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춘 의원 발언

재무과장 박상훈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부과계장, 관재계장, 징수계장, 세외수입계장, 경리계장입니다. 제가 재무과에 부임한지 얼마 되지않아서 내용을 상세히 파악을 못해서 혹시 보고가 미흡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의 정ㆍ현원은 현재 정원이 26명인데 건축직 1명이 결원되어서 현재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구와 담당사무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기셔서 96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지방세 부과징수 목표액 초과달성입니다. 96년도 목표액이 50억7천만원이었는데 57억원을 부과징수 해서 112% 신장을 했습니다. 세무민원처리 선진화 추구로 모든 세무민원은 온라인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군민회관을 완공하였고, 하운암출장소 신축계획 확정 및 부지선정을 해서 기공을 했습니다. 세정업무 제도개선으로 공정ㆍ정확ㆍ신속한 세무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지방세 부과징수조례 및 규칙 개정을 3회 했습니다. 친절봉사행정 구현 또 세외수입 확대를 해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도록 했습니다. 교훈과 반성으로는 자율적인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한 홍보가 미흡해서 대중세가 납기내 징수가 약간 부진했다는 것입니다. 고액, 고질체납자 징수가 부진해서 3억7천만원의 체납세액이 있습니다. 96년도 부과액의 6.1%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사용료ㆍ수수료 요율의 현실화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96년도 지방세 부과징수는 96년도 목표액이 50억7천5백만원이었는데, 부과액은 59억8천9백만원입니다. 징수액이 56억1천9백만원으로 부과대 징수액은 118%, 징수액이 93 8%인데 3억7천만원에 대한 미숙액은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세는 19억7천1백만원, 부과액이 19억8천3백만원으로 106%가 되겠고, 징수액은 17억8천5백만원으로 약 90%가 되됐습니다 특히 취득세가 세수결함이 많은 것은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매매가 부진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군세는 목표액이 31억4백만원인데 부과액이 40억6백만원, 징수액이 38억3천4백만원으로 95.7%가 되겠습니다. 신장세목은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자동차세, 도축세, 담배소비세가 되겠고 부진세목으로는 취득세, 사업소세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96년도 세외수입 과징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총합계가 일반회계가 78억2백만원인데 조정액은 73억2백만원, 징수액이 72억2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목표대 조정액과 징수액은 각각 92%와 98%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50억2천5백만원인데 조정액이 45억2천4백만원, 징수액이 44억5천만원입니다.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에 부진한 내용은 잡수입에 자동차 주ㆍ정차 과태료가 있고 과년도 수입에 6천2백만원은 오수 농공단지 미분양으로 인한 4천8백만원이 세입결함이 나왔고 신평 농공단지 오물수거료 2백만원, 자동차 과태료가 1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44억7천4백만원이 목표액인데 조정액은 47억4천만원, 징수액은 47억원으로 105%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96년도 공사집행현황입니다. 총 210건에 466억8천2백만원의 공사 집행내력을 보면은 완공이 113건에 73억4천6백만원, 연말 완료 예정이 12건에 5억7천6백만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이 85건에 387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 및 용역계약내력은 앞에 말씀드린 210건에서 5천만원이하가 109건에 33억2백만원, 1억원이하가 23건에 17억2백만원, 1억원이상이 78건에 416억7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사고이월 대상사업 점검 및 이월조서 작성요구가 2월 20일까지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완공사업 현장 일제점검을 해서 하자발생 여부를 확인 지도하겠습니다. 공사 및 용역 집행내력 결산을 해서 96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자료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세출예산 지출내력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력은 95년도 이월사업이 있기 때문에 1,004억5천9백만원이 집행예산 계획인데, 집행액은 681억3천8백만원으로 67.8%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2월말까지 집행해야 할 것이 155억9백만원, 이월금 및 기타가 169억1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은 현재 7억8천5백만원이 있는데, 보증금이 2천2백만원, 보관금이 7억3천9백만원, 잡종금이 2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등 집행 누락여부를 장부 대조하고, 금고 출납폐쇄 종료 즉시 세출집행 평가분석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예산절감 및 회계질서를 확립하고, 세출집행의 도출된 문제점 등의 보완으로 재정지출 생산성을 제고하여 회계사고를 사전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재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청사관리로 군민체육회관 신축은 마쳤고 하운암출장소 신축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97년도 7월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군유지 취득 토지가 총 8필지로 군민회관 4필지, 출장소 부지 3필지 보건진료소 부지 1필지가 되겠습니다. 국ㆍ공유지 매각은 총 18필지로 금액은 2억8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유지가 7필지, 도유지가 7필지, 군유지 4필지로 군유지 4필지는 임대아파트 부지 2필지하고 국토편입 2필지가 되겠습니다. 무주부동산 권리보전입니다. 