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 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석한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총무과외 10개 과장으로부터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으며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산림녹지과외 6개과와 보건소및 농촌지도소의 3개 과장이 보고하는 업무계획보고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7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산림녹지과, 도시과, 지적과, 건축과, 수도과, 하수과, 건설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보고순서에 따라 산림녹지과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보고사항을 청취한후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는 과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시기 바라며 보고후 의문사항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으니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현영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p 97년도 주요업무계획 사업내용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사업은 11건에 32억9,861만7천원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p 첫번째 생명의 숲 조성운동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숲 조성운동의 2차년도를 맞아 시민생활 운동으로 정착하도록 전시민의 가정마다 출생, 결혼, 회갑, 입학, 승진등 생명의 소중함을 상징하는 기념일을 택하여 일생동안 3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어 우리의 소중한 자연에 보답하고 이를 보호하는데 솔선참여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은 기념식수, 생명의 숲 동산조성, 향토유실수 조림, 묘목나눠주기등 총 22,850본을 식재하는데 1,776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생명의 숲 기념식수 장소는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시내 가까운 곳에 장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육청 재산인 남산 어린이공원을 후보지로 정하고 교육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3p 두번째 조림사업입니다. 적기조림으로 내실있는 산림자원 조성과 국토보존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산림의 교육적 기능 증진및 농촌 소득증대와 환경적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경계수 조림 86㏊에 258,000본, 큰나무조림 10㏊에 15,000본, 총 사업비는 25억6,527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p 세번째 육림사업입니다. 육영기에서 수확기 까지 체계있는 육림작업 실시로 경제적인 산림자원을 조성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풀베기 사업 830㏊, 어린나무가꾸기 540㏊, 천연림 보육사업 110㏊, 덩쿨류 제거사업 신규 380㏊ 보완 340㏊, 간벌 180㏊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p 네번째 산림보호사업입니다. 산림보호 활동의 강화로 인위적인 산림피해를 방지하고 초동진화 체제를 구축 강화하여 산불에 의한 산림자원과 인명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발생요인의 근원적 차단으로 산불피해를 극소화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계획은 각종 산화장비를 구입하고 홍보예방 활동으로는 유급 산불감시원을 사역 배치하도록 하고 산림공익요원으로 산불방지 활동 순찰을 주요지역에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방비에 따른 대책본부를 시 산림과와 각읍면동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취약지구에 대해서는 입산통제지역을 지정해서 사람들의 입산으로 인한 산불을 사전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인위적인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 제거하기 위해서 2월15일까지 논.밭두렁 소각을 읍면단위로 리동단위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p 다섯번째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내에 만연된 해충을 구제하여 건전한 산림을 조성하고 수려한 산림경관을 보전하고 산림생태계의 균형을 유지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총 25,047㏊ 일반해충 200㏊, 항공엽면시비 1,000㏊, 수간주사 1,100㏊, 지면약제살포 40㏊, 비료주기 150㏊, 피해목 벌채 50㏊, 대추나무빗자루병 7㏊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p 여섯번째 임도사업입니다. 임업경영의 기반조성과 지역개발을 겸한 노선을 선정하여 견고한 시공으로 이용도 제고와 질적인 임도를 개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총 8㎞인데 신설이 5㎞, 보수가 3㎞입니다. 다음은 8p 일곱번째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입니다. 편안히 숙박하고 장기 체류하여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삶의 활력을 안식처로 반복해서 방문하는 명소로 운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단체산막 1동을 신축하고 화장실 3개소, 도로포장 3개소, 인터폰및 앰프시설 15개소, 소나무 치료사업 3개소, 기타 1개소, 산책로 개설 1개소, 동물 사육장 1식, 동물 구입 44수가 되겠습니다. 동물 사육장하고 동물 구입은 96년도 사업의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입니다. 끝으로 휴양림 관리운영 수입액을 비교해 봤습니다. 93년도에 개장해서 95년도 까지는 연간 총 수입액이 1,270만원 정도로 됐는데 96년도에는 3,319만7천원이 수입이 됐습니다. 97년도 수입계획은 약 6천만원 정도 금년도 기준 100% 수입을 올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덟번째 박달재명소화 추진입니다. 박달재 터널 개통에 따른 관광지로서의 사양화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박달재 도로변의 천연림 보호와 향토수목및 꽃나무등을 식재하여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휴식공간을 제공 관광제천의 이미지를 부각하는데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노변 임내정리 6㎞, 관문가꾸기 노원 2개소 양쪽에 400평, 향토수목 가로수 4개소에 190평, 도로변 가시권내 개나리 초목등 각종 야생화 식재 20개소에 6,345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현재 예산은 통합관리로 관광과 예산에 3억8,200만원이 수립되어 있고 저희 산림녹지과 예산에는 노변 임내정리사업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선 관광과에 있는 예산을 시기에 따라서 시급한 사업을 먼저 추진하도록 하고 부족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p 아홉번째 꽃묘생산및 식재관리입니다. 노변 경관조성용 계절화를 직영 생산하여 꽃묘 수급에 원활을 기하고 건강한 국토 녹화사업과 연계하여 쾌적한 자연경관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꽃묘생산 계획은 총 20종에 1,981,000본이 되겠습니다. 봄꽃이 3종에 5만본, 여름꽃이 13종에 1,501,000본, 가을꽃이 4종에 430,000본을 생산해서 각종 노변이나 주요도로변 또는 공한지등에 식재를 해서 국토경관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p 열번째 의림유원지 소나무 보호사업입니다. 의림유원지내 솔밭공원에 자라고 있는 노송은 수세가 쇠약하여 생육이 부진하고 고사목이 간간이 발생하고 병충해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지속적인 보호사업을 실시하여 정장적인 성장을 도모코자 94년도 부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500원을 투자해서 병충해 방제, 고사지및 적체물 제거, 밀집지역 소나무 솎아주기, 영양공급을 위한 수간주사및 엽면시비, 도복예상목에 대해서는 지지철 설치를 해서 의림유원지 소나무 보호에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2p 열한번째 가로수 식재및 관리입니다. 시내및 관광지 도로변에 가로수를 식재하여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보존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총 500본입니다. 금성서 청풍간 벚나무 400본을 보식하고 시내 가로수 결식지에 100본을 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97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살기좋은 새제천 건설을 위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건설행정을 구현하고 주민소득 증대및 관광사업과 연계한 농어촌도로망을 확충하고 도심도로망 구축으로 교통난 해소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입니다. 첫번째 97 도로사업 총괄입니다. 총 44건에 411억7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110억, 양여금이 126억8,100만원, 도비 18억, 시비 156억8,900만원입니다. 두번째 양여금및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먼저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총 15.6㎞에 1,572억이 투자되겠습니다. 이중 96년도에 1.16㎞에 116억을 투자했습니다. 97년도 계획으로는 1㎞에 150억이 투자작되겠습니다. 이중 국비가 100억 시비가 5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중 시비 부담 50억에 대해서는 기채및 다른 재원으로 추가예산에 확보하여 보상업무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의 국도정비사업인 국도 38호선 우회도로 공사입니다. 제천병원에서 영천1동 본동까지 6.9㎞에 1,39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96년도에는 제천병원에서 주천 지방도까지 450m구간을 22억원을 투자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주천 지방도에서 의림도로 교차로까지 61억5,9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당초예산에 양여금 20억 시비 10억만 확보했기 때문에 미확보된 20억원을 추경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의 시도정비사업입니다. 총 21건에 109억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먼저 시의 시도정비사업은 14건에 54억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의림-시곡외 4건에 14억3천만원, 백운-신동 노선외 2건에 8억5천만원, 학현-소야간 도로에 5억5천만원, 수산-교리 노선에 8억6천만원, 탄지-수산간 도로에 12억6천만원 기타 도로 2건에 5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교통소통 대책사업인 옥순대교는 18억7,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는 왕미교외 2건에 총 3건에 5억8천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시의 시도정비사업은 남천-청전간 도로개설과 하소-신월간 도로, 비둘기아파트에서 의림지간 도로에서 3건에 30억이 투자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옥순대교 가설공사가 연차적인 사업계획대로 추진할려면 97년도에 양여금이 37억7,100만원이 투자되어야 하나 양여금 확정금액이 13억1,300만원으로 24억5,8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특별교부세등 다른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도로사업입니다. 총 6건에 33억2,8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먼저 양여금사업은 오티-구곡도로외 5건과 농특세사업인 월굴-중전도로 1건해서 총 6건에 33억2,8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장에 세번째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먼저 시 청사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6억, 고명역 진입도로 개설에 4억, 제천-어상천간 철도건널목 개량 과선교 설치공사에 15억, 비둘기아파트-의림구간에 20억, 명암-용암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3억해서 5건에 48억원을 투자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자체사업입니다. 먼저 동 지역에는 96년도에 7억7천만원의 보상비를 지급한 의림지 파크랜드위 도로개설 공사를 3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도로정비는 9건에 6억2,8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의림지 도로 확포장공사에 공사비가 3억원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사업비는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도로유지보수 세부내역은 명파에서 법원입구간 도로 덧씌우기공사등 총 9건에 6억2천만원을 투자해서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총 25건으로 시의 국도 1건, 시의 시도정비 12건, 시의 군도사업 9건, 농촌도로사업 3건해서 절대공기 부족이 23건, 보상비 협의지연이 2건해서 25건입니다만 금년도 우기전 6월말까지 완공토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여섯번째 노점상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먼저 노점상 정비입니다. 현재 잔존하고 있는 노점상이 195동입니다. 동문시장 42동, 용두시장 47동, 중앙시장 87동, 마늘시장 19동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상습 고질 노점상에 대한 법적 제재조치를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용두복개천 도로화 사업으로 195동 전동에 대해서 도로화 사업과 병행해서 2월20일까지 유도구역을 선정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총 거리수 18개소에 대해서 가로순찰 강화로 신규발생 노상적치물 집중 단속하고 매월 1회 노점상및 노상적치물 일제 정비의 날로 정해서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타기관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타지역 등록 건설기계 등록이전으로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총 건설기계 대수가 1,980여대인데 이중 1,000여대가 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역에 등록된 건설기계중 주소지등 사용근거지에 있는 건설기계등 지역에 등록이전하여 세입을 증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연간 세 수입은 5억4,450만원 정도가 추정됩니다. 다음 두번째 도로 무단점용및 노상적치물 일제 정비의 날 운영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우리시 가꾸기사업으로 매월 1일 도로주변을 일제 정비하므로서 시민생활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윤성열의원 손을 듬) 윤성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열의원입니다. 10p 시내일원 차선 도색에 사업비가 1억3,300만원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선도색이 전체 124㎞에 1억3,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하반기에 2회씩 차선도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역전에서 비둘기아파트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구간을 포함한 전체구간입니다.

전체구간이죠?

네 작년에 하반기에 했습니다.

그런데 몇개월도 되지 않아서 금년에 눈도 많이 내리지 않아서 겨울철에 염화칼슘이나 모래를 많이 뿌리지 않았는데 차선이 거의 탈색되거나 지워지거나 해서 완전히 횡단보도도 불분명합니다. 해서 과연 차선도색은 경찰서로 사업비를 이관해서 하고 있는지 아는데 과연 차후에 주무 과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계시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과연 그업체가 면허가 있는 업체인지 또 금년도부터는 교통신호등은 주무부서인 교통과로 넘어왔는데 차선도색에 대해서는 언제쯤 주관부서인 건설과로 넘어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선도색은 저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잘해 볼려고 융착식으로 해서 비둘기아파트까지 시행했습니다만 융착식은 타이어에 체인을 채웠다든가 스노우타이거가 접촉이 되면은 파손율이 높기 때문에 융착식이 많이 파손이 됐습니다. 앞으로 교통관계 부서인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지금까지는 경찰서에 전도해서 집행했습니다만 개선방안으로 자체단체에서 집행하고 감독은 경찰서와 합동으로 하는거로 할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경찰서에서 신호등 관계하고 차선도색은 사업자금이 전도돼서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주관부서인 교통행정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차선도색도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언제쯤 이관이 됩니까?

