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업무보고청취의건 가. 재정경제국 소관

재정경제국장 황긍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주력하시는 문무송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를 보고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린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최인욱, 징수과장 황명규, 부과1계장 장춘근, 부과2계장 고왕훈, 재산세계장 김종희 세무조사계장 이종홍, 징수1계장 김종운, 징수2계장 김강욱 세외수입계장 송정웅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

[별첨 4-1]로 끝에 실음.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상당히 성실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만 혹시 빠진 것이 있는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세무과에서 부과하는 하천부지라든지 구거, 철저하게 부과가 잘되었는지와 8페이지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문제, 이 두가지를 이 자리에서 자료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지방세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언제 어떻게 실시되는 것이고 군산만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인지 묻고싶고 여기에 보면 실시한다고만 되었지 전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실시한다는 것이 전혀 없이 이렇게 하려고 한다. 또 내년에 가면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보고가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잘못되지 않겠나 싶어서 지방세 실명제가 어느 단계에 와있고 언제 실시할 것인지, 전국적으로 실시할 것인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발굴해서 정말 민본세정을 위해서 추진할 계획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에 세무공무원이 전문화가 안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27명으로써 그 인원이 세무공무원에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경력을 가진 직원이 있고 27명중에 최하위로 교육을 받지 않았다든지 이런 직원이 근무하는 것인지 그래도 이렇게 부족하다고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와 26페이지에 보면 취득세 부과 또는 법적 구속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왔는데 그 내용중에 징수불능한 것이 부도가 났다고 그래서 20억원인가 나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제 부과가 부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과를 했더라도 징수방법에 의해서 법적 수속조치를 한 시점이 언제인가, 그 시점에 따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적 효력이 선순위에서 하순위로 밀리는 그런 경우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적 수속을 했다든지 또는 징수불능으로 나와 있는 부도가 나와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도 해 주시지만 자료를 여기에서 요구합니다. 다음에 칭찬을 드릴 얘기는 사전에 당좌수표를 징부하는 제도를 실시하겠다고 하는 것은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징수방법에 있어서 보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와 계약이 되어 있는 전북은행이나 농협, 이쪽에 주로 고지납부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에게 민본행정을 펼친다고 했기 때문에 적어도 지로같은 방법을 통해서 취합되는 곳은 전북은행이나 농협이 되더라도 전북은행과 농협이 먼 곳에 있는 시민은 결국 그곳까지 나와서 납부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일이 경과하는 수도 있고 또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세금 납부전에 다른 곳으로 흐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은행에서 납부하면서 납부된 돈이 당일 또는 이틀, 삼일, 한정을 두면됩니다. 그렇게 해서 농협이나 전북은행으로 다시 취합되는 그러한 징수방법을 택한다면 아마 세제 수입이 월등히 이로운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마지막 32페이지에 있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공개를 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어떤 신분이나 신상을 드러 내 놓았을때 아무리 시가 체납된 사람이라고 해서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읍면동을 가보면 각종 체납자에 한해서는 증명발급 불가라고 하는 빨간 글씨로 표시된 것을 붙여 놓았는데 상당히 혐오감을 느낍니다. 이것도 세금을 안냈다고 해서 내가 발급받을 증명을 발급받지 못하는 것인지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배 위원님이 질문하신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7～8페이지의 자료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민과 함께 하는 민본세정 구현의 지방세 실명제 실시는 작년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납세고지서를 보시면 우측 상단에 예를 들면 면허세 취급 담당자 유미선이면 유미선, 이름이 적혀서 나옵니다. 그래서 의문사항이나 세정에 의한 문의가 있으면 전화번호가 기재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로 담당자에게 전화하면 거기에 대한 의문사항을 질의한 사항을 답변할 수 있게끔 이것이 바로 지방세 실명제 실시를 하고 있고 이것은 저희 시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 가지고 거의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명제가 아니라 안내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면허세를 부과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납세의무자가 실명화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떻게 해서 세금 징수방법에 따른 것이 실명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부과업무에 있어서 말하자면 착오라든가 부과를 잘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방세 부과실명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실명제라는 개념이 그렇게 안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내용이 잘못된 것입니다.

