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종화 의원 발언
이은수위원장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60回 臨時會 第3次 文化環境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尹珍昊 下水管理官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委員會에서는 下水管理官室 所管 業務報告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하수관리관실 TOP (15時 08芬)
議事日程 第1項 下水管理官室 所管 業務報告의 件을 상정합니다. 尹珍昊 下水管理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윤진호하수관리관
下水管理官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下水管理官室 幹部를 紹介해 드리겠습니다. 鄭然雨 下水行政課長입니다. 安永基 下水施設課長입니다. 李舜衡 南部下水處理管理所長입니다. 徐瑝洙 水營下水處理管理所長입니다. 鄭鍾淳 長林下水處理管理所長입니다. (幹部人事) 平素 尊敬하는 李恩洙 委員長님! 그리고 여러 委員님! 저는 건설시험소장으로 제직하다가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前任 金雨奉 管理官 後任으로 본직에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일이 찾아뵈옵고 인사드리는 것이 도리인 줄 아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찾아뵙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어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우리시의 하수업무가 개선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전직원과 함께 열심히 일할 각오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유인물에 의거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下水管理官室業務報告書 (下水管理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은수위원장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방식은 一問一答 方式으로 하겠습니다. 質疑申請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來姸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래연위원
金來姸委員입니다. 주요 업무계획 6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6페이지를 보면 하수처리장 건설과 관련하여 총18건에 1,76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들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기간을 비롯해서 사업비가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시행을 하다가 보면 인근 주민들과의 이해 관계에 부딪히게 되는 불가피한 일이 생기며 또 공기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사업계획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겠고 예상지 않는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下水管理官께서는 지금까지 사업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 무엇이며 의회차원에서의 지원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진호
윤진호하수관리관
委員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18건에 下水․治水를 합해서 약 1,760억원을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97년도 올해에, 18건을 추진을 하면서 우선 예산상으로 부족되는 예산상으로 부족으로 인한, 조금 전에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국고보조를 받는 환특자금의 경우일 때는 우리 지방비를 70% 정도를 확보를 해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게 확보를 못한 금액이 약 92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확보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용역단계에서 앞으로 추진할 하수처리장의 위치를 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 당장 기장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입지를 선정을 했습니다만 그 지역 주민 특히 어떤 종교단체에서 완강하게 반대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만요
잠깐만요김래연위원
.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지금까지 사업추진과정에서 제일 어려움으로 도출되는 문제점이 지역주민과의 관계입니까
진호
윤진호하수관리관
우선 국고보조에 따른 우리 지방비를 투자를 해야 될 어떤 법적인 제한을 받고 있는 70% 정도의 확보 문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래연위원
재원이 제일 어려움을…
진호
윤진호하수관리관
지방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두번째로는 하수처리장의 위치로 인한 주민의 민원의 반대에 부딪혀서 이 추진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김래연위원
그 다음에 우리 의회차원에서의 지원책은 무엇을 바랍니까
진호
윤진호하수관리관
우선 예산확보에 좀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면…
다면
그렇다면김래연위원
이 공기에 차질이 없게 할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진호
윤진호하수관리관
지금 현재 민원에 부딪혀서 공기에 차질이 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김래연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 하수계획과 관련해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재원확보 문제를 결부시킨다면 그러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우리시가 재정능력을 감안할 때 2002년 아시안게임을 앞에 두고 하수처리율을 높이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네요
진호
윤진호하수관리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래연위원
향후 정권의 변화에 따라서 국비지원액도 변동요인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진호
윤진호하수관리관
변동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래연위원
재원확보에 대한 下水管理官의 확고한 복안이 무엇입니까
진호
윤진호하수관리관
지금 2002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해가지고 현재 가동중인 하수처리장 3곳 이외에 지금 현재 곧 준공을 앞두고 있는 남부하수처리장이라든지 수영2단계하수처리장까지는 예산이 이미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올해 예산으로 하면 전부 끝나게 되는데 앞으로 지금 처리장을 설치를 해야 될 중앙하수처리장 그 다음에 기장하수처리장, 강동하수처리장 또 하나는 수영2단계하수처리장 등 4곳을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확보를 해서…
그래
그래김래연위원
그 대답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진호
윤진호하수관리관
꾸려나가야 되는데 사실 재원의 확보에 제일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하수도사용료 받아봐야 기존 하수처리장의 유지관리비 내지는 부채 탕감해가는 그 정도 수준이고 시설비에는 전혀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 복안으로는 첫째로는 국고지원을 좀 대폭 많이 받아야 되겠다는 것…
그래
그래김래연위원
조금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게 향후 우리 정권의 변화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국고의 지원이 없을 때 국고지원이 확보가 안되었을 때 우리의 특별한 아이디어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진호
윤진호하수관리관
제 생각으로는 정권의 변화여하를 떠나서 하수처리장의 사업은 2002년 아시안게임하고도 관련이 될 뿐만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자연 환경의 오염문제를 생각할 적에는 계속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이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래연위원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건설과 관련해서 계속사업이 있지요
진호
윤진호하수관리관
예.
