에 받을 것은 받으라 이 말입니다.
호인

황호인하수시설계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마치겠습니다.
정태

이정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장 위원님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35페이지에 광양읍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이 공사가 전에부터서 시행해 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승필

양승필상하수도과장

광양읍요?
경주

장경주위원

예.
승필

양승필상하수도과장

예. 했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그러면 여기보면 '97년에서 2000년도로 사업기간이 이렇게 나와있는데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금광기업에서 계속 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이프가 1미터 20짜리로...
승필

양승필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차집관거고요. 이것은 하수종말처리 시설입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관을 .....
승필

양승필상하수도과장

예.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경주

장경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요. 광양시 용수배분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보면 용수배분 현황이라 해가지고 수어댐 물이 동광양 생활용수하고 연관단지, 제철에 쓰고, 주암댐에서 광양생활용수하고 황길지구하고 컨테이너 부두로 쓰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용수배분 계획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승필

양승필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용수배분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 군수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도지사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환경부하고 수자원공사하고 모든 시설은 건교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부하고 수자원공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책사업으로 하나의 댐을 만들면은 수시로 변경이 됩니다. 금년에는 탐진댐을 장성에다가 설치할 것으로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탐진댐이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3년인가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주암댐 물이 다소 변동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문하면 어떻다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단유치 관계에 물이 부족하냐 있느냐 그것은 그때에 따라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마는, 물이 100톤이면 영원히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때에 따라서는 110톤을 가지고 올수도 있는 것이고, 또 90톤도 될 수 있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이것은 차후에 개인적으로 물어볼랍니다.
정태

이정태위원장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4분 정회

13시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건설과 소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 '97주요업무계획 별책 참조

정태

이정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에 앞서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 자리를 같이 해야 되는데 사정상 자리를 같이 못했습니다. 내일은 배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위원 여러분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건설도시국장은 공무로 자리를 빈 것이에요? 사무로 빈 것이에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용무는 연가처리가 됐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사무로 연가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의회에서 며칠 전에 오늘 회의해가지고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통보가 있었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저희들이 불참계를 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불참계가 넘어왔더라도 하반기 의회가 의장단부터 새로 구성이 돼서 첫 업무보고인데 국장이 자리를 비워버린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해 버린 것이지.
경주

장경주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서 오늘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위원장님하고 저도 보고를 받아가지고 승인을 했습니다. 집안일이고 피치못할 사정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게 좋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앞으로는 위원 한 사람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돼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이정태위원장

건설과 소관 질문 있는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건설과장께서 상세한 보고를 해 주셨는데 건설과에서 업무보고하고 별개 사항입니다마는, 이번 화요일날 의원 간담회에 내준 자료를 보면 황죽교 가설공사 대화건설 장영주, 중앙초등학교 앞 육교설치 공사 동아산업 한상훈, 남양파크 앞 육교설치공사 삼정기공 김정진, 성황초등학교 앞 육교설치공사 영창기업 박길신, 성황육교 설치공사 한일실업 한상일, 성황천 수해복구공사 동양기업 홍기원 이것이 건설과 소관 맞죠?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왜 이런 하자가 났어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하자는 당초 설계도서대로 시공이 돼서 준공검사를 한 후에 인위적으로 제재가 가해져가지고 손괴가 된 것은 하자이고, 그렇지 않고 선량한 관리를 했음에도 발생된 것은 인위로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상반기, 하반기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적발이 돼서 저희들이 보수조치토록 지시를 해서 일부는 보수완료가 됐고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시장이 알고 계세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알고 계십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감사실에서 알고 있어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시정평가실에 보고를 해서 알고 있고, 감사실에서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도 알고 있고요.
수성

김수성위원

회계과, 시정평가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하고 해서 문제없이 한다할 때 앞으로 이 사람들이 광양시 건설공사에 참여할 문제는 우리 건설국 서무과장으로서 이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입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저희들은 계약관계는 사실상 저희들 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하자가 몇회 이상 동일 회사가 적발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회계과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수의계약 사항이라던지 그런데는 제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나중에 회계과에 알아보겠습니다. 114페이지 가로등 설치 및 유지를 하는데 5억700만원이 듭니다. 119페이지 가로등 신규설치 하는데 2억7,000만원이 듭니다. 가로등 유지보수 하는데 2억3,700만원입니다. 지금 가장 민원으로 많이 발생되는 소지가 건설과 소관중에는 가로등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것 알고 계십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지금 현재 보면 불이 24시간 켜져있는가 하면 아예 안오는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 결과를 따져보면 24시간 켜져있는 불은 국가적으로 큰 낭비고, 가로등을 세워놨는데 불이 안켜지는 위치는 주민생활에 불편이 온단말입니다. 그 민원을 유형별로 분석해 보니까 특히 농촌지역의 가로등에 대해서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가 불이 안오는 것은 불편하다. 불이 오는 것은 시청 공무원들이나 시의원들이나 면장이 욕을 봐요. 그런데 주민들이 문제가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왜냐 가로등을 켜 달라는 사람은 열 사람인데 가로등을 켜주면 안된다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 그것은 뭐냐 등이 켜지는 밑에 가서 깨가 열매가 안맺는다. 콩이 열매가 안맺는다. 나락이 안된다. 그렇게 불평을 한다는 말입니다. 세워달라는 사람이 열 명이라 세워줬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잘 판단해서 위치변경을 해 줘야 맞다. 그런 것 아니에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래서 경작이 안됩니다. 코스모스도 안피고 키만 크는데 그래서 경작하는 그 시점에는 불편하더라도 가로등을 끕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오지지구는 지금까지 전업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하다보니까 수지가 안맞습니다. 한 등 고칠라고 하천리나 금천리까지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고소차량 구입을 2월 중순까지는 되겠습니다. 노사분규가 안 일어났으면 1월말까지 들어왔을 것인데 노사분규 때문에 2월 중순경에나 들어올 것 같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가로등을 보수하는 차량을 별도로 산다 그 말입니까? 구입예산이 있었으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사서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제는 전업사에 의뢰를 않고 우리 시.
수성