부과하는데 있어서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 전에는 그럼 도둑질을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 세금을 부과하다 보면 자료가 불성실해 가지고 잘못되어서 부과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 또 혹여 의문사항이 말하자면 내가 세금고지서를 받았을 때 과연 이것이 정당하게 부과되었는지를 의문사항이 있을 때 그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 할 수 있게끔 해서 자기 이름과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명시해서 고지서에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시면 보충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과실명제로 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았을 경우 그 공무원의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사무를 처리하다 보면 고의적인 과오가 있는 것 보다는,

그러면 실명제 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넘어가면 좋고 잘못되어서 지적되면 정정해 주면 끝나고 관계공무원은 실명에 대한 아무 책임이 없지 않습니까?

고의적으로 말하자면 큰 세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면 당연히 실무상의 조치를 받아야 됩니다.

고의가 되었든 과실이 되었든 실명제라 하면 책임을 짓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금융실명제 잘못되면 형사처벌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실명제도 무엇인가 책임을 져야할 것이 아닙니까?

금융제도같은 실명제가 아니고,

실명제 의의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그 공무원이 책임을 진다.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라면 책임을 어떻게 짓느냐는 것입니다. 고쳐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부과가 잘못된 것은 시정을 물론 해야죠.

그것은 시장의 실명이 있는 것입니다. 시장이 책임을 짓는 것입니다. 군산시세에 대한 고지는 시장 명으로 나갑니다 시장이 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것을 보완을 해 놓고 실명제를 해야 정말 잘못이 없도록 철저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수 있는 어떤 내규를 만들 용의는 없으시느냐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실명제를 하는 의의는 공정하게 자기가 과세할 때 책임을 지고 공정하게 말하자면 착오가 없이 부과하라는 의무적인 것이지.

실명제는 말이예요. 전국적으로 내려온 얘기입니까?

예.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부과실명제라고 하든지 해야지 무슨 실명제입니까? 공무원 이름을 넣어서 실명제는 아닙니다. 안내자 역할에 불과한 것입니다.

투명한 세정을 하고 사전에 그런 과오가 범하지 않도록 책임을 지고 부과하라는 의무적인 사항이지 법적으로 책임을,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국장님이 업무보고하실 때 보면 세무공무원도 어떻게 만들고 전산직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안해도 얼마든지 민본세정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이름 표시했다고 해서 실명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좌우간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다음에는 세무직 공무원 충원 현황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79명중 34%에 해당하는 27명이 세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일반직이라던가 세무직 같이 작년 12월달에도 저희들이 교육을 이틀간 시킨 사항이 있고 매년 이것은 저희 자체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도 단위 도는 내무부 단위해서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키고 주기적으로 말하자면 세무공무원들 교육이 있기 때문에 세무직공무원, 또는 일반직 공무원 행정직공무원 합해가지고 교육을 매년 도 1회, 우리 시에서 1회, 내무부에서 1회, 한 3회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교육을 시켜서 있으면 더 있을 필요도 없는데 무엇하러 더 달라고 하느냐는 말입니다. 전문화 안되었다고 전문화 시키자는 것이 아닙니까?

예.

1년에 세 번씩 받으면 제일 오래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교육을 받았느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 관계는 자세하게 연도별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매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소관으로써는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중한 업무와 중복감사등으로 세무업무 담당 기피, 사명감이 결여되었다. 다음에 행정직 공무원의 빈번한 이동으로 업무연찬 소홀, 가만히 보면 전부 인사문제인데 공무원들이 세무업무 담당을 기피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인사후에 로비해 가지고 자주 이동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인사부에서 적절한 인사조치를 잘 안지키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과거에 부천 세무비리라든가 서울 등 큰 대도시에서 세무비리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세무감사를 계속 감사원 감사, 내무부 감사, 도 감사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시에서는 한건도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었음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문제 때문에 직급으로 뿐만아니라 세무과 근무를 선호하지 않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세무직 같으면 어디 갈 수 없으니까 우리 세무과에 근무를 해야 하는데 행정직이 와서 나머지 27명 이외에는 행정직으로 충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 1년이상, 2년되면 주기적인 인사이동에 의해서 승진되어서 나가고 또 그러기 때문에 빈번한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세무업무를 꾸준히 연찬하고 교육시키고 하면 다시 바꾸고 바꾸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 인사가 나빠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세무과는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5년이고 정년퇴임할 때 까지 있어야 이것이 빈번한 이동이라고 합니까? 그러면 이 표현이 잘못된 표현이 아닙니까?