총 5,631필지중에서 관리청 지정 및 신청이 66필지, 등기신청이 283필지, 공부비치필지 4,500필지, 국유화 제외필지가 782필지로 사유지입니다. 국ㆍ공유지 임대계약은 건물이 12건으로 유상 5건, 무상이 7건인데 이것은 새마을지회, 소방차고 2동과 행정동우회, 임실문화원, 평통임실지회,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무상으로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토지는 964건으로 국유지가 589건, 도유지가 121건, 군유지가 254건 이중 임대료 부과 조정액은 1천1백8십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지방세부과징수계획입니다. 96년도 목표액이 50억7천5백만원이었는데 59억8천9백만원으로 118%를 부과하였습니다. 금년 목표는 54억6천9백만원으로 107.7%를 잡았습니다. 도세가 19억7천1백만원, 96년도 부과된 것이 19억8천3백만원, 금년도 목표액은 19억7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00.3% 신장이 되었습니다. 군세는 31억4백만원이 96년도 목표었는데 96년도 부과액은 40억6백만원, 금년도 목표액은 34억9천만원으로 112.4%로 신장되어 있습니다. 97년도 과목별 세외수입 목표액입니다. 97년도 목표액은 65억1천만원인데 95년도 본예산에는 57억5백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증감액으로는 8억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수입으로는 30억1백만원이 금년도 목표이고 작년도에는 28억2천8백만원으로 금년도에 1억7천3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금년도 계획이 8백1십6만원, 작년도가 4백9십만원으로 금년도 3백2십6만원에서 166%가 신장되었습니다. 국유가 1백8십만원, 공유가 6백3십6만원이 줄었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목표액 5천6백만원에 작년도에 6천3백만원으로 금년도에 7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금년 목표가 10억6천6백만원인데 작년에는 10억1천8백만원으로 4천7백8십만원이 늘었는데 관공업이 9억1천1백만원, 증지수입이 8천8백만원, 쓰레기봉투가 5천1백만원, 기타 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6억6천6백만원이 금년 목표인데 작년에는 5억4천1백만원으로 1억2천4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도세징수 6억4천4백만원, 하천사용료가 2천만원, 기타가 2백7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금년에는 12억5백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임시적수입은 재산매각이 4억8천만원, 국유가 3백만원, 공유가 4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28억2천만원을 잡았습니다. 금년도에 8억원이 늘었는데 순세계잉여금 이월금이 28억원, 국고가 1천5백, 도비보조가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는 금년에 목표가 없습니다. 기부금 수입은 8천6백7십만원으로 이것은 섬진강 다목적댐에서 주는 것입니다. 부담금은 예방접종으로 7천6백7십1만4천원의 수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잡수입이 1억1천2백만원으로 불용품 매각수입으로 해서 2백만원, 변상금 8백만원, 위약금 1천5백만원, 과태료 5천7백만원, 기타 3천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과년도 수입을 4백만원으로 잡았습니다. 효율적인 세입금 관리입니다. 연도별 이자수입을 보면은 92년도 2억원, 93년도 2억원, 94년도 10억원 해서 작년도 12억원을 목표로 잡았는데 금년도 12억5백만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의존자금 송금체계를 보면은 종류는 지방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징수교부금등인데 이것은 도 회계과에서 전주 제일은행에 송금을 하면 제일은행에서 완주군 농협으로 송금을 하고 완주군 농협에서 임실군 농협으로 송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7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은 12억5백만원인데 현재 이자수입 3천만원 올렸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별ㆍ공정별ㆍ자금집행계획 철저이행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 여유자금을 최대한으로 확보해서 고금리 예를 최장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군 금고 및 수납대행금고 30개가 있는데 검사철저로 수납금 적정이체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보조금은 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조기송금 조치토록 해서 이자수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세무조사계획입니다. 공평과세실시를 위해서 지방세 은익세원 포착으로 공평과세 실현 및 자주재원 확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환경 변화에 따른 계몽위주 세무지도로 자율납세풍토를 조성하토록 하겠습니다. 법인현황입니다. 총 128채의 법인이 있는데 영리법인이 86개, 비영리법인이 42개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세무조사 추징실적으로는 도세가 4천8백5십만원, 군세가 2백9십만원 , 합계가 5천1백4십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계획으로는 목표액은 6천만원으로 잡고 작년대비 110%가 되겠습니다. 대상으로는 영리법인 및 각읍면인데 상반기에는 읍면을 하고 하반기에는 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를 하고 세원자료 전산화로 체계적인 관리를 하며 목표에 연연한 무리한 세무조사를 지양하고 조사결과 엄정한 추징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고액ㆍ고질체납자 징수대책입니다. 현황은 1십만원이상의 체납자에 대한 것입니다. 총 147건에 2억6천5백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그중에는 행정소송 계류중에 있는 것이 1건으로 광산개발 골프장에 4천7백20만7천원인데 사업부도로 인해서 4건에 3천7백만원, 대웅건설, 한일실업, 삼은건설, 백제산업이 되겠습니다. 행불자로 인한 것이 27명인데 28건에 5백6십9만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원에 경매중인 것이 22건에 5천1백9십만2천8백원, 오수 성원아파트의 분양 입주자 15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업부진으로 92건에 5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분기별로 추징을 하겠습니다. 