김수성위원

읍면의 보수비도 읍면으로 안 내려 보냅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안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시에서 소요자재는 조달청 구입을 하고 조달청이 안되는 것은 사급자재로 구입을 하고 관리인원은 현재 3명입니다. 1명만 더 확보가 되면 차가 오면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며 약 년간 5,000내지 6,000정도의 예산절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전기직을 채용을 해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전기직은 전기 8급이 있고요, 기능직 8급이 있고 기능직 10등급이 한 사람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직원은 별도로 채용할 필요가 없고 차만 사면 되고?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기사만 한 사람 더 채용하면 된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기사도 현재 우리시에 있는 기사를 교육을 시켜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가로등 그것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 문제인데 농어촌도로 확.포장 계획을 하는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나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농어촌도로는 '93년부터 농어촌도로정비법이 생겨가지고 그 법의 근거에 의해서 농업진흥공사에서 1년에 사업지구를 시장이 배수로 추천을 합니다. 배수로 추천한 사업지구를 가지고 농어촌개발공사에서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거기서 우선 순위가 결정이 되면 우선 순위에 의해서 도에다가 보고를 해서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예산이 확정이 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농어촌 도로를 하는데 광양시 전체의 4미터 이내는 포장이 불가능합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농어촌도로 정비는 현재 면도, 리도, 농로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농로는 3미터 이상이면 되고요, 그외에는 5미터, 6미터 이런데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거기에가 면도와 리도입니다. 지금 현재 농로는 수립을 않고 있습니다. 농로는 타당성 조사를 하다보면 효과가 적습니다. 그래서 우선...
수성

김수성위원

농어촌도로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확.포장을 하는데 농지보상비가 몇%나 나갑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시가지 도로는 용지보상비가 80 대 20 심하면 보상비가 90%까지 작용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약 40%정도 그 다음에 30%정도 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우리 광양시는 40대 60정도 된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40대 60 그렇지 않으면 30대부터 40%정도 차지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재력공사에 가면 약 30억 내지 40억은 유지보상비로 나간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보상비로 나갑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다압 신원 ~ 황죽간 금년에 마무리 한다고 그랬죠?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마무리 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이 도로는 광양군때 시작을 한 것이죠?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 도로가 지난번에 전반기 산건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들이 짚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필요한 도로입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 도로망이 지방도, 국도 승격이 돼가지고 재조정을 하고 있는데 도로망을 놓고 설명을 하면 그 도로가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121페이지 소하천 개보수 사업인데 소하천 정비를 하는데 기본계획을 세웠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소하천 정비기본 계획을 작년에 용역비를 1억5천을 세워가지고 할라고 했는데 내무부에서 지침하달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내무부에서 지침하달이 되면 소하천 정비기본 계획을 수립하라고 그래서 작년에 예산 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지침이 안 내려와있고 다만 저희들이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189개 지구에 대해서 고시를 한 지구중에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사업지구 우선 순위를 읍면동으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현지 점검을 해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사업지구를 금년에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정비기본계획은 용역을 줄려고 했는데 아직 안 줬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지침하달이 되면 하라고 그래서....
수성

김수성위원

진월도 소하천 정비를 하는데가 있는데 일부에서는 소하천 정비를 석축으로 해 보니까 환경에 변화가 와 버린다 반론이 있어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렇지 않아도 당초에 진월 대리 소하천이 호안블럭으로 해서 깨끗하게 할라고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석축으로 해서 깨끗하긴 깨끗합니다마는, 지금 정부 시책이 이제는 하천의 오염을 방지하자, 시멘트 옹벽이라던지 블럭이라던지 벽돌을 할 경우에 거기서 시멘트 물이 나와가지고 하천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자연적인 자재를 이용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시가지를 통과하는 소하천 말고는 농촌소하천은 돌을 쌓던지 그런 공법을 택해라 해서 그렇게 석축을 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122페이지 섬진강 시민체육공원인데 지난번에 작년도말에 우리가 이것을 안해줄 때 의회 승인이 안났다 그래서 안됐다. 그랬죠? 승인 받을 수가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저희들이 의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섬진강변 가까이 살고, 바로 하동을 왔다갔다 하면서 보고, 또 28일날 시 총무국에 있는 회계과장님께서 신원초등학교를 매입해야 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께서는 다압면 출신이신데 그 지역의 지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으로 믿는데, 만일에 그날도 간담회장에 와서 보고를 할 때 지적을 했는데 계획이 없는 매입부터 먼저 하면 안된다. 계획이 서가지고 매입해야지 초등학교를 매입해가지고 어떻게 개발해서 시민한테 활용하겠다 계획이 선 다음에 매입해야 맞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바로 섬진강 시민체육공원을 만든다는데는 잘 생각해 보세요. 뚝 넘어 바로 신원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신원초등학교에 와서 텐트를 치거나 거기 와서 연수를 하고 또 시민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두 번째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에 있는 송림에 버금가는 장차 별도 조치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개발되어야 맞지 그렇지 않으면 싹 그쪽으로 몰려가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돈 투자해 놓고 잘못하면 가치가 없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오늘 내일 1,2년 동안에는 하동 송림보다는 잘 안되겠지마는 그런 원대한 계획을 세워서 개발해야 맞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상입니다.
정태