금년도부터 경찰청하고 협의가 돼서 집행은 시에서 하도록 저희한테 요청이 왔는데 아직 우리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금년 초에 확실하게 사업이 이관되리라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네, 집행은 우리가 하고 감독은 합동으로 할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사업비를 전도해서 줬지만 사업비를 시에서 전도해 주기때문에 사후에도 지금까지 전혀 관리를 해오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의심이 드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선도색에 대해서,

차선도색이 관리를 주요 횡단보도 설치문제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설치요구를 해서 경찰서로 지금까지 전도해 왔습니다만 사후관리도 앞으로 교통관계 부서와 합동으로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3개월 안돼서 차선이 탈색되거나 지워지거나 해서 아주 운전자한테 사고위험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물며 제3로타리 주택은행앞 4거리를 중앙선이 무려 30㎝이상 차이가 있습니다. 상행하고 하행하고 교차지점에, 만약에 차선대로 교행하다 보면은 당연히 교통사고가 정면충돌할 수 밖에 없는 차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그려놨어도 방치한 이유가 뭡니까? 거기서 곡예운전하신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중앙선에서 신호등 기다렸다가 출발할시에,

그부분은 3로타리에서 원주 방면하고 영월방면하고 도로가 직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로 중심선을 설치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다시 중심선에서 중앙선 대기차선이라든가 이런걸 검토해서 원활하게 교통이 소통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방면에서 터미날 쪽은 덜합니다. 시청방면에서 역전 방면은 과장님 서셨다가 출발해 보십시요 그거 민원들어온게 전혀 없습니까? 지금까지,

그사항은 경찰서로 주로 들어왔기 때문에 금년부터 저희가 집행하기 때문에 시정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금년부터 차선도색이 저희 건설과로 다시 원래 이관된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럴 염려는 없겠지만 지금까지 그런 사업이 시행을 시키면서 면허가 없는 곳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면허가 없는 곳에 사업을 발주해 가지고 과연 막대한 시비를 낭비시키는 요인을 초래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수감부서에서 과장님이 책임하에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정용만의원 손을 듬) 정용만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5p 시의 시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천시는 군과 시가 통합된 지역입니다. 양여금과 시비의 부담비율을 보면은 군도는30:70으로 되어 있고 시의 시도는 50: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부금 산출기준에도 통합이후 5년간은 군과 시가 분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이젠 시의 시도 읍면지역, 동지역 분리되어 표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시의 시도로서 50:50에 양여금과 시비 부담비율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읍면지역에 군도나 농촌도로 정비계획을 재수립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촌지역에 있는 읍면지역에 있는 군도나 농어촌도로도 시의 시도로서 양여금과 시비 부담비율이 50:50으로 향후 가다보면은 예측이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시에서는 군도나 농어촌도로의 정비계획을 재수립해서 교부세 산정기준이 마감되는 그러니까 향후 95년도 부터 5년안에 정비계획을 재수립해서 도로로 확포장할 계획은 없으신지 현재 양여금법에 의해서 양여금이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시의 시도로 50:50으로 부담비율이 간다고 그러면 우리시로서는 막대한 예산이 손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건설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듣고 싶습니다.

시의 시도중 읍면지역 군도사업은 지금까지 70:30으로 추진이 돼왔습니다만 앞으로 통합시에는 이 적용이 계속돼가지고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중기계획을 96년도에 수립했습니다. 2001년까지는 70:30으로 지원이 되는걸로 양여금 지원계획이 내무부에 중기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01년 이후에는 다시 검토가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2000년이

2001년까지입니다.

2001년까지 읍면지역의 도로정비 계획을 재수립해서 우선적으로 마무리해야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시로서도 막대한 도로예산이 오히려 절감되고 사업투자도 더 많이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세워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7년도에도 저희들이 통합시를 비롯한 도내 양여금이 제일 많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양여금 부담비율이 비포장율에 의해서 배분이 됩니다. 사업계획도 계속사업 위주로 확장부분을 위주로 해서 계속사업을 우선 마무리하는 계획으로 중기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양여금이 배분되도록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2001년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양여금사업이 사실 힘들지 않나 생각되고 또 시비 부담비율에 따라서 시 재정도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읍면지역의 도로정비사업을 재정비해서 추진해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2001년까지의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이광진의원 손을 듬) 이광진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의원입니다. 5p와 7p 연관성이 있어서 같이 묻겠습니다. 시의 시도사업과 농어촌도로사업 지금 포장율이 도 평균에 시의 시도사업은 도 평균에 거의 근접합니다. 그런데 전국 평균에는 상당히 뒤떨어져 있고 그나마 농촌도로사업에는 도 평균에도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데 이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포장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포장율에 근거해서 양여금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도내 전체로 봐서도 저희들이 제일 포장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포장율을 높이기 위해서 양여금 사업을 확대 지원받아서 포장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 평균에도 이렇게 떨어지는 원인이 제천시 건설행정에 문제가 있는거는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양여금 시행이 당초부터 제일 저희들이 포장율이 낮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나마 포장율이 올라간게 도 평균과 비슷하게 31% 도 평균과는 같습니다.

우리 도내에 평균이 31%인데 이보다 우리 제천시보다 앞서가는 건설행정을 하고 있는 타시를 본다고 할때는 상당히 뒤떨어진다고 보는데 여하간 전국 평균까지 형평유지를 해나갈 수 있는 방안은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자체사업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양여금사업이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식과장님한테 기대를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세요

윤장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과장님께서 양여금을 도내에서 제일 많이 가져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비포장도로가 많으니까 많이 올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은 각읍면동으로 다니시면서 제일 잘했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계십니다. 모든 분야별로 보면은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추진사항은 제일 꼴찌입니다. 어떻게 된겁니까? 도대체, 그러면 양여금 많이 받아왔다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거라고 서두에, 그러면서 책임자는 다니면서 제일 잘했다 제일 많이했다 그런 말은 앞으로 삼가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97년도 주요업무 계획 내용과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p 업무계획 기조는 유인물로 생략을 하고 2p 분야별 업무추진 계획으로 97년도 도시계획도로인 소방도로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방침으로 도로 미개설의 주민 생활편의 제공을 위한 견실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상협의를 조기에 마무리하여 1/4분기내 일제 공사를 착수 하겠습니다. 97년도 계획사업의 설계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합동설계팀을 운영하여 조기발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으로 97년도 신규사업 30개소 96년도 이월사업 14개소 기타사업 1건해서 금년도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총 45건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내용으로는 총 소요사업비 103억2,100만원으로써 교부세가 5억 도비가 7억2,100만원 시비가 91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45개소를 1/4분기내에 일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대책으로써는 11건의 지구가 사업비가 되도록 해서 연내 마무리가 어렵게 생겼습니다. 가급적 추경에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p 부터 10p까지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생략하겠습니다. 11p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사업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분야별 사업내용은 대부분이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관계로 요약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전 지하도로 시설 계획입니다. 지하도로는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를 완료를 하였고 현재 1월말까지 계획으로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인가를 해서 3월부터는 공사착수를 해서 9월 이전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p가 되겠습니다. 봉양 소도읍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650m로써 소요사업비는 20억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보조금 50% 시비 50%로써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 봉양 소도읍가꾸기 사업은 현재까지 아직 국도비 보조 내시가 시달되지않아서 시예산에 계상치를 못했습니다. 수일내로 내시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보조내시가 있는대로 추진계획을 세워 조기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p가 되겠습니다. 제천 신월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입니다. 대학촌 조성을 위한 신월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현재 사업인가 신청기간 지정공고중에 있습니다. 이 지정공고 기간이 끝나는 4월23일 이후 시행명령 신청을 해서 우선 사업인가 단계를 6월까지 마치고 환지계획 단계를 금년도 8월까지 마치고 14p 금년도 8월부터 99년10월까지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환지처분과 등기완료까지 99년말까지 끝낼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p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 추진입니다. 지난 1월28일 시민공청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2월중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3월중에는 기본계획승인 신청을 건교부에 올리겠습니다. 16p가 되겠습니다. 하소지구 도시개발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의 성장으로 시가와 구역확장의 필요성과 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 정비를 목적에 따라 계획한 사업으로 개발계획수립 과정에서 개별입지방식으로 할것인가 토지 구획정리사업 방식으로 할것인가 비교검토해서 사업계획을 확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역비 1억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2월중에 용역집행해서 금년도 7월까지 계획수립을 완료하고 금년도 10월까지 도시계획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7p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기본계획 추진입니다.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용역사업비 9천만원으로 2월중에 용역발주를 해서 4월까지 끝내고 5월중까지는 내무부에 자전거도로 정비계획 승인신청을 하겠습니다. 다음 18p가 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수립목적은 충주호 주변 관광개발계획에 공공개발 방식을 도입을 함과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에 의거 개발코자 하며 국도비 지원금에 의한 기반시설 투자 확대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지정효과는 개발에 따른 인허가 의제처리와 민간사업 투자를 촉진하는데 있겠습니다. 현재 민자유치 설명회를 위한 VTR 제작과 편집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5월까지 투자설명회 시 관련 부서의 협의와 토론회 도 관련부서 협의등을 거쳐서 5월까지는 모든 절차를 마치고 8월까지는 도 경유 건교부에 지구지정 신청을 하겠습니다. 2월중에 진행과정과 개발구상안에 대한 내용을 의원간담회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p 청전택지 분양 마무리입니다. 현재 청전택지 분양은 총 대상필지 402필지 중에서 92.1%인 381필지가 분양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7.9%의 잔여물량에 대해서도 분양촉진 대책을 강구해서 빠른 시일내에 분양 마무리가 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20p입니다. 왕암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왕암산업단지 추진은 현재 도에 왕암지방산업단지 지정변경 승인 신청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검토해서 4월달 안으로는 건교부에 올려서 승인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정변경 승인이 나면은 10월까지 실질적인 승인신청을 해서 금년말에 실시계획 승인은 매듭을 짓고 98년도 상반기에는 공사착공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산업단지 지정변경 승인과 동시에 세목고시가 되면은 연내지역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농지보상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참고로 그동안 저희가 지정변경 승인한 이유는 국고지원제도 개정으로 인해서 과거에는 국가사업단지에서만 지원이 되던 공업단지 진입도로와 공업용수 시설비가 지방산업단지에도 지원이 되도록 지원제도가 개선이 되어가지고 토지공사 대행 면적에서 별도로 제촉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지정변경신청을 한 것입니다. 별도로 저희가 국고지원을 받게 되면은 남측 진입도로 1.75㎞와 서측 진입도로 1.538㎞와 공업용수 공급시설 3.6㎞ 해서 총 162억원의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p 가로·보안등 관리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1억7,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가로등 수선 400등 우선제어 설치와 가로·보안등 번호판 제작 2천매를 작성해서 관리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외에 가로등 시설비중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은 것은 추경에 확보하여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p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써 가로·보안등 관리유지 개선입니다. 가로·보안등 관리를 현대적인 무선제어 시스템을 도입 설치해서 가로·보안등 점·소등에 따른 인력, 전력낭비를 최소화하고 지방자치에 걸맞는 과학행정을 구현하여 15만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려서 무선제어 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동시에 가로등의 점소등이 되도록 하는것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관리의 일원화 및 에너지 절약으로 예산절감을 하고 국가 비상 사태시 무선제어 시스템 작동으로 일순간 점·소등을 하고 주민의식 수준에 걸맞는 기술 행정 서비스의 실현입니다. 이상 간략히 도시과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계획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몽룡의원 손을 듬) 최몽룡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몽룡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p요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수립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관광과에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은 관광개발 4대권 8개 지구를 개발을 한다고 계획을 했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개발촉진지구에서 월악권 즉 한수 지역이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한수지구가 빠졌는데

우선 여기에 표시된 것은 행정관할 구역만 행정구역 단위로 넣었는데 또 개발촉진지구라고 해가지고 너무 사업내용을 많이 집어넣으면 건교부에서 지정받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내용을 지금 용역을 맡아준 충북개발연구원과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관계는 여러가지 사항을 참작해서 개발촉진지구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앞으로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어저께 다시 말씀드려서 어저께 관광개발과에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은 제천시 관광개발 4대권역 8개지구를 개발한다고 보고를 했고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개발촉진지구 및 개발계획 수립을 도시과에서 하신 것을 보면은 딴데를 들춰서 죄송합니다만은 여기보면은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봉양읍, 제천시 일원입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질문드린 것은 월악권역 거기라면은 한수, 덕산인데 거기에 여기서 제외된 이유를 묻는 겁니다. 왜 무엇때문에 여기에 계획수립에 빠져있느냐

지금 최의원님께서는 관광계획하고 개발촉진지구 지정하고 혼동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 혼동하는 것이 아니라

탄지지구는 관광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 있지만은 관광개발을 할려면은 개발촉진지구를 지정을 해가지고 지정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당연히 그게 들어가야 된다고 본인은 알고 있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대로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그 개발 종목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여기서는 안되겠지만은 별도로 검토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세부적으로 이 탄지나 덕산권역에도 계획수립이 되어있습니까?