책임징수제 및 합동징수반 운영을 군에 1개, 읍면출장소 1개 해서 14개반으로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세관련 계류중인 행정소송건 처리는 아까 말씀드린 7천4백만원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간에 판결이 나는대로 받아들이도록 하고 패소시에는 부과취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압류 및 번호판 영치등 강력징수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로 3회이상 체납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강적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금융기관 채권 압류실시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무튼 성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일제정리기간 설정운영으로 누적된 체납세금을 일소하도록 하고 강력하고 공정한 징수체계 구축으로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 결과에 따른 강제공매 징수로 전 체납액의 24%를 감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군 청사 신축 계획입니다. 공사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고 추진실적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군청사 신축 추진 소위원회를 1월중에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군청사 신축부지 위치 확정을 2월중에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 2월중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축부지 매각 동의서 징구 및 감정평가 의뢰를 3월중에 할 수 있도록 하겠고 매입 계약체결 및 소유권 이전을 3월에서 5월중에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청사 신축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은 5월에서 11월중에 하도록 하고 할 수 있으면 시공업체 선정 및 착공을 12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관리입니다. 현 청사 현황은 대지면적은 3,945평으로 연건평이 1,231평입니다. 이것은 건축년도가 1966년도입니다. 읍면사업소 청사 및 관사현황입니다. 총 동수는 148동인데 사무실이 89동, 주택이 5동, 기타 5동이 되겠습니다. 주택 5동은 군수관사가 2동, 부군수ㆍ내무과장ㆍ간부 비상숙소로 해서 5군데가 되겠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으로는 하운암출장소 신축은 기착공 해서 7월중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거의 끝났습니다만은 건설과 사무실이 비좁아서 증축을 했고 지적주민과 서고가 습기가 차기 때문에 공사를 마쳤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본청 및 읍면사무소 보수 확장공사가 6건 있는데 본청과 임실, 성수, 오수, 관촌, 삼계가 되겠습니다. 2월에서 8월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억3천만원의 예산이 들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현황은 국 공유재산 관리 토지가 4,088필지, 건물이 141동이 되겠 습니다. 국유지가 2,007필지, 도유지가 166필지, 군유지가 1,915필지, 무주부동산 관리가 총 5,631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행정ㆍ보존ㆍ잡종재산 실태조사를 토지 4,088필지, 141동을 4월에서 10월중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 임대계약은 건물 12건, 토지가 964건, 임대료 부과조정 1차는 3월중에 대지.잡종지.건물 해서 끝내겠습니다. 2차로 농경지는 11월중에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 매각계획입니다. 총 43필지로 국유지가 6필지, 도유지가 37필지인데 이것은 도 폐천부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재산은 매각해서 집단화, 군재정확충, 연고자 위주로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부동산 권리보전입니다. 총 5,631필지중에서 공부 비치필이 4,500필지이고 관리청 지정 및 등기신청이 349필지, 국유화 제외지 사유지가 782필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물품관리입니다. 대장과 현품이 일치되도록 물품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품의 활용도 제고와 경제적 유지관리로 사장방지 및 활용증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품관리현황은 총계가 복사기외 632종으로 19,073점이 되겠습니다. 군청과 사업소, 읍면이 되겠습니다. 정수물품이 1,321점, 비정수물품이 17,752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수물품 구입으로 다기능사무기기외 7종 124점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품관리상태 점검은 년 2회 관리대장에 의해서 점점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품 폐기처분 및 매각은 2월중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품의 사장방지 및 활용증진 교육과 물품조작방법 숙지로 물자절약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차량관리입니다. 현재 본청ㆍ사업소ㆍ읍면에서 총 49대의 차가 있는데 승용차가 6대, 지프 3대, 소형화물 21대, 중형화물 1대, 앰브란스 3대, 봉고 2대, 버스 1대, 덤프 3대, 청소차 7대, 중기 2대가 되겠습니다. 차량대체취득은 3대를 금년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정기검사는 읍면, 본청에서 20대를 검사 받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차량점검은 년 4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집중관리를 해서 단독배차 억제, 동일방향 합동배차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특수시책으로 지방세 납세통지서를 통한 군정홍보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정기분 고지서만 하더라도 면허세 8천건, 자동차세 7천건, 재산세 12천건, 균등할주민세 12천건, 종합토지세 15천건이 있으며, 수시분이 있습니다만은 금년 1월부터 홍보문안을 인쇄해서 홍보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서없이 보고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양지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을 모시고 97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계획을 설명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창남 사회복지계장입니다. 