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현 의원 발언

위원회에서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후반기 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서 처음으로 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97년도 주요시정 업무보고는 매년 반복되는 형식에 그치지 말고 업무계획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는 항상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행정풍토가 조성되어야 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실과소 직제순에 의해 진행되겠습니다마는 회의진행 과정에서 다소 변경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시정 업무보고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주요시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고순서는 의사일정과 같이 직제순에 의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기획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몰라서 묻겠습니다. 「글로벌」 스펠링이 어떻게 됩니까?

「글로벌 광양21」 그러니까 아직 위원님들께 소개도 못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 드려서 오늘 시장님께서도 보고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광양항이 개장이 되는 입장이고 해서 아주 하부 구조적인 기능 기본적인 사항 시민의식부터 실천 가능한 부분을 1단계적으로 ‘97년에 해야 될일, 2단계적으로 ’98년에 해야 될일들을 장기적으로 정리를 해서 28개 사업을 선정을 하여 현재 각 실과의 세부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세계 도시구상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우리 광양이 어떤시이며 광양은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계획을 해야 겠다하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세부계획이 확정되면 시행전에 한 번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2월중으로 아마 가능하겠습니다.

스펠링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GLOBAL입니다.

10페이지 글로벌 광양21 거기에 대해서 글로벌이 어떤 말인가 잘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뜻입니까? 그 밑에 5대 프로젝트로 28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장황한 설명은 안 드리고 글로벌이라는 뜻은 세계화, 국제화입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가 앞으로 개혁도 해야되고 경제적인 전망이나 모든 부분도 이제 지방도시가 바로 중앙정부를 거치지 않고 세계 각 도시와 이런 개혁이 되고 그런 경쟁력을 심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시민이 가지고 있는 의식도 세계화 되어야 한다 하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시정보고서 보니까 외국어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외국어를 그렇게 많이 사용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시정보고서를 보니까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서 사전을 일일이 찾아봐야 되겠던데 좀 편리하게 쉽게 풀어서 해 줄 수 없어요?

솔직히 말씀 드립니다. 이것을 억지로 영어를 넣을려고 노력한 부분은 없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 대표적인 부분만 보고서에 넣었습니다.

참고로 도지사가 도정보고한 것하고, 시정보고한 것하고 비교를 해 보십시오.

15페이지에 행정쟁송 업무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봅시다. 여기에 보면 소송을 ‘95년도부터 ’96년까지 18건을 해서 현재 진행중인것도 있고, 패소가 1건이 있는데 공무원이 법령 숙지를 잘 못했다거나 행정집행을 잘못해서 만약에 이런일이 발생되었다면 소송비용을 시에서 부담을 했을 것이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소송을 하면서 법원에 출장을 간다거나 해서 비용이 발생되고 일반업무에 충실하지 못했을 때 당초 원인을 제공한 원인자 공무원에 대한 구상조치라든지 혹은 인사에 대한 조치가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인지 그냥 패소를 하면 여기 나온대로 법령을 신속하게 연찬 숙지한다, 혹은 패소 했을 때 항변자료를 수집해서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한다 이런 정도로 한다는 것인지 ? 앞으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너무 강력히 해 놓으면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해서 일을 안할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잘못되어서 이런 패소를 하는 경우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패소된 건은 어떤 조치를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에서는 전반적인 것을 답변을 드려야 합니다마는 당연히 처음부터 공무원의 실책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부분은 인사조치도 해야 될 뿐만아니라 구상권도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건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조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소인데 이 부분의 그렇게 패소한 건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과거부터 이루어진 부분이 되어서 공무원의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앞으로 방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어떤 중대한 그런 행정과실 행위가 발생된 원인행위가 공무원으로 되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구상권이 발동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획실장의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로 비단 이 사례 뿐만아니라 법은 시민모두에게 공정해야 되는데 일반 가계랄지 주점이랄지 가요방, 시민들이 하고 있는 이런 일반 영업장에 대해서는, 물론 규정이나 법령에 의해서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되지만, 단속해서 시민들은 벌금을 문다든지 영업을 정지시킨다든지 하고 있으면서 공무원은 어떤 공무원인지 모르지만 폐타이어를 무단 투기한 그런 경우도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시민과 공무원의 경우가 똑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작년에 시설부대비 건으로해서 검찰청에 공무원이 불려가고 하는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되는 것들이 기획실에서 답변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참고로 전 공무원이 있으니까 얘긴데 인사기강이 확립되지 않고 있다하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일들이 반드시 관계법에 의해서 인사위원회가 열린다든지 해서 후속조치가 있어야 될텐데 전 공무원들은 봐주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겠다하는 것을 알아 주시고, 책임있는 부서에 혹은 윗분들에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김갑배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보상이나 채권, 채무와 관련해서 소송중 1심에서 패소해서 2심에 가봐야 뻔하다 해서 2심 올리는 것을 포기해서 채권을 포기했거나 보상을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를들어서 다압의 갱조개 채취 관련해서 보상이라든지 그런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파악을 해 봤습니다.

이런 경우도 2심까지 안가고 1심에서 포기할 때는 채권이나 채무 권리를 포기하는 의미에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장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잘 연구해서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의결 받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로 긍정적이고 위원님들께서 동감을 하실수 있도록 제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피를 할려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끝나면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의문점이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중에서 글로벌 광양21에 관련된 사항은 나중에 추가로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에 학교체육 육성 및 내실화라 해서 전문코치 지원, 학교 경기부 육성해서 3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상은 광양실고, 씨름은 중앙초등학교, 배구는 광양동초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수선수 조기발굴하면 육상, 씨름, 배구 외에는 해당이 안 됩니까?

