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실 의원 발언

농림수산국장 남궁평입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문영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정축년 새해에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평소 농림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부족한 보고가 되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농업진흥과장 문형천입니다.

지금 우루과이라운드라든지 어려운 점이 많은것이 농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어업 후계자 지원이 50명, 전업농 육성지원이 10명, 그래서 12억 5,200만원정도 융자를 해주는데 전업농 육성지원은 5억원 정도를 융자를 해주고 그러면 개인당 5,000만원 되죠? 그리고 농업 후계자 지원이 50명에 대해서 개인당 2,400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그 문제점이 과연 농촌의 농업인구라든지 어업인구가 사실상 군산은 1/10이 넘습니다. 농업, 어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그렇다면 옛날에 비해서 우리가 주식이 제일 우선적이었기 때문에 농업을 한다면 항상 먹고사는 것은 걱정이 없는 것으로 지금은 산업사회 첨단산업으로 바뀌어지다 보니까 농업이나 어업을 하는 농촌, 어촌에 살고 계신 분들은 사실상 어려운 면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소득증대도 적을뿐더러 또 수익이 적고 도시와 농촌간에는 격차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의 어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라든지 국가에서 농업, 어업 경쟁력 제고라고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원을 한다고 해도 피부에 농민이나 어민이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국도비에서 정부 차원에서 전라북도에 2조 5,000억원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각 농민이나 어민들은 와서 큰 효과를 못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농어민의 학자금 지원도 거기에 따라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금 지원이 807명으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4억 7,200만원정도 되는군요. 그런데 이 학자금을 어떤 사람들, 농촌에서 농업을 하는 사람이나 어촌의 어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데 과연 어느 실정에, 농촌에 1ha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고 경작하는 사람이라든가 또 어촌에 무동력 어선을 가지고 있고 연안에서 동력을 가지고 있어서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라든가 저소득층 어느 규정이 있을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조금 알고 싶고 810명이라고 업무보고를 했는데 그런 문제와 지금 농업 후계자 지원이 12억 5,200만원인데 농업후계자 지원을 어떤 형태에서 어떻게 후계자가 698명이라고 했는데 지원대책을 어떠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 후계자 지원을 하는가, 융자를 해 주는가, 그리고 전업농 육성지원은 10명이라고 책정하는데 10명을 어떤 형태로 우리시나 농업진흥과에서 책정을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부서에서 체널을 통해서 각 면이나 그렇지 않으면 후계자 자체에서 선발해서 올라오는가 상세히 알고 싶어서 여쭈어보니까 그것을 알아듣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전에 이래범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하나만 부과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농어업인 해외연수를 영농기술습득 차원에서 연수입니까, 아니면 보상 사기진작 차원에서의 연수인가, 그리고 선정기준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업 부분에 대한 활력화로서 WTO가 생기면서 세계농업 질서가 다시 재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경쟁력을 어떻게 올려주냐 어떠한 방법으로 농어촌 부분에 대해서 활력을 주느냐 하는 고민끝에 94년부터 98년까지 농업구조개선 사업으로서 이미 42조원을 투자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2004년까지 농특세라는 새로운 특별세를 만들어서 15조 합쳐서 57조가 장기적으로는 2004년까지 추진이 됩니다. 부분적으로 아까 질의해주신 농어민 후계자나 전업농육성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이 부분이 그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 절차를 보면 농어민 후계자나 전업농육성 이 두 부분은 어떤식으로 절차가 이루어지느냐 하면 종전에는 국가에서 하향식으로 해서 농정 시책을 폈습니다.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농기계 보관 창고를 지원을 해야겠다면 종전에는 정부에서 군산시에 전라북도에 100동을 줄테니까 이것가지고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식으로 되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모두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이미 1월 30일까지 자율사업 39개 공공사업까지 합쳐서 이미 농민들로 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메뉴가 읍,면,리 단위까지 나가 있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를 하고자 하는 분은 이러이러한 서식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정부의 지원이 있고 앞으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조건이 있다. 그러니까 농민이 하시고자 하면 이 사업을 신청하십시요. 하고 익년도 사업을 1월 30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98년도 사업도 금년 1월 30일까지 받습니다만은 받아지면 그것을 가지고 읍면동 농촌지도소에 신청을 하면 받아서 최종적으로 규정이 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나이가 40세 미만이 되어야 하고 영농에 종사를 해야 되고 기타 여러가지 규정이 있는데 제가 그 규정은 다 외을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수가 매겨지면 그것을 가지고 농어촌발전심의회에 회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자격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가려내고 그 다음에 점수 배정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100명이 신청이 되었으면 100번까지 순서를 매겨서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중앙으로 부터 100명 요청을 했는데 아까 42조 범위내에서 중앙정부에서 얼마만큼 배정을 해 주냐에 따라서 50명이 책정이 되면은 그 순서에 의해서 당초에 일련번호를 매긴 순서에 의해서 잘라서 지원하고 지원이 안된 탈락된 부분은 다음년도에 예비 후보자로 해서 1순위로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농어민 후계자도 50명이 책정된 것도 그렇게 되어있고 전업농 육성도 마찬가지로 21명을 신청했는데 10명만 금년에는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어민 후계자는 사람당 2,400만원에서 2,500만원 수준이 되고 전업농은 일인당 5,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은 법적 사항으로서 어떤 분들이 탈 수 있도록 되어있느냐 하면 부모가 읍이나 면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지소유 규모가 1ha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어가의 경우는 여러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무동력 어선을 사용하고 15톤 이하의 동력선을 가지고 있다든지 양식업이 소규모라든지 양축농가도 소나 말이 18두 미만이 되어야 하고 기타 여러가지가 있고 임야도 26ha 미만을 소유한 농어민에 대해서 그 자녀가 실업계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학비와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는 80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늘어나면 늘어나는대로 줄어들면 줄어드는대로 최종적으로 정산해서 보완해주는 지방비가 투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농어민 해외연수 부분은 시 자체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농어민 후계자들이 40세 미만으로 해서 마지막 농촌에 남아서 우리 농촌을 살리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89년부터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는 사기를 진작시켜주고 그다음에 해외 선진농업국가를 가서 그 사람들은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보고 아,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큰 뜻이 있다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선정기준은 698명중에서 희망자에 의해서 하는데 중복지원은 안되고 한번 갔다온 분들은 안되고 가지않은 분들로 해서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에서 선정받아서 저희들이 엄선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동안에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문화마을에 대해서 묻고싶은데 금년에 서수, 나포가 문화마을을 유치하는 지구로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행정관서에서 여러가지로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택지를 선정만 해놓고 지주들로 하여금 이렇다할 동의서도 없이 측량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지주들로 하여금 절대 측량을 못하겠다는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면의 경우를 보면은 신임면장이 와서 촉구를 했습니다만은 현재까지도 농지승락을 받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속에서 전체적인 사업이 책정된 것으로 지금 여러가지 안건이 나왔는데 만에하나 그 지역에 들어있는 농지를 본인이 포기를 않고 승락을 안해줬을 경우 어떻게 행사를 이룰것인가 또 농어촌 소득원 개발을 병행 연결짓는다고 했는데 과연 문화마을을 지어놓고 어떤 방법으로 연계해서 발전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부분을 묻고 싶고 정주권 개발사업도 면단위 거의 해당이 되고 금년도도 4개면에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정주권 개발 지구내에 거의 녹지대로 되어있으면서 개발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럴때 그런 부분들을 언제까지 어떻게 해소해서 정주권 개발을 할 계획이 있는가 그 두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마을 사업은 아주 우량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보고드리기전에 앞서 이해를 돕자면은 이 사업은 금년도에 전라북도에 25개 지구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서, 그중에 전라북도가 금년도 사업으로 3군데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군산이 두군데 남원이 한군데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 사업자체가 국고라든지 지방비가 많이 투입이 되면서 앞으로 농어촌을 돌아오는 농어촌으로 만드는 도농 복합형 복지마을 건설이라고 하는데 주안점을 둔다면 아주 좋다고 보고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중앙에 표현이 이상합니다만은 로비까지 해가면서 이 사업을 따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토지승락을 못받아낼 경우는 어떠냐 사전에 그러한 탄탄한 기본이 없이 이렇게 했냐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일방적으로 시에서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읍면에 계시는 의원님이라든지 이분들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읍면장의 적극적인 신청에 의해서 받아냈습니다. 앞으로 토지승락을 안해줄 경우에는 2차적인 공공사업으로 해서 절차는 있습니다만은 그러기전에 설득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무리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득원 개발과 연계해서 추진하겠다는 얘기는 서수 같은 경우도 정주권 개발사업이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병행해서 이중 투자되는 행정의 룰을 범하지 않겠다는 표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정주권 개발사업에 그 지구내에 들어가있는 면적이 대다수 녹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금년도에 중앙에 농정시책의 변화등 큰 골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산의 개발을 최대한도로 억제해왔습니다. 국가 안보차원이나 통일시대를 대비해서 농지보존이라는 것은 자급 생산기반을 확충하는데 크게 위태롭다고 까지 판단해서 앞으로의 국토 이용계획은 산지개발을 70% 농지를 30%로 개발하는 것으로 농정 목표를 설정해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개발은 규제가 완화가 되기때문에 농지보다도 용이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농산과장 강봉옥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자면 18페이지에 농산물 공판장 설치해서 한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인접해 있는 김제나 임피나 확인을 안해보았는데 공판장이 몇군데 된다고 해요. 왜 군산만 유득히 한군데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모르니까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농산물 공판장이란 것은 군산원예협동조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데는 원예협동조합이 김제만 해도 두군데 이상이 있다고 하는데 군산만 한군데 있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것이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거든요. 군산은 한군데만 지어야 하는 것이냐 안그러면 더 할 수 있는 것이냐,

