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고석강 의원 발언

제22회 제4차 건설위원회1997-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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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후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들을 위원님들께 인사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채규정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채규정입니다. (간부인사 소개)

박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건 1. 업무보고청취의건 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공영개발사업소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개략적인 사항을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 응답을 통해서 자세한 부분은 소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까지 답변을 성실히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채규정공영개발사업소장

존경하는 박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을 모시고 97년도 업무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97년도 공영개발 추진 방향, 97사업계획, 분야별 세부추진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별첨 4-1로 뒤에 실음) 16P가 되겠습니다.

박후위원장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조금 효과적으로 회의를 진행합시다! 그래서 그동안 사업 설명을 하셨는데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답하시고 그리고 나머지를 또 업무보고 하시고 질의응답하는 순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일것 같습니다. 공영개발 사업소장으로 부터 사업에 관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석강 의원님.

고석강간사

고석강 의원 입니다. 소룡동 시민공원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으로는 유연고분묘와 무연고분묘 모두를 97년내에 분묘 이전을 완결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규정

채규정공영개발사업소장

그런 목표입니다.

고석강간사

목표가 달성 안될 수도 있겠습니까?

규정

채규정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석강간사

그러니까 97년도에 유연 연고자는 이장하도록 권고하고 무연 연고자는 법적 조치로 해서 납골당에 안치를 하면 유연 연고자는 100%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연 연고자가 문제인데 연고가 있는 묘지는 권고를 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안듣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우리나라는 조상대대로 음택에 관한 관심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서 안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상당히 부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소에서는 97년내에 100%를 목표로 세워놓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자신하시냐고요?

규정

채규정공영개발사업소장

최대한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석강간사

어떤 사업 목표를 선정해 놓고 뛸때 거기에 몰두하셔 가지고 신속하게 97년내에는 완전히 분묘 이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원도시 개발문제에 대해서 지금 읍면 지역에 전원도시개발을 하실려고 계획을 하시고 계신것 같은데 대상지역이 아까 보니까 옥서면도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지역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채규정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가 어디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성산, 개정 인접 지역 옥산 옥서 지역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박후위원장

성산, 개정, 옥서 하면 어느 지역이라고 나와있잖아요! 그것은 비밀인가요? 보안을 지켜야 할 사항인가요?

규정

채규정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게 까지 보안은 아닙니다만,

고석강간사

문제는 어느지역을 전원도시로 개발해도 좋겠습니다만, 지금 추진방법에 있어서 사업 초기에는 토취장하고 또 토취장 한 다음에는 매립장으로, 매립장이라는 것이 쓰레기 매립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규정

채규정공영개발사업소장

건축폐자재 매립장입니다.

고석강간사

그 후에 거기를 다시 매립해서 전원도시개발을 하겠다.

규정

채규정공영개발사업소장

매립장은 저지대를 매립했을 때는 매립장이 되겠고 예를들면 산을 매립하면 토취장이 됩니다.

고석강간사

지금 예를 들면 저희 옥서에는 지금 작년에 문제가 되었던 대우석산 지하15M로 원석을 대우하고 수의계약을 했을 때 제가 반대했습니만, 원석을 팔아서 우리 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도 좋은데 하고나니까 거기다가 원석 채취 하고나면 폐기물을 매립 할려고 해서 제가 반대한 이유중에 폐기물 문제도 들어 있습니다만, 매립장으로 활용할 때 상당한 지역의 반발이 있지 않을까요?

규정

채규정공영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주민 설명회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매립장으로 쓰려고 하는 것은 공해가 없는 예를들면 콘크리트 구조물 그런것, 또는 못쓰는 흙 그런것을 갖다가 매립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양해를 구할려고 주민 설명회를 하는 것입니다.

고석강간사

지금 우리가 쓰레기를 분리 수거하고 있고 우리 가정에서 버리는 폐기물중에 형광등이라든지 건전지라든지 사실상 쓰레기로 들어가서는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부대에서 보면 미국사람들이 이번에 랜드팜이라는 공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흙에 기름이 떨어진 흙, 총을 쏘아가지고 화약이 묻은 흙을 다시 정화시키는 공장을 짓습니다. 그 전에는 기름 묻은 흙을 그냥 버렸죠, 그냥 갖다가 매립하고 그 다음에 화약이 묻어 있는 흙을 매립했어요. 그것을 정화하는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도 매립하는 과정에 환경문제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춘원위원

대학촌 토지 구획 정리 사업에 있어서 주민소득 사업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대학교앞에 정비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규정

채규정공영개발사업소장

주민 소득사업은 아닙니다. 다만 구획정리 사업 지구로 하면 주민들의 토지 효용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실은 선호하는 사업인데 막상 저희가 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할려고 보니까 그중에도 반대하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박춘원위원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한다고 보면 그게 어느 정도 주민들 소득사업 아닙니까?

규정

채규정공영개발사업소장

결론적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박춘원위원

주민들의 소득에 상당히 연결이 되있다는 이야기인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사전에 그 분들과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것입니까?

