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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장영주 의원 발언

제58회 제2차 본회의1997-01-30

장영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주

장영주의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칠곡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규석

장규석의사계장

의사계장 장규석입니다. 먼저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창기 의원님, 간사에 이봉광 의원님이 선임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 1997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

10시 1분

영주

장영주의장

의사계장 수고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실과소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해들어 처음 개회되는 임시회에서 금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고 청취하는 만큼 명확하고 내실있는 업무보고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정연대 문화공보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정연대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정연대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군정홍보, 문화유산 보존관리, 관광진흥, 문화행사계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홍보입니다. 군정시책이나 민간차원 활동을 다양한 채널로 올려 군민의 알권리 제고와 환류기능을 통한 행정참여를 촉진 하겠습니다. 칠곡소식 유선방송은 매주 20분 내외로 제작하여 금요일에 방영하고 소재는 주요군정과 의정활동, 대외성이 있는 민간행사, 문화유적 소개등 다양하고 유익한 내용으로 편집하여 시청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오지마을 유선방송망 확충을 위해 4,700만원을 지원하여 오지마을이나 TV난시청 지역에 유선관선을 우선 지원하고 사업자 부담도 유도하여 문화향상 촉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칠곡소식지 발행은 월 1회 2만8,000부를 발행하고 정부시책 군정이나 의회소식, 독자투고등 다양하게 제작하여 전세대 배부는 물론 기관단체 출향인사에게도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보존관리입니다. 왜관읍 석전리 묵헌종택을 8,000만원을 들여 보수하고 가산면 가산리 대둔사 요사채를 8,000만원을 들여 복원할 계획입니다. 지정문화재 발굴을 위해 지천면 창평리 녹봉정사와 약목면 무림리 박집산봉수대를 경상북도 문화재 위원회에 신청 하였으며 현장조사시 문화재로 지정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입니다. 유학산 관광개발계획은 경상북도 관광권역별 지정계획이 중앙에서 검토중에 있어 그 결과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행사계발입니다. 칠곡문화재 행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전야제행사를 개최하고 수석, 분재전시회, 시화전, 그림전시회등은 통합 전시할 계획이며 본제행사를 위한 독창적 칠곡문화 발굴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전통농악단 육성지원으로 전통농악의 맥을 계승하고 농촌지역의 활력소가 되도록 육성할 계획이며 문화공간 확충을 위해 군민회관 2층을 개조하여 각종 문화행사, 전시장, 다목적 발표회장으로 활용하고 도의문화 선양을 위해 충효교실을 년2회 거쳐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조전은 조경공사와 광리당을 보수하고 청소년 충효교실, 전통혼례식장 등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의장