여건을 갖추어서 할 수는 있습니다.

허가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우리쌀 경쟁력 제고라고 해서 16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제가 묻고싶은 것은 우리쌀 제고도 문제가 있지만은 작년 올 예산에 우리쌀 지역 향토미 군산미에, 업무보고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과 제가 한번 말씀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내용은 지금 우리쌀이 까닥 잘못하면 개화미나 경기미로 둔갑을 하고 있습니다. 미질이 좋은데도 현재로서는 좋은 인정을 못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앞으로 계획서에는 안나와 있는데 홍보 문제가 전연 거론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좋은 농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양질의 쌀을, 미질을 충분히 여기서 생산해 낼 수 있는 기술력과 모든것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시에서 홍보를 해서 우리 군산미가 전국적으로 미질이 좋고 어느 경기미나 개화미 못지않게 아주 잘 홍보가 되어서 어떻든 농민에게 소득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홍보비 문제를 앞으로 중앙 매스컴이라든가 모든 체널을 통해서 선전도 하고 또 거기에 서울에 우리 군산미라고 홍보가 나간다면 어디서든지 미질 좋은 쌀을 양질의 쌀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농산과장께서는 계획하고 연구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별도문제인데 제가 농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어느 분야보다도 높여줘야 할 입장인데 시에서 이런 정책을 써서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어느 과정을 만들어 놓으면 되지않느냐 또한 지금 대야의 미곡 종합처리장과 옥구의 미곡 종합처리장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농민들에게 계약재배를 시켜서 좋은 양질의 쌀을 구매해서 거기에서만 좋은 양질의 쌀만 미곡해서 출하할 수 있는 과정 이런 문제점을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농어민을 위하는 길이라면 생각해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우리 군산쌀은 사실상 품질이 좋습니다만은 제값을 못받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은 상품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미지 제고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꾸준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서울에 직판행사를 두곳, 2차례 가졌고 또 재작년도에도 한차례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에는 직판행사를 하기 위해서 시비로 3,000만원을 세웠고 여기에 따른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홍보비로 98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말씀하신 바와같이 그동안에 없던 미곡 종합처리장이 작년에 옥구에도 생겼고 대야에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청결미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계기로 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해서 이미지를 높여서 제값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한 문제점들을 저는 또 대야의 의원이라기보다도 사실상 국장님과 농산과장 각 읍면동 조합장님들과 어떤 대책 논의를 해서 어떻게 사업계획을 강구할 수 있는 과정 홍보가 사실상은 전번에 서울에 가서 직판장 행사하는 과정에서 3,000만원 들였다는데 홍보비를 좀더 들여서 또 중앙 매스컴 체제에서 방송매체를 보도매체 이런 매체로 해서 하는 과정이 더욱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연구를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화훼면적이 43.4ha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꽃생산을 하는데 있어서 생산량 하고 또 혹시 외국에 수출하는 양하고 비율을, 수출도 할 수 있는 것인지, 현재 수출하고 있는 것인지 또 수출했다면 몇%나 수출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지금 우리시의 화훼면적은 43.4ha입니다. 그중에서 절화가 7.5ha 분화가 8.9ha 관상수가 22ha 기타가 5ha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바와같이 화훼도 수출을 할 수는 있습니다. 개방화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는데 수출할려면 우선 품질이 좋아야 하고 두번째로 값이 경쟁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화훼는 원래 고도의 기술을 가져야 하고 또한 첨단시설을 가져야만이 좋은 꽃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야의 김현태씨가 일부 백합을 저쪽에 다른 정읍에서 생산하는 농가라든지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일부를 수출을 했습니다. 수출량이 많지를 않습니다.