전문직으로 있으면 그렇게.

그것은 세무서이고 여기는 일반행정입니다. 일반행정에서 세무행정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표현자체가 아주 모순된 표현이라는 말입니다. 1년이고 2년이고 있다가 한자리에만 계속 있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당연히 이동을 해야 됩니다. 빈번한 이동, 업무연찬 소홀, 그리고 사명기피 현상, 결여, 이사람들이 운동해서 자꾸 다른 데로 간다는 얘기냐, 아니면 한 번 그 자리에서 세무과에 인사하면 절대 인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냐.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전문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종배 위원님이 32페이지 고질체납자의 법적 근거가 있는가,

그 관계는 징수과장님 소관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세무상담소를 상설운영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세무과에서 하고 있고 각 읍면동 세무담당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원실에는 할 수 없습니까?

민원실에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예고제 확행이 있죠? 지방세 예고제 확행의 목적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법, 그리고 확행할 때의 어떠한 기대효과가 발생하는가 그 세가지를 답변해 주시고 15페이지 은닉세원 발굴이라고 했는데 96년도 은닉세원 발굴 실적을 자료제출로 요구하고 96년 은닉세원 발굴할 때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바랍니다.

먼저 13페이지 지방세 예고제 확행은요, 세원발굴을 해 가지고 왔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세금이 나가게 되니 여기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의를 내달라고 기한을 먼저 보냅니다.

지방세가 얼마 나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는 문서를 보내는 군요. 그래서 지방세 세액에 관계없이 많든 적든 다 보내는 것입니까? 어떤 기준이 없습니까?

정액으로 내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하고 세금 발굴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예고를 사전에 해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액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정기적으로 나가는 세액 예를 들어서 월별로 면허세가 나간다든가, 나가는 것은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이 생각지도 않는 세금이 나간다고 생각할때는 예고를 해서 당신이 어디어디에 이런 이런 세금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볼적에는 세원 재원이 되니까 이것을 소명자료를 내주쇼,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예고제를 할 적에 와서 소명할 자료가 많이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까? 예고제를 실시하면 그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소명자료를 가져와 가지고 충분한 자료를 해 가지고 시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명자료라든가 거래실적이라든가 전부 가져옵니다. 그렇게 해서 충분히 대화를 한 후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과세합니다. 이의가 있음을 굽히지 않으면 나중에 그사람들이 청원을 한다던가 행정소송한다던가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보통 몇 %나 와서 소명을 합니까?

거의 90%는 소명자료를 가지고 옵니다. 저희가 주로 탈루세원 발굴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승복을 합니까?

소명을 못하면 가지고 가는 것이고 근거가 있어서 한다면 저희들이 예고한 금액을 감해서 나머지만 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닉세원 발굴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은닉세원 발굴은 46억원을 실적을 올렸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은닉세란 어떤것을 은닉세라고 하십니까?

저희들이 말하자면 자료라든가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세금을 정당하게 부과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인의 경우에는 비업무용 토지를 사가지고 어느 목적에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그 기간을 경과했다던가, 그런 것을 그 목적에 사용했는가 안했는가를 저희들이 모릅니다. 현지 나가서 조사를 해야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제대로 목적에 사용되었다면 부과를 안하는 것이고 목적에 사용안하고 일정기간을 넘겼다면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기간을 넘겼다면 부과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인이라든가 어떤 개인이 내가 세금을 당연히 내야겠습니다하고 신고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은닉 세원이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간판을 신고도 않고 걸어놓고 영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했을때 미신고 본위원은 전체가 미신고 되어서 신고화 시키고 의무화 시켜서 받는 세금이지 은닉 세원 발굴 말하자면 큰 없었던 것을 말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발굴해 낸 것처럼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듣기에는 미안한 얘기지만 이것이 자동으로 굴러들어 오는 것도 은닉세원으로 포함이 되어서 실적이 들어가고 다 그런데 그렇다고 보니까 출장소도 나가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은닉세 발굴을 얼마 하느냐에 따라서 공무원의 어떤 혜택이 가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드리는 얘기는 왜 제가 정의를 묻느냐면 정말로 실질적인 은닉된 그런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야 된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항상보면 아까도 46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그런 세원 발굴을 해서 수익을 증대시켰다고 할까요,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46억원어치의 세원을 발굴해 냈다면 엄청난 것입니다. 이점 정말 주지하셔가지고 다음 해에 은닉 세원 발굴이 얼마된다고 하는 그 부분이 정말 46억원이 나온다면 각자 다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다 이렇게 발굴해 냈는가, 내가 아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질문한 은닉세원 발굴에 대한 대책과 문제점을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법인을 조사할 때,

96년도 법인 보유 토지조사 해 보았습니까?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전체는 다 못하고 일부만 했습니다.