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민

김교민내무과장

내무과장 김교민입니다. 내무과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인사관리외 12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인사관리 정.현원이 본청 241명, 의회 12명, 사업소 175명, 읍면 218명, 정원 646명중에 현재 결원이 7명이 되겠습니다. 결원 7명은 일반직이 4명, 기능직 3명이 되겠습니다. 인력부족 충원계획으로서는 일반직은 도 공채인력 및 인근 시군에 전입희망자를 임용하도록 하고 기능직에 대해서는 자격증 소지자를 특별 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는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장행정, 예방행정 위주의 군정추진으로 주민의 욕구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모든 군민이 군정에 솔선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 하겠습니다. 따라서 2000년대를 앞당겨 도약하는 칠곡건설의 초석이 되겠습니다. 지역책임행정 활성화 추진은 읍면리장 출무일을 명예리장 활동의 날로 운영하겠으며 임무 성실수행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정기 수시로 평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따라서 명예 읍면장 성과보고회는 분기 1회 읍면단위 평가보고회는 반기 1회, 명예리장 추진실적 보고는 월 1회 하도록 하고 향리방문 정례화는 주 2회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1일 군정견학은 견학기회를 확대 하겠습니다. 자진참여를 희망하는 주민들로 해서 월 2회 견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지역안정 관리입니다. 지역책임행정을 통한 안정 저해요인 사전 제거를 하고 불신과 반목을 불식하고 신뢰 화합을 통한 온 군민의 역량과 정서를 하나로 결집 시키겠습니다. 지역안정 관리체제 확립으로서는 지역책임행정의 완벽한 추진을 하기위해서 저해요인을 사전에 파악해서 해결을 하고 주민과 폭넓은 대화를 확대해서 진솔한 접근과 안정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서 대규모 사업등 예상지역을 수시로 관찰해 나가겠습니다. 집단민원 능동적인 해결로서는 문제사안의 심층 분석을 해서 해결 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하고 잠재성 민원의 지속 관리를 위해서 상황분석 및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대화행정 참여 확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에 따른 군민화합 및 사회분위기 일신을 위해 주민과 대화의 장을 확대하고 격의없는 대화의 장을 마련, 군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폭넓은 대화행정 전개로서는 행정동우회원과 간담회를 반기 1회로 하고 사회봉사단체 회장단과의 간담회도 분기별로 1회를 하고 대학생과의 간담회도 분기 1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순회 좌담회 개최는 '97년 년중 수시로 마을 현안사항 청취 및 해소방안에 대해서 모색도 해나가겠습니다. 군민의 행정참여 유도는 여론모니터 운영 활성화 33명에 대해서는 여론 통로를 다변화 해서 우편엽서제도 확행하고 집단공청회도 활용해서 반상회나 주민집회 좌담회 임시회 등을 활용해서 군민의 행정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자치시대 공직풍토 조성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공직자의 자세 정립과 새로운 사고의 전환으로 무한봉사의 기틀을 확립하고저 합니다.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자질향상을 도모하며 활기차고 정감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겠습니다. 조직구성원간 따뜻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취미클럽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축구회 등 7개 클럽을 운영하며 공무원 한마음갖기대회는 하반기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서간 단합대회 운영도 반기 1회로 하겠습니다. 공직자 사기앙양은 공무원 해외연수를 년중 직무분야별로 실시를 하고 공무원 산업시찰은 년 1회에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자질함양은 외국어강좌 영어, 일어 2개반에 60명을 운영하고 직장보수교육 실시도 매월 1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자치시대에 부응한 의식의 대전환이 되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주민들은 행정의 소비자임을 인식하여 진솔하게 접근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하고 행정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른 주민들의 바른 이해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자치행정 역량의 제고는 공직자 특별정신교육 강화로 분기 1회를 실시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특별교육 시설은 공직자의 의식전환에 따른 자치시대에 능동적인 대처를 하기위해서 계장급이상 간부공무원을 금년도 4월 5월중에 실시를 하고 또한 우수 민간단체 및 기업체 위탁교육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리·반장 사기앙양입니다. 지방자치시대의 기초행정의 초석이 되는 리.반장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를 앙양하므로서 행정과 주민과의 가교적 역할을 도모하는데 기여를 하겠습니다. 보람과 긍지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군수와의 대화를 반기 1회 읍면별 순회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정례대화의 날 운영을 월 2회 읍면리장 출무일에 운영을 하겠습니다. 리·반장 사기앙양책으로서는 모범 리.반장 해외연수를 유럽 등에 하반기에 9명을 보내겠습니다. 또한 모범 리·반장 산업시찰은 80명에 대해서 하반기 실시를 하고 이장장학금 지급은 고등학생 15명, 대학생 10명, 25명에 대해서도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군민과 함께 호흡하는 공개행정이 되겠습니다. 완전한 자치시대에 걸맞는 공개행정의 구현을 위해 군민과의 격의없는 대화를 통해 함께 호흡하는 군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군정 사업설명회는 지난 1월 22일부터 24일 4일간에 읍면별 순회 방문해서 마쳤습니다. 군정성과보고회는 금년도 7월과 8월 사이에 읍면별로 순회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전반에 대한 변화와 화합된 모습을 비디오 프로젝트화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학교폭력근절 대책 추진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학교 주변에서 마음놓고 지낼수있고 학부모들도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수 있다고 느낄수 있도록 안전하고 자유로운 교육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군청과 경찰서, 교육청, 합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상호 유기적으로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따른 추진대책으로서는 학교폭력근절 지원협의회 개최를 분기 1회 하겠습니다. 여기에따른 대책협의회는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고 또한 학교폭력 켐페인을 반기 1회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찾아서 해결해주는 민원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민불편 사항을 찾아서 해결해주는 민원봉사행정을 구현하고 행정의 고마움을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주민편의를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민원배달센타 확대운영은 민원배달센타와 민원봉사의 집 219개소 아파트 관리소 리장 등을 지정해서 관청 방문없이 민원서류를 발급해주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증명과 생활민원의 접수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달리는 칠곡군 현장 민원실 운영은 14개소 아파트단지 오지 공단을 정기적으로 순회를 해서 현장에서 불편사항을 작은 민원 중점 해결하겠습니다. 민원상담 접수 처리도 하고 각종 제증명 발급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찾아오는 민원행정 추진은 의식과 자세전환을 위한 교육강화를 하고 친절배가운동 적극 전개하고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정착도 하겠습니다. 여기에따라서 실무종합심의회를 내실있게 정기 수시로 개최를 하고 약술민원제 운영도 하고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완전 정착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원후견인제 실시도 해나겠습니다. 13페이지는 내실있는 확인 평가가 되겠습니다. 군정 전반에 대한 내실있는 확인 평가로 문제점을 도출해서 사전에 예방함으로서 행정의 누수방지와 군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군정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현안사항 확인평가는 군정주요시책, 현안사업, 지역개발투자사업, 특수시책 등 대단위 현안사업 추진상황 평가분석을 분기 1회에 하고 주요건설 및 시책사업 현장 확인평가는 월 1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평가 및 시책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도 분기 1회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군정 기동순찰은 주민의 입장에서 각종 불편, 고충사항을 조기발견해서 시정조치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통신 전산관리가 되겠습니다. 통신전산장비 확충은 다기능 사무기기 W/S되겠습니다. 업무용이 63대, 행정망이 27대, 기타 2대해서 92대를 조기에 구입을 하겠습니다. 또한 인쇄기기도 업무용 33대, 기타 8대, 41대를 조기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종합정보센타 기초시설 구축은 전산실 장소를 40평정도로 앞으로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통신전산시설에 따라서는 추경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교육강화는 19회 걸쳐서 540명에 대해서 차질없이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작년도 마지막 예산에 확보된 인터넷 개설에 대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은 금년도 2월 20일자로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내무과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의장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진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종진입니다. '97년도 환경보호과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3페이지 수질보전대책부터 10페이지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추진순입니다. 먼저 3페이지 수질보전대책입니다. 관내 하천 연장은 119.3㎞로 직할하천 1개천, 준용하천 13개천이 있으며 오수 및 폐수배출 업소는 879개소가 있습니다. 먼저 배출업소 지도점검은 방지시설 정상가동, 폐수무단방류, 배출시설 임의설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 하겠으며 폐수다량 배출업소 10개소를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하천오염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오염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수질오염 방제훈련도 연 1회 실시 하겠으며 명예환경감시원 활동도 활성화 하겠습니다. 4페이지 오수정화 시설은 170개소로 연 1회 정기점검하고 정화조는 전산관리하여 연 1회 내부청소를 확행토록 하겠으며 수질검사결과 기준 초과시는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 하겠습니다. 또한 위생처리장에 침사조 1식을 설치하고 보안등 4등을 교체하는등 분뇨처리 시설도 개선하겠습니다. 축산폐수시설 관리는 허가시설은 연 1회 정기 지도점검과 하절기에는 집중 관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할수 있도록 하겠으며 허가, 신고 미이행 시설은 적법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수질오염 방지에 대한 군민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수질오염의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계도 하겠으며 하천정화를 위하여 1사 1하천 운동도 적극 유도 하겠습니다. 5페이지 대기보전대책입니다. 관내대기 신고업소는 97개소, 비산먼지 신고업소는 52개소, 자동차는 2만2,000여대가 있습니다. 이들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정기 및 수시로 방지시설 정상 가동과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여부 등을 지도점검 하겠으며 저유황 연료사용도 유도 하겠습니다. 특히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와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는 월 1회 정기 및 수시로 휘발유 자동차와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무상점검과 적발점검을 병행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건설폐기물 추적관리입니다. 관내 건설폐기물은 멸실가옥과 건축물 수리에 따른 자체발생분과 대도시 인근지역으로서 외부 유입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은 발생시 추적관리 전담부서가 미흡하고 농경지등 땅 소유자의 묵인하에 매립되므로 현장적발에 애로가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하여 건설폐기물은 발생원에서 최종처리까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폐기물 투기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홍보도 강화하여 주민신고정신을 고취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쓰레기종량제 지속 추진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생활화로 배출량 감소와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불법투기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원적으로 예방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쓰레기종량제 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쓰레기 분리배출 및 쓰레기 불법투기를 지속적으로 지도단속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범군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 하겠으며 규격봉투는 적기에 제작 공급하겠습니다. 8페이지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추진입니다. 중간부분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쓰레기줄이기 운동 전개를 위해 월 1회 지도단속과 가정, 직장, 업소별 감량화 실천덕목을 홍보 하겠으며 자원 재활용품 분리수거도 계속 하겠습니다. 9페이지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 조성 관리입니다. '97년도에는 왜관, 약목에 신규로 매립장을 조성하여야 하며 사업비 소요는 7억원으로 실시설계비는 기 확보돼 있습니다. 소규모 매립장은 현재 왜관, 북삼, 동명에 설치중에 있습니다. 신규매립장 조성부지 적기 확보를 위하여 연차별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사전 확보토록 하겠으며 후보지 연중 공모제도 시행 하겠습니다. 기존 매립장에 대해서는 1일 복토, 소독, 주변환경 정비와 집수정 수질검사 침출수 적기처리등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소각시설 확충입니다. '97년도 설치계획은 2개소이며 왜관과 석적은 기 설치돼 있으며 북삼은 시공중에 있습니다. 소각시설은 인근 읍면 소각시설 활용으로 가동율을 제고하고 소각율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추진입니다. 추진일정을 보고 드리면 작년 12월에 발주한 타당성 조사 환경성 검토, 기본설계용역은 5월에 마치겠으며 '97년 2월까지는 관련조례 제정과 입지선정 위원회를 설치하고 5, 6월에는 입지선정 결과공고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8월까지 설치승인과 설치계획결정을 고시하고 9월부터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범군민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군의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하겠으며 완벽한 입지선정 및 벤치마킹을 통해 최고의 시설을 설치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영주