수출하는데 수익성은 어떻다고 합니까?

제가 여기오기전에 도에서 수출사업을 보았습니다만은 꽃은 두가지 방법으로 운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개화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꽂마다 개화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꽃이 개화기간은 정해져있는데 운송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가급적이면 빨리 가야 합니다. 항공으로 수송하는 방법이 가장 빠른데 항공료는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리고 배로 수송하는 방법은 저온차량이 있습니다. 또는 저온창고에다 저온 박스에다 담아서 배로 수송을 하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개화기간이 정해져 있는데다 운송기간이 많기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제값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물류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국내값은 일본의 판매가격보다 싼데 물류비용 부담이 과중해서 실제적으로 거기 가서 팔려면은 자치단체나 정부가 지원해줘야만이 가능합니다. 지원없이는 수지가 맞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아주 기초적인것부터 여쭈어보겠습니다. 43.4ha면 평으로 하면 몇평이 됩니까?

1ha가 3,000평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중에서 판매되는 꽃들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까? 외지에서 수입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서울로 올라가서 화훼공판장에서 거래가 되어서 거기에서 다시 내려와서 시중에서 팔고 있는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농가하고 화원하고 거래를 하다보면은 농가는 더 받을려고 하고 화원에서는 덜 줄려고 하기때문에 거리 형성이 정확하게 되지를 않습니다. 일단 공판장을 거쳐서 갔다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언제 신문에서 본 것인데 이것은 전연 엉뚱한 소리입니다만은 통합선거법이 확정되면서 후보자들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화환을 못하도록 그런, 그때 군산시에서 화훼를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뒤집어엎고 했다는 것을 본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들면 그때 당시에는 전연 전망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전연 전망이 없구나 해서 현실인가 어떤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외지를 다녀보면은 비닐하우스에 특용작물들을 전라남도라든지 충청도라든지 가면 많이 하는데 전라북도 쪽에는 적은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산시의 경우는 전국의 평균 농가 경지보다도 우리 군산시 농가의 평균 경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전라북도 평균 경지보다도 군산시의 농가의 평균 경지가 많습니다. 우리 군산시는 호당 평균 경지가 1.6ha인데 전국은 1.3ha이고 전라북도 평균은 1.4ha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군산시에 거주하시는 농민들이 우리는 쌀 농사와 밭농사만 지어도 먹고산다 그러니까 구태여 힘들여서 원예농사나 이런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내시다 보니까 여기가 원예 시설이 적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원예시설을 확대해서 앞으로 많은 농가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쌀농사는 작년과 같이 풍년농사를 지었다하더라도 평당 2,700원 밖에 조세율이 안 오릅니다. 그러나 원예농가는 예를들여서 재배하기 좋은 오이만 재배한다 하더라도 평당 4만원 내지 3만원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화훼같은 것은 평당 10만원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원예농가는 쌀 농가의 10배 내지 20배 농사를 소득을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바꾸어서 말씀드리자면 쌀농사 1,000평 짓는 것이나 원예농사 100평 짓는 것이나 50평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업무보고 계획에도 원예특작시설의 현대화로 고급원예 특용작물 연중공급 충분한 사업계획도 있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특용작물을 하면 수익도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권고를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군산부터 그것이 활발성을 띠지를 못하고 있지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죠. 신청도 많이 하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농가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 쌀 농사지어서 먹고사는데 원예농가는 여름철을 제외하고는 3철을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사실은 힘듭니다. 일이 많고 그러니까 좀 편하게 살려는 안일한 생각을 가졌다면 되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권장하고 권고사항으로 유도를 한다는 것이죠.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하는데 흑미는 어떤 식으로 생산하면서 그것이 고가로 판매되는것 같은데 생산량이 적게 나옵니까?

원래 중국에서 만들어진 쌀인데 중국의 의서를 보니까 그것이 여자의 미용에도 좋고 또 고혈압이나 당뇨에도 좋다고 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선호하는 농가가 있다보니까 농촌진흥청에서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 품종은 아니지만은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는 일반 쌀값보다 더 받습니다만은 많이 재배를 하면 일반 쌀값보다 더 받지를 못할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 행정에서는 자율적으로 재배하는 것은 말리지는 않지만 권장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김종태입니다.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식육점 관계인데 얼마전에 한 2～3년전부터 고기를 부위별로 판다고 해서 스티커를 많이 붙였는데 지금보면 도로 사라졌습니다. 반면에 한우나 젖소가 구분이 안되어서 우리 시민들은 의례 좋은 고기를 먹으면서도 속아서 젖소를 먹는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불신풍조를 빨리 없애서 정말로 한우는 한우답게 젖소는 젖소답게 구분해서 팔 수있는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방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시내의 중심가에도 개들을 많이 풀어놓아서 지금도 방견상태에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두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는 한우고기는 적색 도장을 찍도록 되어있고 그다음에 육우라고 해서 젖소 숫소하고 일반 교자부 도장은 청색도장을 쩍도록 되어있고 폐우. 그러니까 젖소가 새끼를 낳아서 폐우된 것은 녹색도장을 찍도록 구분이 되어서 금년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것이 뭔고하니 고기전체에 도장을 못찍고 어느 부위에만 찍기때문에 일부 악덕업자들이 그 부위를 오려내고서 한우고기인양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금년부터는 가축 위생시험소하고 해서 단속을 강화해서 소비자들이 속지않고 먹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할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형 판매점을 통해서는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도 A등급, B등급 구분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부위별로 등심이냐 체끝이냐 우두이냐 해서 표시해서 판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도사항을 충분히 해서 소비자들이 속지않고 먹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견 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시내를 돌아다녀보면은 애완견이라고 해서 심지어 공원까지 개를 끌고 다니는데 차라리 고리를 해서 끌고 다니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어느분들은 방치를 하고 오물을 아무데나 방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기별로라도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단속을 할려고 합니다. 방견 단속이 특별히 할 수 있는것이 없고 경찰서의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만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속을 해서 시인서를 받아서 경찰서에 바로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또는 수시로 해서 방견을 하는 분들은 시인서를 받아서 바로 경찰서에 고발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첨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식육점마다 색깔별로 구분을 한다고 하니까 이용자가 표시를 해서 알 수 있도록 선명하게 지시를 해서라도 식육점마다 아무나 보면 이 고기는 젖소다 한우다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해주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인찍는 부위를 늘려서라도 부위별로 해서 고기를 부위를 떼어내 버리면 고기가 상해서 못하도록 어느정도 식용색소 자체는 인체에 무해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한군데에서 밖에 못만듭니다. 그래서 도장이 찍혀있더라도 불결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것을 소비자들이 속지않는다고 생각하시고 드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부위를 여러부위를 쩍어서 도려내지 못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다는 하는데 예를들면 빨간 것은 젖소다. 그러면 그것이 어디가 표시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차림표같이 붙어있어야 식육점마다 차림표를 만들어서,