다음은 창영언 가정복지계장입니다. 이준백 위생계장입니다. 부녀복지계장 김봉재입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96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97년도 사회복지 시책방향, 97년도 역점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90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보호입니다. 1,583가구에 4,003명을 보호했습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법에 따라서 거택보호와 자활보호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사업 지원으로 자녀학비 지원과 생업자금융자, 장학금 지원, 자활복지기금 융자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 특별지원으로 저소득층 즉시 구호와 거택보호자 진료시 교통비 및 급식비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의료시혜 확대로 의료보호 환자 진료비 지원, 다른 진료지구 진료승인, 진료기간 연장 승인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사업지원으로 대상인원은 6,627명으로 96년도말 통계인구의 14.8%가 되겠습니다. 노인 교통수당이랄지 노인활동비, 경로당 운영비, 노인복지시설 운영, 불우노인 음료수 제공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로 47가구에 61,394천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육시설지원으로 6개소에 407명을 보호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입니다. 27가구에 3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거기에 모자가정 보호비 , 모자가정 자녀 보호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계U대회 대비 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실시하였습니다. 결의대회와 위생교육을 실시하였고 업소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를 실시하었고 U대회 마크지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범인성 유해환경 업소정화로 심야 퇴폐.변태 영업지도 점검을 하여 위반업소 68개소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정ㆍ불량식품 근절입니다. 위반업소 13개소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식품 지도단속입니다. 연 370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운영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와 1산1하천 보호운동, 세계화를 향한 여성 교육, 생활교육 실천교육, 알뜰시장 운영, 인보복지 사업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녀상담 활동입니다, 부녀지도협의회, 요보호여성 상담, 미혼모 예방교육등을 실시하였습니다. 6페이지 97년도 사회복지 시책방향은 고루 잘사는 사회복지 행정구현과 찾아서 도와주는 복지행정 실천을 위해서 저소득층 생활수준 향상과 자활기반을 조성하고 사회복지 시설확충과 서비스 질을 향상하며, 노인생찰 안정을 위한 복지기반 확충을 하며 결손가정 아동 보호육성으로 건전사회의 조성을 하고 여성의 사회참여와 요보호 여성에 대한 사회 적응력을 배양하며, 식품ㆍ공중위생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97년도 역점시책은 생략하고 8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입니다. 노동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건강하고 최저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호하며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조기에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을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황입니다. 거택보호와 자활보호대상자 1,582 가구에 3,792명을 보호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거택보호와 자활보호는 군민의 8.8%가 되겠습니다. 군민은 43,100명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의 수치입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생활보호는 생활보호법 제7조에 근거를 해서 보호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부식비 , 연료비 , 장제비 , 거택주거비등을 지원하는데 이 비용은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로 이뤄지는 사업입니다. 따져보면 1인당 월평균 1십3만3천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거택보호자 명절위로비 지급입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추석이나 설 때에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해산보호비 지원과 자활보호대상자 자립지원입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법 제7조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녀학비지원 확대나 생업자금융자등은 제7조 내지 제12조의 근거를 두고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활복지기금융자 장학금 지원도 생활보호법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가꾸기 지원도 제5조 내지 제7조의 생활보호법 근거에 의하여 저희들이 146가구에 대해서 실시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즉시구호비 지원입니다 . 