이정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용운

김용운위원

112페이지에 보면 마을회관 건립 4동을 했다고 그랬는데'97년도에는 몇동입니까? 금년도에 건립 계획 없어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금년도에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옥곡면에 3동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계획에서 추진한 것 4동있고 그래서 7동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진상은 보수마저 불가한데도 있고 전체가 없는 마을도 있고 그래서 1동을... 그래서 이것이 계획자체를 어디서 세우는지는 몰라도 어차피 장기계획을 세워야겠다. 보수계획이 그렇게 장기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면 그때되면 어떻게 되겠지 매년 올리면....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래서 마을회관 관계는 사회진흥과가 없어지면서 개발과가 우리 과로 와서 기준을 정했습니다. 어떻게 정했는가는 우선 마을에 회관이 없는데를 제1 순위로 하고, 그 다음에 20년이 경과된 마을회관중에서 시급한 마을회관을 2순위로 하고, 3순위는 20년이 안됐다하더라도 유지관리를 잘못했던지 시공을 잘못해서 균열이 왔다던지 붕괴위험이 있을 경우에 3순위, 그 다음에 순위와 관계없이 하는 것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은 순위와 관계없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해가지고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금년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 마을회관을 1년이면 예산을 많이 요구를 못합니다. 그래서 5개 지구내지 10개 지구 그 중에는 오지개발 사업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하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추경을 할 때마다 다시 현지를 확인하고 보고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20년이 안됐더라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히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순위를 조정해서라도 예산을 편성요구토록 금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마을회관이 지어져가지고 관리에 골치가 아픈 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가정복지과하고 건설과, 건설과하고 보건소가 협의를 해서 보건진료소가 필요한 마을에는 회관하고 보건진료소를 같이 해서 지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노인경모정이나 경로당을 같이하는 마을이 있으면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그것이 바로 관리가 되고 진월같은 경우도 여러 번 봤는데 그것을 참고로 해서 만일에 그 회관을 새로 신설요구를 하는 회관이 있으면 지어야 된다고 주무과에서 판단이 서면 금방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우선해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통상 그것이 삼원화 돼 있어가지고 진료소는 보건소, 노인당.경모정 이런 것은 가정복지과, 마을회관은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경로당하고 같이 지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데 부서가 틀리다보니까 그런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방금 지적해 주신 것은 참고를 해서 유기적으로 각별히 협의를 해서...
수성

김수성위원

한 시장 밑에서 그것이 과별로 협조가 안된다하면 문제가있는 것이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그런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이정태위원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 '97주요업무계획 별책 참조

정태

이정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경주

장경주위원

여기보면 『컨』부두에서 광영간 도로건설 계획이 처음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컨』부두에서 광영간요?
경주

장경주위원

광영간 차선도로가 지나가는 도로가 계획이 있어서 용역까지 주고 했는데 그게 왜 '97년도 사업에 빠져 있습니까?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97년 사업으로는 우리가 사업계획을 『컨』부두 ~ 초남간 사업에 중점을 두고요, 사업계획을 내무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컨』부두 ~ 초남간으로 우선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중마공유해면도로가 많이 통과합니다. 그래서 중마 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 해서 도로를 확보하고 거기에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지금 계획을 세워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돈이 일부 지출되지 않았습니까?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예. 지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말에 도에다가 설계심의까지 올려놨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그것은 언제 설계할 계획입니까?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설계심의가 보완이 떨어져서 지금 보완작업하고 있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다음에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정태

이정태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현무

정현무위원

148페이지입니다. 중마 1,2,3단계 택지개발에 지방채가 아직도 이자 포함해서 431억이 있는데 대략 이것이 언제나 되면 완성이 되겠습니까? 상당히 요즘은 토지가 없어서 부동산 같은데 이야기 들으면 못판다고 하는데...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현재 2002년까지 상환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계약이.....
현무

정현무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3단계까지 전체 토지대가 들어오면 530억원의 순잉여금이 있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지금 금액은 차질없이 됩니까?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금액은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현시점에서 매각하는 것은 현시점 가격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약금 일부 해약으로 인해서 계약금을 일부 수익잡은 것이 있고해서 수익금은 좀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무

정현무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입니다. 장경주 위원이 알아 볼라고 하는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마는, 『컨』부두가 금년에 착공이 2월에 확실하게 하게 됩니까?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지금 보상금 통지가 2월 10일까지 보상통지를 할 계획입니다. 보상협의를 하라고.
현무

정현무위원

사실상 공사는 빨라야 하반기 안에...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현무

정현무위원

돈 주면서 바로 착공한다고?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현무

정현무위원

그러면 시발초는 공유수면...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시점하고 종점에서 동시에 착수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무

정현무위원

먼저는 3개 공구로 나눠서 한다고 그랬는데 2공구로?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예. 2공구로 해서 추진할랍니다.
현무