김래연위원
신규사업이 또 많이 있지요
진호
윤진호하수관리관
예.
김래연위원
하수처리의 중요성과 사업개요를 놓고 볼 때 우리 이에 상응하는 인력확충문제가 있지요 하수관리관실에 대한 직제 개편, 전문기술인력, 그렇지요
진호
윤진호하수관리관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래연위원
특채 인력 수요관리측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대비책을 강구해야만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下水管理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복안이 무엇입니까
진호
윤진호하수관리관
지금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하수관리관실 직제가 2개과에 3개 사업소입니다.
것은
그것은김래연위원
다 알고 있습니다. 전문인력…
진호
윤진호하수관리관
앞으로 하수사업이 끝나는 대로 남부하수처리장이라든지 수영하수2단계가 끝나고 나면 바로 인력을 확보해야 될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이 하수사업이 지금 여러 가지 현재의 추세로 봐서 확장 내지 크게 사업이 벌어지기 때문에 직제라든지 거기에 맞추어서 크게 확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래연위원
첫째, 그것은…
진호
윤진호하수관리관
구체적인 인력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 생각이 없습니다.
지요
없지요김래연위원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서의 내용과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일반가정에서 단독 정화조로서 생활 오․폐수를 처리하고 있지요
진호
윤진호하수관리관
그렇습니다.
김래연위원
이 같은 경우에 합병처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장치가 작아도 오수의 농도, 한 사람이 배출하는 BOD가 1일 50g이라고 할 때 화장실에서 1日 1人 17g, 일반생활 오․폐수가 33g 이렇게 됩니다. 그래 배출되는데 현재 대부분의 단독처리장치만으로도 생활 오․폐수에 의한 오염을 절감시키는 것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건에 견주어 볼 때 우리가 먼 안목으로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합병정화시설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리관님은 어떻습니까
진호
윤진호하수관리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기존 우리…
김래연위원
왜 동감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진호
윤진호하수관리관
그것은 이제 우선 개별 가구별로 나오는 그런 정화조보다는 합병을 해서 같이 처리를 하는 것 같으면 어떤 시설면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개선될 수 있는 점이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렇게
그렇게김래연위원
생각하십니까
진호
윤진호하수관리관
예.
원이
본위원이김래연위원
생각할 때는 분뇨와 생활오수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고, 지금 자꾸 우리 물이 말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진호
윤진호하수관리관
그렇습니다.
김래연위원
下水管理官께서 생각하시는 것 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데 일반 가정에 단독 처리와 비교할 때 초기시설투자비가 비교적 많은 단점이 있습니다 이 합병처리는, 그러나 BOD제거율이 90% 높다고 했거든요 합병처리가 될 때, 그리고 슬러지 발생률이 거의 없고 유지관리비가 적게 드는 장점이 있고 하수종말미처리지역에는 정책적으로 합병정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 下水管理官께서는 한번 연구를 하셔서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호
윤진호하수관리관
그것은 조금 깊은 기술적인 문제니까…
이은수위원장
그것은 담당 전문 공무원이 일어서서 답변하세요. 하수관리관이 다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어서 가지고 성명하고 말씀하시고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광호
정광호하수시설과운영계장
下水施設課 運營係長 鄭廣昊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합병정화조란 개념은 분뇨하고 생활오수를 1세대별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정화조 시설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부산시에서는 上水道事業本部 傘下 회동수원지 수원보호구역내에 설치예정으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이
기이김래연위원
합병을 하실려고 하고 있습니까
광호
정광호하수시설과운영계장
그렇습니다.
김래연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광호
정광호하수시설과운영계장
저희들 차집관로로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불가능한 奧地地域에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래연위원
물도…
광호
정광호하수시설과운영계장
그래서 그게 BOD나 SS나 총질소나 총인 제거 효과가 상당히 높은 걸로 지금 현재 자료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래연위원
지금 본위원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앞으로는 물이 마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1人 1家庭에서 물을 많이 씁니다. 많이 쓰는데 그게 전부다 합병이 되었을 때 어떤 단점과 장점이 있으며 BOD와 질소인이 어떻게 제거된다는 것을 확실한 데이터를 내어 주셨으면 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중에 서면답변을 해주실 때 우리 위원들 앞으로 하나씩 전부다 보내 주십시오.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광호
정광호하수시설과운영계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자료로는 지금 상수도본부에서 하고 있는 용역의 중간자료란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래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은수위원장
지금 일본이나 선진국에는 다 합병처리하잖아요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요.
광호
정광호하수시설과운영계장
일본의 경우에도 특수지역에는 합병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김래연위원
늦은 감이 있지요
광호
정광호하수시설과운영계장
예.