즉시구호비 지원도 200명에 대해서 각읍면에 배정을 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거택보호자 차등보호제 확대 실시해서 자가소득 기준에 의하여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급여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제5조 내지 제7조의 근거에 따라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전방침입니다. 법에 귀속된 합법성보다도 현실에 적응한 합리성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생활 환경변동 실태를 수시로 파악해서 수시책정하여 보호하며 생활보호 예산 예고제, 즉 탈락 또는 책정되는 자를 사전에 예고를 해서 알려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소외 불우계층 지원입니다. 즉시보호비 지원으로 자활욕구를 제고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불우한 가정을 찾아서 즉시 보호비를 지원하는데, 이것도 생활보호법 제8조 내지 제9조에 의한 사업입니다. 즉 장기와병자, 교통사고 또는 돌발적인 사고또는 돌발적인 사고발생시 1인당 5십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거택보호 가정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입니다. 장판이랄지 도배, 씽크대 또는 보일러 시설을 갈아주는 사업으로 독거노인이랄지 소년소녀가장 또는 모자세대, 부자세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이것도 생활보호법 제5조 내지 제7조의 근거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집 없는 거택보호가정 주거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무주택자에 대해서 월세금 1가구당 3십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설, 중추절 불우계층 및 경로당 지원 등은 이웃돕기 성금에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방침은 불우계층은 접수창구를 군읍면에 운영해서 전문요원들로 하여금 현지실태를 확인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의 평등한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저소득층 장애인을 지원해서 자활자립 능력을 제고하며, 장애인단체를 건전하게 육성해서 사회참여 활성화를 기도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등록수가 현재 777명이며, 이것은 군민의 1.5%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가 1개단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자립지원입니다. 먼저 생활보조수당, 자립융자금 지원은 장애인복지법 제10조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의료보장구 지원과 등록 진단비 지원 또는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 장애인단체 육성등은 장애인복지법 제51조, 제21조, 제22조, 제5조 내지 제7조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애인 편의시설은 기관단체에서 우선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33조의 편의시설에 가서 주차장, 화장실, 출입구, 계단등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물 1천평방미터 이상이 되겠습니다. 100대 이상의 댓수에 따라서 1%이상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는 거의 해당되는 건물이 없습니다만 군청과 몇군데에 불과합니다. 저희들은 97년도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미 공문을 발송한 바 있고 다시 촉구해서 주차장 문제는 장애인 주차장을 둘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의 날 행사랄지 장애인 체육대희 또는 심부름센타 등은 장애인복지법 제46조에 근거를 두고 장애인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침입니다. 장애인 생활실태 수시 조사 지원으로 자립능력을 제고하고, 장애인 사회참여 분위기를 조성해서 소외감을 일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장 제도의 건실한 정책입니다.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서 주민건강 향상 및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저소득층 의료보호 질적향상을 위해서 군민 건강 복지증진에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현황입니다. 의료보호 대상자가 1,657가구에 4,025명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의료보호는 국비 80%, 도비 20%로써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1종과 2종을 합쳐서 거기에 따라서 5.18 가구와 국가유공자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와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비 80%, 도비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의 철저한 보호를 위해서 다른 진료지구 승인을 신속처리 해서 즉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대상자 자격관리로 변동사항을 수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질의 의료써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속한 의료비 심사결정을 해서 지급하고 의료기관 지도강화를 위해서 무자격자나 의료비 심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의료비 대불은 2종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을 무이자로 대불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의료보호법에 따라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방침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철저한 자격 관리를 위해서 신속 정확한 잉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경로효친사상 앙양입니다. 일반노인과 저소득층노인 또는 불우노인 음료수 공급지원인데, 지금 현재 노인이 6,627명입니다. 그래서 군민의 14,3%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경로 교통수당 지급입니다. 이것은 분기당 1인 1만3천3백2십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노인복지법 제10조에 근거를 두고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노인활동비 지원입니다.