선택적으로 쩍어서 하셨습니까 아니면 신고를 받아서 했습니까 아니면 감으로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법인이 많기 때문에 조사계 인원이 3명밖에 없어서 작년에 100개 법인을 하고 금년에는 100개 법인을 선정해 가지고 특히 사치성 재산이라던가 대형건축물에 대한 개인별 조사를 할 계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법인의 경우 예를 들면 아파트를 짓는 어느 A라는 업체가 있다면 토지에 대한 전체의 부족금액이라든가 지적과에 가 가지고 토지대장같은 것을 다 떼보아야 압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일부분은 아파트를 지었어도 자치위 땅을 어떤 때는 팔아먹는 경우도 있고 현재 목적으로 사용안하는 땅도 있고 여러가지 종류가 있기때문에 그것을 조사하는데 법원 등기부등본을 떼보고 지적과에서 토지대장 등본도 떼보고 자료를 수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A라는 법인을 하는데 자료가 책이 한권입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인원이 더 있다면 더 많은 세원을 발굴하지 않겠는가, 그러한 아쉬움을 느끼고 현재 있습니다.

인원부족으로 인해서 은닉세원 발굴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일부가 있으면 일부가 인원이 부족해서 은닉세원 발굴하는데 문제가 좀 있다, 또 다른 문제는요?

다른 문제는 말하자면 그것 조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법인을 다 못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의 100개 법인만 선정해서 하고 안한 업체는 내년에 또 하고 이렇게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노력해서 은닉세원 발굴해서 자주 재원을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을 추상적으로 최대한 하신다고 하며 적당히 넘어가시지 말고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일정표대로 움직여서 해야지 최대한으로 막연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제가 알기로 아까 미신고된 영업행위도 많고 토지같은 것도 우리가 법인에서 가지고 있는 것 미등록 된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추징을 해야 되거든요. 세원을 발굴해야 되니까요. 될 수 있으면 현장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은닉세원 발굴반을 편성하세요. 업무가 1년 열두달 바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좀 한가할 때는 은닉세원 발굴반을 편성해서 직접 현장을 다녀보세요. 직접 보셔야죠.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또 현지를 나가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는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후에 징수과는 좀더 업무보고를 숙의하여 재미있는 질의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정회전에 이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세무과에서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실적이 전혀 보고가 안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심의할 건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는 실적이 한건도 없었습니다.

한건도 없었으면 없는대로 보고서에 명시를 해 주셔야죠. 심의위원회 운영비는 분명히 예산이 책정되어 있을텐데 실적이 명시안된것은 업무보고에 누락된 점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주의해 주시고 지방세 심의위원 20명에 대한 명단을 저희 내무위원님들께 이후에 중식후 속개가 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드리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세무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보게되면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지방세 부과하는데 있어서 세무서라든가 그런데에서는 법에 의한 소득세할이라던가 주민세할, 이러한 자료가 저희에게 송부가 되고요, 예를 들면 경찰서 같은데는 총포같은 것 허가관계등 서로 협조를 해서 유기적으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줘야만이 저희들이 그 자료를 새로 신설, 인허가 된데에 대해서는 다시 입력을 하고 명예가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우고 그러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정기적으로 시청에 자료를 줍니까?

그때 그때 허가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7년도에 통보온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통보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에서 통보한 자료, 최근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세무직 공무원으로 충원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전문직으로 해가지고 여러가지 업무에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세무직만을 채용을 한다고 보면 진급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세무직이면 세무계통으로만 진급을 하고 또 그런 계통으로만 활동을 해야 되는데 세무직으로 들어온 사람에 대한 하나의 배려입니다. 진급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느냐는 말씀입니다.