다시 바꾸어서 말씀드리면은 관광개발 계획에 들어있는 것을 꼭 개발촉진지구에 들어간다고는 그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글쎄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을 제가 못알아듣는 것이 아닌데 왜 하필이면 그 사항이 딴데 들어가 있는데 한수지구 월악권역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관광개발을 할려면은 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건교부에서 지정을 받아야만이 개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빠졌기 때문에 과장님은 어떤 개발촉진지구를 지정을 받는데 너무 많이 집어넣으면은 문제가 있다해서 안집어넣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본인으로써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해가 안가는 것이고 여기서 또 빠진다면은 지금 과장님도 알다시피 다른데는 지금 굉장히 어저께도 얘기했지만은 관광개발에서 민자가 투자하는 사람이 지정도 되지 않았는데 지금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여러가지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월악권역에는 제가 알기로는 민자유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다고 보는데 기본조사조차 하지 않고 또 여기서 개발촉진지구 지역에서 빠졌다면은 앞으로 몇십년이 흘러서 가야지만은 개발이 되느냐가 의심이 되고 또 여러가지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유를 묻는 겁니다.

지금 관광과에서 계획 추진하고 있는 관광개발은 당초부터 추진되었던 것이고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계획한 것은 청풍호를 위주로 한 교리단지 거기에 연계한 지형을 이용을 해서 골프장 이라든가 스키장 이런것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되었던 것입니다. 관광계획하고 꼭 결부해서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글쎄요 얘기는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제가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은 충주호 수몰이후 낙후된 경제 기반구축이라고 얘기가 되었는데 그러면은 충주호가 되면서 제일 낙후된 부락이 어디입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한수면 덕곡리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낙후된 마을인가 그럼 이러한 지역이라든가 한수면이 제가 본인 욕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만은 좀 외지에 있다고 해서인지는 몰라도 여러가지 산수나 조건이 좋은데도 자꾸 이러한 문제를 제외시키니까 본인으로써는 굉장히 의아심이 갑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도 말씀하셨지만은 책임자 되시는 분은 나오셔가지고 개발을 전부다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주민들을 혼동을 시키는데 사실상 계획을 보면은 전부 빠졌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계획에 고루 다 들어가는 것이 좋겠지만은 여러가지 여건이나 이런것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가 지금 당장 여기가 무엇때문에 그렇다하는 말씀을 드릴 준비가 안되어있습니다. 별도로 검토를 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낙후된 지역을 다시한번 살펴가지고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있습니까?

이광진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특수시책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가로등 보안등이 5,630등인데 1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가지고서 고정국에서 무선으로 할것 같으면은 보안등까지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을 보안등까지 전부 할려니까 소요사업비가 훨씬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우선 가로등 부터 하고 그다음에 보안등 이런 순서로 해서 1단계로써 하는 것은 가로등 부터 실시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것을 문의를 드리냐면은 그위에 과학행정을 구현 15만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일부시민이지 이건 15만 시민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단계별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농촌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너무 이것 조금 우리 도시과에서 소외하는 것 같은데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가지 기왕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전체를 다한다고 하더라도 제천 도시계획 구역에서 멀리 떨어진 오지 여기는 어렵겠습니다. 그건 지형상 현재 기술로다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내에서 이렇게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더불어서 한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으로 인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우리 농촌지역에는 보안등에 대해서도 아직 부족한 그런 지역이 상당히 있습니다. 과장님 최대한의 행정력을 동원해서 앞으로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동안 누차 말씀을 하셨고 제 자신도 가능한 행정이라는 건 형평성을 기해야 된다라는 기본하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남기영의원 손을 듬)

남기영의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이 관리만 잘하면 제천시 예산중에서도 상당히 절약이 되지만은 관리를 잘못하면 막대한 예산이 낭비가 되는 것이 가로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오늘도 제가 나오면서 살펴봤지만 아마 아직도 켜져있는 등이 있을 겁니다.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과장님 만날때마다 말씀을 드렸지만은 시내일원도 마찬가지고 읍면동에 지시를 내려서 수동식이라면은 수동식 정부책임자를 둬서라도 체크를 반드시 하라고 전해주세요 오다보면은 저희들이 한두등 끄고 온적도 있지만은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이게 자동제어장치를 해놓다 보니까 그것도 끄을음이나 그런 것이 끼면은 문제가 있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보수도 빨리 해야될 뿐더러 수동식으로 되어있는 것이 제대로 정부책임자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점은 오늘 이시간 이후로 다시한번 읍면동에 확인하셔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를 과장님께서 지시를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문제는 저희도 많이 발견을 했고 전화로도 가끔 받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선 읍면지역에 가로등에 대한 자동점멸기가 현재 50%정도 밖에 안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근거리에 있는 주택에서 관리를 해주도록 지정되어있는데 그분들도 잘하시다가도 100번 잘하다가도 한두번 잘못하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요번 추경에 우선 자동점멸기 약 1억원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이거라도 우선 확보해서 자동점멸기로 교체할까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성열의원 손을 듬)

윤성열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열의원입니다. 17p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기본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전거는 너무 잘아는 그런 사항이지만은 시민의 체력증강이라든가 에너지 절약 그렇다보니까 경제성이 아주 큰 교통수단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어떤 지역 언론사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그런 자전거도로가 신설이나 개설이 된다면은 자전거를 이용하겠다는 사람들이 500명중에 380명이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제천시는 날로 차량이 증가되어서 주차시설 뿐만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많은 문제가 연류되어서 시정에도 엄청난 어떤 제한이나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 9월에 자전거 이용법률이 제정된줄 알고 있습니다. 제정법률을 보면은 신설도로나 확장도로는 폭이 1m-3m로 된 녹색투스로 표시해가지고 자전거 도로를 만들게 되어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제천시에서도 거기에 맞춰가지고서 하소리 용두도로 또 청전동 두진백로 아파트 신규도로개설시에 만들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고 저희들이 초대때 시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의림지 농로를 포장해 주십시오 이런 건의까지 들어가서 그게 포장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형식적이고 연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용률은 매우 저조합니다. 두진백로아파트 뒤에 마찬가지고 용두동에 자전거 도로도 폭이 보면은 1m는 최하규격은 맞춘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다가 가로수며 가로등을 해놨기 때문에 어떤 형식적이지 않나 또 의림지 농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까지도 자전거를 차량으로 운반하든지 해야지 거기가서 의림지 한바뀌 돌고 다시 도로로... 그래서 금년도에 9천만원이라는 사업비를 용역비를 줘가지고 우리 제천시 일원에 어떤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번 용역시에 우리가 지금 제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천동 남부교회에서 화랑예식장간 용두천 복개공사시에 또 그 도로나 비둘기아파트에서 의림지간 확포장도로 그 도로 기타 지금 말씀드렸던 자전거 도로가 개설된 부분과 연계를 한다면은 제천시민의 체력증진 뿐만아니라 기타 지금 말씀드렸던 자전거 도로가 개설된 부분과 연계를 한다면은 제천시민의 어떤 체력증진 뿐만 아니라 교통수단으로써 매우 유익하고 바람직하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 사업용역을 주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용역은 제천시 일원에 대한 자전거 도로 정비 기본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질의 드렸지만 그런 모든 것을 포함을 시켜가지고서 연계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개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용역사업입니까?