장영주의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창식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창식입니다. 도시과업무 소관에 대한 '97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왜관도시계획 재정비, 도시토목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 왜관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약목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하수도 정비사업, 간이상수도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왜관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목표년도를 2011년으로 해서 인구 6만을 기준으로 해서 '93년 8월 25일 왜관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서 불합리한 도시계획 시설 및 군시책사업에 따른 재정비입니다. 재정비 내용은 용도지역 변경,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 하는 것이 43만5,440원, 자연취락지구 신설이 1개소, 다음은 시설변경에 학교신설이 중학교 1개소와 중고등학교 1개소입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정류장 신설이 1개소, 운동장 복지회관 등입니다. 재정비 마무리 대책은 군 시책사업인 종합운동장, 복지회관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현재 보완중에 있습니다.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서 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도시토목 사업입니다. 전체사업 물량은 13개소 사업비는 59억7,000만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사업입니다. 도시계획 사업은 10건에 57억9,200만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은 우방아파트에서 우회국도까지 도로는 지난해까지 32억4,000만원을 투자해서 용지보상을 완료 했습니다. 올해 계획은 13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읍사무소앞 도로는 올해 1억1,900만원을 투자해서 30m 폭 8m에 대한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석전약국골목은 올해 1억5,800만원을 투자해서 40m 폭 6m에 대한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풍국아파트앞 도로는 지난해까지 3억4,500만원을 투자해서 보상을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마무리 지우겠습니다. 성당에서 로얄아파트 간은 올해 5억을 투자해서 50m, 폭 25m에 대한 보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수재도로는 지난해까지 4억6,000만원을 투자해서 용역 및 보상중에 있으며 올해는 7억9,000만원을 투자해서 900m에 대한 보상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송산리도로는 지난해까지 8억을 투자해서 270m 공사를 완료 했습니다. 올해는 4억을 투입해서 100m, 폭 15m에 대한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약목시장통 도로는 1억2,500만원을 투자해서 올해 100m정도 용지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역광장정비는 지난해까지 7억을 투자해서 현재 보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20억을 투자해서 1,300㎡에 대한 용지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시가지 정비사업입니다. 시가지 정비사업은 2개소로서 1억2,8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먼저 석전리 노상주차장입니다. 사업량은 600m인데 올해 1억2,000만원을 투자해서 우선 1차적으로 한편에다가 설치를 해서 호응이 좋거나 반응이 좋을 경우에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동부 초등학교 진입도로 포장입니다. 800만원을 투자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용역사업은 왜관시가지 관문도로 정비입니다. 로얄아파트 사거리에서 제일주유소간에 현재는 국도입니다만은 이게 인도에 시설 노후가돼서 시설물이 전주라든가 가로수등 여러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아서 정비하기 위해서 용역사업을 5,000만원을 투입해서 설계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저희들 계획이 9개지구입니다. 9개지구중에 시행지구가 5개지구에 62만7,000평입니다. 지금현재 숭오는 현재 진도가 88%입니다. 인동 90%, 인평지구 90%, 오태지구 93%, 중리지구 83%입니다. 그리고 금산지구는 올해 착공계획입니다. 그리고 계획지구는 봉암, 남율2지구, 중리2지구, 왜관지구입니다. 봉암지구는 현재 동의율이 63% 됐습니다. 남율2지구는 도시계획 결정신청 준비를 구미시에서 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리 2지구는 현재 동의서 징구중입니다. 현재 55% 돼있습니다. 왜관지구는 현재 동의서 50%로서 조합설립 준비중에 있습니다. 왜관지구는 시공자가 잠정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왜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입니다. 현재 공단내 하수종말처리장은 시설용량 2만톤으로서 왜관시가지 하수처리를 위해서 1만3,000톤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전체사업비는 230억이 소요 되겠습니다. '97계획은 실시설계 3억5,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 1억9,300만원은 양여금으로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만은 군비 1억5,700만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96년도까지 추진실적은 현재 '96년 9월 12일부터 '97년 5월 11일까지 왜관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끝나면은 환경부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을 보고해서 보고에 따라서 올해 11월달쯤해서 하수종말종말처리장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약목하수종말처리장 건설입니다. 시설용량은 2만톤입니다. 사업비는 262억이고 '96년도까지 추진실적은 북삼, 약목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96년 3월 6일날 수립 됐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기본설계 완료가 '96년 8월 31일부로 환경부에서 됐습니다. '97계획은 실시설계를 지난해 '96년 12월 24일부터 '97년 10월 19일까지로 지금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처리장 및 진입도로 용지보상을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착공은 금년 12월경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총계획은 289㎞로서 '96년도까지 94.7㎞를 완료해서 현재 32.7%의 보급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은 5개소로서 19억7,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사업입니다. 총 시설수가 234개소입니다. 간이가 218개소, 전용이 16개소, 시설용량은 현재 2만7,348톤이 되겠습니다. 급수인구는 약 4만2,000명입니다. 군전체 인구의 한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계획은 14건에 4억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영주