그래
그래김래연위원
그것을 어떻게 비용과 모든 것을 산출하셔서…
광호
정광호하수시설과운영계장
지금 설치하는 데 조사한 자료에는 약 4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조사가 되었는데 지금 개별 정화조보다는 상당하게 많은 초기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래연위원
이상입니다.
최한기위원
崔翰基委員입니다. 중앙하수처리장하고 강동하수처리장 그 다음에 하수도박물관을 건립할 그 위치가 어디어디입니까
진호
윤진호하수관리관
중앙하수처리장은 다대포 제일 남단 쪽입니다. 남단에 매립을 해 가지고 하수처리장을 하도록…
아니 감천항의 제일 남단입니다. 감천항의 제일 남단에 준설토를 가지고 매립을 하는 자리에 약 2만 8,000평을 저희들이 할애를 받도록 海運港灣廳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원래최한기위원
암남동 쪽으로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진호
윤진호하수관리관
암남동의 바로 맞은 편입니다.
최한기위원
암남동입니까
진호
윤진호하수관리관
그렇습니다.
최한기위원
강동하수처리장은요
진호
윤진호하수관리관
강동하수처리장은 평강이라고 강서지역의 가운데 지역쯤 됩니다. 그 평강옆에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한기위원
下水道博物館은요
진호
윤진호하수관리관
하수도박물관은 위치가 아직 안 定해졌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9,000만원을 가지고 우선 하수도박물관이 외국에 가보니까 여러 가지 전시를 해놓고 오염에 대한 교육시에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저희들 하수처리장을 3만여명이 왔다가 갔습니다. 그럴 적에 하수도박물관이 있는 것 같으면 하수도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깨끗하게 된다는 것도 직접 보고 또 느끼고…
그래
그래최한기위원
위치는 현재 어느…
진호
윤진호하수관리관
지금 위치는 저희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현재 수영하수처리장 내지는 이쪽에 남부하수처리장에다가 한 150평 정도 할애를 받아가지고 그쪽에 짓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나
수영이나최한기위원
남부하수처리장에.
진호
윤진호하수관리관
예, 그 두곳 중에서 할 것입니다.
최한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下水道整備基本計劃이 또 바뀌죠. 처음에 84년도에 기본계획을 했고 93년도에 또 기본계획변경을 했습니다. 또 97년도에 기본계획변경을 할 예정인 모양인데 왜 이 몇년마다 바뀝니까
진호
윤진호하수관리관
이게 이번에 하는 것 같으면 약 5년만에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기본계획은 도시계획도 그렇지만 5년～6년 주기로 해가지고 여건변화가 오기 때문에 변경을 일반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결국최한기위원
우리 계획이라 하는 것이 먼 안목을 두고 하는 계획이 아니고 임시방편으로 하기 때문에 자꾸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기본계획은 적어도 10년을 내다보는 기본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좀 단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윤진호하수관리관
명심하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최한기위원
장림하수처리장에 N․P를 제거하기 위해서 공정시설을 개량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할 예정입니다.
진호
윤진호하수관리관
지금 현재로는 장림하수처리장이 2차처리로서 활성오니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처리과정으로서는 도저히 질소라든지 인을 제거할 방법이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결국 3차처리인 고도처리해야 되겠고 이 고도처리는 우리가 이번에 용역을 13억을 용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한 1년간 자료를 수집을 해서 3차처리하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설을 개선할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최한기위원
고도처리방법이 좀 간단하게 현재 기존시설을 조금만 손 대도 될 것이고 또 전체적으로 손을 대어야 될 경우가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략 몇가지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진호
윤진호하수관리관
그 결과는 결국 용역을 해야만 완전한 그런 계획이 수립이 안되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금은
지금은최한기위원
백지상태에서 들어가게 됩니까
진호
윤진호하수관리관
예, 그렇습니다. 다소의 지적은 있습니다만 용역결과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개선을 해가지고 제일 예산이 적게 드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N․P를 제거할 수 있는 이러한 공법이 되면 채택을 할 예정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최한기위원
알기로는 그 동안에 몇개 업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접근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사항입니다. 다음에 그러면 남부나 수영, 해운대하수처리장은 고도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진호
윤진호하수관리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동중인 수영이나 남부하수처리장은 사실상 가정오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N․P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준치 이하일 뿐만 아니라 상당히 방류수질이 양호합니다. 기준치에 솔직히 못미치고…
최한기위원
유입수질이 좋기 때문에 방류수질이 좋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진호
윤진호하수관리관
맞습니다. 그런데 유독…
최한기위원
2차처리로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앞으로는 수질이 악화 안되리라고 누가 보장을 합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장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하수처리장도 고도처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설을 바꾸든지 다른 그런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현재 시설사항을 물은 것입니다. 현재는 안되어 있지요 앞으로는 그것을…
진호
윤진호하수관리관
맞습니다. 우선 급한 것부터 먼저 하고 수영이나 남부쪽도 결국은 나중에 3차처리를 하는 것이 안낫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한기위원
생각은 하고 있지요
진호
윤진호하수관리관
예.