우선 이 부분은 한정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선 가장 대표적인 것을 검토해 봤고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라면 배구 들어 갔으면 축구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등등 꼭 메달을 딸 수 있는 것, 일반 학교에서 육성 않는 특수한 부분 이런 쪽을 한다면 모르지만 육상, 씨름, 배구 이 3개 종목만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것 육성하는 학교에만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로 보입니다. 이것을 검토하실려면 축구 등 총망라해서 광양시 체육발전의 종합계획을 짜서 도대회 가서 몇 년도는 몇 등을 목표로 한다는 계획을 짜서 하세요. 전체를 포함해서. 어느 일부학교는 그 일부학급 빼면 또 학교간의 위화감 조성하고 지역간에 싸움 붙이는 일 됩니다. 이것이 작년에도 지적이 됐었는데 반복해서 이런식으로 자꾸 제시가 됩니까? 이런 것을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26페이지에 보면 시민의날 행사 1억 5천만원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번 보면 인원은 동원을 해 놓고 차비도 안주고, 동원 된 사람들 밥도 안줘서 굶고, 지역 유지들에게 돈 걷어서 그 사람들 요기하게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왕이면 티켙 4·5천원 짜리 하나씩 주고, 교통수단 시에서 책임 지고 이렇게 하세요. 금호,금당 같은 경우는 사람들 잘 동원 된다고 몇 명 이렇게 할당 해 놓으면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먼저번에도 실장님하고 여러번 이 문제 때문에 통화를 했지만 그런 것은 개선을 하세요. 그리고 24페이지에 유당공원 및 광양숲 확대 지정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먼저번에 광양 궁도정을 지을 때 문화재로 관리하기 위해서 짓는다고 누차에 걸쳐서 우리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 당시에 왜 이렇게 화려하게 짓느냐 하니까 문화재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했어요. 그런데 정작 시장이 문화재로 관리하겠다고 한 것은 빠졌느냐 이겁니다. 그것도 문화재로 해서 관리를 하셔야지요. 얘기를 했으면. 참조를 해 주시고요. 지금 자치시대에 걸맞는 시정 홍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서 기획실에서 보고한 것하고 예산절감 이렇게 해서 나온 것 하고, 시정 홍보를 위해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월 1회씩 10회 해서 몇천만원을 쓰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기자 사례금 해서 업무추진비를 지출한 예가 많던데 그런 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희시는 그렇게 보조 사례금이라고 해서 계상된 것은 없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그렇게 나가더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문화공보실에서 지출하고, 시장이 지출하고, 부시장이 지출하고 3계에서 똑 같은 사항 가지고 지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설령 주는 것 자체도 잘 못됐지만 줘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한쪽에서만 주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19페이지에 시정 소식지 월 5천부 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광고료 받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기부행위 방지법의 위배여부를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기부행위 방지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문화재발굴에 대해서 계획을 어필해 놨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문화재는 1단계가 전수 지표조사가 선행되어야 되고 2단계가 지표조사 결과로 발굴하는 것이고 3단계가 거기에 의해서 보존 계획이 수립되는 것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문화재 지표조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그전에 구 광양군 지역은 문화재 지표조사가 전수 조사되어 있는데 이쪽 구 동광양지역만 문화재 지표조사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 동광양 지역만 실시해서 뒤에다가 붙이면 예산 얼마 들지 않아도 전체 광양시의 문화재 지표조사가 보완이 되어서 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지표 조사 결과에 의해서 어느 것을 발굴할 것이냐, 어느것을 복원 할 것이냐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지표 조사도 안된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결정해서 복원하고 발굴하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앞으로 추경에 확보해서 구 동광양 지역의 개발과 함께 시급한 것이 지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재 표석을 설치 한다고 하는데 표석을 설치하는 데에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저의 경험에 의하면 표석은 자연석이라든지 냇가석이라든지 그 지역에 맞는 돌에다가 새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어떤곳이다. 여기에는 무엇이 들어 있다 이렇게 새겨서 꼽아 놓으면 돈 얼마 들지 않아도 수백개라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TV를 보니까 광양 문화에 대해서 소개하는 책자를 발간했다는데 그 책자 한권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하나는 그 지역의 문화와 접할 수 있는 것은 방송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양지역은 방송 난청지역이 많습니다. 광양시 지역에 방송난청지역이 어느 어느곳이고 그에 대한 개선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가도 얘기를 해 주시고, 유당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유당공원 그러면 아름다운, 역사 속의 좋았던 일면만 생각하고 있는데 유당공원이 가지고 있는 근대사의 애환, 엄청나게 거기서 사람이 많이 죽었습니다. 이런것도 부끄러운 역사의 일면이지만 수록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궂은 것은 안쓰고 좋은 것만 알린다는 것도 안된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생쇠골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답사를 해 봤습니까?

저는 못가보고 주무 계장이......

그 생쇠골을 제철과 연관해서 제철이 우리지역에 있는 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다. 광양제철의 당위성을 연관시켜 주면 제철이 지역에 같이 동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마로산성에 대해서 100여미터 훼손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곳에 가 보셨습니까?

마로산성 일대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한 번 가 봤습니다.

100여미터를 도자로 밀어 놨거든요 가 보십시오. 그리고 또 광양에 박어사 예찬론에서 구전되어 오는 설화인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광양의 인적사표가 대관절 몇곳이나 있습니까? 광양의 인적사표는 발굴해서 광양인의 표상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말씀 드립니다만 광양지역 특히 동광양 지역의 지표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거듭 건의 드립니다.