계획을 세워봐야겠죠 왜냐하면은 앞으로 신설되는 도로는 고려해서 할 수 있겠지만 기존 도로는 조건이 전부 될 수 있는 것이 있고 안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건 전반적으로 현황을 조사해서 계획을 수립해봐야 내용을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기존도로에 자전거도로를 1m에서 3m씩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 하겠죠 어떤 신설이나 확장도로에 그런 도로를 포함시켜야 되지 않나 그래서 주무과장님으로써 요번에 용역 주실때에 그런 것을 고려를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시적으로써 미래지향적으로 앞날을 내다보고서 어떤 그런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꼭 실천되고 그게 포함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식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윤청무입니다. 지적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지적민원 처리입니다. 저희 지적과는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민원업무가 대부분으로 연간 24만건에 하루 800건의 민원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 과원은 친절.공정.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총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토지 분할, 합병등기, 지목변경등에 대한 토지표시변경을 토지주를 대신해서 촉탁에 의해서 등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연 8,000만원 정도의 등기비용 절감효과를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등기완료후에는 소유자에게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신뢰와 공신력향상 도모에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p 지적측량 성과검사입니다.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분할등 약 5,000필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측량민원처리기간을 꼭 준수하도록 하고 정확한 측량성과 유지되도록 철저한 검사를 통해서 경계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5p 네번째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저희 시가지에 매설되어있는 측량기준점 469점이 지금 있습니다. 올해에도 일제 전수조사를 해서 망실기준점 이런것은 즉시 저희들이 복구를 해서 철저히 관리해서 정확한 측량성과가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6p 다섯번째 건축물대장 표준서식에 의해서 신규작성입니다. 작년도에 부동산관련업무 창구 일원화 계획에 의해서 작년 7월달에 건축부서에서 저희 지적부서로 이관된 건축물대장 약 53,000부에 대해서 내무부에서 표준서식이 개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규작성을 해서 건축물에 대한 등록사항을 99년도 까지 전산화 해서 부동산관리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지거래 신고및 중개업 지도단속입니다. 작년도 3월16일자로 저희관내에는 허가구역이 전부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정규모 이상의 면적에 대해서만 신고처리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신고는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고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거래가 되도록 철저한 심사를 통해서 거래신고가 되도록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은 관내 63개 업체에 대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불법부당요금 징수를 중점 지도해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토지거래 하수 이용실태조사입니다. 허가처리후에 1년이내에 이용계획대로 이용여부를 확인해서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및 세무조사토록 세무관서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관내에는 전부 허가지역이 해제되었는데 해제되기전 75년 7월1일 부터 96년 3월16일 까지 허가된 토지 171건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8p ’97 개별공시지가 조사추진입니다.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올해 13만여 필지에 대해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토지특성조사를 철저히 조사를 해서 ’97년도에도 개별공시지가가 책정되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관내에 개별공시지가 최고지가가 지금 ㎡당 600만원입니다. 최저가 62원이 되겠습니다. 9p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95년도 4월1월 부터 2000년 3월31일 까지 5개년에 걸쳐서 시행되는 공유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각종 법률에 규제사항을 일체 배제해서 현 점유상태대로 해서 독립등기를 해주는 특별법입니다. 특히 영세상인들의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해소하고 또 특례법을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본 기간내에 해당소유자들이 신청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등기사항은 촉탁에 의해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측량비도 30% 경감을 해줍니다. 10p 특수시책입니다. 지적민원 현장처리제입니다. 지적민원 처리를 농촌오지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순회 방문하면서 접수처리하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민원사항을 해결해 주는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운영을 월2회씩 20회 정도 약 1,600건정도의 민원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p 토지대장 소유권 불부합지 일제 대사정리입니다. 시군통합후 공부의 정리를 목표로 해서 소유권에 관한 정확한 정보유지 관리로 해서 등기부하고 저희 대장하고 법원에 가서 상호 대사를 해서 공부 불부합 토지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3개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13만필지를 완료했고, 나머지 48,000필지에 대해서 금년내에 전량 완료해서 완벽한 공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9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한철입니다. 건축과 소관 ’97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 주요업무계획의 기조, 다음에 단위사업별 계획, 다음에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계획 기조는 법질서확립및 부실공사 예방, 다음에 도시및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적극 추진, 다음 주택의 안정적 공급, 친절,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의 기조를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활성화입니다. 건축과 관련된 분쟁은 건축공사로 인한 민원발생및 인근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구성인원은 지난번 건축조례시에 지정을 했습니다만 위원은 15인 이내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약 10명정도의 인원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의 자격은 대학의 건축공학과 교수, 판검사, 변호사, 건축사및 건설공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중에서 위촉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건축조정위원회 임원은 건축공사로 인한 각종 발생되는 민원관계를 조정하는 임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질서 확립및 부실공사 예방입니다. 모든 대형, 소형 건축공사를 정기점검으로 감리체계를 확립시키고 하자보수 보증금을 강화하고 품질보증제도를 도입해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정기점검을 분기별로 4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 단속및 정비입니다. 이역시 매분기 수시점검을 통해서 단속및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시본청에는 기 조직되어 있는 상설점검반을 운영하고 각 읍면동에는 기 조직되어 있는 지역책임담당제 운영해서 단속및 정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단속및 정비에 앞서서 어디까지나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각종 언론매체등을 활용해서 대주민 홍보를 하고 불법건축물행위 발생이 될 예상지역을 중점적으로 순찰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발생된 불법건축물은 시공중에 있는 것은 계고없이 현장철거하는걸로 하고 완공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계고후 철거하고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p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한 일제 점검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468개소에 6,162면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정한 활용을 촉구하기 위해서 4회에 걸쳐서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주차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추진입니다. 2개지구가 있는데 원화산 지구에 대해서는 ’96년도에 지구지정이 되어서 금년도에는 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3월달에 시의회 의견수렴과 4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을 받아서 건교부에 보고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므로 인해서 지구내에 불량건물 86동에 대해서 융자지원해서 개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영천지구가 되겠습니다. 영천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사업비 20억원을 투자해서 소방도로 220m, 다음에 상수도가 694m, 하수도 450m 주민공동시설로써 경로당 공부방 약 50평 정도를 시설하는걸로 사업을 추진해서 금년도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는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는 주택개량은 금년도에 200동을 지원개량하는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단 여기서 현재까지 추진한 부엌개량이라든가 화장실은 농촌지도소에서 지원하는 사업하고관련이 있기 때문에 농촌지도소 계획에 반영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p가 되겠습니다. 농촌 공가정비 추진계획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공가가 총 529동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186동은 개보수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이 되겠고 343동은 불량정도가 심해서 철거정비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343동에 대해서는 2001년까지 연차별로다가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68동을 철거 정비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동당 30만원씩 보조해서 총 2,04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2,040만원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재정여건상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추경에라도 꼭 계상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도록 의원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개보수를 할 186동에 대해서는 이것은 소유자가 개보수 해서 사용하는 방안과 도시민이 농촌으로 이주해서 살기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농촌 빈집 활용 정보센타를 내서 정보 제공을 하는걸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p 비둘기아파트 분양 전환입니다. ’96년도에 1차 분양한 결과 768세대중 235세대가 분양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235세대는 ’97년도 1월달까지 등기이전을 하는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33세대는 금년 9월에 2차 분양을 해서 분양을 하겠습니다. 2차 분양에도 분양이 되지않을 경우에는 일반 공개 분양을 하는걸로 해서 금년도에는 전 768세대 전세대를 분양을 시키겠습니다. 다음 서민주택에 대한 안정적 공급입니다. 저희들 관내에서 건립되고 있는 임대주택은 민간주택건설업체가 지금 건설하고 있는 것이 3개업체에서 1,690세대, 공공임대로써 주택공사에서 건립중에 있는 것이 1,634세대해서 임대주택이 3,324세대가 건립중에 있습니다. 분양주택은 민간업체에서 건설하고 있는 것이 766세대가 건립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견실한 주택이 건설이 되어서 제천시민에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0p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건설을 하겠다고 해서 입지심의 사전결정을 받은 것이 2개업체에서 661세대가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사업승인을 해서 견실한 주택이 건립이 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1p 국민주택 융자금에 대한 관리를 위한 전산화입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1,707동에 대해서 39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저희들이 전산화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민주택의 각종 융자금이라든지 대장을 전산화 해 가지고 체계적인 융자금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건축행정업무에 대한 전산화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각종 건축허가대장이라든지 사용승인대장 이런 등등을 전산화 해서 영구 보존 자료로다가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국민주택융자금 징수업무입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총 27억6,753만6천원에 대해서 부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2p 국민주택 체납에 대한 사항입니다. 체납액이 총 4억2,06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96년도서 부터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채권확보를 위해서 재산압류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자재 생산품에 대한 품질검사입니다. 관내 9개업체에서 생산되는 주택자재에 대해서는 정기 연 2회에 품질검사를 실시해서 불량품 생산이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9개업체에 대한 생산시설 이것도 적정한 시설이 갖추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에 대해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련 건축행정업무에 대한 처리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저희들 도시계획의 입안이라든가 신설, 변경등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업무의 적정을 기하므로써 시공중이거나 기 준공된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의 방지와 시민의 재산보호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은 지난번 왕국회관같은 건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우선 접도구역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도로가 시군도나 지방도나 국도가 변경 신설되었을 적에 이에 따른 접도구역이 즉시 설정되지 않은 관계로 해서 건축을 하게 되면 다시 접도구역 설정후에 건물을 철거하게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도로같은 시설이라든지 예상을 해서 선이 그어져 있지 않더라도 예상을 해서 건물허가를 통제하는 방법을 지침을 마련해서 해나가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증명 발급업무라든지 이사항도 저희들이 현재 모든 건축물의 설계라든가 허가는 토지이용계획 확인 증명발급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입안중이라든지 이랬을 때에는 토지이용계획 사항에 제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 왕국회관같은 것이 발생했습니다. 입안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법이나 규정상에는 선을 넣을 수 없다 하더라도 지침을 만들어서 예정선, 정확한 선은 아닙니다마는 예정선을 넣어서 이런 건물이 들어선 후에 나중에 철거되는 일이 없도록 지침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건축허가 업무상에서는 착공전 지적측량을 할적에는 감리자가 입회해서 지적측량을 하는걸로 의무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방홍열의원 손을 듬) 예, 방홍열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방홍열의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p 농촌 공가정비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에 이농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농촌 공가정비추진계획이 나온거 같은데 이와 맞물려 도심지 동지역에 지금 공가로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러한 도심지 공가지역도 비행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번번이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통계는 인근 제천시내에 위치한 파출소의 통계를 뽑아보아도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도심지 동지역에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공가의 현황과 도심지 지역 공가의 처리방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현재 시내에 도심지 내에도 공가가 몇동있는 걸로는 파악한 529동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비 대상 343동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왜 안들어가 있느냐 그러면은 도심지내 공가는 대개가 민사상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비가 안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거를 계획한다고 하더라도 철거를 할 수가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가에는 파악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정비대상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비행청소년들이 들어가서 불량한 짓을 한다든가하는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정비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도심지역 공가의 처리문제를 가지고서 담당과에서 현재 소유하고있는 소유주에게 어떤 행위로라도 빨리 정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요구를 해본적이 있나...

현재까지 저희들이 통보라든가 자진해서 하도록 건의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소유주가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등기상에 있는 소유자하고 채권확보가 얽혀가지고 현재 등기상에 있는 소유자도 손을 못대게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답변하신 것은 도심지역 공가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신것인데 물론 그렇게 된 것도 개중에는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는데 거의다가 보면은 소유자가 지금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데 이것이 10년동안 공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인근 불량배들 우범청소년들이 와가지고 여러가지 나쁜 비행을 일삼고 있어가지고 파출소에서 단속을 하고 밤에는 동 자율방법대에서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대로 이것이 완전히 뿌리가 뽑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소유주와 채권자와의 관계가 불분명하다고 답변하신 관계는 전체적인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문제는 각동에다가 지시를 해서 그런 내용을 왜 철거가 안되었는지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정비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민사에 얽힌다든지 해서 철거할 수 없는거는 저희들이 손을 못대고 가능한거는 철거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동으로 행정적으로 하달은 언제쯤으로 할것이며 동에서 현황보고되면은 보고된 시점부터 언제부터 철거계획을 가지고 계실겁니까?

바로 저희들이 세부내역을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황보고가 되면 바로 철저 정비계획을 마련하시겠습니까?

예, 철거할 수 있는거와 할수없는 사항 구분을 해 가지고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각동에서 보고가 되는대로 신속하게 담당과에서는 도심지역에 비행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도심지역 공가를 하루빨리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박연길의원 손을 듬) 박연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촌지역에 여관이나 모텔이나 호텔이나 몇군데 신청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비록 건축심의위원회의 평수에 모자라는 평수라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인허가를 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정서에 맞지않는 여관이나 모텔이 들어왔을 때는 여러가지 주민들이 반대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인허가 들어왔을 때는 꼭 건축심의위원회에다가 상정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나는대로 인허가가 처리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은 올해 이런 경우가 있을 적에 그렇게 하실수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건축심의 대상 건물은 공동주택은 허가가 나가기 전에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나가고 공동주택이외에 일반건축물은 7층 이상이라든지 5,000㎡ 이상만 심의하도록 조례를 정했습니다. 그이하라고 하더라도 지금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농촌지역의 주민들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모텔이나 호텔관계는 규모면으로 봐서는 심의대상이 안됩니다. 다만 저희들도 농촌지역에 그런것이 지어짐으로 해서 여러가지 부작용이 생긴다해서 지역여론을 들어가지고 결정하겠습니다. 그것이 지난번에 봉양면 구학리꺼 그것도 법규상에는 아무런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그것도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불허가 되었고 다음에 수산 능강리에도 산꼴짜기죠 여관이 들어왔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면하고 지금 김병창의원님이 안계십니다만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전부 지역주민들도 오히려 들어오는 것이 좋다 면에서도 그러고 해서 허가가 됐습니다. 다만 심의는 저희가 어디까지나 조례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이하는 심의를 할수가 없습니다. 다만 건이 들어왔을 때는 지역주민의 여론, 해당 지역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지역주민이 모두 찬성한다면 저희가 허가를 하고 반대가 있을 때는 허가를 하지않는 방향으로 내부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 심의대상이 꼭 7층 이상 5,000㎡이상 이거 아니더라도 심의할 수가 있는거 아닙니까? 과장님 서면심의도 있는거고 의원들이 다 모여서 심의할 수도 있는거고 꼭 그런데 제한이 돼서 이거만 합시다하는 규정이 없는거 아닙니까?

규정이 있죠 그범위를 먼저번에 조례로...

저는 예외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건축심의위원회의 한사람인데 예외도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가령 공설운동장 앞에 예식장 심의는 어디서 했습니까? 평수가 심의대상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대상이 되죠

어떻게 됩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심의대상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심의대상이 평수에 안됩니다. 심의대상은 안되지만 제천시민이 사용하는 공설운동장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사용할 적에 지장을 초래할까봐 허가를 안내주고 심의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그거는 제가 내용을 지금...

건평 5,000㎡ 이상 7층 이상 이거 아니라도 심의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거는 제가 알고 있는게 더 정확할겁니다.

그거는 제가 별도로 내용을...

민원이 야기되거나 지역정서에 맞지 않는 인허가 들어왔을 적에는 가능하다면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주십사하는 겁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법이나 조례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무시해서 하는 말씀이 아닌데 이래 보면은 인허가를 내고자 하는 사람이 사용자 측에서 꼭 보면은 특정인 몇사람만 시세말로 로비를 한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반문제가 따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런 미묘한 사안이거나 지역정서에 반하는 인허가 사항이라면 건축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는거도 하나의 민원을 야기시키지 않는 방안이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문제는 법규나 조례와 연계를 시켜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검토해서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건 작은건물까지 심의하자는게 아니고 특히 여관이나 모텔이나 이런거는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장택의원 손을 듬)

윤장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8p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개량이 금년에 200동 계획이 서있습니까?