식육점마다 표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표시가 안된 농가는 행정조치를 바로 하겠습니다. 소비자들이 속지않고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는데 전문가들은 육질을 보면 육안으로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일부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하는데 저도 축산계통에 30년을 근무하고 있는데 도축장에 나가서 검사도 해보고 했는데 저 자신도 지금도 구분을 못합니다.

지금 민간수정사가 기피한 지역에 장비를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장비를 기피하는 지역의 수정사한테 지원을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관내 수정사들이 그전에는 수입이 괜찮았던 수정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대야하고 축협하고 두군데뿐입니다. 그다음에 수의사들이 하고 있는데 수의사들은 그렇게 수정을 할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들로서 수정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은 수정사를 개설할 수가 있는데 그분들이 말하자면 옛날에는 오토바이로 다니면서 수정하니까 모든 비용이 적게 들었는데 전부다 승용차를 이용하고 있기때문에 정액을 가지고 다닐때에는 액체질속 보관부라고 해서 정액을 가지고 가서 현지에 가서 앰프를 깨서 수정을 해야만이 수태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액체질속 보관부에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모든 비용이 많이 들고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게 생긴데는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수정센타를 5대를 사서 보급을 해줘서 그분들도 마음놓고 축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려고 합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정규대학 나와서 수정사들이 몇천 받고 지역가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축산진흥을 위해서라도 과감하게 어떤 한 농가에 수정이 되었다면은 수정이 확실히 끝난 농가에다가 금액이라도 상당한 금액을 지원해서 수정사들이 정말로 쫓아가서 하나라도 수정시킬 수 있는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과감한 지원책을 한번 구상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아까도 젖소 능력개량 사업이란 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수정사하고 관련이 됩니다. 수정사하고 관련이 되는데 젖소능력 개량사업은 뭐냐하면 젖소가 평균 산유량이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21K인데 전국적으로는 18K밖에 되지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액을 넣으면 그 젖소는 안되더라도 다음 젖소는 능력이 상당히 좋아서 올라가고 있고 일부 농가에서는 군산시에서 1일 30K이상 차지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책임짓고 수정할 수 있도록 수정사에 정액을 보관시키고 그분들한테는 특별히 농가하고 연결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그 방면에 더욱 노력해서 조위원님이 질문하신대로 축산농가들이 마음놓고 축산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저희면에 대단위 양돈 단지가 위치되어 있기때문에 그것을 걱정않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부 계약 사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는 일반회계에 소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과장님이 앞으로 양축농가에 대한 어떤 기대라도 있는지 묻고싶고 어제 부의장님과 같이 도살장을 갔다온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의장님과 같이 논의한 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무슨계획이 있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수에 대단위 양돈 단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라든가 이런것을 줄이기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뇨처리를, 거기에 분뇨처리장을 설치했는데 분뇨처리장은 축분발효 처리시설이라고 해서 교반시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분뇨를 발효를 시켜서 퇴비로서 활용해서 밑으로 오폐수가 내려가지 않도록 퇴비로 된 것은 축산농가나 과수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순수한 유기질 비료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다시 1월 31일까지 물량을 신청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한기를 더 신청하도록 해서 내년에 다시 한대를 해서 절대 거기에서는 폐수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할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어제 부의장님하고 문위원님하고 같이 다녀온 도축장에 대해서는 어제도 문위원님이 봐서 알 수 있겠지만 고맙게도 문위원님이 문위원님 논에다가라도 폐수를 퍼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제가와서 환경보호과하고 청소과하고 상의했습니다. 이런것이 있는데 가능한 것인가 했더니 축산분뇨는 신고만 하면 되는데 도축장에서 나오는 폐수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펌프카를 갔다가 청소과에 대조해서 해줄 수 있겠느냐 했더니 그것은 인분만 날르고 폐수는 나를 수 없기 때문에 만일 폐수를 나르면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 답니다. 그래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서수에 있는 도계장에 연락을 했습니다. 지금 폐수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냐 했더니 하루에 200톤 정도는 더 받아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 관계는 서수의 양돈단지에 펌프카차가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처리하는데 톤당 비용이 8천얼만가 든답니다. 그래서 만원을 도계장에서 요구를 하기때문에 오늘 보고가 끝나면 다시 가서 타협을 해서 그 비용을 물고서라도 대목에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단위 축산단지인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내다봅니까?

지금 양돈단지 전망은 축산부분에서 제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웃 일본이 돼지고기는 최대신장입니다. 그런데다 일본 사람들이 무엇을 선호하는고니 냉장육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제일 많이 수출하는데가 대만이고 2위가 덴마크인데 94년도에 덴마크 갔을때 덴마크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너희나라는 참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못하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합디다. 냉장육은 아까 화훼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신선한 상태에서 일본으로 가야하는데 덴마크나 먼 나라에서는 도저히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갈려고 하면 비행기만 타도 13시간내지 14시간 걸려야 하는데 항공비를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선박으로 밖에 못가기 때문에 도저히 냉동육 밖에 낼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하고 대만인데 대만보다도 저희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대단위 유망종목으로 되어있고 김제에 목우촌이라고 해서 축협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양돈 농가들도 계약을 해서 출하하고 있는데 하루에 2.000두 규모로 해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익산에 부광산업이라고 해서 하루 1,000두 규모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읍에 삼정산업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약 700두 규모까지 하다가 물량이 없어서 400두 규모로 떨어졌습니다. 전망은 대단히 좋다고 봅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산과장 박병호입니다.