그 부분은 지표조사가 출장소 시절 동광양시에서 조사된 책자가 있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가지 말씀하신 방송 난시청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자료로.......

책자가 있으면 지표조사한 책 뒷면에다가 여기 부분은 어느어느 책자에 되어 있다고 붙여 놓으면 찾는 사람이 고생을 않고 찾을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장석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학교 지원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 이부분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시민의날 행사에서 동원 인원에 대한 대책 말씀은 저희들이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도정에 대해서는 아까 문화재로 말씀하셨는데 궁도정은 문화재는 아니고 체육시설인데.......

그런데 왜 그때 그렇게 화려하게 하느냐 하니까 문화재로 등록해서 관리할려고 한다하는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기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행사나 사업시기가 도래했을 때 다시한번 종합적인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지금 두분 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한가지만 첨언을 하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 양식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차질없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방금 정용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마로산성을 잘 관리하고 있다니까 다행한 일이고요. 여기에 보면 우리 땅은 아닙니다마는 마로산성 바로 건너에 있는 곳이 신성포와 왜선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봉화산과 구봉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우리 역사적인 배경을 가진 산을 관심을 갖고 문화공보실에서는 봐 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봉화산에서 보면 마로산성과 신성포, 왜선대가 한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봉화산이 갖는 의미는 대단합니다. 그래서 봉화산 복원문제를 생각해 보시고, 이 봉화산에서 보면 여천공단, 율촌공단, 광양만, 이쪽 제철, 「컨」부두가 한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아주 소등산로로서 관광자원으로 아주 적격인 곳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이쪽 구봉산은 이조시대때 오랫동안 봉화산으로 이용해 왔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산이 전망도 좋고 예산도 별로 들지 않아도 되는 곳인데 봄철로는 아주 아름다운 철쭉이 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이 관광자원이 빈약하기 때문에 그런쪽으로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매천선생 비문 관리가 허술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도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힘이 들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식시간을 갖고 오후 회의는 13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감사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2차에 걸쳐서 수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조치사항이나 지시사항 이런 것이 나왔으면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부실공사 방지와 관련해서 대단한 계획을 내 놓으셨는데 가야산중복도로 낙반사고에 대한 책임이 아직 규명이 안되어 있습니다. 낙반을 일으킨 것은 어떠한 경우든지 시공자와 감리자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기관의 얘기고 또 기술자의 자격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얘깁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명확하게 우리 감사실에서 해 줬으면 좋겠고, 또 최근 무등일보에 많이 게재되고 있는 여비의 부당지출 관계, 또 업무추진비의 중복지출, 부당지출하는 관계, 업무추진비와 여비는 하나의 동일 성질로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올해 중점적으로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다수 : “없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평가실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시정평가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설계심사 강화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설계의 부서를 설치하는 것과 맞물려서 기능을 갖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작년도에 몇건을 설계 심사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하는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공사해서 설계금액이 얼마인데 심사하니까 얼마다 대강 무엇 무엇이 잘못되었다 이런식으로 빼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심사 대상 범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설계심사를 하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규정으로 정했습니다. 광양시 설계심사위원회 규정입니다. 그리고 심사대상은 3억원 이상 공사하고 3천만원 이상 설계변경 증액공사시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심의를 당초에 용역을 했던 용역회사하고 심의결과에서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까?

설계심사위원회에서 시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은 저희시만 있습니다.

도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도는 진즉부터 했는데 주로 공법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산출기초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고 시정평가실에서 종합해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그 안건 하나하나를 심의를 하게 됩니다. 이 때 용역회사가 참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타당성이 없을 때는 저희에게 승복을 하고, 타당성이 있을 때는 저희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것도 심의가 되고, 예산상 계상되는 그런 부분도 심의가 되고 다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비용하고, 공법하고......

그런데 심의한 결과가 용역회사하고 연결되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현지 용역회사하고.......

예를들어서 등기에는 용역회사에서 과다 계상을 해서 그런 부분이 설계심의에서 가감이 되고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의 결정은 서로 필요한 경우는 토론도 되겠습니다마는 설계심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 안건은 이런 공법으로 해서 이것은 산출기초가 잘못되었으니까 이렇게 한다하면 거기에서 용역회사에서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것으로 심사위원의 결정내용으로 설계가 바꾸어지게 됩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실과소 전부를 평가하고 있지요? 시정평가를 할 때.

저희들이 정기평가는 주로 민원하고, 주요건설사업 민원처리 실태를 위주로하고, 수시평가는 현안문제 언론이나 또는 의회에서 거론되는 문제 평가를 합니다. 그에대한 주요실적으로 작년도에 하자 관계를 상하반기에 평가한바 있고요....

건설관계 말고 시정 전반에 걸쳐서 실과를 대상으로 시정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제대로 시정 방향이 나올 겁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 시정평가실이 작년에 처음 생겨서 정기평가는 분기별로 해서 전부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꼭 주민하고 관련된 사항, 또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기평가하였고, 나머지는 수시평가로 보완을 했습니다.

실과 비교평가도 합니까?

실과 단순비교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인센티브제를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업무를 예를들어서 총무과장이 잘 추진한다든지 했을 때 비교 평가, 단순평가가 아니고 순위를 정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실과간 업무 실적이 두드러지게 계획적으로 잘 했다거나 이런 것은 비교분석해 본적이 있었느냐 하는 얘깁니다.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면 인센티브제를 실시한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인센티브제는 도에서 .......