정현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150페이지요 『컨』부두 ~ 초남간은 보상 협의중이고, 광양여고 ~ 광양교간은 보상 협의중이고, 구광양교 ~ 오성아파트도 보상입니다. 읍내 중앙로 개설공사도 공사발주, 태인교도 발주중이고 이게 전부 시가 하는 것입니까?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예. 전부 우리가 하는 사업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시가 하는 사업말고 익산청에서 우리시에 하는 사업은 몇군데 있습니까?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여기는 없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업무보고외에 광양시 산하의 익산청에서 우리시민하고 관계되는 공사를 하는데가 있습니까?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익산청에서 직접하는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지금 항만청에서 서측도로 15.5킬로를 하고 있고 『컨』부두 서측도로요.
수성

김수성위원

익산청에서 지방 도로를 개설한데는 없다.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우리 관내 국도 4차선 하고 있죠.
수성

김수성위원

국도 4차선? 골약역있는데서 가는 거기 말이죠?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가야산중복도로가 하자가 있네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감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까? 감독이 져야 되는 것입니까? 회계과가 져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누가 져야 되는 것입니까? 하자발생에 대한 것은? 최소한 가야산중복도로는 하자발생은 안나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가야산중복도로만은 하자 소리가 안나와야 된다. 우리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무과장이나 주무계장이 서류보따리 들고 의회에 오고 검찰청에 가고 시장실에 가고 신문기자들한테 시달리고 엄청나게 한 것으로 아는데, 그 정도했으면 가야산중복도로만은 하자 소리가 안나와야 될 것이 아니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빨리 보수를 해서 말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은 될 수 있으면 누구하나라도 책임을 지고 일을 해 줘야 되는데 이 가야산중복도로가 2대 의회에 들어와서 하반기에 또 거론이 된다고 그러면 의회 의원들도 전반기때 가닥을 못지은 것도 책임이 있고 완전히 집행부에서는 의원 당신네들은 산메아리처럼 울려라 우리는 우리대로 일할란다 그 식외에는 방법이 없을 거라고요. 이 가야산중복도로는 내가 하반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이 돼있는 한 내가 가야산중복도로 현장을 전문가를 내가 사던지 몇 천만원이 들어도 데리고 다니면서 확인을 할테니까 이것 확실히 해 주십시오. 가야산중복도로 더 안 나오도록.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가야산중복도로 준공일은 언제입니까?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6월 15일까지.
경주

장경주위원

그때 확실히 될 것 같습니까?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예. 준공될 것입니다.
정태

이정태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 '97주요업무계획 별책 참조

정태

이정태위원장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교통행정과에서는 참으로 업무가 가장 많고 적고를 크고 작고를 고사하고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업무다하는 것을 주무과장께서도 느낄 것이고 저희들도 느낄 것입니다. 다행히 사업택시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별 문제없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유료주차장은 문제점이 없습니까?
옥수

김옥수교통행정과장

초창기에 시행할때는 징수방법과 징수요령 그런것들이 시민들과 마찰이 많았습니다마는 지금은 많이 정착돼 가고 있고 별 문제점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벽지노선에 다니는 노선 버스를 국비에서 얼마나 보조를 해 줍니까? 우리시에서 나가는게 총 얼마입니까?
옥수

김옥수교통행정과장

공용버스를 매년 한 대씩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회사에다가 사주는 것이에요?
옥수

김옥수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은 중형 24인승 기준으로 해서 국고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자부담을 반으로 해가지고 대형...
수성

김수성위원

대형을 사준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말해서 동신교통을 사주는 것이죠?
옥수

김옥수교통행정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은 교통행정과 주무과장이하 전 계장님이 다같이 느껴야 될 사항인데 제일 원성이 많은게 외면에서 자동차를 타고 시청에 오는데 광영에다가 풀어버리던지 아니면 옥곡서 광양읍으로 갔다와야 된다. 진상, 진월, 다압분들이 큰 원성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1청사, 2청사가 다 민원을 공히 하도록 해 줬거든요? 모든 것을 그러면 자기들 편의에 따라서는 관습이 진상, 진월, 다압 이쪽은 광양군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광양군쪽으로 가다가 이제는 1청사에서도 된다 그러니까 이리로 많이 온다는 말입니다. 오는데 버스가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직원들이 3교대쯤 해가지고 실제로 승용차를 신원이나 진월쪽에 갖다놓고 그 버스를 한 번 타 보시라니까요. 우리가 말로만 할것이 아니라 타가지고 과연 진상 사람이나 진월 사람이나 다압 사람들이 민원을 보러올 때 불편한가 안 불편한가 그래가지고 그것을 피부로 느꼈을 때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노선조정이 돼야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지난번에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용숙 의원님 같은 분은 이것 때문에 간담회장에서 화를 내시고 그랬는데 이것이 가장 많이 들어옵니다. 시의원들 만나면 이 소리 안 들은 의원은 없을거에요. 옥곡, 진상, 다압같은데는 저도 하여튼 주민들 만나면 귀가 아프게 듣는데 이것 좀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면 좌석버스가 저도 개인적으로는 주민들 만나면 그런 이해를 시킵니다. 어떤 이해를 시키냐 그러면 우리시나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던지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선이 됐으면하는 것이 우리들의 바램이고, 동신교통이나 업자들은 어떻게 했으면 수지를 맞추는 쪽으로 그것이 애로가 있으니 1억 가까이 되는 차를 사람 2, 3명 태우고 기름때고 다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해를 합시다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그 좌석버스도 시간을 지키지 않고 다녀버린다는 이것이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단속을 할라고 그러면 우리만 할 것이 아니라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서민생활에 불편을 덜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료주차장 문제는 별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오지에 몇가구 사는 분들이 나오지 못하고 생활이 곤란하거나 서민들이 살면서 이 버스를 이용하는데 안와버리면 안됩니다. 그 다음 한가지는 지난번 시정질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고속도로의 표지판이 돼 있는 그것은 교통행정과 업무가 아니고, 택시가 "동"자를 다 써놨어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시가 계도를 해가지고 이제 합해졌는데 저한테 묻는 사람도 많아요. "아니 합해졌다더만 택시를 타니까 동광양이라고 써놨더라고" 이것은 지난번에 건설도시국장님한테도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개선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업자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옥수