3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소형기선 저인망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사실상 새만금 간척사업 이루어지고 하다 보면 어획고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인망 어선에 대해서 어떠한 개발을 해서 어업 자원을 많이 획득할 수 있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가 이런것을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과연 이런 용역을 해서 어자원을 보면 레이다로 보아서 활동사항을 포획하는 과정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사실상 설치할려면 돈이 많이 들죠. 소형저인망해서 할수는 없죠, 이런 문제점들을 어떤 용역을 한 토대로 해서 하면 소득을 올리는 과정이 되는가 용역을 한다고 보면 큰돈도 들이지 않고 용역을 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면 진즉에 수산과에서 어민을 위해서 이런 문제점도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두번째 황복을 작년도 예결위원회에서 이것때문에 굉장히 이야기가 되었지만 황복을 시험개발해서 고부가가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치어를 생산해서 방향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이 군산에 그전에 수산대학이 있어서 굉장히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이루어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수산과자체에서 과장님께서 혼자 연구하신 것인가 어느 서적을 보고 보고한 것인가 또 국내에서 황복을 시험양식한 과정이있는가 이런 문제점을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세번째는 농어촌 개발 문제인데 지금 어청도 저수지 확장한다고 했는데 그라우팅 공사를 한다고 했어요. 어청도 저수지라면 산이기 때문에 암반이 있고 하는데 왜 하필이면 그라우팅 공사를 하는가 그라우팅이라는 것은 제가 보더라도 지반이 연약한데 벌층 이런 데다 콘크리트를 압을 넣어서 강도를 넣어서 벽이 안무너나게끔 강도처리하는 것을 그라우팅이라고 하는데 어청도 섬에다 그라우팅 저수지 확장하는데 그라우팅 확장 공사를 해야 할 이유가 뭔가, 이것이 이해가 안가고 또 선유도 저수지 설치공사가 앞으로 식수난 문제라든가 해수욕장객 샤워문제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년에 선유도를 이덕영 의원님이랑 몇분의원이 현지를 갔다온 적도 있는데 지금 선유도 저수지 설치하는데 용역한다고 했는데 어느 위치 정도가 타당성이 되어 있는가 또 기본조사는 박과장님이 대충 현지가서 답사하지 않았느냐 이런과정에 60억원 든다고 했는데 60억원이 들어서 우리가 천혜의 자원 선유도 해수욕장에 대해서 관광수익을 올리는 것도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돈이 60억원이 아니라 어느정도 들더라도 선결적으로 저수지 설치공사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치 선정은 어느정도, 어디 위치정도인가 미리 사전답사를 해 보았는가 3가지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형 기선 저인망 어업에 대해서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고 하면 진작에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저희가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도와주시고 배려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농민들은 해외 선진지 다녀오고 하는데 어민들은 그런것이 없지 않느냐 해서 특별히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 저희 어민들이 다녀올수 있는 기회 부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에 가서 같이 간 어민들과 저희 시장님과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무엇인가 하나를 배워서 그것을 우리 군산 수산에도 접목을 시켜서 한번 해 볼것이냐 이것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녀와서 일본 보니까 소형저인망 어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허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소형 기선 저인망은 하지를 못하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어업의 어법이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선형은 거의 똑같습니다만은 기관 같은 것이 저마력 기관을 쓴다는 것 또 그물 같은 것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소형 고대고리 하고는 약간 변형이 되어있다. 그래서 일본 같은데는 정수를 주어서 허가를 해주는데 우리는 무조건 못하게만 하느냐 군산시의 대부분이 고대고리어업을 않으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뭔가 우리도 연구를 해서 우리 서해안 실정에 맞는 어구를 개발을 해서 허가를 받아서 떳떳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이런 발상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용역기관을 선정을 해서 모든 어구 어법에 대한 연구하고 실지 시험조업도 해보고 이런과정을 거쳐서 중앙에다 우선 법을 개정해 주시요 다음에 정한수를 줘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요 하는 것을 강력하게 건의할려고 합니다. 꼭 그것이 실천에 옮겨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질의하신 황복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복은 사실 과거에 금강이나 만경강 이런데에서 저희 관내에서 황복이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연안이 자꾸 오염이 되고 또 점차 무분별하게 잡아먹다보니까 지금은 거의 종자가 말러가고 불과 3～4개월 되면 몇십마리씩 몇백마리썩 올라옵니다. 이것은 어부들이 중간에서 체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살기는 바다에서 살지만 나중에 알을 낳을때는 민물에 올라와서 알을 낳습니다. 그래서 금강에 나포라든지 성산, 부여 그 금방으로 가서 바닥 돌 같은데 알을 낳습니다. 그래서 새끼가 한 5cm정도 되면 바다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커서 다시 또 그 자리로 올라옵니다. 모천 회귀성이라고 해서 이것이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낳아준 자리로 올라오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이것을 우리도 한번 해보자 제가 일본가니까 일본은 이런 사업을 많이하고 있더라고요.저희 시장님도 그때 그것을 일본에 같이 가셔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시장님도 많이 느끼셨습니다. 제가 갔다와서 우리 여건에 맞는 황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쾌히 꼭 해야될 사업이 그런 사업이더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선 1K정도 되면 5만원 내지 6만원을 줘야 삽니다. 일반 시중에 황복이라고 써서 놓은 것은 황복이 아닙니다. 진짜 황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우리가 이지역에서 생산을 해내서 좀 어민들이 소득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내에서 이 양식을 하는 곳이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도에 남해안도 가보았고 충남 서산위에 만리포 해수욕장 부근까지 가보았습니다. 바로 가까운 곳에서도 양식하는 어민들이 시험을 해 보았더라고요. 부활을 시켜서 지난번 예산 설명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포에서도 양식하는 사람이 대량생산은 아니더라도 생산을 해 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 하면 틀림없이 개발할 수 있지 않느냐 전라남도 가니까 가투리에서 양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충남의 만리포해수욕장에서도 가투리에다 양식을 하고 겨울에는 옥상탱크에 들어와서 온도를 맞추어서 기르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양식이지 방류는 아니죠?

