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국 의원 발언

남양주시 출신 박기춘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뒤쪽에 첨부해 드린 관보 사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 구랍 31일, 공무원의 국내여비 중 숙박료와 현지 교통비의 지급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인 공무원국내여비규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는 공무원의 국내 출장시에 지급하는 여비 중 숙박료를 평균 13% 인상하고, 현지 교통비의 명칭을 일비로 변경하여 이를 54%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 공무원 국내여비의 지급단가 인상을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여비에 반영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의원의 여비는 지방지치법제32조와 동법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그 지급근거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원 중 시·도의원에 대한 여비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시행령제15조 관련 별표6에서 통상 국내여비규정제2조의2 관련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여비지급구분표의 제2호, 즉 2급 및 3급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2급 및 3급 공무원의 국내여비가 일비의 경우 종전보다 53.8%, 숙박료의 경우는 9.3%가 각각 인상되었으므로 2∼3급 공무원의 여비지급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시·도의원의 여비도 당연히 이들의 인상범위내에서 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도의회 의원을 비롯한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5조 관련 별표6의 비고란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국내여비규정의 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여비의 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 지방의원의 국내여비를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시행령에 개정되지 않더라도 공무원 국내여비의 조정비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그 인상분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관련법규의 해당규정은 안건에 첨부해 드린 법규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제안이유와 여비조정 이유에 의한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이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3급 공무원의 국내여비 인상률과 같이 현행조례제7조제1항 관련 별표1을 개정하여 현지 교통비를 현재의 6,500원에서 1일당 1만원으로 인상조정하고, 현재 1야당 3만 7,500원으로 되어 있는 숙박료를 4만 1,000원으로 인상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의 적용시기는 여비인상분의 소급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금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에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은 지난 27일 제1차운영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은 내용이며 개정내용은 공무원국내여비규정의 개정내용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포시 출신 한기태 위원입니다. 의장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한 제115회의사일정협의안의 개요와 지난 1월 16일 개최한 4당 총무회담에서 협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5회임시회의 회기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는 '97년 2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주요부의안건은 '97년도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계획 보고와 이에 따른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 그리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연설을 청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일정을 말씀드리면 2월 13일 제1차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과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처리하고,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금년도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총괄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월 14일의 제2차본회의에서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4개 교섭단체의 대표연설을 청취하도록 하였습니다. 2월 15일 토요일부터 19일까지 5일간은 상임위원회별 소관 실·국의 업무계획 보고와 안건심사를 위해 휴회하도록 하고, 마지막날인 2월 20일 제3차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가 휴회기간 중에 심사한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그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제115회임시회 의사일정은 원구성에 따른 집행부로부터 업무계획 보고의 적정시기, 우리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연휴기간, 오는 2월 23일부터 11일간 실시하는 도지사의 해외출장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절충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상황변경이 없는한 회기운영에는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115회임시회의사일정안의 개요와 총무회담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정부 인사발령에 의해서 사무처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맡게 된 김관수입니다. 박윤국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체 위원님께서 보다 활기찬 그런 의정활동이 되도록 저를 비롯해서 우리 사무처 전 직원이 헌신적으로 보좌해 드릴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