장영주의장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현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철현입니다. 주택과소관 '9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건설, 개발제한구역 관리, 다수인 민원유형, 주택과 중점업무 추진계획, 건축조례개정,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구성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첫번째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현재 예상물량은 주택개량은 금년도 90동입니다. 그리고 공가정비가 현재 3동입니다. 아직 물량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도에서 물량이 확정 되는대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택건설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주택건설 민간분야에 건립계획인 4,556세대입니다. 아파트가 4,006세대이며 세부계획은 현재 우방주택 남율대교우방아파트가 2,475세대 계획입니다. 석전리 만취지가 현재 착공중에 있습니다 206세대입니다. 그리고 약목면 복성리 280세대정도 세광주택이 건립계획으로 있습니다. 동명면 기성리에 연립주택이 45세대이며 LG사원주택이 석적 중리구획지구에 약 1,000세대정도 건립계획에 있습니다. 일반주택이 약 550세대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주택공급질서를 확립하고 미분양에 따른 무질서한 아파트 건립 규제를 하고 주택건립 지도감독을 강화 하겠습니다. 세부 계획으로서는 종합감리를 철저히 하고 상주감리자의 감리 확행을 하고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는 현장지도 강화로 공사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주택자재 품질개선입니다. 관내 주택자재 생산업체가 현재 16개소입니다. 시멘트 벽돌, 블록이 14개소며 보통 벽돌이 1개업체며 경량콘크리트 판넬이 1개업체입니다. 추진방향은 제품의 질 향상을 위한 검사를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검사는 정기검사 1회와 수시검사 3회로 1년에 4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품질관리는 강도, 외관, 규격등 품질향상을 하고 무등록업체 단속 및 불합격 제품에 대한 공급 및 판매 규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건축물 발생방지를 위해서는 추진방향으로는 지속적인 지도 행정으로 무허가 건축물 발생을 사전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강화 및 발생즉시 철거로 경각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홍보매체로 군민지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 세부계획으로는 사전 예방을 위한 반상회 등 홍보를 강화토록 하고 위법시공 및 무단용도변경 적발시에는 고발후 철거토록 해서 경각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사 대행업무에 대해서는 년 2회이상 조사하고 단전, 단수 및 시정시까지 이행강제금을 년 2회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총 관내면적은 74.373㎢입니다. 지천면이 40.95㎢며, 동명면이 33.4㎢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 동수는 총 5,357동입니다. 지천면이 3,837동이며 동명면이 1,520동입니다. 지속적인 순찰 강화를 위해서는 면사무소에 있는 청원경찰을 매일 순찰토록 하겠습니다. 군청에서는 월 1회이상 순찰 확인하고 도에서는 분기 1회 확인점검 하겠습니다. 건설부에서 년 2회 확인점검 하고있으며 감사원에서 년 1회 확인받고 있습니다. 세부계획은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상부에 반영토록 계속 건의 하겠습니다. 또 주민과 마찰을 최소화하여 불법행위 예방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다수인 민원관련 예방을 위해서는 민원 유형으로서는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입니다. 그리고 대형 및 고층건축으로 인한 인근주민 간접피해 일조권 및 소음, 먼지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주화에 의한 집단 이기주의 팽배고 자재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한 불량품 사용, 그리고 안전시설 미흡 및 현장대리 자질 부족 사례입니다. 그리고 공기 및 공사비 절감을 위한 품질관리가 소홀한 사례입니다. 앞으로 개선방향은 공사현장 지도 및 감독을 강화하고 법적 검토를 철저히 해서 대민관련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및 착공시 공사장 주변피해 예방책을 강구토록 하고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서 건축관계자와 당해 건축물 등에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간의 분쟁 등을 중재토록 해결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 위원회는 12명의 건축사와 대학교수, 일반 3명, 공무원 5명으로 구성해서 건축에 관한 사전 결정을하여 다수인 민원관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주택과 중점업무 추진계획으로서는 현재 건축관련 업무 연찬을 위해가지고 평소 업무연찬 자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들의 전문화 및 정예화를 시키고 신속, 친절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점검반을 2개반으로 편성해서 10명으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월 1회이상 현장지도 점검토록 하겠으며 해빙기, 우기, 그리고 재해예상시에는 특별점검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시공중인 일반건축물하고 5층이상된 아파트 및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공중인 공동주택 지도점검입니다. 상주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여부를 확행토록 하고 시공자가 설계도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사 대행업무 처리에 대해가지고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위법행위가 없도록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건축조례의 개정입니다. 간담회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개정이유로는 현재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토록 해서 개정골자는 건축 사전결정제도와 미술장식품의 설치 권장을 폐지하는 것이 골자가 되겠으며 표준설계도서는 현재까지 축사라든지 주택 및 나머지 분야에서도 주민의 경비절감 및 시간절약으로 민원불편을 해소토록 하고 생산녹지지역내에 농·축산업에 한해가지고 창고만 가능한 것을 앞으로 주유소까지 건립 가능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공업지역의 건폐율을 80%까지 완화하고 녹지지역내의 건폐율을 40%까지 하고 대지면적은 200%까지 완화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설계, 시공등과 관련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건축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운영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요인으로서는 첫째 목적은 건축으로 인한 다수 민원발생에 따른 적극적인 중재를 하고 행정청의 중재로는 주민 불신감 해소가 미흡하므로 전문위원회의 객관적인 중재로 주민 민원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수는 15인 이내로 구성하겠으며 위원자격의 요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중 임명자입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건축공학이거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이며 판사, 검사, 변호사,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건축사입니다. 건설공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요건으로 구성 하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심의대상은 건축관계자와 당해 건축물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간의 분쟁을 심의토록 하며 전문 기술자와 인근 주민간의 분쟁, 그리고 건축관계자와 전문 기술자간의 분쟁, 건축관계자와 상호간의 분쟁, 그리고 인근주민 상호간의 분쟁, 그리고 전문 기술자와 상호간의 분쟁을 조정하여 건축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주택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의장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하진택 새마을과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하진택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하진택입니다. '97년도 새마을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새마을운동 활성화외 4건입니다. 먼저 3페이지 새마을운동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새마을 바르게살기 등 국민운동단체의 분야별 기능을 활성화하고 조직구성의 활력화와 자질을 높이기 위하여 각종 교육을 확대하고 2000년대 칠곡시민 의식을 향한 진취적 국민운동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고 사회단체회원 사기진작을 위해 성적이 우수한 새마을지도자 자녀 2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새마을, 바르게, 자연보호회원의 해외연수와 수련대회를 개최하고 우수 회원에게 표창을 실시하여 사기를 북돋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고향사랑운동 전개를 위하여 명절 귀성객 친절맞이 운동과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등을 운영하고 설, 추석절 등 민족 고유명절과 체육대회등 지역단위 각종 행사시 출향인사를 초청하여 고향 만남의날을 운영하며 하계휴가시는 고향에서 휴가보내기 운동으로 출향인사 단체에 고향명소 안내책자를 송부하여 고향방문을 유도하고 고향 농수산물도 구입토록하여 애향심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군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덕성 회복운동으로 새마을지도자 등 120명에 대하여 도민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명륜교실을 운영하고 행락질서지키기 불법광고물 정비 및 예방활동을 실시하며 자원봉사활동을 생활화하기 위하여 새마을며느리 봉사대를 운영하여 불우독거노인 위문활동을 실시하고 새마을단체를 통하여 알뜰마당 도서교환시장 운영, 재활용품 수집운동, 검소한 명절보내기 운동등으로 근검, 절약운동을 전개토록 하며 매월 1일을 새마을 질서의 날로 지정하여 조기청소 및 교통질서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으로 사업량은 금년도 총 42건, 17억900만원의 예산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 편입부지 기부채납 사전협의와 기술지도와 공사감독을 강화하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완벽한 설계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2월까지 설계 완료하여 3월중 착공으로 조기에 완공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며 생활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깨끗한 칠곡만들기 운동 추진을 위하여 국토청결 활동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기관단체별 책임정화구역을 지정 운영하며 행락철에는 행락질서 합동 지도단속반을 운영 쓰레기 안버리기 및 되가져가기 운동과 지도단속을 하고 각종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리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자연보호의식 홍보를 위하여 초.중.고등학생을 자연보호 연수시설에 연수를 실시하고 산악회, 낙시회 등 자연보호 동호인 단체의 기능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자연보호 의식을 고취하며 깨끗한 칠곡만들기 운동을 위하여 시상금 450만원으로 읍면 청결심사를 통하여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하고 주민들의 솔선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연도변 가꾸기를 위하여 올해 15개소에 펜지 등 4종 9만본으로 3월부터 10월까지 꽃길조성과 연도변 정비를 위하여 제초작업, 버스승강장 설치등 7종에 1억3,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적극적인 계도단속 활동과 안내문 교육등으로 자율정비를 위한 주민홍보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서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군민 체육진흥을 위하여 종합운동장을 금년에 12억1,200만원 예산으로 부지매입, 도시계획 시설결정, 기본 실시설계, 환경교통 영향평가 등 기반조성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하여 노인 게이트볼 강습회 운영, 에어로빅 교실 운영, 군민 걷기대회 및 군민체전 등 각종 체육대회 개최로 우수선수 발굴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체육을 통한 군민건강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2개소에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 하겠으며 하계 방학기간을 이용한 청소년 전통예절교실을 운영하고 관내 중.고교 10개교를 대상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를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불우청소년 중 성적우수자 10명에게 1,600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하며 연말연시, 방학, 공휴일에는 행정, 경찰 교육청과 합동 선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청소년 선도에 최선을 다하고 어려운 청소년에게는 격려 위로금품을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건전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비 30억을 들여 1,500평 규모의 청소년 수련관을 금년도에 착공하여 98년 완공목표로 추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소관 '97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장영주의장