일단은 200동은 도에 신청했는데 도는 건교부로 부터 물량배정이 도에서 시군으로 물량이 와야 됩니다. 그거는 오지않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200동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관내에 신청자가 200명밖에 안됩니까?

안됩니다. 작년도에 130동을 했는데 연말까지 추진하느라고 아직도 착공이 안된 데가 있어요

그래요?

작년에도 백운으로 돌려주고 했습니다.

나중에 더 돌아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렸고, 그런데 어떻게 200동밖에 안되고 신청자가 이거밖에 없으면 모르지만 신청자들이 절실히 요구하는거는 농촌지역에서 완전히 거주를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제 생각에는 백운같은 숫자로 봐서 우리 읍면만 따지더라도 이숫자는 태부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작년에 비해서 70동을 더 넣는데 만약에 200동을 배정받아서 모자라면 도에 건의를 해서 타시군의 남는거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읍면동으로 선정 대상자를 한번 더 점검하셔 가지고 이런거는 제가 수차 부탁을 드립니다만 요구하는 농가에 보급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열의원 손을 듬)

윤성열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열의원입니다. 5p 도시주거환경 개선추진사업 추진에 대해서 맞물린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지않은 곳은 그만큼 주민들이 소외감도 받고 많이 받은 것보다 받지않은 것이 더 많은 불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도로 개설로 인해서 대지나 건평이 허가기준에 미치지 못해가지고 지금 새로운 증.개축을 하기가 어려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저희 지역입니다만 역 광장앞에는 국토관리이용계획에 의하면 공공용지 즉 다시 말하면 광장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증.개축에 많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어떤 규제를 완화시켜 가지고 환경미화를 개선하는 차원에서도 규제를 완화해서 그런 곳은 허가를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한법에 의한 사업추진인데 이것이 1999년까지 시한이었는데 사업은 실질적으로 금년도 97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현재 그동안 제천은 5개 지구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는데 추가로 더 할수 있는 지정해서 할수 있는건 안됩니다. 법 자체가 시한법이기 때문에, 다만 윤의원님께서 역 광장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데 대한 건축은 완화를 시켜서 건축할 수 있는 방법모색이 안되겠느냐 하는건데 도시계획시설로 광장이나 도로로 지정이 되면은 도저히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걸 완화해서 할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기 전에는,

좋습니다. 신축을 해달라는게 아니고 그러면 재산권을 규제해 놓고 광장을 개설할려면 내년이 될지 10년이 소요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예산 사업비가 엄청나게 투입되기 때문에 그러면 개축을 할수 있도록 해줘가지고 환경미화차원에서 개선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더구나 우리 관문인데 관문에 몇십년전에 지어졌던 건물로서 이미지 손상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런거뿐만 아니라 말씀드렸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로 지정된다면, 건축법이 완화되고 있죠? 건평이나 평수가,

그래서 물론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구 지정이 되면은 건축법이 일부 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완화받을 수 있는 것이 우선 건폐율 주거지역이 60%입니다만 이것이 70-80%까지 완화가 되고 소규모의 대지는 일정규모 이상이 되야만 건축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로 지정되면은 소규모 토지에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가 됩니다. 하지만 단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시설이나 광장으로 지정된 곳은 이런데를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방법은 가설건물을 짓는 방법 도시계획시설이 실시될 때까지 가설건물을 짓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제 질의하고 맞지않는데 제가 공공용지로 되어 있는 제천역 광장을 하는것은 증축이나 신축하자는게 아니고 개축할 수 있게끔 완화를 시켜줘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규제완화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일반 소방도로 개설로 인해서 저희 영천2동이나 명서동이나 남천동 같은 곳은 기 40,50년전에 마을이 형성되어 가지고 대지나 건평이 매우 작습니다. 전자에는 방 하나 부엌 하나 화장실 하나 이런정도가 한가구가 됐었습니다. 그런 가구가 소방도로 개설로 인하여서 대지가 작아지고 건평이 작아지는데 그러면 그부분은 폐가나 나대지로 나둬야 되겠습니까? 최소한도로 그러면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로 지정된 혜택은 못주더라도 규제를 완화시켜서 그곳에 거주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게 당연하지 않나 생각되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현재 건축법에도 규정이 있습니다만 완화규정도 있습니다. 완화규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지금 윤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받아들이기를 잘못 받아들였는지 몰라도 개축도 역시 신축하고 동일하게 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에 걸려있는데 예를 들어서 광장이나 도로에 걸려있는데는 개축도 안됩니다. 그리고 일반 소규모 일반 지역에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지 않는 토지에 있는 건물로서는 일반주거지역이나 이런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최소면적이라고 하더라도 60㎡가 최소면적으로 완화가 됐습니다. 60㎡면 18평이거든요 18평 이하면 안돼도 18평 이상되는 토지는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토지의 건축에 따른 문제점은 거의가 없습니다. 다만 상업지역내나 이런데는 그이하의 18평 이하되는 토지가 있습니다만 거개가 주거지역에는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설명을 드려도 이해를 못하시는가 본데요 금방 말씀을 드렸지않습니까? 저희 동네같은데는 몇몇 제천시에서 40-50년 된 곳은 대지의 18평 미만되는 곳도 많습니다. 하물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소방도로의 개설로 인해서 소방도로에 잠식되는 부분이 5평이다 6평이다 그러면 10평에서 20평 전후로 되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곳에 있는 사람들은 건축법에 증개축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10평 같은데는 안되죠

10평 같은데는 안되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18평 미만 15평이라도 하는 곳이 많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린거 아닙니까? 그런곳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지구지정을 해야되는데요 주거환경개선지구,

제가 이런 말씀을 안드릴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제천시에 5개 지구를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로 지정하실때 영천 2동에 순위에서 몇번째입니까? 왜 뺏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일부러 뺀것은 아니죠

사업 우선순위가 정당했으면 당연히 들어갔을거 아닙니까? 제가 저번에도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화산2동 같은데는 지구지정을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가 50%도 안되는 곳을 지정하고 어떤 곳은 90%이상을 하는 곳도 제외시켜놓고 이거 어떤 행정에서 우선순위로 사업 배정을 했습니까? 그러면 더 영세한 사람들은 더 못살게 만들어 놓고 조금 그래도 나은 사람들은 잘살게 만들어 놓은거 아닙니까?

물론 그런거는 아니죠

그런게 아니라면 지금에 지나간 행정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그런걸 규제를 완화시켜서라도 최소한도의 혜택아닌 혜택을 줘야된다 이겁니다. 하물며 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되면은 증개축하는데 보조비도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거는 전혀 받지 못하더라도 이제와서 소방도로 개설하면서 가만히 있어도 소방도로 개설되고 보조비가 나오는데 그런거는 받지 못할망정 그런거까지 규제받아가지고 떠나야 되는 아픈 사연들이 많은데 그런걸 전혀 생각지 않고 고려치 않는다면 이게 법규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지구지정을 더해서 더 불량한 지역은 지구지정을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으면 어떠냐 이런 말씀인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한법으로 모든 사업이 제천은 5개 지구로 끝난 겁니다. 앞으로 이사업을 할 수 있는게 된다면 저희들이 추가로 지정해서 하겠습니다만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더 없는 겁니다.

제가 지구지정을 다시 해달라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해달라는게 아니고 분명히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지정할때 과장님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과장님이 계셨는데도 사업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나간 일이지만 제천시민 누구나 한테 골고루 법에 형평성에 맞게끔 배려를 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이런 질의를 드린건데 지금와서 제가 지구지정을 해다오 하는건 아닙니다. 다 지나간 이야기지만 그분들한테, 그분들도 지나가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지역은 우리지역보다 못한데 지구지정을 해가지고 소방도로를 뚫어준다 상.하수도를 놔준다 주택을 신개축하는데 증축하는데 보조를 해준다 융자를 해준다 하는데 우리동네는 왜 소외됐으냐 왜 제외됐느냐 과장님 한번 와서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구지정할때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92년도 93년도에 결정난걸 알고 많은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내 동네 특히 저희 동네같은 경우에는 그런 보호라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해서 그만큼 재산적인 손실이나 불리한 제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이라도 그분들한테 저희 동뿐만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곳이 있다면 최소한도 건축해 가지고 그분들이 만약에 자금력이 넉넉하다면 그런곳에 살겠습니까? 그런걸 배려하셔 가지고 앞으로 꼭 그분들한테 규제를 완화해서 특혜를 주라는게 아닙니다. 형평에 맞게끔 그분들한테 적용을 해주셔야 되지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방홍열의원 손을 듬)

방홍열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공가 정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중에서는 철거 정비 344건중에는 동 지역도 포함되어 있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업무보고서 내용 자체가 다 틀려지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344건중에서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대로 도심지의 동 지역이 포함되어 있나 아니면 344건은 순수하게 농촌지역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인가 과장님 답변이 끝나는대로 즉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읍면동별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과장님 답변내용대로 도심지 동 지역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지금 도심지 동 지역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 업무보고서 내용대로 본다면 농촌지역 공가에 대해서 정비추진계획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과장님 답변이 끝나는대로 바로 세부적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서 수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유인종입니다. 지난해에도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한해도 많은 성원과 지원을 바랍니다. 수도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차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금성지방상수도 시설입니다. 금성 지방상수도는 작년부터 내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작년도에 지방도 597호 도로 용역설계 지연으로 다소 늦었습니다.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내년도에 완공을 하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청풍상수도 취수시설 개량입니다. 그동안 청풍상수도의 취수원의 수질상태가 좋지않아가지고 상당히 청풍면민들한테 불편을 준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1억5,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취수원 개량을 추진하는걸로 해 가지고 금년 10월달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입니다. 상수도관로 이설 제천～시곡간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은 제천～시곡간 대전국도관리청에서 도로확포장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를 이설하는 것으로 약 46㎞로 16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대전국도관리청에서 돈을 전도받았는데 이것도 대전국도관리청에서 확포장사업 연계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사업진도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p입니다. 배수관 확장사업입니다. 이것은 상수도 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충북석유에서 대림산업, 동현육교까지 관로를 현재 상수도 확장공사로 인해 가지고 묻어놨는데 그 연장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시비가 넉넉하다면은 추진을 자체사업으로 하겠지만은 시비가 넉넉지 못해서 주택공사에서 아파트 짓는거와 승훈건설에서 아파트 짓는거와 다소 부담을 시켜서 일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현재 부담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섯번째입니다. 맑은물 계곡수 보호시범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시범사업으로 저희 시관내에 20개소로 시지정관리 12군데, 국립공원 지정관리 8군데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이 1억9,000만원이 확보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설치를 해 가지고 안내판이라든가 차단장치 설치를 20개소 하고 1개소는 시범사업으로 1억5,000만원을 들여서 편익시설 설치를 하는것입니다. 지금현재 이것도 세부추진 일정에 따라서 금년 9월달까지 준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p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입니다. 간이상수도 개량은 연차적인 사업계획에 따라서 금년도에도 35개소 12억8,000만원을 들여서 면별 우선순위 또는 취수원개량이 불량한 집을 우선해서 금년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7p입니다.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작년도에 이어서 11㎞에 8억8,500만원을 들여서 금년 상반기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p입니다. 고암두진아파트 조성공사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급수부담금을 받아 시행하는 것으로 고암청전동에 돈을 받아서 시행하는거기 때문에 급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준공기한에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용만의원 손을 듬) 예, 정용만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청풍상수도 취수시설 개량에서 2p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풍상수도 취수원이 호수를 이용하면서 실질적으로 지역 관광개발에 커다란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취수원을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금성까지 지방상수도 시설을 계속적으로 확장해서 청풍까지 확대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지금 취수원이 청풍호로 되기 때문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도 감사원 감사에서도 충주호 유람선 운행에 따른 문제점이 지적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시에서 확고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책으로써 금성까지 지방상수도 시설을 확대 실시해서 청풍까지 오는 방안하고 또한 취수원을 대체수원지를 확보하는 방안이 별도로 지하수 개발이라든가 이런게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러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용만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업무보고에는 이렇게 썼지만은 내부적으로 3월달에 수자원공사에 기술진단을 실시를 할거고요. 두번째는 지금 정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감사원감사에서 영업권 그러니까 유람선이 단양까지 가는거에 대한 상수원 보호지역해서 통제되는거 하고 또한 취수원에 문제가 있고 전부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하수맥을 지하수 개발 전문가들하고 정밀 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면은 이 결과에 따라서 판단해 가지고 이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집행기관의 결심을 받아서 충분한 수원이 확보된다면은 더욱 좋겠습니다. 예산도 절약이 되겠고 이것도 검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항이 나오면은 별도로 정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홍열의원 손을 듬)

방홍열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업무내용중에는 삭제가 되어있는거 같은데 제천시내에 노후계량기가 많이 있는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또, 계획과 맞물려서 노후계량기와 교체할 수 있는 사업비는 확보되어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계량기는 저희들이 최소한도 내구연한이 6년이상이 되면은 노후계량 교체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은 없지만은 다만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노후가 되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은 해주고 다만 관리자 관리를 잘못했을 때는 관리자께서 돈을 납부하고서 교체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추경에라도 시관내 현황을 파악하셔가지고서 어떠한 예산확보에 필요성은 어떻게 되는지...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소의원 손을 듬)

신태소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소의원입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과장님이 보고하신데는 영천지구 생활개선지구에 694m가 상수도가 들어가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신데는 금성면 7개리, 화산동 3개부락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스프린트 입니다. 화산동이 아니라 영천동입니다.