김옥수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별도로 한 번 업자들하고...
수성

김수성위원

간단하지 않아요. 동광양쪽에 있던 택시조합장하고 저쪽에 있는 기존 조합장하고 우리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동"자를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자기들 표시대로 가, 나, 다순이 있대요? 가, 나, 다 순번제로 쉬는 것에 대해서 그러죠? 그것으로 해서 "동"자 없애주는 방향으로 해 줍시다.
옥수

김옥수교통행정과장

참고로 전번에도 그 안 때문에 의견수렴을 저희들이 해 봤는데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예를 들어서 이쪽 주민들이 미터기를 끊고 다니는 지역에서 읍으로 나갔을 경우 이쪽으로 오는 차를 구별을 못한답니다. 그랬을 때 "동"자 표시해 놓은 것이 장점이 하나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한 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언젠가는 중마동 인구가 2만명이상이 다 돼버리고 인구가 더 늘어나면 한 시가 돼 버리는데 그래야 그것이 그런 것에서부터 양지역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냐.
옥수

김옥수교통행정과장

별도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97년도 주차시설 확충 관계에 대해서 이미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봉강, 옥룡, 진상, 다압하는 것 보니까 여기에다가 집중 확장을 한다고 했을 때 아마 자연발생 유원지관계 모양인데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죠? 100평, 500평 규모있는 주차시설이 필요가 없어요. 그것 안써요. 노견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이고 또 대피소 개념으로 주차장 시설을 요청했거든요 지금 차 주차장에 대놓고 100미터, 200미터 걸어가서 피서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대피소 시설같이 노견에다가 그렇게 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렸더만 그렇게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면수만 나와있네요?
옥수

김옥수교통행정과장

예.
용운

김용운위원

또 하나는 금방 김수성 위원님이 질문했습니다마는 동부지역의 교통 이 관계를 저쪽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는가는 다압에서 시발을 해가지고 시청을 거쳐서 제2청사 북부정류소를 거쳐서 계속 돌아오는 순환버스를 하나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다른데는 갈 것 없고 광양시내만 다녀달라는 것이에요. 다압서 시작해가지고 시청을 거쳐서 제2청사, 북부정류소를 거쳐서 돌아오는 순환버스 이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것을 항시 이야기를 듣고 있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김용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타고오면은 옥곡에다가 풀어버린다고 그러면 옥곡서 시청으로 연결이 안된다 그 말입니다. 또 한가지는 광영까지 와가지고 광영에다가 풀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시청 올라면 택시를 타야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참 불편하다는 말입니다. 한두번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168쪽을 보면 승강장 부족현황이 53개소인데 53개소 읍면동별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올해 12개 사업을 하면은 41개가 있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기대효과가 있네요. 우리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관심을 촉구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0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께서 집안에 유고가 생겨서 가셨습니다. 대신 주택계장님이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 '97주요업무계획 별책 참조

정태

이정태위원장

주택과 업무보고에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전원주택 건립관계가 있는데 당초에 민자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춘동

정춘동주택계장

'97년 계획도 민자로 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도 순천 모건설회사에서 해볼라고 들어왔다가 토지가격이 비싸가지고 못하고 무산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방금 보고드린 호정건설은 작년 10월달부터 올 1월까지 4차례 우리시와 현지를 방문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현재 용지가 비싸지 않냐 그런 뜻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 용지는 평당 얼마나 달랍니까?
춘동

정춘동주택계장

평당 20만원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우리 시비로 지원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춘동

정춘동주택계장

우리시비로 지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단지 행정지원하면서 홍보해서 분양이 잘 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지금 주택과장이 유고다고요? 그러면 지금 보고하시는 분은 무슨 계장입니까?
춘동

정춘동주택계장

주택계장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주택과 수석계장 입니까?
춘동

정춘동주택계장

서무계장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주택과 서무계장이다. 서무계장이시면 28일날 기획실에서 의원간담회 자료로 내준 자료에 하자된 부분을 압니까?
춘동

정춘동주택계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덕천마을 하수정비공사가 일신종합건설에 이재관, 동광양시 시영아파트에 금광기업, 그 다음에 광양전업사 임영택, 그 다음에 유진정보통신에 김재승, 왜 이런 하자들이 생깁니까? '96년도 시장의 의회의 시정주요보고나 이런 것을 발췌를 해가지고 보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부실은 막겠다고 호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2건도 아니라 건설과, 주택과, 도시개발과, 산림녹지과 하자보수가 됐습니까? 하고 있는 중입니까?
춘동

정춘동주택계장

끝난 것도 있고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다음 주택과장 오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 공식모임에서 회계과하고 같이 설명을 해 주시라고 해 주십시오.
춘동

정춘동주택계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177페이지 동료위원이신 김용운 위원님께서도 이것을 물어봤는데 전원주택사업 이것이 시가 애당초 계획했던대로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도저히 현 상황이 불가능한데 밀어부쳐 해 볼라는 것입니까?
춘동