도에서 하라해서 지금 여기서 시정 평가를 잘해서 선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인센티브제 관계는 원래의 목적이 각 자치단체간의 경쟁을 유발해서 경쟁력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처음으로 실시해서 금년도에는 우리가 읍면을 상대로 해서 지금까지 했던 평가의 방식을 전환하려는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말씀 듣는 중에 시책적인 것, 말하자면 진월면 같은 곳은 정주권사업이 작년에 끝나고 옥곡면 정주권사업이 있잖아요? 내 생각은 그 사업이 마무리되고 옥곡에 들어 올 때는 시행 착오를 축소 내지 없애기 위해서 전체적인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그 평가를 했습니까?

평가는 못했습니다마는.....

평가를 못하면 또 다른 곳에서도 시행착오가 생길것인데 바로 전례 답습적으로 그대로 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수시 평가대상 평가를 했을 때의 대상 여부를 판단해서 검토를 합니다.

그러면 정주권 사업은 평가 대상에 안 들어 갑니까?

정기평가에는 안들어 갔습니다마는 수시평가 대상이라 원래가 현안사업이랄지 문제가 있는 대상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내부결재로....

나는 특히 어느 부분이 끝나고 2차 사업이 실시될 때는 반드시 그에 대한 평가가 되어서 그 사업의 시행착오를 축소한다든지 효과적인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이 제시 되어서 사업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대상이 안된다 그 말이지요?

시정평가실이 한시 기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능은 대단히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정평가실이 없어지면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주요시책에 대한 일반적인 심사분석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시민 대표의 한사람으로서 한 과의 과장이 1년을 근무를 했는데 인사이동에 의해서 옮겨졌는데 업무가 획기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다. 이런 것들의 평가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고가 되어서 그 사람이 능력을 인정 받고 책임감과 추진력을 갖추는 이런 것이 보여져야만 안일했던 공무원도 공부하고 연구해서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정평가실의 이 업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나열만 이렇게 되어 있지 구체적인 추진 실적이 없습니다. 이 업무는 다른곳에서 하더라도 해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우리시 차원에서도 읍면동을 대상으로 금년도에 추진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입니다.

대외협력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에 보면 해외 홍보활동 강화해서 얼마전 어느 신문에 보니까 해양수산부 컨테이너 관리공단, 해운선사, 또 자치단체, 상공회의소가 공동부담으로 해서 12개 항만 해운사에 외국에 홍보 유치활동을 가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관내 외국인과의 교류활성화해서 설날 계획이 나왔던데 공무원들 혹시 불만 없습니까?

그날 참여가 저희시 관내에 116명의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자국으로 연휴기간동안에 가시는 분도 있고 일부는 우리시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8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숫자가 안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초청해서 시청 식당에서 오찬을 계획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대외협력실만 참석할 것이고, 시장님, 의장님이 고생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명절 같은 것을 피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에 보면 국제교류 확대 및 공무원 해외 연수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부 경쟁력 10% 높이기 일환으로서 최대한 억제한다고 내각에서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또 관계가 되어서 이것이 제대로 안 될 것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파악된 것 있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하기 위해서 위원들께서 예산 자체부터 많이 삭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배낭여행이라든지 이런것도 작년 반도 못되게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22명이 갔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약 6명 이내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연수도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고 꼭 필요한 연수만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에 있는 도농 화합 주말농장운영은 협력실에서 어디까지 하는 것입니까?

저희실이 참여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역민과 기업체와의 유대강화 차원도 있고, 또 근로자들이 여가 선용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 확대와 지역민과 만나는 장소도 제공해 주는 차원에서 이 업무를 추진 했습니다.

주말농장에다가 도시 근로자의 가족들과 연계하는 그 중간 역할을 해준다 그런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임대료라든가 행정이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땅을 빌리는데 장소를 선정해 주고 임대계약은 농토를 가진 소유주와 사용을 하려는 근로자가 체결을 하고 저희들은 중간 역할만 합니다. 500만원의 예산으로 농토를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약간의 어분이라든지 퇴비를 넣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역할 정도만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세대수를 총 몇세대쯤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당초 계획에는 약 50여세대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신청은 안받고 있고요, 일응 통보만 해 놨습니다.