규정

채규정공영개발사업소장

이런 절차는 소위 이야기하는 민주적인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만, 막상 사업을 인가를 내서 공람을 하니까 초기에는 다 원했습니다. 도장도 다 찍어냈고 그런데 예를들어 그 사람을 100%가 다 찬성을 못하는 것 아니냐, 예를들면 지금 저희가 보면 80%는 찬성을 하는데 20%,15%정도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이거예요.

박춘원위원

그러니까 그중에 동의는 100%했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그런데 거기에 80%가 찬성하고 20%가 반대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고 그 다소나마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겠지만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그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다면 그 분들이 그럴 리가 없을것이라고 생각되며 만일에 반대하는 분들한테 전혀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생긴다고 봅니다.

규정

채규정공영개발사업소장

사업을 할려면 여러가지 여려움이 따르는데 예를들면 100명이 전부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들면 그 지구내 땅없이 건물만 있는 사람이 몇 분이 될겁니다. 그러면 그 분은 구획정리 환지혜택을 못받고 건물만 철거하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박춘원위원

어느정도 문제가 있지만 금년내에 하겠다는 그 이야기 아니예요!

규정

채규정공영개발사업소장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박춘원위원

거기에 덧붙여 지금 사업비는 140억인데 용역비가 4억7,400만원입니다. 용역비가 부담이 많이 가는데 거기에는 이용계획 변경이나 개발계획 실시설계 전체 계획 용역비입니까?

규정

채규정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가장 어려운 용역사업이 구획정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용역사가 환지까지 보상가까지 전부해야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용역이 구획정리 사업용역입니다.

박춘원위원

그래서 세가지를 하기위해서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 이야기고만요?

규정

채규정공영개발사업소장

예.

박춘원위원

그리고 해상도시에서 119만평 승인을 다시 요청한다고 했는데 그 승인 요청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정

채규정공영개발사업소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가요?

박춘원위원

119만평을 승인 받을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냐 그 이야기 입니다.

규정

채규정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는 좀 장애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공영개발 소장으로써 소신은 꼭 119만평을 받아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춘원위원

국장 판단에 이것은 가능성이 있냐는 것입니다.

규정

채규정공영개발사업소장

있습니다.

박춘원위원

그렇다고 보면 더 이상 이야기 할 것이 없는데 수질 환경 영향 평가는 지금 받았습니까?

규정

채규정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가 시험한 것을 다 용역해서 납품을 했습니다. 환경부에, 그 보고서에 의하면 제일 문제가 되는것이 해수유통입니다. 해상도시 자체로 나오는 오염물질은 금강호로 안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해상도시 자체에서 해결하든지 또 거기에서 나오는 하수가 군산시 하수 종말 처리장에 빠지든지 둘중에 하나 했기 때문에 해상도시 자체에서 금강호에 나가는 물질은 하나도 없어요. 다만 해수유통이 잘되냐, 안되냐 그것은 용역결과 문제가 없다고 되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한 것입니다.

박춘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얼마전에 내가 메스컴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지금 금강하구둑으로 인해가지고 막은 것으로 인해서 지금 군산 앞바다 수질이 나쁘다고 보도를 보았어요. 그렇다고 보면 해상도시를 매립해서 119만평 매립할려면 아까 수로 통로가 원활하게 안되었을 때 군산 앞바다의 수질이 상당히 나빠지지 않겠냐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상이 없다고 평가를 받았다고 보면 더이상 이야기 할 것은 없습니다만, 그것이 시민들도 상당히 염려가 되고 우리도 수로통로가 원활히 되지 않았을 때에는 수질이 상당히 나빠지지 않을까 해서 질문한 것인데 그 평가에 이상이 없다고 하면 더이상 이야기 할거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봉구 위원님!

조봉구위원

금강호 시민 공원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기간이 96년에서 98년 3년에 걸쳐서 완공하겠다고 이렇게 자료가 나와있는데 97년 금년까지 하면 어느정도 수준까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규정

채규정공영개발사업소장

금년도 사업 예정기한이 끝나는 6월달쯤 되면 전체 공정의 60～70% 완공되어서 완전히 시민께 개방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조봉구위원

그러시고 거기 보면 어제도 건설국장한테 오수와 우수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휴식공간을 만들고 있는데, 그 옆에 보면 논이 있습니다. 그 논 옆에 물을 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거기가 또 금강관광호텔 거기에서 오수를 그 쪽으로 빼게끔 설계가 되있더라고요. 시민 휴식공간에 여름에 와서 시민들이 쉬고 있는데 그 옆에 거기가 배수로가 되겠는데 마을안에 있는 생활 오수도 그리 나오게 되고 그 부근으로 나오게 설계를 내주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장마철이 되면 골짜기에 있는 물전체가 거기로 빠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여름철에 모기의 발생지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복개공사를 할 수 없는지 타당성 조사를 해서 시민 휴식 공간을 만들어 놓고 옆에는 모기 발생지가 되면 시민들이 밤에 가면 모기 천지다 그런소리가 안나오게끔 휴식공간 옆으로 오수를 그리 빼게끔 설계해준 시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건설과와 합의해서 복개공사를 해야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채규정공영개발사업소장

건설국과 협의해서 현지에 가보겠습니다.

조봉구위원

이상입니다.

박후위원장

예, 이재연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