새마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환기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기

백환기재무과장

재무과장 백환기입니다. 재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 증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도세, 군세 합쳐서 278억4,900만원입니다. 작년도보다 16% 증가되었습니다. 지금 지방세수증대 목표달성을 위해서 총체적인 노력을 경주해서 자주재원 확충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위해서 세정 홍보활동이라든지 지방세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년중 4회정도 실시해서 지방세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세목별 목표액은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증대는 금년에 작년보다 8%가 증가된 121억2,800만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세수증대를 위해서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상황 점검을 분기별 1회 실시 하겠습니다. 또한 사용료, 수수료 요율을 현실화 시켜야 되겠습니다. 물가 상승율이나 비용등 반영해서 단계적으로 하반기에 요율을 현실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위해서 금년에도 이자수입을 약 8억2,000만원정도 이자수입을 올리도록 지금 여유자금을 계속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세목별 목표액은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 관용차량 관리는 전체 재무과에서 집중 관리하는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금년도 차량 구매계획은 10대입니다. 신규차량이 수도사업소에 1대이고 내용년수 교체차량이 9대입니다. 상반기내에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금년도 내용년수 도래 차량중에 예산이 미확보된 4대분은 하반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국유지, 도유지, 군유지 합쳐서 전체 320만1,000평이 있습니다. 군유지는 270만8,000평입니다 6,525필지에 금년에는 유휴 국유지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도소내에 있는 재정경제원소관 184평과 국방부소관 20만9,000평을 금년에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존 부적합한 재산매각을 관리계획에 반영토록 해서 재산의 보존 위주에서 활용위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합복지타운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입로 개설은 지금 사업비가 1억9,200만원이 확보돼있고 부지매입비는 11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현재 부지 진입로 개설에 대한 부지매입은 현재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건물은 총 규모가 2개동이 되겠습니다 2개동에 청소년수련관 1동하고 사회복지관과 여성회관을 합치는게 1동, 전체적으로 2,800평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액은 89억6,000만원입니다만은 금년에 확보한 22억3,6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착공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는거는 기본설계 용역은 금년에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은 설계용역이 들어가고 진입로 개설도 금년내로 상반기에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하반기에는 복지회관 건립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국방부 토지매입은 20만9,864평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국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국방부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2월말경 되면은 승인이 날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음 군민회관 정비는 1, 2층 292평을 보사부에서 지금 설계가 끝났습니다 끝나서 다음주부터 입찰을 해서 실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의장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성호 개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배성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배성호입니다. 기획실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군정 기획·조정등 4개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군정 기획·조정에 관해서는 창의적인 기획업무 추진을 위해서 2000년대 도.농복합형 칠곡시건설에 대비한 군정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지방화 세계화에 부응하는 시책을 발굴해서 읍면 및 각 기관에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단체 등 연수, 연찬을 통한 직원업무 능력도 배양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한 앞서가는 기획업무를 추진함으로서 선진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군정조정기능의 강화를 위해서 주요업무의 심사평가의 철저로 평가결과의 환류기능을 강화 하겠습니다. 또 군정조정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수시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함으로 합의 및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군정업무의 합리적 조정으로 군정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을 내실있게 지원하기 위해서 의회관련 창구를 일원화하고 의안 및 제출자료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적극적으로 촉진 함으로서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이 사전에 의회와 일체감 형성에 노력도 하겠습니다. 작년에 수립한 2000년대 종합개발 장기계획의 보완발전은 부분별 계획의 조기실현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재원확보 방안은 중앙과 도예산 확보와 민자유치 등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경영개념에 입각한 지방재정의 생산성 제고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겠으며 재정의 합리적 배분과 계획적 투자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은 세입의 적정 포착으로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 하겠으며 정확한 근거와 자료에 의하여 모든 세원을 포착하여 전액 예산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도 인센티브제 시행에 따른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으로 억제하여 절감토록 하고 전례답습 점증주의 예산편성을 지양해 나가겠습니다. 투자사업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2000년대 칠곡시 건설에 대비한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에 우선 투자하고 신규사업 보다는 마무리 위주로 분산 투자보다는 집중투자로 성과본위의 사업에 우선을 두겠습니다. 재정의 건전한 질서 유지를 위해서 각종 예산편성시에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로 재원의 사장을 방지하고 관계법령 및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97년도 감사계획은 종합감사는 지천, 약목면과 수질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등 4개소와 면사무소는 6일동안 감사하고 사업소는 3일간 감사를 하겠습니다. 또 중점감사 사항으로는 주요시책 추진실태와 무사안일, 보신주의, 책임전가 행위를 감사하고 대민행정 10대 취약분야의 관행적 부조리를 척결하고 민원행정의 적정처리 여부와 특혜성 처리 등을 중점 감사 하겠습니다. 수시감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자체 복무감사를 월 1회이상 실시를 하고 각종 불법행위 현장을 수시단속 하겠으며 비위관련자와 감독자의 연대책임 강화로 군정업무 추진에 공백이 없도록 감사활동을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법제업무 추진은 자체입법 운영을 내실화 하고 입법예고, 조례, 규칙심의등 선행절차 이행을 강화하고 자치법규의 가제 정리를 위하여 년 2회 추록분을 제작하여 정리 하겠습니다. 또 하계법률 봉사활동은 고문변호사와 법무사, 법대생들로 구성된 봉사반을 구성하고 읍면을 순회하며 법률피해 구조 및 생활법률 상식 홍보와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업무 추진으로서는 예방적 소송업무 수행강화로 예고제, 청문제 등 행정처분 선행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또 행정심판 제도도 기능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소송수행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군 고문변호사와 상담기능을 활성화하고 고문변호사를 초빙하여 직원들의 소송업무 교육도 시켜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인 소송 수행으로 승소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현장확인을 철저히 하고 증거조사 확보에 주력하여 승소율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패소시 구상권 행사, 관계자 문책 등 사후 조치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통계조사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는 2월 4월에 실시하고 대상은 한국표준 산업 분류 14개부문 전 사업체로 조사항목은 사업체 창설 연월일, 종사자수등 10개 항목을 조사 하겠으며 광공업 통계조사도 4월과 5월에 실시해서 조사대상은 종사자수 5인이상 광업, 제조업체의 전 사업체로 년간 매출액 종사자수등 28개 항목을 조사를 하겠습니다. 통계년보 발행은 연말에 300부를 발간해서 실과소 읍면, 유관기관등 배포하겠으며 그 수록내용은 인구현황과 19개분야 297개 항목이 수록이 되겠습니다. 사무수첩은 1,300부를 제작해서 공무원, 이장, 유관기관등에 배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장영주의장