그것은 아닌데 일단 양식을 해서 제가 그때 예산심의과정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한군데에서만 할것이 아니라 바닷물이 양식이 가능하니까 시설이 되어있는 어청도라든가 연도라든가 방축도라든가 비안도라든가 이런데 양식시설이 되어있으니까 거기에 치어를 지원해 주면 될것아니냐 그리고 어촌지도소나 이런데를 활용해서 계속 어민지도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한번해서 성과를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가지 잠깐 질문할 것이 치어를 어느 산란을 하는 과정에서 모체에서 알이 부화가 되어서 했을때 수정을 해서 산란을 시켜야 될것 아닙니까 그렇죠? 알이 있다면, 모든 금붕어도 그렇지만은 수정을 해야 산란이 되죠 수정하는 단계가 모체에서 알을 산란했을때 그때 그 자리에서만 방류를 시켜야 회귀어종으로서 올라올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개야도나 방축도나 몇군데에서 한다면은 거기서 산란을 해서 방류를 금강에서 한다면 금강으로 올라오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지금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그 생산시설을 갖춘 사람들에게 치어만 그사람들에게 주어서 잘 키워보라는 것이고 다음에 치어 방향하는 것은 예를들면 금강 수문있는데에서 방향하고 새끼떼에 방향을 한 자리 그자리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을 받아서 부하시켜서 수정시켜서 그것을 키워서 그자리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냐 의문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치어 5cm짜리는 금강 수문앞에서 방향했을 때 그자리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물이 교차하는 자리입니까 그것을 후각으로 맞아서 나중에 성장하면 올라온다.

우리가 연어를 생각하면 됩니다. 연어라든지 꽃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새끼가 태어난 그 자리로 다시오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황복문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어청도 저수지 확장공사 그라우팅공사는 이것이 지반이 연약한데에다 해야하는데 거기는 암반이 많고 그럴텐데 어째서 그라우팅 공사를 해야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번에 국장님이 업무보고를 아까 드리면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이번에 지금부터 어청도가 가물어서 물이 없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해군배의 지원을 받아서 물을 실고 가는 김에 현장에 가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누수가 되어서 물이 안고이니까 저수지가 있으나마나 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근 제방이 만들때 자갈 같은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로 누수가 되어서 그런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연약지반 뿐만아니라 자갈이 섞여져서 물이 새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않나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에 선유도 해수욕장 급수문제는 저수지를 60억원 들여서 3년간에 걸쳐서 만들려고 합니다. 일단은 어느 위치에다 할 계획이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어느 위치에다 합니다 하는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가지 그런 여건이었는데 일단은 고도의 기술과 이런 것을 가진 업체에다 용역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어디다 했으면 좋겠느냐 수원이 받아지는 문제라든지 막아지는 문제라든가 여러가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용역을 시켜서 자리를 결정할려고 합니다. 다만 저희가 한번 조사는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과연 어디에다 만들면 좋겠느냐 하고 몇군데 생각해 보았는데 선유도 해수욕장 부근에 공유지가 있습니다. 그 금방이 어떻겠느냐 그런생각이 들어가고 두번째는 무녀도에다 시설을 해서 거기에서 사이크 라인을 통해서 끌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생각을 해 보았고 그래서 세번째는 선유3구 거기다가 하면 어떻겠느냐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고 추진을 해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일단은 용역기관에서 자세한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과장님 추가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황복을 남해안에서 키우는데 황복을 양식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가지로 검토를 하셨겠지만 결국에 어떤 바다에서 커서 본 태어난쪽으로 돌아오는가 그런것도 연구가 되어서 아무데나 가두리를 해놓고 거기다 양식을 하는것보다 그런것들이 조사가 되고 연구가 되어야겠지만 그런것들이 수산학교 하고 연결을 해서 아무데나 치어 갔다가 가두리 해서 키워보자는 막연한것 보다는 구체적으로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를 그 전문계통 학교를 나왔습니다. 또 제가 그 방면에는 상당히 연구를 할려고 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파고 들어가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내용을 쭉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수질이 극히 불량한 지역에서도 성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남해안에서 적조현상이 일어나서 적조가 80%까지 되었는데에도 죽지않고 삽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수질에도 엄청나게 강한 고기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더군요 그런데 저희 관내의 바다의 경우는 아직까지 적조현상이라든가 이런것이 전연 없어요 저쪽의 어청도나 방축도 관리도 금방만 가도 물이 굉장히 맑고 깨끗합니다. 물에는 자신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해양오염방지 부분에 대해서 묻겠는데 지금 도서지방에 가보면 섬 주변에 폐어구라고 해서 어망 같은 것이 깔려서 어선 다니는데에도 지장을 주고 그러는 것을 보았거든요, 거기에다 지금 말씀대로 여러 가지로 오염되어 있는 비닐병, 이런것 해서 섬에 물살에 의해서 떠밀려오는 것도 보고 했는데 쓰레기 분리 수거용 마대 제작하고 정화를 위한 홍보 이런 정도로 문제가 충분히 해결될런지 청소과 업무보고를 저희들이 받으면서 그부분 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하니까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선박건립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구상도 하더라고요 사실은 환경문제는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서지역 정화대책은 어디까지나 저 자신의 욕심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청소문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수산과장이 이것가지고 뛰어들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꼭 한번 해볼려고 생각을 하느냐 바다에 도서지역에 나가면 그냥 섬 같은데 해수욕장 주변이라든가 보면은 프라스틱이니 깡통이니 전부 밀려있습니다. 그러면 섬 사람들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동네앞을 치워야지 더러워서 쓰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사람들 대답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것은 우리가 내버린 것이 아닙니다. 육지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버리고 해서 물로 떠밀려와서 우리섬을 더럽히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여기가 지저분한데 놓아두어서 쓰겠습니까 한번 동원해서 합시다 하면 잘 움직여지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은 우리가 도서 주민들에 대한 뭔가 마음을 한번 바꾸어보는 계기를 만들자 해서 저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추진방법은 기재를 안했습니다만은 저희가 여기 위원님들도 참여를 하시고 또 관계기관 해경이라든지 수협이라든지 이런 데도 다 참여를 하고 또 민간단체인 JC라든가 여성단체라든가 총동원을 해서 분기에 한번씩이라도 갈려면 배가 있어야 되니까 해경에서도 배 내줘야 하고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선유도면 선유도, 무녀도면 무녀도.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해서 가서 우리가 어깨띠도 두르고 프랑카드도 두루고 실지 줍고 분리해서 마대에다 담아서 어깨에다 메어서 도청에 어장 정화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 요청을 해서 그 배를 빌려주면 실고 들어와서 쓰레기 매립장에다 버릴것은 버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할려면 상당히 어렵고 힘이 듭니다.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그런방법으로라도 해서 육지 사람들이 와서 자기 동네 앞을 청소시켜준다고 할때 도서민들은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뭔가 새로운 마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 마대 10만장 가지고 바다를 다 청소하지는 못합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청에 정화선이 있습니까?

