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성렬입니다. 먼저 휴회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27일 문부촌 의원님 외 48인으로부터 신한국당의 안기부법및노동법기습처리철회요구결의안이 접수되어 통상경제위원회에 회부했으며 1월 30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의회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지역계획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건설종합계획심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이 각 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 간사선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에 박기춘, 한기태, 이성근, 장철균 의원님이, 기획위원회 간사에 이성국, 백일산, 김윤식, 성기정 의원님이, 내무위원회 간사에 박순자, 이기연, 권회근, 최상신 의원님이, 문교위원회 간사에 이재완, 이찬혁, 유형욱, 어경찬 의원님이, 보사환경위원회 간사에 신광식, 정소앙, 조치영, 최덕구 의원님이, 농림수산위원회 간사에 강대기, 박효녕, 고은실, 민명기 의원님이, 통상경제위원회 간사에 최흥석, 한기호, 신은영, 유천형 의원님이, 문화공보위원회 간사에 장현수, 서효선, 김길성, 장철균 의원님이, 건설교통위원회 간사에 홍영기, 박봉수, 윤동욱 의원님이, 지역계획위원회 간사에 신현익, 박상현, 고순호, 양재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박기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성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기춘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의원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하여 이번 임시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제안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구랍 31일 공무원의 국내여비 중 숙박료와 현지 교통비의 지급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인 공무원국내여비규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는 공무원의 국내 출장시에 지급하는 여비 중 숙박료를 평균 13% 인상하고 "현지교통비"의 명칭을 "일비"로 변경하여 이를 54%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국내여비의 지급단가 인상을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여비에 반영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의원여비는 지방자치법제32조와 동법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그 지급근거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의원 중 시·도의원에 대한 여비지급 기준은 지방자치법시행령제15조 관련 별표6에서 통상 국내여비규정제2조의2 관련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여비지급구분표의 제2호 즉 2급 및 3급 공무원의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2급 및 3급 공무원의 국내여비가 일비의 경우 종전보다 53.8%, 숙박료의 경우는 9.3%가 각각 인상되었으므로 2·3급 공무원의 여비지급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시·도의원의 여비도 당연히 이들의 인상범위에서 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도의회 의원을 비롯한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5조 관련 별표6의 비고란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공무원의 국내여비규정의 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여비 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 지방의원의 국내여비를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공무원 국내여비의 조정비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그 인상분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제안이유와 여비조정에 의한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이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3급 공무원의 국내여비 인상률과 같이 현행 조례제7조제1항 관련 별표1을 개정하여 현지 교통비를 현재의 6,500원에서 1일당 1만원으로 인상조정하고 현재 1야당 3만 7,500원으로 되어 있는 숙박료를 4만 1,000원으로 인상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의 적용시기는 여비인상분의 소급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금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에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회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를 제기하신 분은 내용이 무엇인지 좀 말씀……. (송치우 의원 의석에서 ; 질문이 있냐고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냐고 물어봐야 됩니다. 질문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질문을 물어보고 난 다음에 의견 없습니까, 반대의사 없습니까, 질문을 먼저 물어봐야 돼요, 그 내용에 대해서.)

광명 출신 김도삼 의원입니다. 방금 저희들이 현재 심의하고 있는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저희들 지방 시·도의원의 대우 수준이 부단체장급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소개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2·3급 공무원 기준으로 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의 위상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단체장에 준하는 수준으로 다시 한 번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김도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김도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은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준비가 지금 안 돼서 10분간만 11시 51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두 번씩 이렇게 나오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먼저 김도삼 의원님께서 예리하게 지적을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제안설명드린 시·도의원 여비지급 수준을 말할 것 같으면 2·3급 공무원의 수준과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드렸을 뿐이고 또 지방자치법시행령제15조 관련 별표6을 보게 되면 이것이 국가공무원 2급·3급 공무원들의 여비금액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연의 설명을 길게 드리다보니까 2·3급 공무원이 자꾸 언급이 돼서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들으시기에 언짢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3급 공무원 수준으로" 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록에서 삭제조정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원만한 심의를 원안대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제15조 별표6에 보게 되면 거기에 우리 지방의원들의 여비지급 금액이 공교롭게도 국가공무원 2·3급 공무원들하고 금액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제가 필요 이상의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회의록에서 삭제를 요청하고 앞으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보다 더 심도있게 심사를 해서 여러분에게 보고드릴 것을 말씀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춘 의원님의 설명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신 김도삼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가 가시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ｏ 의사진행의건 (박상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