영천동 고지골이라는데...

예.

그런데 고지골을 들어가자면은 역시 강제리를 거쳐서 들어가는데...

고지골도 포함해 가지고 말이 금성상수도지만은 영천동도 포함시켜가지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과장님이 보고하신 부락에는 영천1동이 포함이 되어있지 않아서 조금전에 건축과장님이 보고하신데는 694m가 고지골까지 들어가는 계획에 거리가 맞을걸로...

건축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하고 저희들 내용하고는 별개 입니다. 거기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는거고 저희들이 급수구역 확대구역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비가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해 가지고 694m에 대한 것을 우리동네로 이렇게나마 도비하고 시비하고 20억원을 배정을 했는데 그걸로 하는겁니까? 그렇지않으면은 상수도 비용에서 하는 겁니까?

저희들 상수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비용에서 하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연길의원 손을 듬)

박연길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연길의원입니다. 과장님 금성지방상수도에 대해서 사업승인이 나고 ’97년도 업무계획보고하고 리동이 틀립니까? 어떤게 맞는겁니까? 금성에는 7개리로 되어있는데...

미스프린트같은데요.

수도과업무가 전부다 미스프린트만 나옵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성의가 없는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는 한 10개리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가 맞나 궁금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도 틀리면은 가구수도 틀리고 m도 다 틀리게 나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업무보고에 나온 것이 저희들이 확정된 건데요. 10개리만 틀린거 같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맞습니다.

맞는거죠?

예.

10개리로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간이상수도말입니다. 6p에 지금 ’97년도 예산이 9억8,0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하고 간이 상수도 개량사업 이것은 지금 사업지구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예,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이 되었으면 확정된 자료를 금액하고 위치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연제원입니다. 하수과 ’97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하수과에서는 ’97년도 사업을 총 26건에 90억3,300만원을 투자해서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하수도사업 13건, 취수사업 4건, 방재사업 7건, 타부서사업 1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설계가 총 26건인데 용역설계는 5건, 자체설계가 21건을 실시해서 지금 현재 1월21일 까지 측량을 완료하고 3월중에 공사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3p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첫번째로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입니다. 총 시설규모는 35,000톤에서 70,000톤으로 확장하고 차집관로는 기존이 7.5㎞에서 15.04㎞를 차집관로를 시설합니다. 여기에 사업기간은 작년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도부터 99년까지 공사추진을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16억7,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투자계획으로써는 금년도에 41억6,9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지방양여금 14억5,200만원, 도비가 6억4,400만원, 시비가 6억4,300만원, 원인자부담금이 14억3,000만원을 부담해서 총 216억3,700만원에 대한 금년도 분에 대한 사업량을 구분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추진방향은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 국가개약법 21조및 시행령69조에 의거 장기계획 계약체결후에 회계년도 별로 예산범위안에서 공사를 집행하겠습니다. 공사감리는 건설감리법에 의해서 총액을 발주한후에 연도별로 예산범위내에서 집행하고 분뇨처리시설 증설공사와 연계추진하면서 분뇨처리공사에 필요한 시설물을 우선 시행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현재 공공하수도 인가신청을 환경부에 올려놓고 있는 실정이며, 3월경에 집행의뢰를 해서 5월경에 업체를 선정후 공사착공할 예정입니다. 입찰기간중 ’97년 발주공사 설계는 현재 완료되어있으며 전면 책임 감리착수는 3월경에 실시하겠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입니다. 금년도 지방양여금사업으로써 동현 3거리에서 동현육교간 하수도정비 300m에 대해서 4억2,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써는 지금현재 조사측량이 완료되고 실시설계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금년도 3월경에 공사착공을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7p에 자체사업으로써 자체사업에 일반회계사업으로써 10,240m를 1억3,0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3월에 착수해서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8p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사업으로써 시내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총 58개소에 연장은 980m로써 예산은 6억3,200만원을 시비를 투자해서 금년도 현재 조사측량을 완료하고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4월경에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9p가 되겠습니다. 치수사업입니다. 치수사업으로 지방양여금사업으로 하소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준용하천인 하소천은 정화사업으로써 연장이 1,000m 사업비로 8억8,4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조사측량이 완료되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3월달에 공사를 집행해서 금년도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10p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수문보수 10개소, 하상정리및 수목제거에 3,000m, 기성제유지보수에 400m를 도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해서 5,0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금년도 3월경에 착수해서 연말까지 완료를 짓겠습니다. 11p가 되겠습니다. 자체신규 사업으로써 영천1동 싸리골정비사업입니다. 연장은 50m 사업비는 4,0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조사측량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정비사업도 3월달에 착공해서 금년말까지 조기에 완료하겠습니다. 12p 방제사업입니다. 매년 실시되는 재해사전예방체제 확립입니다. 추진방향으로써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사전대비태세를 확립하고 방제장비 현대화로 선진방제행정 구현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방제정비및 준비체제강화입니다. 재해대책본부 조직정비는 6개반에 66명을 정비하고 수방단은 150개단, 재해대책상황실 운영은 연 270일을 운영하고 설해대책 상황을 12월1일 부터 4월30일 까지 재해대책을 6월15일 부터 10월15일 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해대책 기금조성은 금년도 1억2,000만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재해취약지는 사전점검은 연 3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재해대비 홍보책자및 표어배부를 3종에 6,585부를 배부할 계획입니다. 재해취약요인 제거로써 재해위험지구지정및 해소에 2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교동지구와 복천사지구가 되겠습니다. 재해취약시설 정비로써 7개소를 정비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천개보수로써 2개소에 1,050m로 9억2,4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저수지 소류지정비로써 3개소에 3억8,7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기성제및 하상정비로 15개소에 5,000만원을 투자해서 수문보수를 완료하겠습니다. 예비방류로써 재해대책 기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방재장비및 물자확보입니다. 자동수위관측소 설치입니다. 기 설치 3개소가 있는데 장평천, 제천천, 원서천에 대해서 수위관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자동우량기 설치입니다. 기설치가 5개소가 되어있습니다. ’97년도는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봉양읍과 백운입니다. 자동우량경보시설 설치입니다. ’96년도 저희들 제천시가 재해대책이 도내에서 1위를 하는 바람에 재해대책 상사업비로 2억원이 저희들 제천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송계계곡에 관광객을 위한 긴급시에 대피하기 위해서 사전대비하기 위한 자동우량경보시설을 하겠습니다. 응급복구장비 지정입니다. 백호우외 3종 30대를 시정할 계획입니다.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 63개소 35,000명, 수방자재및 방역약품 확보는 6종에 45,240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설해대책입니다. 겨울철 설해에 대한 취약지 지정및 통계소 운영입니다. 5개소가 되겠습니다. 설해장비 확보는 20대, 재설기동반 운영은 19명으로서 도로기동반, 하수기동반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방활사 분산보관은 180개소, 염화칼슘 1,600포대가 되겠습니다. 14p가 되겠습니다.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으로써 총 7건에 550m를 정비해서 사업비로써는 3억6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현재 현장조사 측량이 완료되고 3월경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15p입니다. 타부서사업입니다. 분뇨처리 시설확충입니다. 총 사업비는 전체 40억원이 소요됩니다. 양여금이 28억원, 교부세로 12억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에는 분뇨처리장 확충사업으로 기존시설 70㎞를 100㎞로 확장하는데 있어서 23억9,4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측량설계를 용역을 줘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분뇨처리장 사업도 조기에 착수해서 금년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네,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하수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서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홍성표입니다. 보건소 9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p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97년도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우리 시에 맞는 보건사업을 실시하여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보건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보건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첫번째로 보건소에서의 한방진료입니다. 시민들의 한방 의료욕구 충족을 위하여 금년 1월14일 부터 한방진료실을 개설 운영중에 있습니다. 진료는 매주 2회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하루 4시간씩 운영하고 있으며 한의사 의료 인력은 화요일에는 제천시한의사회에서 목요일에는 세명대 부속 한방병원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98년 공중보건 한의사 배치시까지 자원봉사를 받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진료는 침술과 부황, 뜸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1회 진료비는 1,000원입니다. 다음은 2p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입니다. 농촌인구의 노령화및 핵가족화등으로 갈수록 독거노인의 증가등 사회, 경제적으로 소외된 노년층을 위하여 금년 1월1일부터 보건소, 지소, 진료소에서는 관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보건기관 이용시 총 진료비중 본인 부담금을 감면하여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 해소및 노인 복지를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등 참봉사 행정을 구현해 나가는데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p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보강입니다. 보건소및 지소의 장비 보강과 지소의 물리치료실 확대 개설등 보건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보다 나은 진료여건및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건소에는 방역차량 교체와 차량 연막소독기를 구입하고 진료장비 보강을 위하여 X선간촬필름확대경외 2종을 구입 보강하겠으며 지소에는 예방접종약픔 보관용 냉장고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96년도 덕산, 백운지소의 물리치료실 운영 결과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좋아 금년에는 송학지소에 물리치료실을 개설하고 점차 전 보건지소로 확대 운영토록 추진하는등 공공보건의료 기관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p 방역사업의 추진입니다.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방역기동반 운영및 질병 정보 모니터망 운영등 전염병의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방역취약지 54개소및 21개 읍면동에 유해해충 다발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자율방역단의 일제 소독과 음용수 소독등으로 전염병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토록 하겠으며 각종 전염병에 대한 지식과 개인위생수칙 홍보로 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p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의약업소에 대한 업무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여 친절한 진료 풍토를 조성하고 의약품의유통질서 확립및 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약업소를 대상으로 각단체의 자율지도및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마약및 향정신성 의약품 단속 강화및 의약품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약화사고 방지와 의약업계 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p 가족보건사업의 추진입니다. 가족계획사업은 정부의 피임 수용형태를 개선하여 피임의 자율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자궁암과 유방암 검진 실시로 이상자의 조기발견등 인구의 자질향상에 힘쓰고 모자보건사업으로는 임산부및 영.유아에 대한 등록관리와 건강진단, 영.유아 예방접종및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순회모자건강교실 운영을 통해 임산부및 영.유아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48,000명에 대한 일본뇌염, B형 간염, 장티프스등 유료예방접종의 적기 실시로 주민건강 증진및 보건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p 통합보건사업의 추진입니다. 보건소, 지소, 진료소 직원들로 하여금 관할 구역을 분담하여 성인병의 등록 관리와 저소득 주민에 대한 방문간호, 노인정을 대상으로 노인건강교실 운영등 가족단위의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으며 특히 가정과 사회로 부터 소외되기 쉬운 불우취약계층인 독거노인과 거동 불능환자등에 대해 진료및 사회봉사단체와의 결연사업의 추진으로 이들에게 소외감 해소와 삶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8p 국민건강증진사업입니다. 시민들에게 올바른 건강의식과 생활환경 개선등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금연및 절주에 대한 보건교육의 강화로 건강한 생활여건 조성을 위한 건강증진시설의 확충및 지도단속등으로 건강위해요소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p 의료시혜및 현장보건서비스입니다. 보건기관을 찾아오는 환자 진료는 물론 의료취약지역 주민을 건강증진을 위한 농촌 오지지역을 대상으로 한 이동보건소 운영과 영아원및 살레시오의 집등 사회복지시설 2개소에 대한 무료진료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질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p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각종 만성전염병 환자의 조기발견과 효과적인 치료를 위하여 결핵, 성병, 나병등 만성질환자 등록관리는 물론 철저한 추후검진과 치료에 만전을 기하고 저소득주민에 대한 성인병 종합검진을 실시하여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시민건강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1p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강진단사업입니다.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고 민선지방자치시대 이후 늘어나는 지방재정 수요에 기여하기 위하여 97년 부터 공무원및 교직원, 직장및 지역의료보험 가입자,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및 성인병 검진사업등을 보건소에서 실시하여 세외수입 증대및 시민보건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2p 둘째 보건교육실 상설운영입니다. 보건소에 상설보건교육장을 운영하여 월 2회 이상 질병별, 계층별로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농한기에는 읍면을 순회 집합교육을 실시하면서 기초건강체크와 건강상담을 실시하는등 시민 스스로 건강에 대한 자율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토록 힘써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의원님들의 보건사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장기훈의원 손을 듬) 장기훈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기훈의원입니다. 8p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일환입니다. 보고서에서는 밝히시지는 않았는데 작년도 11월달에 주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건강실천협의회가 위촉돼서 구성되어 있죠?