어장 정화선이 작년 12월 말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유도 해수욕장을 가보니까 쓰레기 문제가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정화선이 있으면 바로 해결이 될텐데 그렇게 해결이 안되었습니까 수산과장님깨서는 신경을 썼다. 안썼다 간단하게만 이야기해 주세요.

어장 정화선은 면허받은 어장을 돈받고 청소해주는 정화선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도에다 몇번 다짐을 했어요. 도 조례를 만들때 시장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할 경우 아까 우리와 같은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조항을 꼭 넣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번 구두로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돈 안주고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일문질문에 일문답변만 바랍니다. 김 양식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김에 염산을 뿌려야 색깔이 좋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어려움을 당하는지 불량식품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얼마전에 석태가 도서지방에 많이 났는데 저는 생전에 그런 김을 처음 먹어보았습니다. 요즈음에는 그런 김이 안나오는데 환경오염때문에 안나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노력하면 나올수 있는 것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염산을 뿌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몇억씩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유기산을 뿌리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잡수셔도 됩니다. 염산은 없습니다. 두번째 석태는 환경이 석태가 안날정도로 악화된 것은 아닙니다. 나고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이제는 그런것을 뜯을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 사람동원해서 석태를 따서 만든다면 가능합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소득사업으로서는 일단 사먹는 김보다 좌우간 이루말할 수 없이 맛있습나다. 고부가가치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섬에서 장려해서 좀 관철이 되면 어민 소득에 큰 이익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방법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길택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월명공원의 수종을 바꾸는 조경사업계획을 보았는데 한 2,3년전에 월명공원 체육공원내에 수종변경을 한다고 해서 밤나무를 쳐내고 동백나무로 바꾸고 한 경우가 있었죠. 저는 등산을 않하는데 등산하는 분들이 그것가지고 시중에서 여러형태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참고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데 수종변경을 할때 산림공원과에 계시는 분들이 물론 전문가라고 보더라도 아니면 주변의 충분한 이야기를 들어서 계획이 세워져야지 그것은 굉장히 실패작이라고 하는데 산림공원과 과장님으로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3.1탑 주변에 수종갱신한 것은 사실상 그 장소에 재래종 밤나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아침 등산객이 군산공원에서는 제일 많이 오는 장소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밤나무 수종갱신을 할때에는 등산하러 오신분들이 80%이상이 나무가 벌레도 많이 나오고 밤나무 혹벌이란 혹이 달려서 밤 생산도 안될뿐더러 미간에 저해가 되니까 그 나무를 좋은 나무로 수종갱신을 해서 그 부근의 등산객들이 잘 쉬어갈 수 있도록 그런 여론이 많아서 사실은 그 사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추진과정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늦게 발주를 했고 뿐더러 주민들이 밤이 일부 나무가 똘밤으로 해서 하나씩 떨어지면 그것을 아침에 전등불을 켜고 줍고 하는 분들이 줍는 습관을 보니까 나무가 없어지니까 밤나무 밤 하나씩 줍는 재미도 잃고 또 다람쥐들이 와서 그 밤을 하나씩 물어가니까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기때문에 주민들이 무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실패작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종갱신 1ha 이 계획은 월명공원 제일 꼭대기 무선국 뒤에 당초에 공원에 헐벗은 당시에 현사시 조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해망동주변에 현사시가 많이 있었는데 재작년에 현사시를 일부는 갱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남겨두었었는데 그 현사시는 여름에 꽃눈이 날려서 등산객이나 월명동 주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눈병이 많이 생기고 또한 그것이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속성수로서 가치가 없는 나무이기 때문에 벌레가 많이 먹어서 벌레 서식서로 되기 때문에 눈병도 방지를 하고 꽃눈이 날려서 각종 질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원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여러차례 저희한테 문의도 왔고 시정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민원해결하는 방안에서 저희들이 그 나무를 비어내고 뿌리를 뽑아내고 그 장소에 동백이라든가 백일홍 등등으로 해서 환경소로해서 수종 갱신을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종 선정에 전문성이 게재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시민들의 여론은 조금전에 밤나무가 늙었다. 어쨌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밤을 주어서 수확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낭만적인 정취가 있었는데 더군다나 성장이 저조한 동백나무를 심어서 이를테면 살벌해졌다. 물론 동백도 성장을 하면 좋다고 하겠죠. 그때 당시부터 지금까지는 그런 불만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조경수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26번 국도를 타고 전군간 국도죠 보면 성산쪽에서 대야쪽으로 인도를 개설했는데 인도 개설을 하는 과정은 계획서를 어떻게 세우는가 그런 문제점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인도를 개설하는 과정에서는 정상으로 하는 과정이 온다면 보기도 흉스럽지도 않고 어느 사업비가 더 들어갈 망정이라도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꼭 칠부능선을 잘라서 가다보면 제가 보더라도 보기가 않좋고 다른사람들도 대충 이야기가 많습니다. 왜 저렇게 산을 인도를 내는데도 저런식으로 해야 되는가 또 지금 여름철 같은데는 녹지가 들어가서 더 빠르게 표가 납니다. 빨갛게 황토흙이 되어서 나오는데 이런 문제점을 정상으로 인도를 낼수 있는 과정이라든가 고려를 해보셔서 내는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5년도에 시공한 개정에서 대야까지 인도는 저희들이 4km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도시공과정에서 저희들이 인지의 여건이나 그런것을 고려하다 보니까 사실상 인도시공이 칠부능선 이상으로 올라가서 전 군도로에서 인도를 볼적에 미관상 저해가 된다는 것은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도를 내는데 더욱더 관심을 두고 그런면에 중점을 두어서 보완조치해서 앞으로는 도로상에서 보여서 미관에 저해되는 인도가 되지않도록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도가 녹화가 되지않아서 붉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은 한번 훼손이 되면은 1～2년내에 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그 장소에는 금년 춘기에 부분적으로 녹음이 우거지지 않은 장소는 보완작업을 하고 또한 나무 심을수 있는곳은 나무도 심고 해서 조속히 녹음이 되어서 미관에 저해가 없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정상을 요구하는 사항은 정상을 하다보면은 우기철이라든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칠부능선 같으면은 토사가 밀려서 인도가 훼손될 경우도 있고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항상 복구비가 들어간다면 사실상 시책을 잘못 책정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이런 문제점을 정상적으로 해서 인도를 내준다면 복구비라든가 이런문제가 많이 절감이 되고 앞으로 보는 관점도 미관상도 튀어나지도 않고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첨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저도 인도관계로 상당히 여러가지 연구도 해보고 인도를 차를 가지고 다녀본일도 있습니다만은 임피에서 나포까지 장장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그런데 가다보면 중간에 차가 못가게 생긴부분이 있고 그것을 앞으로 군산시의 녹지대공원을 월명산에다만 치우치지 말고 임피에서 나포가는 인도는 정말 전경이 좋습니다. 이리 부분이 다 보이지, 가는 중간에 사찰이 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책로로도 좋은 지역입니다. 금강이 다 내다보이고 하기 때문에 그 인도를 인도로서 활용하지말고 산책로로서 활용할 수 있겠금 포장내지는 조경을 했으면 이런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부분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하겠습니다. 한가지 답변을 드린다면 현재 나포에서 임피 축산까지 도로는 약 10km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도로에는 현재 사리 부설계획이 없기 때문에 겨울철이 되면 각종 차량들이 많이 왕래하기 때문에 도로가 파손되어서 그런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금년에 그부분에 보수에 나포면 장산리라고 있는데 연결도로이기때문에 1km를 보수해서 부분적으로 보수해서 그런부분이 없도록 하고 주변 경관을 위해서는 지금 인도 조성한 노변에 산벚이라든가 회화나무라든가 자작나무라든가 현재 심어서 그 장소에는 녹화가 되고 앞으로 그 나무가 성장을 하면 인도의 가치로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복구가 되었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포장이 안된것만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해서 좋은 도로가 되도록 힘써나가겠습니다.