최한기위원
N․P제거를 위한 공정개량 방법은 각 업체에서 상당히 로비가 들어올 것입니다. 물론 턴키베이스 방법으로 할는지 어떤 식으로 설계용역을 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잡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하수처리장 전문용역 위탁 검토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해운대는 운영비를 20억을 줬지요 연간 20억…
진호
윤진호하수관리관
올해 20억입니다.
예.
연간
연간최한기위원
20억씩…
진호
윤진호하수관리관
작년에 10억, 올해 20억.
러면
그러면최한기위원
이게 6만 5,000t 처리하는데 금년에 20억이죠
진호
윤진호하수관리관
그렇습니다.
예.
최한기위원
長林下水處理場에는 33만t 처리하는데 운영비가 76억 9,000만원입니까 단순 계산으로 보면 맞습니까
진호
윤진호하수관리관
그런데 단순 계산으로 보면 처리용량별로 해가지고 돈을 주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그러나 운영하는데는 앞으로 지금 계속 해운대신시가지가 6만 5,000t만 처리할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로는 몇t이 안되지만 앞으로는 6만 5,000t은 계속 처리하고 그 이외에 또 용량이 여유가 있다면 밖의 것도 유입을 해가지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년에
금년에최한기위원
그럴 계획입니까
진호
윤진호하수관리관
올해는 그렇게 할 계획이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최한기위원
20억이나 배로 줬어요 그래 운영 인원이 22명입니다. 그렇지요
진호
윤진호하수관리관
예, 그렇습니다.
림은
장림은최한기위원
100명입니다. 물론 위탁경영하는데 운영을 검토를 하시겠습니다만 과연 우리가 위탁을 시켰을 때 적정 운영인원과 적정운영비가 되었는가. 다시 한번 단단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수위원장
장림하수처리소장! 본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질소하고 인을 처리하려면 3차 처리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질소하고 인 기준이 추가가 되어 가지고 질소가 60ppm이고 인이 8ppm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낙동강 수계에 물론 장림이라는 특이성은 있지만 우리가 유입수가 이 수준에, 예를 들어서 P수질이 6ppm이고 질소가 평균 52.5ppm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이 방류수 안해도 그대로 다 유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느냐 이 기준이,
종순
정종순장임하수처리관리소장
지금 현재 총질소와 총인의 기준 문제는 실질적으로 기존 운영자체가 외국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현재 저희들이 아까 관리관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장림같은 경우에는 침출수라든지 피혁도금이 큰 요인입니다. 총질소에서. 그렇지만 저희들도 현재는 총인 같은 경우에는 1년 12달 365일 계속 접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는 것이 앞으로 국가도 하는 것은 아까 합병정화조란 말이 나온 것도 전반적으로 질소인 부하량을 최대한 줄여줄려고 하고 있거든요. 환경부 기준 자체도 자꾸 강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은수위원장
그래서 이 기준이 안맞다 이말입니다.
종순
정종순장임하수처리관리소장
그렇습니다.
이은수위원장
그렇죠
종순
정종순장임하수처리관리소장
예.
이은수위원장
이것을 이렇게 처리하면 부영양하가 또 생긴다고요. 그래서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라인강 하류잖아요. 지금 현재 3차시설이 안되니까 황산이온 같은 것을 써서 P를 가라앉히거나 아니면 우리 나라 낙동강 수계 같으면 대구나 진주권에서 汚水가 많이 나오는 것을 강둑 여과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될 것입니다.
종순
정종순장임하수처리관리소장
저희들 나름대로도 예를 들어서 메디아에 의해서 하는 방법 화학적 처리방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까 많은 질의가 나왔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나름대로도 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이은수위원장
그래 이 추가기준을 바꿔야 된다 이말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종순
정종순장림하수처리관리소장
그것은…
이은수위원장
됐습니다. 다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래연위원
한 가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차집관로가 되어 있는 곳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호
윤진호하수관리관
차집관로는 지금 수영하수처리장은 온천천 교육대학 앞까지는 차집관로가 되어 있고 올해 거기서부터 상류쪽으로 약 1,500m 되어 있고, 수영하수처리장은 약 18㎞인데 그 구간이 교육대학 밑에 쪽은 다 되어 있습니다. 온천천쪽으로, 그리고 수영강 쪽에 일부 있고…
그럼
그럼김래연위원
지금까지는 차집관로가 되어 있지 않는데 방류가 되고 했으니까 물론 다 오염이 되었겠지요. 합병처리를 했을 때는 차집관로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진호
윤진호하수관리관
죄송합니다만 金委員님이 말씀하신 합병처리에 대해서는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래연위원
조금전에 합병처리에 대해서 모르신다면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이은수위원장
지금은 합병처리가 안되잖아요.