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시설수용자는 1인당 3만5천원씩 월 지급하고 있으며 80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는 시설수용자와 같이 1인당 월 5만원씩이 지급됩니다. 이것은 노인복지법 제13조에 근거를 두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우노인 음료수 공급지원도 마관가지로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며 경로당 운영비 지원과 양로시설 입소자 보호도 노인복지법 제20조 내지 제19조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방향입니다. 교통수당, 경로수당을 적기 지급을 해서 사회활동 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고 통장으로 지급해서 경로사상 앙양을 하고 불편을 해소하며, 불우노인들에게 음료수를 제공 해서 매일 배달로 생활상태를 관찰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경로효친사상 앙양을 계승발전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할 것입니다. 13페이지 노인여가선용입니다. 현재 경로당이 192개소에 5,588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경로당 지원과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 연료비, 간식비가 지급됩니다. 운영비는 개소당 년 48만원이고, 연료비는 개소당 년 20만원입니다. 간식비도 년간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은 기 계획에 따라서 10개소가 되며, 각읍면 1개소당 4천만원인데, 이것은 아직 장소가 결정되지 않았으며, 금년 상반기에 정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보수입니다. 경로당 보수 5개소에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방향입니다. 경로당 환경정비 개선으로 해서 여가활동 장소로 제공하고, 연차적 경로당 신축을 해서 노인들 공동급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경로당 운영비를 적기 지급해서 노인복지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가시설의 환경정비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입니다 소년소녀가장은 아동복지법 제3조 내지 제4조, 제10조에 근거를 두고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총 49세대에 107명이 되겠습니다. 부모사망한 세대는 9세대이고, 부모가 결함이 있는 세대는 39세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호지원입니다 보호지원은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로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피복비, 영양간식비, 중고생 교통비, 학용품비, 교재 및 교양 교재비, 교복비 , 주거전세비, 기타 김장대 또는 육성회비, 제수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엄정한 책정으로 보호해서 건전2세를 양성하는데 주력을 하고, 적기 재정 확보 지원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예비부모 교육으로 예절과 가죽관계를 교육할 것입니다. 소외감을 극복하고, 생활의 자신감 부여로 적극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하도록 유도 지도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육시설운영입니다. 보육시설이 6개 407명의 어린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육아보육법 제6조 내지 제22조에 근거를 두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운영비지원입니다 운영비는 6개소에 국비 60%, 도비 20%, 군비 20%로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동간식비지원입니다. 6개소 저소득층에 125명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입니다. 3개소에 따라서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로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저소득층 자녀 우선 입소해서 보호자의 경제적 ㆍ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고, 권역별로 입소해서 대상아동 차량 운행으로서 권역별로 올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정서함양을 위해서 예능대회나 모자친교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ㆍ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보호자의 사회참여 활동을 부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좋은 식단제 조기정착입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지도를 하며, 우리의 음식문화는 푸짐한 상차림의 관행으로서 음식물쓰레기가 전체 생활쓰레기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환경오염 자원 낭비가 심각해서 97년을 음식문화 개혁정착의 해로 정해놓고 지도를할 계획입니다. 먼저 대상업소는 288개 업소입니다. 거기에 대형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를 중점 실시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개혁차원의 좋은 식단제 실천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 소형 찬그릇을 사용하고, 먹고 남기지 않을만큼 적정양을 제공하며, 손님 각자가 먹을 수 있도록 개별로 반찬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음식을 유형별로 분류해서 각자의 유형에 맞게 찬을 제공하도록 지도할 것입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해서 자원절약을 하도록 음식식단을 조기 정착시키고 또 업소를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범인성 유해환경 업소 정화입니다. 이것은 공중위생법이나 식품위생법에 근거를 두고 지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회성 차원에서 폐퇴.변태행위나 또는 그런 퇴폐ㆍ변태행위 단속을 강화해서 건전한 영업분위기 조성으로 지역복지사회건설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영업시간을 준수하는 것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심야변태 ㆍ 퇴폐영업을 우선적으로 18개소를 중점지도하고, 학교주변에 있는 유해업소를 단속하겠습니다. 