평소때 나는 박실장님이 대단한 능력을 가진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에도 밝고 사무적인 부분에도 탁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외협력실이 하는 일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것이 이것은 본 위원 소감입니다. 지금 외국 도시들하고 우리시하고 자매결연하는 것, 그리고 또 한가지 하는 기능이 있다면 여행을 보내는 것 그것 말고 특별한 일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실장께서 현 담당 실장으로서 양심적으로 말씀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이 대외협력실이 필요있는 기관인가 아닌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우리시가 다른시에 없는 별도의 기구를 두었습니다. 특히 지금 시대는 세계화와 지금하고 있는 지방화가 되었기 때문에 어느 조직보다 저의 생각으로는 대외협력실은 절대 한시기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구다 그 이유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계화를 위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외국나라들과 이제는 교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저희시에 와 있는 많은 기업체와 지역민과 화합하고 융화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이 어느지역보다 기업하기 좋은 자치단체라고 보여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저희 대외협력실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런 정도로 답을 하셨는데 지금 대외협력실의 기능이 교류를 한다 안한다 모든 것 다 좋지만 너무나 단순하다는 얘깁니다. 이 2가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선진국 소위말하면 도시하고 우리 광양시하고 자매결연 사업 추진하는 것하고 그리고 외국 여행을 보내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지금 실장님이 답을 하는 부분하고 본 위원이 느끼는 감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것이다. 여기서 길게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서 더 이상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도 우리 의원들도 전체가 우리 광양시를 발전시켜 나가고 가장 작은 경비로 가장 빠른 시간내에 발전시켜 갈 수 있는 그것이 우리 할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 한가지를 보고 가는 것인데 아무리 시장 이하 집행부가 올바르고 정당한 구상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담당자 만큼은 깊이 있게 모른다는 얘깁니다. 이것을 양심적으로 가장 시민의 입장에 서서 시장님께나 우리 의회에도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 저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저도 박선호 위원님과 동감인데, 과장님의 능력으로 실제 1년내 해 놓은 일을 가지고 무엇을 했다고 엮어 내 놓느라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일을 했다고 엮어 내는 것이 노력을 많이 하셨다. 한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했다고 엮어내는 것도 힘들었겠다하는 느낌인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자꾸 세계화라고 하는데 의욕과 이상은 좋은데 시청에서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공무원이라든지 과장님들의 의욕만 세계화지 실제 세계화 할 수 있는 주민 생활수준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해야 겠다는 것입니다. 세계화에 동참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라든지 문화생활이라든지 모든 수준을 어느 일정수준에 끌어 올려놓고 세계화를 부르짖어야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세계화가 될 것이냐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농장 운영에 대해서 아이템을 하나 드릴려고 합니다. 제철과 각 마을과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청소해주고, 밤따주고, 감따주고 이렇게 끝나버리는데 그 마을에 보면 휴경지가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경작비를 연계시켜서 자매결연이 조성되어 있는 그 마을에 집단적으로 어떤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땅을 일구워서 그 사람들에게 줘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자매결연도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 드립니다. 일구워서 당신들이 필요한 것 심고 와서 주말농장 가꾸고 틈틈이 마을 일손 도와주고, 또 제철사람들이 바빠서 못오면 마을사람들이 풀도 좀 메주고 가꾸어 주고 그러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방법도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에 본청 전입고사제 지속실시로 전입인사의 투명성 확보를 해 나가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짚었을 때 시장님이 그것은 개선을 하겠다고 답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하고 시장님의 의지하고 총무국 의지하고 다른 것입니까?

같습니다. 다만, 전입고사 성적을 100%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평소때 근무평점하고 경력 하고 근무성적이 40%만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100점 만점에. 그래서 그 100점 만점으로 해서 전입고사 성적은 40점입니다.

시험을 본다고 하면 아는 것도 잊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시험을 본다고 하면 본청직원들이나 읍면동 직원들이 똑 같은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체 공무원을 시험을 보이고 거기에서 우수한 공무원을 적재적소에다가 주어야 한다 그겁니다. 저의 짧은 소견인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얘기를 들으면 읍면동에도 일 잘하는 우수한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읍면동에 근무한다는 것 때문에 본청으로 들어온다는 것이 무척 어렵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돈 없고 배경없는 사람들만 읍면동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접할 때 과연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도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최소한 사전에 시장님과 상의를 했던 것인지 그 때 당시 질문을 했던 사항과 시장께서 답변 했던 부분을 지금 망각한 채 다시 회귀하는 것인지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때 당시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전입고사 성적으로 전면 해 버리면 읍면동에서 일도 않고 시험공부만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내적으로 개선을 한 것이 아까도 말씀 드린대로 전입시험 성적만 좋다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전입고사 성적은 일부 40%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순위를 먹여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결론은 본청에 있다가 승진해서 8급이나 7급으로 나가면 또 거기서 들어 올 때 전입고사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직원들이 언젠가는 한 번 전입고사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엊그제도 50명이 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시험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나왔더구만요. 일반상식, 행정법 그렇게 나왔는데 저는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이 수준으로 얼마나 합격할 것이냐? 그래서 가지도 못하고 시험보는 것을 지켜 봤는데 역시 32명이 합격을 했어요. 평균 40점 이상이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번 인사하는데 다 반영이 됩니까?

그 점수하고, 평소 근무성적하고, 경력하고 해서 전입자 승진후보자 명부를 만들게 됩니다. 그 순위에 의해서 결원이 생겼을 때......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일단 시장님이 그 때 당시 답을 하시기를 그 부분을 상당히 고려를 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나와서 옛날과 같이 다시 회귀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질의를 했던 것인데........

강화를 했습니다. 전입고사 성적을 줄였습니다.

그 부분을 서면으로 보내 주십시오.

82페이지에 효율적인 인사관리에 있어서 얼마전 통과한 3실국 20개실과로 조직정비하는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린바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부칙조항에 지금 현재것은 인정해 주도록 되어 있고, 앞으로 증원을 안해 주는 것으로 최종 단계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천명 미만 읍면동을 통폐합한다고 발표가 되었더라고요. 그것은 우리시에서는 언제쯤 실시합니까?

지금 그것은 하고 있는 곳이 여수와 광주에서 하고 있고 저희시는 아직 검토 단계에 안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3년 이상 장기보직자 일제 순환보직 시기는 언제쯤 입니까? 상당히 많이 있던데.

그것은 인사의 요인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에 보면 ‘96년도 후생복지 추진을 별도 예산을 받아서 하셨는데 ’97년도에는 별도 예산을 우리가 확보를 안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97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실시해야 되는데 그 재원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업무추진비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97년도에는 재원을 어디서........

예산사업은 하고요. 나머지 예산이 없는 것은 생략을 하거나 비예산사업으로해서 경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왜냐하면 ‘96년도에 했던 사업은 ’97년도에도 해야지요. 재원은 업무추진비에서 사용을 해야........