광호
정광호하수시설과운영계장
아까에 말씀드린 것은 정화조개념에 합병정화조라는 게 있는데 금방 말씀하는 것은…
아니
아니김래연위원
지금 정화조 합병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짓고 있다고 했지요
광호
정광호하수시설과운영계장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래연위원
왜 합니까
광호
정광호하수시설과운영계장
우선 그것은 차집관로하고 연결이 곤란한 지역…
예, 특히 상수도보호구역 근처에…
것이
그것이김래연위원
결과가 좋지요
광호
정광호하수시설과운영계장
지금 현재 데이터 조사한 결과는 좋습니다.
니까
좋습니까김래연위원
그러면 돈을 몇십억씩 하지 말고 다 합병할 수 있도록 하면 안됩니까 지금 외국에서 선진국에서 다하고 있다고 하는데 조금전에 말씀대로…
광호
정광호하수시설과운영계장
이것이 지금 현재 기존 시가지역의 각 세대별로 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축건물 같은 경우는 별도의 문제이지만.
김래연위원
합병정화시설이 되면 분뇨와 생활오수를 동시에 처리합니까
광호
정광호하수시설과운영계장
예, 합병처리를 했습니다.
김래연위원
처리효율도 90%에 이른다고 하던데요
광호
정광호하수시설과운영계장
BOD의 경우 10ppm미만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래연위원
그것을 아시면서 그것을 지금까지 안하시고 지금에…
광호
정광호하수시설과운영계장
그것이 최근에 용역을 한 결과에 의해서 도출된 자료입니다.
김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암위원
金鍾岩委員입니다. 하수처리장 3개소에 1일 약 68만 1,000t이 처리가 되고 있는데 현재 오폐수배출량의 총량은 얼마나 됩니까
진호
윤진호하수관리관
지금 현재 68만 1,000t을 배출하는 것은 수영하수처리장, 장림하수처리장, 그 다음에 작년에 운영하는 해운대 신시가지 6만 5,000t 포함해서 68만 1,000t입니다.
이은수위원장
오폐수발생량을 묻잖아요
진호
윤진호하수관리관
발생량은 그것의 약 1.6배, 발생량의 약 60%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암위원
발생량은 얼마나 되느냐
진호
윤진호하수관리관
정확한 계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시는
아시는김종암위원
분 없습니까
이은수위원장
아니 하루에 오폐수발생량도 측정을 못하고 있어요, 下水管理官室에서
진호
윤진호하수관리관
부산시 전체에서 나오는 것을 말합니까
김종암위원
예.
진호
윤진호하수관리관
전체는 172만 8,000t쯤됩니다.
결국
결국김종암위원
우리 수도사용 톤수가 160만t되죠
진호
윤진호하수관리관
250만t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수위원장
250만t 맞습니다. 물을 생산하는 것이.
하는
생산하는김종암위원
것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쓰는 것은 170만t밖에 안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60만t 정도 오폐수배출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아마 공장오폐수가 60만t 되죠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장오폐수가 60만t, 축산 그리고 생활오폐수 이렇게 해서 한 100만t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렇다면 결국은 160만t 잡아도 약 92만t이 결국은 어디로 배출이 됩니까
진호
윤진호하수관리관
결국 하천으로 처리가 안된 상태에서 유입된다고 봐야 됩니다.
김종암위원
하천에서는 어디로 갑니까
진호
윤진호하수관리관
하천에서는 결국 연안쪽으로 흘러갑니다.
다로
바다로김종암위원
유입되죠
진호
윤진호하수관리관
그렇습니다.
다로
바다로김종암위원
유입되면 결국은 광안리해수욕장이나 송도해수욕장이나 전부 폐장이 다 되었죠. 그래서 이러한 원인이 여기도 아까 해놓았네요. 타 시․도의 처리율을 보면 사실 우리 부산이 제일 낙후되어 있고 하수관거시설율도 부산이 제일 낙후되어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 원인이 무엇 때문에 부산이 제일 낙후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호
윤진호하수관리관
결국 하수도시설확충에 투자가 못 따랐다는 것입니다.