배성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지적과장

지적과장 이기영입니다. '97년도 지적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외 6건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년중 발생되는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사항정정 등을 소유자를 대신해서 등기를 촉탁토록 하겠습니다. 년중 발생량은 약 2,500필정도 예상됩니다. 효과로서는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등록사항 일치로 지적공부의 공신력이 제고되며 주민 경제적부담 경감이 7,300만원정도 예상 됩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입니다.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방법으로 1년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가 해당됩니다. 이 특례법은 국토이용관리법이나 도시계획법, 건축법,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에 저촉되어서 분할이 지금까지는 불가능 했습니다만은 이 법이 시행됨으로 해가지고 모두 분할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기간은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 4페이지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구성은 9명으로서 당연직 5명, 위촉위원 4명으로 구성 되었습니다. 처리절차는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지적민원 현장방문제 운영입니다. 지적민원 현장처리반을 구성해서 읍면별로 순회하여 토지이동, 지적측량 등의 민원과 주민건의사항을 접수 처리해 줌으로서 주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대상업무는 토지이동, 지적측량, 공유토지 분할등입니다. 추진요령은 지적과 직원과 지적공사 직원이 합동으로 추진반을 구성해서 대상지역 마을리장과 사전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효과는 마을 주민에 대한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며 민원행정 서비스로 주민에대한 친근감 분위기가 조성되고 지적업무에 대한 신뢰성이 제고됩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불합리지목 일제조사 정리입니다. 각종 인.허가 준공를 받았거나 관련법 시행이전에 이미 형질변경이 완료되어 있는 토지중 지적공부상 지목과 다르게 이용되고 있는 필지를 일제 조사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여 줌으로서 소유권행사 및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사항 해소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 지방세수 증대 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효과로서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리 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며 토지이동 신청에 대한 주민불편 민원이 제거되고 지방세수 증대 기여 및 지적공부의 공신력이 제고됩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97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부과기준이 됨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조사를 결정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토지가격을 일원화하고 토지공개념 제도의 조기 정착과 종합토지세등 각종 조세부과의 산정기준이 됩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입니다.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서 토지에 대한 투기방지와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 조성사업, 골프장 건설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면적은 도시계획 구역내는 990㎡이상 도시계획 구역밖은 1,650㎡ 이상이 해당됩니다. 효과로는 토지에대한 투기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촉진되며 환수된 개발부담금의 50%가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어 지방세수증대에 기여합니다. 9페이지입니다. 건축물대장 일제정비입니다. 건축물대장을 일제정비하여 부동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편익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저희들은 현재 1만9,312건의 건축물 대장이 있습니다. 기간은 '97년 1월부터 12월까지 실시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건축물 대장과 건물등기부를 전량 대조 확인해가지고 소유자를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에 신규작성 및 이기작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바인다에 편철토록 하고 건축물대장 관리를 위한 서고 및 민원창구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지적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의장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찬영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황찬영사회과장