금년도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위해서 설치된 국민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저희들의 보건사업계획을 회부를 해서 거기에서 자문을 구해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보완을 해가면서 보건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사업계획을 생활실천협의회에 회부를 해서 검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실천협의회의 세부 운영지침을 수립하지 않으셨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수립된 계획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같이 수립해서 국민건강생활협의회에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더 필요한 계획이 있다면 보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건소 소장님이 단장으로 있고 그밑에 위원들이 계시는데 전부 몇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직 분기별로 한다든지 월별로 한다든지 위원회 운영계획은 아직 안나왔겠군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네. 저희들이 금년도에 첫번째 회의를 아직 못가졌는데 수일내로 갖고 정기회와 수시로 필요하다면 해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국민건강 증진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고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니까 제천시민들이 보건소 사업에 많은 기대를 해도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돼서 확실히 보건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윤성열의원 손을 듬)

윤성열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열의원입니다. 3p 보건지소 증축및 보수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면 단위 보건지소를 새로 증축및 보수하고 신축도 하고 있는데 어떤 예산 절감차원에서 관계부서와 긴밀한 업무협조가 있어야 되겠지만 복지회관을 이용한다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보건지소를 신축, 증축, 개축하는 이유는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의원님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런 방안도 지역개발과와 협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와는 어느정도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는데 관련 읍면에서 강력히 반대하는 실정입니다. 즉 말씀을 드리면 복지회관을 완전히 뺏긴다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복지회관 소유권이 제천시 아닙니까?

글쎄 저희들이 다시한번 설득도 해보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거 같습니다.

어떤 면민들 입장에서는 복지회관을 보건지소로 활용한다면 복지회관이 전혀 없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염려스러운 차원에서 말씀을 주시는거 같은데 앞으로 기능적인 시정을 펼쳐나가는데 있어서 바람직한 업무부서간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태소의원 손을 듬)

신태소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발족이 됐다고 그랬죠? 위원 선정이 다 됐습니까?

위촉이 다 됐습니다.