금년의 경우는 특히 또 선거의 기간이기 때문에 6월 이후에는 직원들 후생복지 사업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비예산사업으로 하고 기존에 있는 예산사업만 알차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에 실시했던 것은 똑 같이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금년은 상반기밖에 그런 행사를 할수 없고 그래서 있는 예산가지고 알차게 추진하고 필요하면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전입고사 성적을 몇% 정도 반영하는 것입니까?

종전에 40%에서 30%로 낮췄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민과 사랑방 대화를 실시하여 1주년 성과와 발전사항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의견 수렴을하여 시정에 반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건의사항이 186건인데 186건을 읍면동 별로 어느 지역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왔는가 하는 것을 자료로, 또 반영했으면 어느 정도로 반영이 되었는가까지 소상히 알 수 있도록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방대화는 지난번에 한 번 위원님들께 기히 배포가 됐었지요?

그 때 이정태 위원님께서 한 번 주시라고 하셔서 드렸습니다.

그 이후의 변동사항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오신 계장님 들 계시지요? 계장님들 소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계장 손경석 입니다. 시정계장 박병택입니다. 인사계장 윤춘보 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계장님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정계장 윤효식 입니다. 징수계장 박해관 입니다. 평가계장 박순주입니다. 세무조사계장 김동영 입니다. 세외수입계장 박말례입니다.

세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읍면동별 ‘96년도 지방세 세목별 징수현황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0페이지에 보면 시금고 운영의 복수체제 전환으로 경쟁력 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협에 예치시에는 몇%짜리로 했고, 또 광주은행으로 전환해서는 어떤 메리트(merit)를 우리에게 주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고 선정을 하기 전에 얼마씩을 주겠느냐 하고 농협하고 광주은행에다가 이윤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고금리를 주겠다 이런 막연한 표현에는 얼마를 주겠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농협이 13%, 광주은행이 12.5%의 이율 제시가 들어 왔습니다. 이렇게 명목상 제시한 이율은 되는데 표면금리라고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양도성 예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나오는 것이 2억 내지 3억만 두고 월 수 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매일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성비가 어떻게 되느냐 13%면 13%, 12%면 12%의 구성비가 어떻게 되느냐 하고 재차 물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도성 예금 증서를 보면 표면금리가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표면금리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대 금리가 있습니다. 우대 금리가 금고에서 주는 우대금리 또는 중앙단위의 승인을 받아서 줄수 있는 금리 이렇게 체제가 다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운영을 해 본 결과 농협은 일반시중 은행은 영리만 추구를 하지만 농협은 여러 가지 복합된 우리 농협에게 간접적으로 돌아오는 이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산술적으로 나타나는 금리만 가지고 이렇게 따지기는 상당히 난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세한 것은

아니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농협은 13%라고 했고, 농협에 예치할 때는 시민들에게 간접 이익도 준다는 얘기도 하셨지요?

구성비를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따가......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제시한 비율은 농협이 높은데 이용을 하는데 있어서는 광주은행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구성비가 예를들어서 100억이라고 하면 보통예금으로 2억 가지고 있고, 98억을 고금리로 활용을 하기로 했다. 또 광주은행에서 조건제시 한 것까지 종합해 볼 때 광주은행이 높다는 것 아닙니까?

장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세외수입 관련된 부분으로 매우 중요한 사항이고 최근에 또 변화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서면화하고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상황 설명을 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나 앞으로 또 운영계획을 듣는 시간을 따로 한 번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계장님들은 전부 세무직, 전문직 공무원들이지요? 행정을 하고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데도 원리는 똑 같은데 시민들에게 무엇인가 주는 직에 계시는 분들은 홀가분하고 편할 것이고, 세정과 같은 곳은 계속 세금을 받아 들이다 보니까 시민들이나 또 뒤에서 보는 눈도 달갑지 않을 것 같이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그런 어려운 여건속에서 수고를 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께 이런 자리를 빌어서 나마 고마운 뜻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최근 징수실적이 우수한 읍면동을 표창을 한다는데 결국은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어떠한 기준으로 우수한 읍면을 선별하는 것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그 분위기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도 끝이 없이 안되는 동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쉽게 간편하게 해도 되는 곳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수 읍면동을 선발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는 것인가 그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가지 더 이것은 자료를 요청하는 것인데 중마동에 있는 부동산의 고질 체납자 그 명단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선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세금 체납자 징수실적이 우수한 읍면동에 대해서는 표창 등을 하는데 선발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징수실적은 말할 것도 없고 세금을 징수하려는 어떤 노력을 가했느냐? 또 체납세를 주민에게 세금을 냈다는 세금에 대한 홍보, 또 자주재원을 확충하려고 하는 의지, 새로운 신 세원을 발굴하려는 노력등 여러 가지를 계획을 세워서 이러한 것을 가지고 점검을 할련다 하는 계획을 세워서......

아직까지 표창을 한 적은 없습니까?

‘96년도에 했습니다.

어디입니까?

1위가 중마동, 2위가 광양읍, 3위가 광영동, 진월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열악한 기반 속에서 근무를 하는 우리 광영동 직원들은 이런부분은 맨날 해야 우수지역으로 남을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실제로 선별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가 실제로 우리 광영동 같은 경우는 서민들만 살기 때문에 거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중간에 도망가 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금도 징수를 못하고 엄청난 노력을 해도 실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 본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세정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먼저 저희과 계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회계계장 안정식 입니다. 관재계장 강복중 입니다. 용도계장은 지하 식당에서 입찰을 집행하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동사무소 말입니다. 지금 개인에게 빌려서 세를 전혀 안 주고 사용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약 만료가 2월 며칠로 알고 있는데 재계약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다.