사회과장 황찬영입니다. 사회과소관 '97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사회복지업무 분야 4건, 위생업무 추진분야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저소득주민 사회복지 기반조성을 위하여 거택보호자 1,620명과 비법정 영세민 80명에게 최저 7만6,140원에서 최고 9만9,630원을 매월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하여 노후주택 보수 14가구, 방도배 30가구, 저소득주민 난방시설교체 10가구에 대하여 상하반기로 분리해서 시행 하겠습니다. 다음 함께하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13개 사랑의 복지망을 편성하여 400가구에 매일 베지밀을 공급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 79명에게는 학자금을 지원하여 학업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 추석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3회의 불우이웃을 위문하겠습니다. 다음 생활보호대상자중 기술교육이수자에 대하여 취업장려금조로 12명에 대하여 192만원을 지급 하겠습니다. 월동비 저소득주민 208명에게 생계비를 지급하고 의료보호대상자 3,162명에 의료비를 지급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장애인돕기 운동전개입니다. 먼저 장애인 지원에 목욕탕 운영비, 장애인의날 행사 및 하계수련대회비 중증 장애인 위문, 장애인 자립자금 지원, 보장구 수리교체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자부담에 대하여는 1,000만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지원입니다. 생계비 9,136만원, 운영비 1억2,330만원을 분기별로 지원 하겠으며 나정착촌 지원은 147명의 나양로 생계비와 칠곡 삼청농장 2개소 3,796만원의 운영비를 지원 하겠으며 간이양로시설 4개소 신축을 1억3,900만원을 지원하여 년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훈가족사랑입니다. 보훈단체 지원을 위하여 4개단체 운영비를 지원하고 국립묘지 참배를 위한 여비와 보훈의 달 상이군경회 80명이 격전지 순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경건한 충혼행사를 위하여 충혼탑 참배는 신년, 현충일, 민선기념일로 확대 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선양은 3.1절과 8.15 광복절 2회에 걸쳐 기념비 8개소에 헌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지원분야입니다. 혜화정신요양원 진입로 550㎡의 포장을 6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부대시설 150평 증축은 8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정착촌 숙원사업입니다. 칠곡농장 창고건립은 '96년도 1차 150평, '97년도 2차 150평을 7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위생업무 추진입니다. 안전식품 공급과 위생업소 건전육성의 일환으로 식품제조가공 과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조가공 위생관리상태 등 자가 품질관리 기능을 강화 및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확대 하겠으며 학교주변 시장등 취약업소는 중점관리 하겠습니다. 모범업소는 행정지원 확대로 시설개선 융자금을 지원 하겠으며 모범업소는 38개업소에서 44개업소로 확대 지정하겠습니다. 불법영업업소의 중점관리를 위하여 무허가업소 정비 및 변태업소는 특별 관리하겠으며 다방의 티켓영업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업종별 단체를 통한 교육 및 자율육성토록 하겠으며 학교폭력근절 대책과 병행하여 취약업소에 대하여 중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의장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화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황찬영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종화입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9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노인복지사업외 3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노인복지사업입니다. 경로효친사상 앙양을 위하여 어버이날 및 경로주관 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0세이상 장수노인 위문은 120명에게 600만원을 들여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로우대제도 운영은 노인무료 목욕권 제도는 전년과 같이하며 경로우대이용소도 운영 하겠습니다. 80세이상 장수노인 생일선물 전달은 1인당 만원상당의 양말셋트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시혜 확대입니다. 노인 교통수당지급은 금년과 같이 하겠으며 노령수당 지급은 65세에서 79세까지는 월 3만5,000원, 80세이상은 월 5만원이 지급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여가활동 지원입니다. 노인회지회와 노인교실운영을 1개소 운영하겠으며 경로당 운영비는 개소당 월 4만원씩 지급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는 개소당 년 20만원이며 특별난방비가 14만원에서 28만원까지 지원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노인회관 신축은 2개소며 위치는 금암1리와 응추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지천 낙산 2리는 현재 건물 2층에 조립식으로 증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성가양로원과 성가요양원 2개소에 종사자 인건비, 수당, 보호비 등 4억2,500만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성가요양원 증축은 990㎡에 3억4,700만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의집은 군청앞 나가다보면 좌측에 2층집입니다. 14평을 250만원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할머니 세분이 기거하고 있는데 공동생활로 생활비 절감 및 외로움을 해소하는데 아주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사업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모범어린이 표창을 25명 정도에게 하겠으며 소년소녀가장 보호는 28세대 57명이 저희들 있습니다. 보호비 기능교육비 지원이 있겠으며 세대당 700만원씩 전세자금 지원도 있겠습니다. 문화재단 장학금 300만원 및 한국복지재단 결연후원금이 1,800만원정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결연활동을 강화하여 후원자와 결연으로 지원사업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부자가정은 저희들 현재 13세대 38명이 있습니다. 아동양육비와 중고생 학비지원이 있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은 저희들 현재 7개소가 있습니다. 법인이 3개소, 민간이 4곳이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종사자 인건비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시설기능보강비, 저소득아동 간식비,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등 해서 6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신축은 군립보육시설 신축은 '96년도 이월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군유재산 사용허가와 설계를 완료해서 1월 22일날 주택과에 건축협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법인은 한울림 어린이집 신축이 약목면 무림리에 있습니다. 건평이 347㎡에 4억1,500만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상록어린이집 보수는 지붕과 벽체보수, 창문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부녀복지사업입니다. 요보호여성 발생 예방을 위하여 윤락여성 실태조사와 윤락여성 기술교육을 후문에 개나리회원을 상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성교육은 올해는 중학생을 한 300명 대상으로 6월달에 실시토록 하겠으며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은 5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일군위안부도 지천면에 김수리란 할머니가 한분 계십니다 생활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프린트가 잘못돼서 그런데 올해부터는 600만원이 지원됩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월 25만원씩 지원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월 5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모자가정 복지증진입니다. 모자복지시설 운영은 상록모자원은 현재 정원이 24세대 100명인데 현원이 20세대에 52명이 보호받고 있습니다. 운영비, 보호비 지원이 8,100만원이 되겠으며 퇴소자 자립정착금은 6세대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아동 위안잔치는 5월에 하겠으며 시설보호자 하계수련대회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자가정 지원입니다. 저소득모자가정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겠으며 모범 모자가정 자립지원금은 세대당 100만원으로서 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모자가정자녀 대학교 입학금이 1명에게 100만원이 지원 되겠으며 모자가정 실업고생 학비지원과 하계수련대회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교양 증진을 위하여 여성대학 운영은 3월에서 5월동안에 군청회의실에서 올해는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지도자 연수대회는 4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으며 도덕성회복 순회강좌는 8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취미교실은 3월에서 5월까지 청심교육관에서 실시토록 하겠으며 여성교양 공개강좌는 7월중에 군청회의실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자원봉사활동 강화입니다. 여성자원봉사자 위탁교육은 3월중에 20명을 여성개발원에 위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자원봉사센타 운영은 저희들 1개소로서 연중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된 회원은 22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선진자원봉사 실태 연수를 7월중에 계획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 대회는 10월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단체운영 활성화입니다. 협의회 운영은 년 6회 월례회를 개최 하겠으며 회원의날 행사는 10월중에 하겠습니다. 주부백일장도 10월중에 하겠으며 사랑의끈 연결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및 독거노인, 소년가장과 자매결연하여 불우이웃돕기를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묘지 및 납골당 관리입니다. 묘지는 저희들 공원묘지가 5개소, 공동묘지가 46개소 있으며 납골당이 2개소가 있습니다. 분기별로 1회씩 정기점검을 하며 수시점검은 추석과 설날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교통 주차시설과 편의시설, 화장실 등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의례업소 관리는 혼인예식장 2개소는 동궁과 송덕예식장에 있으며 장례식장은 왜관병원에 있습니다. 성수기 주 1회, 비수기에 월 1회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무료예식장 운영은 군청회의실을 이용장소로 하고 있으며 비품은 무료대여하고 있습니다. 예식비품은 드레스와 웨딩로드, 성혼선언물, 혼인서약문등이 있으며 폐백비품을 전원 대여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추가확보로는 피아노를 1대 예산을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올 3월중으로 사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예식비용 절감으로 검소한 예식문화를 정착시키며 군청 전정의 주차장 이용으로 이용객 편의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가정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장영주의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수원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서수원산업과장