세무직도 6급까지는 현재 정기 인사규정에 의해서 연안이 되면 승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일 밑에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6급 계장으로써 있을때 그 직렬별로만 말하자면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근무평점을 하기 때문에 소홀히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밑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세무직 6급 공무원도 사무관으로 나갈 수 있게끔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가요. 10명이면 1명이 나갈 수도 있고 100명이면 1명이 나갈 수도 있고 나가기는 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진급할 수 있는 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자꾸 계장님들을 배출해 줘야만이 윗사람도,

제가 볼때는 이것은 세무행정이니까 교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청공무원들을 예를 들어서 세무과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게끔 거기에 필요한 직무교육이라든지 교육을 해야지 거기에서 사람을 자꾸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세무직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세금에 대해서 얼마나 압니까? 실무적인 부분이라던지 그런 것은 일반 행정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행정직으로 진급도 할 수 있고 또 세무 행정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것이지 세무직만 고집한다고 하면 다른 행정에 대해서는 모를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있는 떡 갔다 먹는 식이 아니라 만들어서 먹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과장님! 21페이지 지방세 징수 실적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취득세를 보게 되면 90%가 안되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취득세 실적이 89.1%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중에서 대산실업, 1억 5,000만원, 그린주택이 9억 9,400만원해서 96년도에 부도난 업체가 2개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이상 넘기 때문에 취득세 징수실적이 저조한 입장입니다.

그 나머지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외에도 우림건설 부도가 1억 5,000만원 또 김제환씨 중앙아스콘 거기가 1억 8,400만원 정도,

그러니까 주로 부도가 났기 때문에 징수실적이 다른 항목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납액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과년도 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25.7%입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액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세부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언제 부과를 했고 또 그 이후에 과태료라든지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를들어서 몇년지나가다보면 누적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과년도 수입은 사실상 이것도 대부분이 재산이 무재산이거나 또는 부도처리되었거나 이런 종류에 속합니다만 이런것도 사실은 전부다 재산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때인가 이것을 처분한다든지 할 때에는 우선순위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상당부분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이 있었지만 저희가 체납세를 세금이 밀렸다 그래서 어떤 민원서류를 안해준다하는 것은 사실상 징수하기가 거의 어렵고 그래서 요새도 거의 매일같이 징수를 대조해서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상당한 액수가 고질분은 그쪽 부분에서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재산을 매각한다든지 팔고사고 하는 과정에서 전부다 이것이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년도 수입도 우리가 그런 체납자 대조, 재산의 이동, 이때에는 전부다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은 전부다 징수를 하고 또 읍면동에서 과년도 부분도 명단을 가지고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기를 놓쳐서 세금을 못걷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그런 얘기는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96년도 1월 1일 이후에는 같은 연도내에 압류가 똑같이 개인이 했다 하더라도 지방세 우선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지방세 법이 바꾸어졌습니다. 그래서 96년 이후에는 예를 들어서 같은 해에 좀 빨리,

됐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사실은 군산시에서 고지서를 발부할 때 거기에 법적 근거 해 가지고 속된 말로 얘기해 가지고 겁주는 듯한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기재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날짜가 지나게 되면 집행을 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는 제가 압류는 다 합니다. 하는데 그것을 국내나 이런 절차가 안 밟아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바르게 부과해 가지고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또 시에서 몇일까지 납부를 안 할 때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다 하면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조치를 취해야지 넘어가고 다음번에 가서는 거기에다 과태료를 또 붙입니다.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왜 세금을 안내느냐 하는 부분을 파악하셔서 시정에 반영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도 없고 세금은 빨간 딱지가 붙지 않더라도 낼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세금을 몇 번 몇 년에 걸쳐서 안내는 사람들도 어떻게 되는고 하니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그 사람들 하고 대화를 해 보셨습니까?