자가
투자가김종암위원
왜 못 따랐습니까
진호
윤진호하수관리관
그것은 결국 투자재원은 크게 봐서 하수도사용료를 걷는 것으로 바로 시설까지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하수도사용료를 받는 것은 원가에도 훨씬 못 미치는 이런 실정이고 그렇다면 일반회계에서 크게 도와주느냐 하면 도와주는 것도 없고 결국은 예산확보의 어려움 그것이 연결되어서 시설투자에 너무 인색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암위원
管理官님께서는 답변을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하수도요금은 우리 부산이나 서울이나 인천이나 비슷할 것입니다. 아마 그것 적게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낙후된 것은 본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최고책임자 市長님께서 그만큼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중앙부처의 특별예산을 다른 지역보다 적게 따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는가 하는 그것 한 가지하고 또 하수담당을 하고 있는 擔當局長님이나 모든 집행부에서도 조금 관심이 적었지 않느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앞으로 아까 이 현안사항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회계 지원금도 대폭 인상 증액해 줘야 된다고 요구를 하셨는데 일반회계 지원금도 역시 市長님이 해주는 것 아닙니까 市長님이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부산하면 바다가 제일 자랑할 만한 것은 바다 아닙니까. 서울이나 외국이나 부산하면 바다입니다. 바다가 지금 다 썩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랑할 만한 것이 뭐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교통이 좋습니까. 도로가 전국에서 제일 좋습니까. 뭐가 좋습니까. 환경이 좋습니까. 하수도도 그렇죠. 전부다 꼴찌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물론 하수도요금도 인상도 좋고 일반회계 지원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市長님이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2002년 아시안게임도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중앙부처에 가서 과감히 특별지원금을 좀 받아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管理官님도 저보다 더 안타까운 심정일 것입니다만 그렇게 되어야 이것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처리비율도 적어도 대구보다는 앞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호
윤진호하수관리관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암위원
좀 관심을 가지십시오. 이상입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張昌祚委員입니다. 하수처리장 위탁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하수처리장 위탁경영하는 곳이 해운대 1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위탁운영비가 20억원인데 현재 자료에서 나온 것을 보면 기존 3개 처리장도 위탁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위탁운영의 장단점이라든지 기존시설의 시직영으로서의 장단점은 나름대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탁운영시에 기존인력을 어떻게 적절하게 운영할 것인가 그 문제가 제일 큰 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下水管理官室에서 검토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윤진호하수관리관
올해 위탁문제는 사실상 올해 처음으로 구상을 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남는 인력을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든지의 구체적인 것은 없고 위탁운영 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부터 조금씩 손을 봐가면서 전국에 자료를 수집을 해서 연말쯤 되면 타당성 검토가 끝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유효인력의 활용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나와 있습니다.
이은수위원장
현재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당장 감사를 해야 될 판인데
진호
윤진호하수관리관
지금 하는 것은 해운대 신시가지는 합니다만 앞으로 나머지도 전부 위탁운영하는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고 그렇게 연구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은수위원장
지금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나 포인트가 있을 것인데 지금 그런 말씀을 하면 어떻게 해요. 이미 시작하고 있는데. 다시 연구를 하다니요 위탁운영의 감사를 누가하고 있습니까 위탁운영이 잘되는지 안되는지 감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호
윤진호하수관리관
그것은 상반기, 하반기 저희들이 가서 합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알겠습니다. 위탁운영에 대해서 이 문제는 시직영으로 했을 때 인력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수처리장의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심사숙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 문제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장림하수처리장 고도처리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도에 이 고도처리에 대해서 이미 용역비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다시 13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고도처리해서 용역을 주겠다. 그러면 96년도는 무엇을 했습니까
진호
윤진호하수관리관
이것이 96년도 1월 1일부터 수질기준이 강화되면서 이런 방법으로 고도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연구용역비가 2억원이 96년도 예산에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탐문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한 결과 고도처리의 기본계획 내지 실시설계를 하는 데는 약 13억원이 소요된다. 연구용역비 2억원 확보된 것으로는 결국 학교단체에 용역을 해봐야 실시설계 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겠느냐 이래서 그 예산을 줄이고 13억원을 확보를 해서 올해부터 본격적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이 고도처리문제는 95년도부터 거론이 되었습니다. 당시 모 管理官께서 96년도에 하수처리장 방류수질강화로 인해서 고도처리에 대해서 관심을 표하고 96년도에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용역비를 확보해 줬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고도처리문제로 그 동안에 준비가 어떻게 되었느냐니까 前任 下水管理官께서는 명확한 답을 안했습니다. 지금 下水管理官께서 답변을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민간업체에서 이미 고도처리 소위 말하는 총질소라든지 총인의 처리에 대해서 나름대로 용역을 해가지고 우리 부산시 고위직에까지 이미 결재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예산 13억원을 확보해서 용역을 줘서 다시 하겠다. 그러면 작년 한 해 동안에는 아무 것도 안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특히 우리 장림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문제는 상당히 절박한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長林下水處理所長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문제는 침출수라든지 공단폐수가 유입되므로 해서 원수에 대한 수질악화에 대해서 이미 이것은 작년도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개인업체에서 나름대로 진단을 해서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13억원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 그러면 중복되는 사업이 아니냐 싶은데 물론 고도처리는 해야 되는데 그러면 금년도에 다시 자료수집하고 타당성 검토를 한다면 금년도에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윤진호하수관리관
양해해 주신다면 擔當課長이 그 경위를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예.