거기에 건물 토지 소유주가 건물을 비워 주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비치는 것 같던데요. 그것을 아무리 관이라 하더라도 개인 소유 토지를 지금 몇 년간에 걸쳐서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건물로 지금 되어 있어서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건물을 신축할려고 했었는데 금년에는 설명에 빠졌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것인지? 올해는 어떻게 신축을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 부지 관계 때문에 명시이월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다시 재협의를 해서 적정한 장소가 있다면 .....

만약에 세를 달라고 하면 세를 줘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적당한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비해서 행정을 해야 되는데요 만일 그 사람이 지금까지 무료로 했고 계약이 만료가 되었다는 얘깁니다. 사용할 수 없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각종 건설공사로 인해서 매입되는 자투리땅 이런 것, ‘96년도에 몇건이나 시유재산으로 관리하도록 넘어 왔습니까?

잡종재산으로 된 것은 넘어 옵니다. 행정재산으로 된 것은 해당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재산 관리가 합리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옥곡에 보면 수어천 공단지역 앞에 상수도관리사업소가 상수도 정수장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2～3년이 됐는데도 만약에 그것이 용도폐지가 됐다면 당연히 그 과에서 안 넘어오더라도 회계과에서 챙겨야 될 것인데 해당과에서는 용도폐지가 되어도 안 넘겨주고, 또 회계과에서 안 챙기고 그러니까 그 재산이 사업해당과에서 임대를 해줘서 변칙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그 과에서 재산과기 때문에 회계과에 넘겨줘서 계약 절차에 의해서 임대를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은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상수도 사업소는 공기업 특별회계로 별도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 재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회계에서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용도가 끝났더라도 재산은 특별회계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겨 준다면.........

넘겨서 해야지요. 더구나 감사과 직원이 살고 있다고 해요. 환경과직원이 남의 논에다가 폐타이어를 60 몇장을 갖다 버린 것은 직위해제를 시키고 주민이 남의 논에다가 주차하는 것은 500만원 벌금이고, 감사과 직원이 위배하는 것은 괜찮고 이것이 무슨 질서가 잘못 된 것 같아요. 어떻게 환경감시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폐타이어를 4～5개월이 됐는데도 직위해제만 시켜놓고 치울라고 생각도 안한다 그겁니다. 그러면 시장산하 공무원이 잘못했으니까 시장이 치워야지요. 큰 것은 1,500원 작은 것은 700원씩이라면서요. 나는 한 일면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시유재산이 폐도, 공사자투리땅 이런 것이 즉각 안 넘어오고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땅을 팔아먹은 사람이 니땅, 내땅이 되어 있는데 정당한 것이 이용가치가 있다면 시로 재산 관리를 넘겨가지고 정당하게 임대계약을 해서 사용하고 하는 관리체계가 갖추어져야 되겠더라 해서 말씀 드립니다.

1억원 이하 공사는 가급적 관내 업체로 공사를 주겠다고 하셨는데 관내 업체의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우리 자치단체 광양시까지 입니다.

광양시까지만 하는 것이지요? 전라남도 이렇게 않고요. 수의계약에 있어서 23개 업체가 순회적으로 돌려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특정 인사는 연속해서 액수가 큰 것을 하고 있고 들러리 서는 업체들은 차례가 와서 보면 4·5백만원짜리 하고 그것도 순서로 하고 이런 실정에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업체에 있는 사람들 조차도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제도가 좋은 제도인데 운영상 문제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름을 대라면 댈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제도의 보완을 하십시오.

저희들은 공정하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예를 들어서 7백만원 이하는 재무부령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줘야 합니다마는 1천만원 이상도 1천만원짜리와 4천만원짜리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짜리가 된 것은 예를 들면 2개나 3개를 줄 수도 있고 4천만원짜리는 하나도 줄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예를들어서 3천만원 이상짜리를 한사람에게 계속 밀어 붙이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 단 이것이 공종별로 틀립니다. 예를 들어 우리 관내에 200개 업체가 지금 있습니다마는 전기나 철근 콘크리트, 토공 같은 것은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기공사가 작년에 한 것 10건 내외인데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충족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못간 곳도 있고, 석공 같은 것은 업체가 5개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3·4개씩 돌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어떤 사람에게 편중해서 주거나 그런 예는 양심적으로 없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계약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공개경쟁입찰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예외조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단서조항이 원칙으로 되고 원칙이 뒤로 밀리는 그런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1천만원짜리나 2천만원짜리를 입찰하려고 보면 입찰 담당공무원은 계속 입찰만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응하러 오는 사람들도 낭비성이 있습니다.

그 수의계약을 함에 따라서 공사비가 일반경쟁입찰보다 높아지는 것은 생각 안합니까?

일반경쟁보다는 높아 지지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얘기해서 시민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이 전제되는데 좀 불편하더라도 공개경쟁을 해서 싸지고 품질이 높아진다면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것은 사회주의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자본주의는 경쟁입니다. 마치 누가 볼 때는 특정인 봐주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인상을 주는 제도는 고치십시오.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제 의견이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상당한 물의가 있다는 것만 말씀 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선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국공유재산을 조사한 결과 무단점유 19건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조치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회계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희 시민과는 2개 계가 있습니다. 김형일 민원계장입니다. 박희순 호적계장입니다.