시유지가 공원화되면 재산권 행사를 못해서 상당히 소유자들이 피해를 보고 그런 사례가 많은데 공원의 산책로가 사유지가 들어간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보면 김명제나 정원석이나 단군정신 선양에 여기뿐만 아니라 상당히 사유지가 산책로로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제 주변의 아는 사람도 아마 시에다 작년엔가 진정을 내는 것도 보았는데 이사람들만 보상을 해주고 다른사람들은 보상을 않는 것인가 개인적인 이야기가 될런지 지역적인 이야기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원동에도 상당한 부분을 산책로로 자기땅이 들어갔는데도 보상을 안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경우 보상을 어떤 기준에서 보상이 되고 다른분들은 보상이 안되는 것인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사유지 재산이 공원으로 들어간다면 사실은 국가에서 매수를 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현재 공원에 들어가 있는 사유지를 매수해서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 같은 나라도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공원 사유지 매수 관계는 전부 매수를 할수 있는 재정형편이나 여건상 할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원에 편입된 사유지가 지금 현재 월명공원만 하더라도 사유지가 43%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국장님도 설명했습니다만은 월명공원에 총 750필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사유림이 55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111ha정도 되는데 면적이 43%가 되는데 사유림으로 매수해서 공원으로 관리할수도 없고 또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유지에 대한 산책로라든가 시에서 매수를 해서 소유주한테 도움을 주는 방법은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현재 입장으로서 일시에 그것을 매수하는 것은 어렵고 다만 금년에 6필지 2.814㎡매수계획은 전에 산림공원과로 넘어오기전에 사실 도로가 나서 이 부분은 전부 보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보상을 할때에 누락되어서 그동안에 물의를 일으켜서 민원이 야기되어서 상당히 원성이 높았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매수를 해서 이것을 다목적으로 공원에 필요한 양질의 편익시설을 확충해서 사용하기로 해서 결정한 것이고 지금 현재 편의시설이라든가 건물이 들어선 장소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해서 매수하는 방법으로 예산 범위내에서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시설물이 안들어 있는 장소는 현 단계에서 매수는 어렵지 않느냐 뚜렷하게 도로가 나있는것이 아니고, 산책로는 대부분 사람이 등산할 정도로,

아니, 지목이 도로로 되어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도로도 건물 있는데외에 2차적으로 예산범위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소유주가 상당히 사유재산을 도로로 쓰고, 물론 공원으로 되어있는것은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되어있는것은 어쩔수 없겠는데 지금 시민들 산책로로 쓰고있고 하는데 그것은 당연히 시에서 매수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민원이 해소되도록 예산편성에 주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간략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51페이지에 보면 녹지조성지 사후관리라고 나와있는데 여기보면 공단녹지 및 가로변 녹지라고 해서 조경수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나와있군요. 사실 이 지역외에 회현같은데만 하더라도 월화산 버스노선 뒷부분에 가로수가 너무나도 엄청나게 하늘을 뚫을 정도로 길다보니까 큰바람 불면 그것이 끊어져서 아침에 버스같은 것이 못다니고 승용차들이 못다니는데 이런 일들이 1년이면 2～3번씩 일어났거든요. 반면에 그 지역 주민들이 가로수를 쳐서 정리를 해 달라고 하는 얘기를 누차 저한테 말씀도 하셨고 했는데 제가 사실 이런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없었고 이런부분을 어디에서 하는가를 사실상 몰라서 아직까지 이야기를 안했는데 오늘 아침 보니까 이런것이 있어서 한말씀 드리는데 그런부분도 정리를 해줄 수 있을까요?

51페이지에 있는 가로변 조경지 보식이라든가 공단녹지 조성관계는 지금 현재 국가공단에 조성을 해서 현재 인수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고 이 사항은 공단 녹지대를 인수해서 공단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완벽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것이고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