영기
안영기하수시설과장
장림하수처리장 고도처리문제는 방금 張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총질소, 총인의 수질기준이 정해지고나서 용역비를 2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2억원이 확보되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2억원가지고는 연구용역비로 확보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은 연구처리공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정도 용역밖에 안됩니다. 사실 고도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가 같이 되어져야됩니다. 실시설계가 되어야 공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2억원을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고 대신 금년에 13억 5,000만원 확보해서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아직도 고도처리에 대해서는 국내에 설치된 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러 가지 공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CIP 등 여러 가지 공법이 있는데 과연 어느 공법이 우리 장림하수처리장에 실제 질소와 인을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는가 해서 금년에 저희들 계획으로는 13억원을 가지고 실시설계용역과 아울러 여러 가지 공법에 대한 PILOT플랜트 설치를 해가지고 하나하나 점검해서 과연 장림하수처리장에 맞는 공법이 무엇인지 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상으로는 5～6개월경 발주해가지고 금년 6월에 완벽한 실시설계와 공법을 결정해서 다음에 공사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조위원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95년도에 이미 당시 下水管理官께서 96년도부터 총질소, 총인에 대한 기준치를 강화되므로 해서 1년간의 유예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간 용역이라든지 연구검토해가지고 고도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입니다. 그것은 速記錄에도 남아 있습니다. 다시 98년도 중반기에 가서 고도처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PILOT플랜트 설치하고 기타 용역준다든지 자료준비를 한다면 그랬을 때 環境部에서 나름대로 유예기간을 어떻게 주었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1년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기
안영기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環境部로부터 결정기간을 직접받아가지고 그런 상황은 아니고 이제 낙동강관리청에서 장림의 방류수질이 특히 질소가 문제가 됩니다. 수질의 기준치를 오버하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이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環境部로부터 직접 1년내에 설치할 것이다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계속 環境部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
왜냐장창조위원
하면 작년도에 고도처리관계로 해서 개인적으로 관계관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고도처리준비를 안하느냐 하니까 나름대로 環境部에서 오더가 없었다. 표준시스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영기
안영기하수시설과장
그 문제는 지금 環境部에서 총질소와 총인에 대한 방류수질기준을 정해놓지 않았는데 해역별 기준이 안정해져 있습니다. 장림같은 경우는 수계별로 현재는 질소가 60ppm으로 되어 있습니다. 60ppm 질소는 도저히 정화가 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30이든, 20이든 수계별로 기준을 정해져야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 공법을 결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우리 하수처리장중에서 장림하수처리장이 상당히 딜레머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도처리문제는 下水管理官室에서 특별히 관심사항으로 계속 추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조속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 2단계 해운대하수처리장 입지선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윤진호하수관리관
2단계 하수처리장의 처음 위치는 수영비행장 남쪽에 있는 올림픽공원의 지하에 시설결정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시설결정한 시점이…
료에
자료에장창조위원
보면 94년 4월달에 해서 아마 수영정보단지와의 관련 때문에 위치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호
윤진호하수관리관
맞습니다. 수영정보단지가 95년도, 96년도에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므로써 그 남쪽에 컨벤션센타라든지 국제교류센타 각종 전시물 국제적인 건물이 들어섬으로써 바로 맞은 편에 하수처리장이 위치한다는 것은 좀 뭣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입지를 딴 곳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적이든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새 적지가 수영비행장 수영정보단지의 제일 북측에 위치하는 공급시설 밑에다가 하는 것으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최종결정입니까
진호
윤진호하수관리관
시의 案으로써는 최종결정입니다.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은 지금 수영정보단지를 추진하고 있는 綜企團에 위임을 해서 검토를 시키고 있습니다.
운대
해운대장창조위원
2단계 처리장이 입지가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정보단지 최북단이라면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왜 거기를 했느냐,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있어야만 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진호
윤진호하수관리관
수영정보단지 35만평 중에서 제일 북단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용지를 매수를 안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정보단지 안이고 또 마침 공급시설이 거기에 위치하기 때문에 공급시설 밑에다 하수처리장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이점이 있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위치를 정할 때는 제가 듣기로는 송정쪽으로 해가지고 터널을 해가지고 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는데 이것이 외국기술자들이 보고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 수영정보단지의 북단에 공급시설쪽으로 이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수위원장
그것 아닙니다. 下水管理官님 잘 모르시는데 노르웨이 기술자가 와서 청사포 암반 밑에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점으로 좋다. 그리고 앞에 청정해역이니까. 오히려 청정해역에서 깊이 뽑아내면 그것이 앞으로 영구적인 하수처리능력이 되고 또 수영정보단지 북쪽이든 남단이든 바로 그 건너편이에요. 수영하수처리장 아닙니까, 강 하나 바라보면, 거기에다 다시 하수처리장을 만든다는 것은 안 맞고. 또 하나는 용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한다는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에요. 그것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는 시정책임자가 용지, 용지비가 아무리 많이 들더라도 앞으로 백년대계를 보고할 수 있는 곳에 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작년 6월에 노르웨이 기술자가 와서 다 설계실시, 용역까지 하고 거의 결정단계에 있는데 그것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張委員 질의도 결정이 된 것이냐를 묻는 것인데 확실히 결정이 된 것입니까, 이것이
진호
윤진호하수관리관
기술검토까지는 끝났습니다.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은수위원장
이것이 재고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작년부터 계속 있습니다.