예. 대화를 해 보았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바로 차압을 않느냐, 말하자면 조치가 안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의심을 해 보았습니다만 실제 이 행정을 접하고 보니까 일단 고지서가 나가서 납기가 지나가면 독촉을 하고 독촉기일이 지나가면 5일이내에,

과장님!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년도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기를 놓치지 않게끔 그때 예를 들어서 기업체 부도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은 부과를 해 가지고 안되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 있으면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에서 무슨 고지서가 발부하거나 하더라도 시민들이 믿고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1년 지나도 그만, 2년 지나도 그만, 몇 년씩 지나더라도 시에서 부과를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시에서도 무엇인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부과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자동차세도 징수실적이 미비한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독촉기간이 2월달에 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지나가면 2월말까지 거의 95%이상 징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자동차세가 어려운 것은 차가 도둑맞았다든지 차적만 있고 팔리고 팔리고 해서 추적이 불능하다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있어서 제가 이것을 일제조사를 동에다 했습니다. 이것도 철저히 조사를 해서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이것도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것이 차는 실제는 없고 어디 갔는지 없어져 버리고 차적 가지고 앉아서 자동차세나 나와 가지고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수라든지 액수면에 있어서 늘지만 않으면 됩니다.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차적을 어디에다 찾아볼수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책없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내무부에다가 인적사항 조회도 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가 밝혀지면 그 분에 대해서 별도로 고지를 해서 독촉을 해 가지고 받으려고 합니다. 소속이 불명하고 그런 것이 상당수 있습니다.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안내고 버젓이 돌아다니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돼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그것도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차주가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고서는 다른 사람이 타고 다닌다고 보면 그것도 위법이 아닙니까? 그러면 범죄자 예를 들어서 몽타주 만들어서 배포하듯이 명단이라도 경찰서나 이런데 하고 협조해 가지고 그런 차들이 돌아다니지 못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지 시청에서만 가만히 앉아서 어디가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그것을 찾아내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그 사람들이 세금을 안내면 전국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발을 못붙이고 차를 굴리지 못하도록 그런 조치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재산임대수입 거기에 조정액수와 징수액수가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연도전에 96년도 12월말 이전에 부과를 해 가지고 97년도 제1부 납부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부분은 시기 미도래가 되어가지고,

재산임대수입말이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거둬들인 것 하고 미납한 부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6페이지 예금을 압류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예금을 압류합니까?

저희가 국민연금관리공단에다가 체납자 명단을 의뢰해 가지고 거기에서 예금이 된 사람들의 명단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이 되면,

과장님! 예금을 확인하는 절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자 명단을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 긴급재정 명령에 의해서 예금을 조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자 명단을 통보해 가지고 재산세나 부동산에 따른 예금을 전부다 추적을 해서 통보가 저희한테 오면 그것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해 가지고 바로 해당은행에 통보하면 거기에서 저희한테 압류를 해 가지고 보내옵니다. 지금 일부 저희 봉급자에 대해서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관리공단요?

예.

은행하고 거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저희가 그,

예금을 조회하는 법적근거는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다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법에 의해서 저희가 체납자에 대한 예금을 압류조치를 해서 해당 기관인 은행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저희한테 지불을 해 주고 본인한테도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조회한 내용과 은행에서 통보한 내용의 최근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9페이지 금고 경쟁으로 인해서 문란해 진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특별회계는 전북은행이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는 농협이 하고 있고요?

특별회계중에 주택특별회계는 주택은행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언제부터 농협이 하고 있습니까?

95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재작년, 그리고 농협하고 전북은행하고 말하자면 금고를 가지고 경쟁을 할 때 시에서 경쟁을 붙이지 말라는 내용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쟁을 붙이지 않고 똑같으니까 계속 농협은 농협에다 전북은행은 전북은행에다 계속 할 것입니까?

그것은 어떤 법적인 어디에다 꼭 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해서 시장의 고유권한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시에서는 자금운영이 편리한 금고를 선택합니다만 운영상 앞으로도 가변성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1년간씩 금고 계약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시에 도움이 안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어느 다른 부분이 시에 많은 도움이 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으면 건의를 해서 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결정을 해야 하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율은 똑같으니까 그것은 고려대상이 되지 않고 나머지는 고려해 볼 사항은 없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윤이나 이런 것은 시중은행에 대사를 해 보았더니 지난 12월말 현재로 거의 같습니다. 같고 이제 저희가 고려를 한다고 하면 어느 농민이면 농민의 분포와 농민에서 나오는 세금이나 제반 우리 시의 여건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 재정이나 행정에,

됐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하나 해 주시는데 중소기업 저리융자 하는 것이 있죠? 그 부분을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전북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리 몇 %입니까?

연리 담보가 있으면 6.5% 신용담보는 7.5%입니다.