정춘동주택계장

용지매입관계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 가능하면 최대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해 볼라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도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기어코 해 볼라고 그런 계획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178페이지 공동주택건립에 우리시가 지금 주택현황하고 장기적인 주택계획을 세워놨습니까? 시가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보고에 보면 우리시가 주택보급율이 94.2%가 된다고 그랬죠? 지금 현재 시영아파트가 안팔리고 있다가 집이 모자라는 형편에 와 버렸다는 말이죠? 현 단계에 그러니까?
춘동

정춘동주택계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주택현황하고 장기적인 주택계획, 인구가 어떻게 증가하면 어떻게 하겠다하고 주택과에서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춘동

정춘동주택계장

주택과 자체는 계획수립된 것이 없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주택과 자체에서 안하면 주택이 모자라는 이것은 어느 과에서 할거에요? 주무과장이 안계시기 때문에 깊이있게 확인은 안하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광양읍 지역에도 아파트가 부족한데 그러죠?
춘동

정춘동주택계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광양읍도 부족하고 중마동도 부족하고 다 부족하죠? 중마동도 부족한 상태죠? 아파트가 남아돌아가는 것은 없죠?
춘동

정춘동주택계장

예.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수성

김수성위원

공사중에 있는 것도 거의 청약이 다 됐겠지요. 이런 것들이 계획이 안 섰다는 얘기입니다. 이 앞전에는 우리시 의회에서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시영아파트가 팔리지 않아서 시 재정에 펑크가 날 것이라고 우리가 소리를 쳤거든, 그런데 그것이 1년뒤에 와가지고 집이 모자라 버린다. 그러면 반드시 그런 것을 최소한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이렇게 계획이 수립이 돼 있어야 맞는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이 계획을 수립을 할라고 그러면 시장이 계획을 수립한다고 언론에나 의회에다가 발표를 하면 주택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니요. 다른데 할데 없죠? 이것을 주무과장이 오시면 챙겨보세요. 그 다음에 180페이지 맨 마지막에 우수건축물 시상제 실시,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물론 저도 해외를 몇차례 나가보니까 네덜란드라는 나라를 가서 농촌을 쭉 돌아봤는데 내부시설까지는 안가 봤습니다. 안가 봤는데 겉으로 보니까 지붕이 같은 것은 하나도 못봤어요. 하루종일 돌아도 지붕이 같은 것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보면 세계적인 상징건축물로 건축을 한다, 시상을 하는 감리, 시공 우수건축물 각 1점씩이다. 시상대상은 전년도 준공된 건축물이다. 심사결과는 어떻게 한다. 상금은 얼마인데 시민의 날에 준다. 이것은 업무보고에 맞는 성질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단지 의회에다가 이 자료를 보고하는 것은 나중에 시상금에 대한 1,500만원을 요구할라고 그러니까 미리 통보를 한 것이단 말이여. 의회에다가. "산업건설위원 당신들 알고 있으시오" 그것과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은 확실히 따져보면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검토를 해 보십시오. 주무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내 더 이상 깊이 있게 확인은 안 하겠습니다.
춘동

정춘동주택계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이상입니다.
정태

이정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경주

장경주위원

김수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시 주택정책 방향이 설정이 돼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건립하는데 획일적으로 네모 반듯반듯하게 지으면 유사해가지고 보기가 별로 안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철소 주택단지를 보면 소련 사람들도 와가지고 멋있고 좋다고 감탄을 하고 가요. 그러면 고층아파트를 지을 때 지붕위를 멋있게 예술적으로 처리를 한다던지 그런 외형에 나타나는 미관을 고려해가지고 주택정책을 우리시에서도 설정돼 있지 않는지 예를들어 우리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택 구도제한 예를 들어서 길호앞 마을같은 경우는 너무 높은 건물이 들어서버리면 지금 태영아파트 높이 들어서버리니까 시에서 봤을 때 시야를 가린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그런게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는 제한을 해가지고 낮게 하고, 상업지역이라던지 가야산 밑으로 해가지고는 높이를 높인다던지, 상업지역은 예를 들어서 5층 이상으로 한다던지 전체적인 정책이 수립이 되어가지고 광양시 앞으로 나갈 방향을 사전에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으면, 그냥 그런 계획이 없이 우후죽순격으로 하다보면은 도시전체 미관이 상당히 보기가 좋지 않지 않느냐해서 염려돼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방향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춘동

정춘동주택계장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것을 설정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우리 의회에서 예산 뒷받침을 할테니까 계획을 세우세요. 용역을 들어서 하고 예를 들어서 중마동 같으면 중마동에 택지로 분양돼 있는데가 어디다. 여기에 있는 아파트는 누가 짓는데 건축제한을 어떻게 하고 모형은 어떻게 한다던지, 이런 것을 다년간 기간을 잡아가지고 계획을 세워놔야 돼요. 그쪽에는 시영아파트 이쪽에는 일반아파트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가 작년에 우리가 의회에 들어와가지고 '95년 그때는 안팔려가지고 시 재정이 어떻게 될 것이냐 시에 소리를 쳤는데 지금 와가지고 아파트가 모자라 버려요. 그런데 우리시가 광양읍의 경기를 위해서 인구를 유치하는데 유도할라고 하더라도 살 집이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될 리가 없지. 과장님 오시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면밀히 해가지고 간담회나 산업건설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하도록 해 주세요.
춘동