진호
윤진호하수관리관
그런데 委員長님 말씀도 결국 강을 하나 사이에 두고 기존 수영하고 이쪽 수영도 다시 하나 생기는 것 같으면 주민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당초 위치보다는 당초 위치는 아무래도 국제적인 행사장이 있는 앞에 하는 것은 어차피…
이은수위원장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거기 하나, 거기 하나.
진호
윤진호하수관리관
길을 하나 사이에 두고 이렇게 하수처리장이 있는 것 하고는 틀리지 않겠습니까.
이은수위원장
그 당시에 거의 암반 밑에 하는 것이 또 실제로 구라파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온도 자체가 암반이 있으면 오니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이 변화가 없고 여러 가지 장점을 들어서 작년에 거의 결정단계에서 바뀌었다고요. 질의하십시오.
래서
그래서장창조위원
본위원이 최종결정되었느냐 그것을 묻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해운대 2단계는 이미 입지선정으로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경제성이 있으며 어느 것이 입지선정에 과연 우리 부산시를 위해서 유리한 조건인지 우리 下水管理官께서는 최종적으로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진호
윤진호하수관리관
지금 현재로써는 입지로써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지 행정절차만 남았다 뿐이지 결정이 된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운대
해운대장창조위원
2단계 처리구역이 어디입니까, 수영정보단지 시설…
진호
윤진호하수관리관
해운대지역하고 해운대지역 중에 해운대 신시가지를 뺀 약 20만, 기존시가지하고 그 다음에 반송쪽 일부하고 그렇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본위원이 다시 常任委에서 거론하겠습니다만 지금 입지선정에서 조금 전에 管理官님께서 답변하신 북단이라면 결국 역송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진호
윤진호하수관리관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조위원
지금 해운대하수처리장도 역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윤진호하수관리관
지금 해운대 신시가지는 위치관계 때문에 역송으로 해가지고 방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위원
金珠錫委員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다소 同僚委員들과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下水管理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장 시설이나 또 하수관거시설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몇% 규정이 있습니까, 투자비율
진호
윤진호하수관리관
예를 들어서 국비쪽으로 오는 것은 지방양여금이 있고 그 다음에 환특자금이 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지방비를 전혀 포함을 안해도 예산이 오는대로 저희들이 소화를 시켜서 공사를 진행시킬 수가 있고 환특자금은 하수도 관거의 개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70%까지를 지방비를 반드시 확보를 해야만이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주석위원
동료 金鍾岩委員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한 부분인데 본위원이 93년도 대구를 방문했을 때 하수처리율이 부산하고 대구하고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96년도말에 와서 우리는 46.0%, 대구는 66.9%입니다. 이런 부분을 비교해 볼 때 부산을 책임지고 있는 市長이나 關係公務員이 얼마나 하수처리에 등한시했다는 것이 단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바다를 접하고 있는 부산으로서는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 전 보도에 의하면 진해만만 해도 UDT가 바다에 헤엄치고 연습하다가 피부병이 만연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부산도 어패류가 그대로 폐사하고 적조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얼마 안가서 해수욕장도 폐장을 해야 될 경우가 목전에 왔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關係公務員의 힘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특별히 윗사람들한테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되도록 이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간곡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윤진호하수관리관
실무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하수처리율을 높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은수위원장
下水行政課長님! 그 동안 우리 專門委員으로 많이 고생을 하셨고 지금 중점추진사항에 보면 하수도 특별회계 경영개선 및 효율성을 제고한다고 했는데 下水行政課長님께서 어떻게 특별회계를 경영개선하실 것이며 효율성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연우
정연우하수행정과장
제가 온지가 일천하기 때문에 업무가 제대로 파악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만 민간위탁 관계 이것이 지금 해운대 1단계는 우리는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상에 일반기업체에는 위탁을 아직 허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개정되도록 노력해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실제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능력있는 민간업체에 위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또 슬럿지라든지 이런 것을 자원을 재활용하는 방법 또 가스라든지 등 여러 가지를 우리가 활용하고 근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지원 문제도 우리 金珠錫委員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수위원장
업무파악을 안하셔도 답변을 아주 잘하십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尹珍昊 下水管理官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6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