이자가 싸군요. 말하자면 저리로 해 가지고 군산시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기업체에 도움을 주는 것이고, 농협에서는 무슨 도움을 줍니까? 답변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일부 전북은행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이런데에서 7%,8%,6%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께요. 농협이나 전북은행이나 아무데나 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자를 가지고 경쟁은 안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쳐놓고 군산시에 도움을 많이 주는 곳에다 도움을 우리도 줘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예산계나 기획실에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번 뽑아보세요. 농협이나 전북은행에서 군산시에 얼마만큼 도움을 주고 있는지, 도움을 많이 받으면 도움을 많이 줘야 될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그것을 뽑아보실 용의 있으시죠?

예.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32페이지 체납자 명단을 언론에 공개한다고 그랬는데 공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체납자 명단은 저희가 내무부와 법무부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무부지침에 따라서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려고 하는데 만약 이것이 법무부에서 법적인 근거로써 미비하다. 이런 조치가 떨어져서 할 때에는 저희가 공개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다만 공공기관의 개인의 정보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이 적합여부는 법무부와 내무부의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결정나는대로 지시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쓰면 안돼죠. 앞으로 시정이 실질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없는 부분은 빼버리고 이것도 예를 들어서 고려중이라든지 아니면 협의중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지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공개하는 것 처럼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을 앞으로는 조정해서 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보충질의하나 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면 예금압류있죠? 제가 이런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10월 31일까지 납부독촉장을 보냈는데 그런데 10월 15일날 예금을 은행에 통보해서 압류했더군요. 10월 31일까지 납부독촉장을 보냈으면 10월 31일 이후에 세금을 내지 않았으면 압류를 해야지 10월 15일 사전에 압류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 사업에 큰 지장을 주고 명예도 훼손시키고 그 회사가 부도난다고 소문났더군요. 앞으로는 이런 실수를 절대 범하지 않도록 국장님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관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묻겠습니다. 21페이지 농지세 징수가 33.8%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1월말 납기로 되었습니다. 1월 15일 납기로 되어 있어서 시기 미도래 분입니다. 농지세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26페이지 징수가능액하고 징수불능액이 있는데 징수가능액이 총 체납액의 28.5%, 그 밑에 보면 징수불능 밑에 태흥실업등 8개업체가 도저히 징수할 수 없는 여건으로 체납액의 69%,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둘을 합하면 2.5%가 어디로 도망갔습니다.

…….

어떻게 된 것입니까?

추계가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55억 2,100만원중에 이놈에 대한 8개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69%다, 그렇게 쓴 내용이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징수불능 69%외의 나머지 31%는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이 큰 업체로써 부도난 것이고 나머지도 행불자,

그것은 여기에 나타나서 알고 있는데 여기 69%하고 어디로 행불된 2.5%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말이죠, 그것은 무엇이라고 표현해야 하느냐는 말입니다. 징수가능이 28.5%이면 징수불능은 72.5%가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9%는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69%는 징수불능액이 55억원인데 그 중에 8개 업체치를 합하면 사십몇억인가 됩니다. 그것이 55%에 대한,

본위원이 다시 묻겠습니다. 묻는 대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징수가능액은 나와 있죠? 이것이 28.5%죠? 나머지는 징수불능액이죠? 그것이 몇 %입니까? 전체 체납액 중에서 몇 %냐는 말입니다.

71.5%입니다.

71.5%는 징수불능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밑에 도저히 징수할 수 없는 여건으로 체납액의 69%를 차지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징수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무재산 행불, 이런 사람들은 어느 경우에는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부도가 큰 업체에 난 것은 도저히 충당이 전망이 해 보았던들 이겨도 우리가 받을 것이 없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혼란스럽게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표기는 55억원을 100으로 봤을적에 8개 업체가 69%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31%는 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행불은 현재로써는 받을 수 없지만 어느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는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 엄격히 보면 세수로 구분이 되는 것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8개업체 됐습니다. 태흥실업외 8개업체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이 8개 업체에 대한 명단, 그리고 도저히 불능한 사유, 이런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실 때는 이 부도업체가 언제 설립이 되고 대표자는 누구이고 부도는 언제이고등 상세한 내용을 기재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8페이지 원가미달 수수료 등의 우선적인 현실화 추진 해 가지고 경쟁력 150%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지금 시에서 수수료를 받는 종목이 여러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수수료 자체가 너무,