정춘동주택계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길호마을 앞에 태영아파트 뒤쪽에 고층아파트를 짓고 있죠? 그 고층아파트를 짓는데 그 주변에 있는 도로가 고층아파트를 지으면서 땅을 파고 거기에 시트플릿트를 막아가지고 흙이 옆으로 무너지지 않게 해가지고 도로를 완전하게 시공을 해야되는데 그런 방법을 하지 않고 그냥 파일을 박고하다 보니까 그 사이로 흙이라던지 지하수가 용출되면서 주변도로에 침하현상이 생겨가지고 도로가 파손되고 있습니다. 크랙이 가고 한쪽이 내려앉고 이런 현상을 지난번에 내가 주택과에 가서 상의한 결과,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도로복구로 해서 보수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비용은 도로를 보수하는데 일부의 적은 비용일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정도 도로가 침하현상이 나고 일부분이 무너져내렸을 때는 그 도로는 전체적으로 다시 시공을 해야 됩니다. 흙다지기를 확실히 하고, 전체적으로 해야지 무너진 부분만 하게 되면 나중에 그것이 또 차들이 다닐 때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공사상 상당히 많은 비용이 예측되니까 지금 시공업자한테 어떤 각서를 받던지 그렇지 않으면 공사중단을 시켜서라도 그 도로를 완벽하게 보강할 수 있도록 단호한 조치를 받아놔야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춘동

정춘동주택계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지 출장도 가서 이야기를 드리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완벽히 보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이정태위원장

주택계장님! 올해 주택개량 사업을 200동 예상에 1,600만원씩 32억 추진계획을 세우셨는데 융자기간, 융자조건은 상이합니까?
춘동

정춘동주택계장

예. 작년하고 같습니다.
정태

이정태위원장

작년에는 몇 년거치 몇 년 몇% 였습니까?
춘동

정춘동주택계장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정태

이정태위원장

똑같아요?
춘동

정춘동주택계장

예.
정태

이정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주택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 '97주요업무계획 별책 참조

정태

이정태위원장

지적과 업무보고에 질의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무

정현무위원

공시지가가 언제부터 모든 세금을 과세하는데 적용됩니까?
희원

유희원지적과장

작년부터 적용됐습니다.
현무

정현무위원

토지평가위원회로 안하고 공시지가로 했습니까?
희원

유희원지적과장

예. '96년도부터 했습니다.
현무

정현무위원

그런데 공시지가가 본회의장에서도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과장님 그것을 잘 알고 있는가 몰라도 읍면간 시군간 균형이 안맞는다는 말입니다. 중마동 지구와 광양읍을 보면 광양읍도 사실은 매매되는 거래가 500내지 600만원 된다고 그러는데 공시지가 여기는 제3단계 상업지역을 시에서 먼저 분양을 할 때는 300만원씩에 분양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상 실제 팔라고 하는 거래액이 200만원도 안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공시지가는 그대로 돼 가지고 있는데 광양읍같은데는 600, 700이 되는 토지가 거래가 되고 있는데가 공시지가가 불과 30, 40만원도 안돼가지고 있어요. 전체 토지가 광양이나 물론 공시지가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마는 공시지가를 조정하는데는 시군간 경계지구와 또 읍면간 경계지구 모든 것을 비교해서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 한마디로 얘기해서 균형이 안맞는다는 얘깁니다. 거기에 상당히 역점을 두고 공시지가를 조정을 안하면 엄청난 세금이, 그래서 종합토지세만 가지고는. 중마동이 광양시 전체 세금보다 많다 그것입니다. 종합토지세만 가지고는 그것은 한마디로 무엇을 말하는가하면 공시지가가 높다는 말입니다. 토지로 말하면 불과 몇 100분의 1도 안되는데 그런데서 역점을 두고 세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원

유희원지적과장

두가지 사항같은데요. 하나는 인접지와 시군간 읍면동간 경계가 불균형하다는 얘기하고, 또하나는 기존 광양읍과 중마동과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 두가지 같은데, 시군간 균형유지를 위해서 저희 관내에서는 합동 직무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전부 합해서 합동직무를 해서 시군간 균형을 맞추고 있고, 또 시군간에도 인접지간 서로 날짜를 잡아가지고 작년에도 저희들이 주관해가지고 저희시와 인접된 시군을 전부 한자리에 모이도록 해가지고 인접지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만 무슨 얘기가 있냐 하면, 각 시군별로 따로 따로의 건설부에서 표준지조사를 하기 때문에 표준지에 의해서 개별공시지가가 산출이 되는데, 시군간의 표준지가 틀리다 보니까 균형이 일치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인접지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최소한도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광양읍과 중마동간의 균형유지에 대해서는 저도 공시지가 업무를 10여년 이상 봐오고 있습니다마는 공시지가 업무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양이 아주 방대하고 한 필지당 21가지씩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조사요원들에 대해서 자기 밖이고 또 전문화가 안돼 있고 이 업무가 복잡하고 양이 많기 때문에 직원들이 서로 안맡을라고 그래요. 서로 안맡고 제일 밑에 말단직원들이 맡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복잡하고 그러니까 고참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거의 회피를 해버리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애로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금년 1월 15일날 하루종일 읍면동 담당자들과 실무자들을 교육을 했었습니다. 교육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대로 적정지가를 산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루종일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렇게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양읍하고 여기하고 안맞는 것은 저도 조금 인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 여기는 중마동이 택지개발을 해가지고 분양해 놓은 근거가 있습니다. 분양해 놓은 근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광양읍하고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근접해서 균형을 정확히 맞추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업무를 최대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곧 해소가 될 것입니다.
현무