시민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96년도 상반기에 국무총리 상도 받고 내무부지정 우수기관으로 1억원의 상금도 곧 수상할 것처럼 말씀도 하시고 이대로만 되면 우리 시민들이 민원에 대해서는 걱정 없을 만큼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민원은 다른면이 있어요. 의원들이 ‘95년도에 선거를 해서 유권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좀 부지런한 사람들은 전산관리도 하고 있는데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의정보고를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편지로해서 보내 주고 있는데 최근에 주소변경이 많이 되어서 우편을 보내면 되돌아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니까 금호동의 유권자 명부를 하나 주십시오 하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결론이 내막적으로 상의를 했겠지요. 의사국에서 뭐라고 하냐면 주민등록법에 위배가 되니까 안된다. 그래서 그러면 주민등록법 몇조 몇항이냐 해서 봤더니 시장이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 되면 그 자료를 제시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떤경우에는 되는데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러면 광양시 16명 시의원들이 공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사로운 개인의 이해관계 때문에 의원노릇을 하는 것인지 이것이 정확하게 판단이 안된다 해서 어떻게 확인을 했느냐면 읍면동 총무계장 회의할 때 절대 의원들이 그런 자료 달라면 주지말아라 이런 지시를 했어요. 이 주요업무계획 책이 아무리 좋은 내용이면 무엇합니까? 겉으로는 잘한다고 하고 속으로는 다 썪어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한 것입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방금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해를 잘 못하시고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무부장관 승인이 없으면 주민등록 개인 명단 배출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선거기간에는 의원들의 명부를 작성하기 위해서 다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장위원님 같은 그런 자료 배출은 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는 종이가 남아서 글자를 써 넣은 것입니까? 시장이 판단해서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주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업무보고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고 ...........

여기에 민원서비스를 이렇게 잘한다고 해서 물은 것 아닙니까?

제가 법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해의 소지가 절대 없도록 해 주시고, 주민등록에 관련된 사항은 관계법규를 찾아서라도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본 업무보고에 관련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실 민원개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시장님이 직접 주민들과 대화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작년도부터 계속한 사업이 되어서 뺐습니다.

금년도도 계속해서 있습니까?

그리고 고충민원 상담관제를 해 가지고 민간인을 상담관을 두는데 시비로 보상해 주면서 상담관제를 한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기타 시민과에 대한 질의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일룡 민방위계장입니다. 서한민 재난관리계장입니다. 김이식 안전지도계장입니다. 문대식 병무계장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서 있는데 이 사람들은 군대를 면제 받는 것이지요? 그런데 신문지상에 보면 가끔가다 공익근무요원들의 범행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이 우리지역에는 없었습니까?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상근요원이랄지 도 교통요원을 보내면 부서에서 근무를 하는데 근무에 불충실해서 보고하면 그 사람들이 벌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예비군 편성해서 나왔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군 2급 비밀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런데 언급이 되어도 되는 겁니까? 잘 모르겠지만.

편성문제는 현재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가요. 알았습니다.

소방관계 좀 묻겠습니다. 소방서 활동사항을 시장이 공식적으로 아는 기회가 있습니까?

재난관리법에 안전대책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대책 위원회 소집을 작년 상반기에 하고 해서 시장님이 알고 계십니다.

소집을 해야 알겠구만요. 소집을 안하면 모르고요.

들어 있습니다. 위원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시설 책임자가 도지사로 되어 있습니까?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소방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광양시장으로서는 관내의 소방 장비가 이런 정도로 또 인원이 이런정도면 된다하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광양시장이.

시장님은 재난대책위원장으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미안하지만 자료를 한부 부탁합니다. 그리고 1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까지를 하고 있는데 진화체제는 제삼자가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시장이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소방법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소방법을 재난쪽에서 생각한다면 대형사고때 재난대책 위원장이 시장님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형 사고가 나면 현장 책임자는 소방서장입니다. 다만, 그 사건을 수습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협의과정에서 시장님이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재난이라하는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지금 여기서 내가 얘기하는 재난의 범위라 하는 것이 큰것부터 작은것까지가 있는데 어디까지는 재난이라고 볼지 몰라도 불이나서 타버리면 그만이라 그말입니다. 적어도 거기에 대한 시장으로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도지사가 하는 일을 자꾸 따져서 미안합니다마는 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러한 체계가 안 갖춰 있으면 불나서 타버리면 그만이고, 체계가 갖추어 있더라도 소방법상 재난을 당한 사람에게 고의가 되었든지 과실이 되었던지간에 그러한 것을 대비할 수 있도록 제반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통계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계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산계장 홍자형입니다. 통신계장 곽기연입니다. 통계계장은 오늘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전산통계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에 보면 컴퓨터 보급을 팬티엄급으로 162대 하기로 되어 있지요? 지금 286에서 586으로 바꾸겠다는 당초 취지 같은데 본 위원이 개조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286을 586기능까지 보완을 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느냐면 20만원만 주면 보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사는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물론 거기에 기능의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다시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세요. 개조를 해서 돈을 절감해도 되는 것인가? 제가 개조하는 것에는 범위가 있으니까 여기서 쓰는데 맞게끔 개조하는데 얼마를 더 들이는 것인가 그것을 한 번 더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비교적 전산쪽에는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이나 이런분들이 비교적 적다보니까 금년도 예산이 거의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ATV니 등등 이런것들이 과연 우리시의 현시점에서 필요한 것인지? 2청사가 언제까지 거기서 계속 유지 될 것인지 이런 종합계획을 관련해서 검토를 심도있게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 컴퓨터 보급관계는 제가 자세히 말씀을 안드리고 했습니다마는 가운데 작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3년인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286급 이하가 우리시에 보급대수가 186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 바꾸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불량품으로 폐기처분이 되는 것이 19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는 19대만 하고 286급이라도 지금 사용 가능한 것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고 방금 말씀하신 기능을 향상시키는 문제는 좀더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지간에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월 31일 10시에 개의키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