명단을 시 의원 22명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거기에 그사람들한테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명단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장으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까지는 농촌지도소장으로 부터 일괄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좀더 자세하고 실무과장으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도소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실무과장님으로 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 사회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에 전념하시는 의원님께 경아드리오며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촌지도 사업방향, 96사업성과, 97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p 농촌지도사업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으로서 21세기를 향한 기조목표는 현재 고품질 생력기술에서 2004년 까지 종합산업화 기술로 품목별 전업농은 전문기업농으로 육성을 지도목표로 설정했으며 농촌 지도방향은 현행 개별 농업지도에서 농어민 조직체 중심으로 식량작물등 기간작목 지도에서 식량식물을 비롯한 지역특화작목으로 생산기술지도에서 생산, 가공, 유통의 종합기술지도로 추진하겠으며 생활개선사업은 의식주 개선에서 삶의 질 향상하는 지도방향을 수립하고 농업인에게는 만족을 농촌에는 활력을 주는 지도사업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p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농촌지도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도사업 방향은 중앙연구기관에 보유한 첨단기술 정보의 신속한 습득과 농업민에 대한 현장교육, 기술보급, 종합상담체계를 설정하고 지방과 중앙 단위와의 농촌지도사업의 역할을 정립하여 중앙의 농촌진흥청및 도 농촌진흥원은 중장기 지도사업 방향을 설정및 국내외 농업기술 정보 분석 제공, 전문교육을 위한 기술지원및 지방지도공무원의 전문교육 실시, 시범사업 개발및 예산지원, 현지확인 지도 평가실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고 지방단위인 시.군 농촌지도소는 장단기 지역농업개발기술 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농촌지도소를 지역농업개발 보급의 센터화와 새기술 실증시범을 지역유망작목의 권역화등 지역자체사업을 개발 추진하고 현장 교육 훈련및 한자리 종합상담 기능강화와 전문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농민조직, 기술교육 경영상담의 역할을 담당하겠습니다. 기관단체별 기능에 따른 업무의 분담은 농업행정기관은 농업생산및 자재수급등의 규제, 조장관리를 농촌지도기관은 농민의식및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사회교육과 기술이전을 농.축협은 조합사업과 조합원의 영농관리 기능을 바탕으로 한 관계기관의 협력으로 경쟁력을 갖춘 농업터전을 마련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3p 96 사업성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p 97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농업인 양성 교육으로서 중점 지도방향을 품목별 연중 상설교육 운영으로 개별농가의 실질적 성과 거양과 21세기 농업을 이끄는 기술과 경영능력이 탁월한 현장 농업인 육성에 두고 새해영농설계교육 4,150명,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400명, 농업인후계자및 전업농 교육 3회에 120명, 4H회원 교육 2회에 95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p 농업인조직체의 체계적인 육성에 대한 사업으로서 중점 지도방향은 학습조직체의 품목별 조직 육성으로 지역농업을 선도할 후계세대 양성, 농업의 무한경쟁시대를 이끄는 정예농업인력 육성, 영농기술 향상과 지도력을 배양하여 지역농업 선도의 기간요원으로서의 양성에 중점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지역농업개발을 선도할 농촌지도자 443명의 육성방향은 신농정 참여 기회의 확대로 농촌지도자회의 활성화 도모, 지역농산물 홍보를 위한 우수농산물 품평회 참가, 우수농촌지도자 농장을 농촌후계세대 교육장으로 활용, 과학영농 실천및 지역농업개발 선도활동 전개방향으로 육성하겠으며 과학적 생활기술의 확산을 위한 생활개선회 400명의 육성방향은 지방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생산적인 생활기술교육 30회에 850명, 주거환경개선 건강관리실 설치및 일감갖기사업등 주요과제 실천, 의식주생활 가정관리, 노동위생등 생활과학 실천지도에 임하겠습니다. 농촌의 후계인력으로 4H회원 515명은 학생 4H회원은 애농, 애향심 고취를 위한 새로운 과제 개발 보급, 영농 4H의 품목별 과제활동 강화로 영농기술 습득에 주력함과 동시에 농심을 키워주고 건전한 의식함양으로 민주시민 양성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6p로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학영농 실천을 위한 농업인후계자 육성방향은 예비농업인후계자 육성으로 체계적인 후계세대를 관리하고 새품종, 새기술 우선 지원및 선도실천 농가로 기술지도, 농업인후계자의 품목별 관리및 교육, 우수농업인 후계자의 해외연수및 교육추진방향으로 전문화, 규모화, 현대화된 전업농가 43명은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갈 전문화된 가족경영체의 지향과 21세기 농업발전의 주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유능한 인력육성, 영농기술및 합리적인 경영기법의 지원으로 소득증대및 경쟁력의 강화와 품목별 전문교육과 우수농장 견학으로 전문기술능력 향상에 진력하겠습니다. 영농정착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산업기능요원 24명은 정신교육과 영농전문 기술교육으로 미래농촌의 주역이 되도록 양성하고 예비농업인후계자를 대상으로 영농정착 의욕 고취및 선도농가 실습, 견학을 통한 기술농업에 대한 비젼 제시로 후계농업인으로 양성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49회에 1,078명에게 새로운 전문기술의 신속한 기술보급및 공동활동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앞장서도록 하겠으며 고품질 농산물 특산품화를 위한 지원과 작목별 단체의 선진지 견학 기회 확대로 새기술습득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다음은 7p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생활개선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점지도 방향은 건강한 생활여건 조성을 위한 농촌생활 환경 개선과 농가경제 활성화의 생활문화 향상을 위한 농촌여성 육성에 중점을 두고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생활과학 실천 주역의 양성으로 읍면동 생활개선회 9개회및 농촌여성 전문모임체 활성화에 노력하겠으며 농촌환경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및 농민건강 증진을 위해 현대식 주거봉합개량 9호, 농업인 건강증진및 농부증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실 설치 2개소, 다목적 기능을 가진 문화생활 시범마을 14개소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생활개선 시범마을 11개소를 육성하여 살고싶은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환경보전 실천과제의 생활화와 생활개선과제 실천 농가를 마을당 5호 선발 중점지도하겠으며 마을 여건에 맞는 쉼터, 정자등 여가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장 4개소의 활성화로 부가가치 증대를 꾀하고자 소비자 성향 수시분석, 제품의 품질 보완으로 상품성을 제고하겠으며 포장박스 개선및 중량의 다양화로 소비자 취향에 접근토록 하겠고 메스컴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우리음식연구회는 소분과 모임 조직운영으로 분과활동을 촉진하겠으며 복령과 순채를 이용한 요리 개발보급및 지역 특산품화, 개발요리및 한방요리 대축제 개최를 10월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음식찾기운동의 전개로 잊혀진 옛음식 발굴 보급에 임하겠습니다. 우리농산물을 이용한 식생활 보급방향은 도시민과 함께하는 우리농산물 홍보, 잊혀져가는 우리 세시퐁속 익히기,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올바른 지식과 정보제공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합리적인 가정 경영으로 경쟁력 10% 높이기에 솔선 참여사업으로는 농가용 가계부 보급및 기록 지도로 알뜰한 살림을 실천토록 하겠으며 바람직한 식생활문화 확산, 쓰레기 분리수거로 폐품의 자원화를 생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p 농기계교육및 순회수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점지도방향은 국제경쟁력 강화와 수입개방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생력기계화 촉진, 농업기계 현장교육으로 현장 애로기술의 신속한 해결, 영농비 절감을 위한 농업인의 정비수리능력 향상 도모, 신기종을 중심으로 한 현장실습 위주의 수리중점 교육으로 설정하고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을 2회에 90명, 농기계 부녀자 교육을 40명, 농기계 순회수리를 하며 현장교육을 연중 1,300명 실시하여 특히 오지마을의 농업인 불편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농촌에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시고 많은 관심과 후원에 감사드리면서 저희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 주요성과와 주요업무계획을 식량작물, 소득작물, 농업경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p ’96주요업무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97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분야에서는 쌀생산증대를 위해서 적지적품종을 재배하고 땅심높이기 또는 건묘육성등 작업을 실시하고 유경논에 대해서는 생산화를 위해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가지고 쌀생산증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신규 다수성 품종인 삼천벼가 지난해에 육성이 되어서 저희 지역에 아직 보급이 안되었습니다. 오늘도 호남 작물시험장에 사방에 알아가지고 약 140㎏정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보고서에는 당초에 0.2ha를 할 계획을 했습니다만 오늘 100㎏를 더 구입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소백이나 오대위주로 재배하고 있는 벼품종을 신규품종 단보당 522㎏나오는 품종입니다. 약 280정보를 내년도에 공급할 수 있는 정도로 지역농업개발센타로다가 저희가 증식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확대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위탁영농회사 운영을 활성화 시키고 어린모를 확대하고 1년생 잡초 위주의 방제에서 앞으로는 다년생 잡초위주로 전환하고 금년에는 신개발 잡초약 체계처리 시범포를 2개소 30ha에 대해서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도열병이라든지 도복을 사전에 방지해 가지고 적기수확과 적온건조를 중점지도를 해서 미질향상이 되도록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p가 되겠습니다. 밭작물의 안정생산을 위해서 생력기계화에 주력을 하고 저희 지역실정에 맞는 잡종과 특산지화를 해 가지고 고품질 밭작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겠습니다. 저희지역에는 풋콩이라든지 검정콩, 찰옥수수, 고구마정도 이런 위주로 해 가지고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에 농작물 병충해 예찰및 방제를 위해서 지역농업개발센타내에 기본예찰답을 설치해서 도열병 포자계산을 매일매일 체크해 가지고 병충해 12종을 저희가 수시로 정밀 예찰을 해서 신속정확하게 발생정보를 농가에 주므로써 적기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적기방제를 위한 시책으로는 병충해 발생 상습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새해 영농설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교육이 끝나면서 바로 이어서 마을단위로 지난해 취약지 중심으로 해서 전 지도사를 배치해서 마을단위 교육을 재차 2월중에 실시하고 지도소 기종예찰반을 강화해서 주요시기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아침 5시부터 조조활동을 전개해 가지고 마을 앰프나 저희 가두방송 차량을 이용해서 최대 홍보를 해 가지고 적기방제가 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p가 되겠습니다. 소득작목 지도를 위해서 중점지도 방향을 경쟁력제고 새소득원작목에 확대보급 관광농업육성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시설 현대화와 품질향상에 주력을 두고 특화작목 육성을 위해서는 사과, 꽃, 버섯등 유망작목에 대해서는 최대한 확대 보급을 하고 내수증대 사업은 단지 중심을 해서 단지화 해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해나가겠습니다. 냉이나 더덕, 달래와 같은 새소득원 작물에 대해서도 계속 확대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특화작목 육성에 있어서는 조기재배, 억제재배, 2기작 재배등 작물별 분류를 해 가지고 지역실정에 맞게 이렇게 재배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산학협동과 연계해 가지고 포장재를 개발을 해 가지고 생산과 유통까지 지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관광농업육성을 위해서는 저희 지역에 박달권, 청풍권, 월악권, 또 도시근교권으로 분류해서 권역별로 관광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생산화 해나가겠습니다. 우리지역에서도 일본처럼 1일 임대제도라든지 또는 계절임대 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금년도에 처음으로 제천지역에서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일 임대제라고 하는것은 그 지역내에서 유료낚시터와 마찬가지로 하루 입장료내고 들어가서 딸기밭이라든지 사과밭에 마음껏먹고 자기가 사갈 물건에 대해서는 자기가 손수 따가지고 중량달아서 사가는 이런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광농업쪽에서는 관광지 주변을 이용해 가지고 한번 금년도에 시도해볼 계획입니다. 다음 5p가 되겠습니다. 원예작물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신선채소 고품질 안정생산을 위해서 첨단시설의 확대보급과 주산단지 중심의 지원과 기존시설의 환경개선에 역점을 두어서 금년도 34개소를 설치해 가지고 생산비를 절감시키고 저비용 고품질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비가림시설, 고추터널재배 80개소를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p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과실 저비용 생산을 위해서 신규 개원은 숙기별 안배재배를 해서 분산생산 출하토록 하겠으며, 자수고 밀식재배 또는 기계화 시범을 3개소에 설치운영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모노레일 시설과 인공수분 또는 전기살충기를 13군데에 설치해 가지고 고품질 저비용생산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고품질 꽃생산을 위해서는 유망전략 파종을 집중 기술지도하고 이와 병행해서 화훼시범포 3개소, 백합종구생산 시범포 1개소를 설치해서 우량꽃생산을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p가 되겠습니다. 특용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서 고품의 버섯의 연중생산과 약용작물의 상품성을 제고시키는데 역점을 두어서 추진하겠습니다. 버섯의 연중 생산을 위해서 느타리버섯및 표고버섯 시범포를 운영하여 첨단의 재배기술 보급으로 단경기인 7～8월에도 버섯이 재배될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적품종 재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약용작물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유망약용작물재배및 가공 시범포를 2개소 설치운영하고 산더덕, 고본, 도라지등 자생지 복원에도 명산을 중심으로 해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p가 되겠습니다. 축산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사육시설 개선으로 생산비를 절약하고 고급육생산기술 보급과 환경오염 예방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시설개선사업으로 젓소생산성 향상및 첨단자동화 사료급여 시설 2개소를 설치운영하고 돼지품목반에 대해서 거세보정틀 10대, 인공수정세트를 10개소에 공급해서 종축개량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수출용 육계생산단지를 조성해서 협업생산을 유도하고 가축질병 진단실을 운영해서 지역농업개발센타로 이전과 동시에 법적 전염병 23종외 각종 질병이 조기에 예찰될 수 있도록 사전 지도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가축 분뇨 환경오염 환경예방을 위해서 환경보전형 양축시설및 가축분뇨 재활용 시범포를 운영해서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p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분야입니다. 내실있는 농업경영 상담실 운영을 위해서 농민의 사랑방으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경영 농가교육과 영농법인이나 품목단체 작목반등 조직체를 계속적으로 육성하고 농업회사법인 27개 회사와 경영지도 그리고 농축산물 모든 작목에 대해서 표준소득조사를 해 가지고 경영상담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보의 신속한 전달을 위해서 농산물가격 자동응답기 2회선을 운영하고 규격출하와 농산물포장재를 개발 보급하고 농업전반에 정보자료를 신속히 제공해서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저희 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저희 기술보급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마지막 순서로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한병학입니다. 기술개발과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는 ’96년도 주요업무성과, 새기술개발및 보급, 지역농업개발센타운영, 환경농업 기술보급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p ’96년도 주요업무성과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p 새기술개발및 보급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새기술개발및 보급체계는 새소득작목과 지역특화작목 현장애로기술을 중심으로한 과제발굴 단계와 이 발굴된 과제에 대한 생력화 품질고급화등 경쟁력제고에 중점을 둔 연구및 개발단계, 위에서 연구개발된 새기술을 시범농가를 중심으로 확대가능성을 실증시험을 통하여 검증하는 시범사업과 농가실증시험을 통하여 검증된 새기술의 신속한 농가보급 단계등 4단계의 과정을 거쳐 새기술 개발과 농가보급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지역의 특화작목 새기술 개발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과와 배, 복숭아등 과수는 우량품종및 밀식 저수고 과원조성에 역점을 두고 오이, 상추등 시설채소는 자동화시설에 의한 초생력재배및 고품질 신선채소 생산에 또한 우리지역의 주작목인 고추는 연작장해대책 및 인공배지재배 기술연구에 중심을 두고 국화및 백합등 화훼는 주년생산 작형및 품질 고급화 기술에 약초는 품목별 생력재배 및 고품질 약초생산기술개발에 느타리버섯은 첨단시설에 의한 초생력재배기술을 중점 개발방향으로 정하고 명실공히 관광제천의 특화작목개발과 육성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p 지역농업개발센타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지역농업개발센타를 농업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의 산실로써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수 있도록 국내에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기술농업의 조기실현을 위하여 농촌지도소를 지역농업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실증연구와 기술보급및 농민실증 교육기능을 갖춘 지역농업개발센타로 육성하기 위하여 봉양읍 미당리에 11,567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본관및 부속건물 799평, 첨단농업 기술확산을 위한 유리온실등 현대화 시설 490평, 새기술 시험실증포장 4,800평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해 10월28일 공사를 착공하고 관정시공, 부지및 진입로 정비를 위한 토목공사중 지난해 12월12일서 부터 공사를 중지중에 있으나 금년 8월준공 예정으로 지역농업개발센타를 건립중에 있음을 이자리를 빌어 보고드리겠습니다. 4p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한자리 종합경영상담으로 찾아오는 지도사업의 실현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운영은 진정한 지방화시대에 걸맞도록 농업상담 기능을 보강하고 본 센타내에 과학영농 시설과 연계하여 우리지역 농업인의 애로기술을 현장에서 명쾌하게 해결해줄 수 있는 한자리 종합상담체계를 확립하여 농업인이 스스로 찾아오는 지도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로 새기술개발과 첨단기술농업 확산을 위하여 유리온실과 자동화 하우스, 버섯재배사, 현대화 축사의 완벽한 시공으로 영농의 초생력화 실현, 농산품의 품질고급화로 농업경쟁력제고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세째로 과학영농시설은 조직배양실을 비롯하여 종합검정실, 가축질병진단실, 생활과학관 농기계 공작실등 과학영농장비및 시설의 확충으로 농업인의 애로기술을 과학적으로 현장에서 해결해 주므로써 지도사업의 신뢰도를 높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째로 농산물 수입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유망약초, 과수 신기술, 토종꽃및 산채류, 향기식물 즉 허브실증포등 과학영농 종합기술전시및 보급을 통하여 관광제천의 농특산품개발과 브랜드화에 역점을 두고 우리 지역농업기술은 우리지역에서 해결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지역농업개발센타를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p 환경보전농업 기술보급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존농업 기술보급은 농업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 농업으로 토양과 환경의 건전한 유지 보전을 통하여 농업의 경제성과 농산물의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농업인과 소비자를 다같이 보호하는 지속농업을 실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단계별 추진계획에 의하여 1단계는 2000년까지 환경농업의 기초 확립단계로 육성하고, 2단계는 2005년까지 환경농업의 보급단계로, 마지막 단계인 3단계는 2010년까지 환경농업의 정착단계로 구분하여 환경농업기술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주요사업으로 선도농가 육성 28농가, 교육및 견학 2회, 환경보전농업기술의 점진직 확대를 위하여 시범사업장을 중심으로 농업인의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으며, 리후렛과 교재등을 제작하여 환경농산물에 대한 적극적 홍보는 물론 환경보전지역 벼농사 시범사업등 환경보전농업 응용기술을 개발하여 이를 점진적으로 농가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p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밭토양 정밀검정사업 추진입니다. ’95년도서 부터 추진하고 있는 밭토양 정밀검정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3차년인 ’97년에는 덕산, 한수, 송학면등 3개면을 대상으로 1,680종의 토양 시료를 채취 정밀 분석하고 분석결과의 전산화 추진과 정밀한 진단을 통한 전필지 전농가의 시비처방지도등 과학적인 시비지도로 농경지의 종합개량을 통한 농산물의 품질향상으로 경쟁력을 높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량개량제 시용지도는 6년 1주기 시용 첫해를 맞아 논에 규산은 587.5ha, 밭의 석회는 1,125ha를 대상으로 들녘별로 정량이 시용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환경보전농업 시범사업으로는 축분발효시설 설치시범 1개소, 환경보존지역 벼농사시범 1개소 4ha, 고추연작지 환경개선 더덕재배시범 4개소 4ha, 토종꽃 소득화 시범 1개소 0.1ha, 토양환경개선 시범 1개소 1ha, 시비처방효과 농가 실증시범 3개소 0.6ha로 시범효과가 높은 지역에 우선 설치하여 환경보전농업기술이 점진적으로 확산되도록 지속 농업기반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제 진정한 지방농촌지도사업의 원년을 맞아 열악한 농업여건과 환경의 변화에 저희 지도직공무원들은 전형적으로 대처한다는 정신을 가지고 이를 극복하여 농업의 투자 효율과 경쟁력을 한차원 높여나가므로써 우리지역의 농업기술혁신과 농촌개발을 담당하는 중추기관으로써의 역할수행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농촌지도소 기술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의원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월31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