산업과장 서수원입니다. 산업과소관 '97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어촌 발전계획 추진 및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총괄적인 권역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북권 북삼, 약목, 기산면에는 미곡중심지로서 쌀생산에 주력 안정적 식량확보를 위하여 위탁영농회사 설치등으로 농촌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수출유망작목개발 중심단지로 채소단지를 육성, 한우고급육 생산농가 육성과 양돈농가 폐수처리시설 확충으로 농가 환경보호에 힘쓰고, 남부권 왜관, 지천, 동명은 도시근교 농업육성 시설채소를 중점 추진하고 화훼 주산단지 육성에 주력 하겠으며 분재소재의 수출단지를 육성하고 포도단지 육성과 젖소 전업농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북부권 가산, 석적면은 특작생산단지의 약초, 버섯 등을 중점 생산하고 농산물 저온저장고 확충, 관광농원 개발과 특산단지를 육성하고 양계전업농에 대한 현대화로 군민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발전계획 추진입니다. 여건과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농어촌발전계획을 3년 단축 조기실현하고 농정추진체계를 농민자율 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WTO출범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로 핵심사업투자 우선하겠습니다. 사업추진 방식은 농민 자율적으로 선택한 세부사업을 토대로 정부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자율사업과 공공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 등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역할 분담하여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개발지표는 농가인구는 2만8,785명에서 목표인구는 2만960명, 경지면적은 8,205ha에서 7,378ha로 농가소득은 1,940만원에서 2,733만원 목표로 추진 하겠습니다. 농어촌 발전계획 연도별 투자계획은 '94년도 205억, '95년도 242억, '96년도 260억, '97년도 280억, '98년도 338억 목표로 추진하여 금년에는 농어촌발전계획 투자사업 내역은 농촌기반확충 및 휴양사업 지원사업에 66억2,200만원, 농업기계시설 현대화 및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에 139억9,500만원, 임업산촌 지원사업에 18억1,000만원, 농지기반조성분야 지원사업에 40억5,400만원, 기술개발보급에 5억9,000만원, 유통가공 및 수출지원에 9억4,500만원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농어촌개발입니다. 농어촌 정예 인력육성을 위하여 농어업경영인 39명을 9억7,200만원을 융자 지원하여 활성화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1,64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민자녀 학자금 지원은 194명에 1억1,400만원을 지원하여 영세농가 자녀에 대하여 학자금 지원으로 농촌정착을 유도 하겠습니다. 농어촌 관광농원 지원은 2개소에 3억1,000만원을 지원하여 농어촌의 유휴지 및 부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농어촌의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어촌지역 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농어촌 특산단지는 4개소에 4억2,100만원을 투자하여 농촌의 부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특산품 생산단지를 조성 운영으로 농어촌 소득증대에 기여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은 4호에 3억9,000만원 여기 융자가 2억5,000만원, 자부담 1억4,000만원 이것은 도 자체사업으로서 우리 군에는 농산물가공 2호 특작생산시설1호, 화훼생산시설 1호 이렇게 4호를 육성하여 생산시설 지원을 통해 지역의 특색사업개발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금조성 현황은 도에서 233억5,100만원, 우리군에 출연금이 4억1,000만원이 도로 불입한바 있습니다. 다음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농지현황은 8,205ha, 진흥지역이 34%, 진흥지역밖이 66%입니다. 농지의 보전과 이용은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는 국민의 식량생산의 터전으로 관리 보전하고 진흥지역밖의 농지는 생산성이 낮은 농지는 지역개발, 생활편의시설 등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식량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미곡은 3,636ha에 11만1,000석을 목표로 하고 맥류는 1,100석, 두류는 4,000석, 서류는 7,100석, 잡곡은 800석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쌀 생산은 벼 재배면적 최대한 확보, 휴경지 생산화 추진, 알뜰 영농구현으로 단위수량 제고, 우량품종 보급과 유기재배로 우량미 생산, 재해대비 철저로 안전영농을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쌀 전업농 육성은 23호에 5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기계화 및 농지구입자금 지원으로 영농규모를 10ha 이상으로 확대, 쌀 농업의 핵심농가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벼 재배면적 확대로 쌀 생산증대입니다. 쌀 생산계획은 금년에 3,636ha에 11만1,000석입니다. 휴경지 생산화 추진은 117.3ha, 다수성 품종확대 재배는 2,847ha, 모포기수 확보는 80주 이상, 잡초 및 병충해 방제를 지도하고 특히 휴경지 생산화 적극추진으로 식량의 안정적 생산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양질미 생산 및 유기농업기반 조성사업으로 토양개량제 1,559톤을 1억100만원을 보조하여 추진하고 석회, 규산질 농경지를 개량하여 식량증산과 품질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촉진하고 농경지의 환경보호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재해대책 안정영농입니다. 예비못자리 8개소에 600만원을 투자하여 벼 벼충해 방제는 내병성 품종재배와 예찰 공동방제 추진으로 피해를 최소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약중독사고 방지를 위하여 노약자 방제기, 방제복, 농약안전사용 마스크를 공급하여 재해상습지를 중심으로 적지적품종재배 및 적기 영농추진에 기여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계화 사업입니다. 기계화사업 목표는 1,155대 49억900만원을 투자하여 위탁영농회사 2개소, 공동 이용조직 12개소,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3개소, 경운기의 안전사고 방지용 후방표시등 345대를 지원하여 농업기계화 사업 적극추진과 사후관리 철저로 기계화율 100% 달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원예특작물 생산 및 유통입니다. 주요특작물 생산계획은 사과는 5,001t, 포도는 3,713t, 참외는 17,137t, 오이는 1,411t, 화훼는 15ha 목표로 추진 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사업계획은 1개소 3억을 투자하여 농산물 성출하기에 원료 농산물을 수매하여 가공처리로 수급안정 및 농산물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 제고로 대외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규격출하 지원사업은 74만매에 3억6,300만원을 투자하여 농산물을 포장하여 출하함으로서 유통체계 확립 및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농산물의 대량유통 거래를 가능하게하여 농산물 유통의 현대화 실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간이집하장 설치는 1개소에 6,000만원을 투자하여 농산물 산지에서 규격별로 선별, 포장 및 브랜드화 함으로써 농산물 유통의 현대화 실현 및 생산자 조직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가별 저온저장고 지원입니다. 사업계획은 60평 9,000만원을 투자하여 안정적인 과실생산 기반조성 및 산지유통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유통효율을 높여 과수농가의 지속적인 소득증대와 국제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훼수출 출하사업입니다. 종묘 0.5ha에 2,500만원 투자하여 수출전략 작목을 집중개발 육성하고 국제경쟁력 강화에 의한 선진기술 개발을 보급하고 수출을 목적으로하는 생산자 조직에 지원하여 수출확대에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축산의 경쟁력강화입니다. 먼저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으로서 총 28개 사업에 24억1,900만원을 투자하여 사육규모의 전업화, 자동화를 위해 축사신축, 내부시설, 장비 등의 종합지원으로 수입개방에 대비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 분뇨처리입니다. 18개소에 10억9,600만원을 투자하여 가축분뇨의 저장 처리시설로 환경오염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조사료 생산지원은 사료작물 100ha, 볏짚암모니아 750t, 기타장비를 투자 1억1,200만원을 투자하여 소 사육농가의 유휴농지를 이용한 사료작물 재배 및 볏짚의 사료가치 증대로 사료비 절감에 의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가축방역 지원사업은 4만8,000두에 1,200만원을 투자하고 질병예찰은 공수의 5명을 지정하여 책임분담제를 실시하여 질병예찰 및 예방주사 실시로 주민건강 및 안정적 축산물 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양돈농가 장비지원은 2개소에 120만원을 투자하여 임신진단기 2개소, 돈형기 2개소를 설치하여 양돈농가에 장비지원으로 자돈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으로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한우고급육 생산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50두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한우 숫송아지를 거세하여 장기비육으로 고급육을 생산하고 한우전문 판매점을 통하여 한우거세 고급육은 축협 및 읍면농협에 지정판매장을 개설 판매하여 일반육과의 시장차별화의 정착 유도로 품질을 개선, 경쟁력을 제고하고 한우고급육 연시회를 통한 양축농가 및 유통조사자에 거세고급육의 마블링 효과 연시회 및 거세우 고급생산기술 교육으로 거세사업을 확대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산업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의장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님, 실과소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 8분 산회

출처 경북 칠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