정현무위원

제가 과장님이 표준지 말씀을 하니까 저도 공시지가 업무를 4년간 보면서 사실은 읍면동에 있는 직원이 업무담당을 안할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사표까지 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표준지 조정이 잘 돼야 돼요. 표준지 그것을 가지고 담당직원들이 꼭 그것에 의해서 주면은 올릴수도 없고 내릴수도 없다 그렇게 판정을 해버린다는 말입니다. 꼭 그것만은 아닌데 표준지를 기점으로 해서 거기에서 내릴수도 있고 올릴수도 있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점은 교육을 통해서 잘 지도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당히 어려운 업무가 됩니다마는, 방금 과장님 말씀했습니다마는 중마동에 1,2,3차 택지개발로 인한 분양대금이 있으니까 분양대금을 근거로해서 그렇게 됩니다마는, 그래도 사실상 거래가격이 평균이하라면 한꺼번에 10%니 20%니 내릴수도 없죠. 매년 2, 3%, 4, 5%씩 내려서 내리는 한계점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을 내려가지고 과장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광양시만 가지고라도 전체 균형이 맞도록, 또 타 시군에 비교해서 균형이 맞도록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원

유희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

이정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운

김용운위원

188페이지 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한지가 최근 한지가 언제까지 끝났습니까?
희원

유희원지적과장

그 경우는 188페이지는 틀립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로인해서 많이 정비가 됐을 것인데 굳이 행정서류도 좋지마는 이렇게 낭비할 필요가 있냐?
희원

유희원지적과장

그 내용하고는 틀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는 내 소유인데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던 사항을 그 법기간 동안에 인감증명을 안부치고 상대방으로부터 매매계약서 없이 그냥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했던 것이고, 이것은 아닙니다. 이 업무는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이 도시계획구역으로 일부가 고시돼가지고 있는데 도시구획내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생산녹지, 자연녹지 이런 식으로 용도지역이 구분돼 있거든요. 그 용도지역에 따라서 대지를 어느 면적까지는 분할하지 못한다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분할을 못하니까 둘이 한땅을 사면서 같은 이름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지분 이전돼 있는 것을 이번 이 기간동안에는 특별조치법을 만들어가지고 분할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거기에가 집이 있어야 됩니다. 1/3의. 그 사항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지적과에 부동산실명제 하는데 전산처리가 100%돼 있습니까?
희원

유희원지적과장

부동산실명제 전산처리관계는 부동산실명제는 저희가 주관은 아니고, 세무서가 주관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지적과가 전산장비같은 것은 모자란 것은 없습니까? 아까 인원이 한 사람 모자라던데?
희원

유희원지적과장

전산장비는 PC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주전산기가 전산통계과에가 있고.
수성

김수성위원

전산장비가 부족한 것은 없느냐?
희원

유희원지적과장

행정전산화 중에서는 우리 지적과가 제일 먼저 했거든요. 모든 업무가 거의 전산화 돼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장비가 애로되는 부분은 없냐?
희원

유희원지적과장

단말기가 두 대 정도...
수성

김수성위원

예산에 안 올렸어요?
희원

유희원지적과장

금년에 얘기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왜 그러냐 그러면 그 말씀을 왜 내가 드리느냐 그러면, 1청사나 2청사나 읍면동에 가서 제증명을 뗄라고 할 때 월요일 아침에는 읍면동에서 토지대장을 신청하면 밀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빨리 안준다고 호통을 쳐버려요. 그래서 장비가 부족한 것이 없느냐 하는 그 얘기입니다. 인식들이 지금은 조금도 기다릴려고 안하더라고요. 특히 추석때나 구정때 객지에서 온 사람들이 제증명같은 것을 떼가지고 자기 재산을 확인할라고 할 때 빨리 안돼. 갈길이 바쁘고 그래서 오늘 가서 빨리 해가지고 확인할라고 그런다는 말이죠. 그래서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지적과에 부담이 될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가 돼 있으면 내주시는데 우리시에 산재해 있는 시유지, 도유지, 국유지 이것을 만약에 읍면동별로 안나와도 좋습니다. 총 얼마나 되는 것이냐 우리가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희원

유희원지적과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회계과에서 합니까? 지적과에서 안 합니까?
희원

유희원지적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약 개인한테 분할해 줘 버리면 지목이 도로라 할 때 용도폐지를 할 때도 건설과 관리계에서 합니까?
희원

유희원지적과장

그것은 부분적으로 틀립니다. 도로나 하천은 건설과 관리계, 구거같은 것은 농업정책과.
수성

김수성위원

지적과에서는 하는 것이 없어요?
희원

유희원지적과장

지적과에서는 분할해가지고 분할신청해서 정리하고 이런 것만 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말하자면 토지대장 정리? 공구정리만 한다.
희원

유희원지적과장

측량.
수성

김수성위원

측량?
희원

유희원지적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회계과.
희원

유희원지적과장

각 분야별로 틀립니다. 시유지나 국유지 이런 것은 회계과, 국유지 중에서도 도로라던지 하천이라던지 이런 것은 건설과.
수성

김수성위원

알았습니다. 지난번에 옥곡, 진상, 다압 사람들이 제증명에 관한 조례를 1청사에서 안되는 것을 다 풀었죠?
희원

유희원지적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지금은 아무데서나 되죠?
희원

유희원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예를 들어서 진상 사람이 1청사에 와서도 제증명을 발급받을수 있고, 2청사에 가서도 발급받을 수 있고?
희원

유희원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태

이정태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키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9분 산회

출처 전남 광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