아니 밑에 원가미달 수수료, 위에는 효율의 단계적인 현실화 추진하고 첫 번째가 사용료등 전반적인 사용료, 수수료등 전반적인 실태분석, 타지역과 형평에 맞게 현실화 조치, 다음에 원가미달 수수료 등의 우선적인 현실화 추진, 경쟁력 10%제고 해 놓았습니다. 밑에 부분 원가 미달 수수료 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광공업수입 같은 것, 보건소에서도 여러 가지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금액을 영세민을 상대한다고 해서 적습니다. 의료수수료가 적지만 실제로는 인건비라든지 우리 보건소 직원들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 따지면 상당부분 받아야 하는데 시중 다지역 보다도 수수료를 월등히 적게 받고 있고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를 해서 되도록 이면 원가수수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관계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일부 과하고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 안했지만 이것이 현실에 미흡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묻겠습니다. 복지행정을 구현한다고 하셨죠? 영세민들 에게 혜택을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복지행정의 하나죠?

예.

그런데 그사람들에게 너무 싸니까 원가에 미달하니 원가를 받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물론, 전혀.

그러면 복지행정 구현과 세수증대와는 이율배반적인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익에 보탬이 될 정도로 높히하자는 것은 아니고 현실화 해서 형평성을 유지한다든지 이런 면에서

그러면 영세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은 전부 우리 시에 마이너스(-) 되는 것은 전부 니꼴(=)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세민에 대한 수수료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행정에서 흑자가 날 정도로 영세민한테 부과 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타시와 형평성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하자는 얘기이고 이것은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월등하게 올리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주로 우리가 운동장 사용료 이런 것도 현실화를 타 시에 비교할 적에 좀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의 영세민에 대한 진료에 대한 원가수수료를 아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모르겠지만 본위원의 생각은 그러지 않아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얘기를 듣고 고견이 어떠십니까?

좋은 말씀으로 받아 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운동장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복지 문제만 얘기하세요. 영세민 부분만 얘기하세요.

영세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용료 수수료 전반적인 실태분석, 타지역과 형평에 맞게 현실화 추진, 타 지역하고 군산하고 차이나는 점이 자료가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수수료에 대한 실태분석은 아직 안되어 있죠?

예. 분석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화 조치라는 말은 아직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운동장 같은 데는 운동장 자체에서 분석을 해 가지고 이것이 너무 낮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장 사용료는 그렇고 수수료는 어떤 것입니까?

수수료는 어떤 물건을 내놓고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 주고 대가를 받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폐기물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실태분석을 보고하라고 공문을 각 과에다 다 보내놓고 있습니다.

청소과장님 하셨죠? 청소과장님을 하신 분이 그런 말씀 하시면 되겠습니까? 청소과장님으로 계실 때 분명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답변할때 군산시가 타지역에 비해서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도 하신 양반이 징수과에 오시면 현실에 안 맞는다고 조정해야 되겠다고 하면 이율배반이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하실려고 하시는 의욕은 좋습니다. 그런데 선별하셔 가지고 자구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표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자구하나라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표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은닉세라고 하는것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은닉세라고 해서 그것을 적발을 하면 보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보상금의 기준이 있습니까?

예.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은닉세를 어느 기준에 두어 집계를 했는가 그 근거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예.

각 위원님들이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전문화라고 보고를 하신 것이 앞뒤가 안 맞아가지고 전위원님이 13페이지 가지고 계속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를 하실때에 확실하게 보고같이 해 주셔야지 이야기를 적당하게 해 놓고 그 말 답변하느라고 애를 쓰십니다. 차라리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면 시간낭비가 덜 되는데 그것을 합법화 시키려고 하니까 우리 시간만 자꾸 소비되었습니다. 이점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보고하신 내용대로 모든 업무가 기한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하여 보고하신 내용 이외에도 군산시민의 편익도모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에도 더한층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9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문무송 위원 박종대 위원 최정태 위원 이종배 위원 정찬수 위원 김관배 위원 김정진 위원 김재수 위원 박풍성 위원 박이섭 위원 박진서 위원 최정태 출석공무원( 3 명) 재정경제국장 황긍택 세무과장 최인욱 징수과장 황명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