취약업소 합동단속을 년 4회이상 실시하고, 학교주변 유해업소는 5개소에 대해서 월 1회이상 점검을 하도록 하겠으며, 유흥업소나 또는 영업장 시설 일체점검을 10개소에 대해서는 특별히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랑한 사회분위를 조성하고, 법질서확립에 기여하도록 하며, 정말로 범인성 유해환경업소를 정화하는데 조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부정불량식품 근절입니다. 이것도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지도하고 있으며, 원료에서부터 제조 또는 가공ㆍ유통 소비과정등 전과정에 걸쳐서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여 안심하고 먹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업소는 225개소 업소인데 거기에 식품제조가공 업소와 식품운반 판매용기 또는 슈퍼등 식품판매소등을 지도하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중심의 감시단속 강화를 하고, 또 국민 다소비 식품을 집중 수거해서 콩나물외에 11개 품목을 집중 수거를 할 것이며, 학교주변이나 판매업소등 유통관리 취업지역내의 식품을 중점 지도점검할 것이니다. 즉 빵이랄지 다수 먹을 수 있는 식품을 중심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식품안정성 제고 및 군민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부정불량식품 근절하는데 앞장서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위생분야 개인서비스요금 안전 관리입니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위생분야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관리로 불가인상 요인 차단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품목은 7개 업종에 29개 품목입니다. 대상업소는 380개소입니다. 업소 책임담당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가격인상 담합이랄지 고질업소를 중점 지도 단속하며, 관리업소에 월 2회 중점지도를 하고 특별관리 업소는 카드관리를 하도록 하며, 관련업주 간담회나 또는 단체를 통한 감시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담합인상 및 부당인상 행위는 강력하게 대처해서 지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민생활의 안정 및 지역경제에 기여하도록 위생분야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20페이지 여성단체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21세기를 향한 여성단체 활성화는 여성의 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솔선 참여 유도해서 건전한 사회생활 풍토를 조성하는데 앞장 설 것 입니다. 먼저 새마을부녀회와 한국부인회, 적십자임실지구협의회, 주부교실등의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 및 부녀지도 간담회를 하고, 정보사회와 여성에 대한 교육과 또는 대회 캠페인을 실시하며, 자녀와의 대화모임 또는 교통질서 계도 및 1산1하천 보호운동을 실시하고, 알뜰시장을 운영하고, 인보복지사업을 하며, 여성단체 결연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자치대학원을 설치해서 여성자질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체운용의 내실화 및 회원자질 향상을 기하고, 단체별 특성에 맞는 중점사업을 선정 추진할 것이며, 우선 솔선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사회 발전의 주역으로서 여성의 참여를 유도할 것입니다. 21페이지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보호입니다. 모자가정의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한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녀건전을 육성하게 하며, 자녀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소외감을 해소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 사업은 모자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관내 24세대에 91명이 되겠습니다. 모자가정의 세대수는 77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초중등학생, 기타가 있습니다. 먼저 모자가정보호비를 지원하고, 모자가정 자녀 보호비를 또 지원합니다. 모자가정과 자녀를 동시에 지원할 것입니다. 모자가정 생활교육을 해서 자질을 향상시키고, 모자가정 자녀 의형제나 위안으로 해서 소외감을 해소토록 하며, 자녀가정 후원자를 발굴해가지고 후원을 해줄 것입니다. 이 근거는 모자복지법 제2조 내지 제5조, 제10조에 근거를 두어서 우리가 상담 또는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추진방향입니다. 저소득모자가정의 생활안정 및 자립에 역점을 두고 결연이나 고충상담 또는 소외감 해소하는데 주력할 것이며, 모자가정 자녀 건전생활과 군민화합을 하는데 동참하도록 또는 사회생활을 소외감 없이 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출청소년을 미연에 방지하고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조성해서 같이 화합하는 군민으로 이끌고 나가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계획을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최인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림계장 김학초, 보호계장 김희권, 육림계장 김기중 계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산림기본 현황, ’96주요성과 및 반성, '97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기본 현황입니다. 임야면적은 약 군민 1인당 1헥타가 조금 못되는 42,326ha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전년도 대비, 말하자면 96년도에 78헥타의 임야가 감소되었습니다. 전답으로 14헥타, 초지로 14헥타, 도로로 15헥타, 기타 건축물부지등으로 35헥타가 감소되었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96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미비합니다만은 산림경영구조개선을 위해서 임도를 4개소에 13킬로를 개선했습니다. 오지마을간 연계가 운암 운정 , 금기노선, 산촌마을 연결이 지사 안하, 성수 삼청노선, 산악권 교통이 덕치 원통산, 성수 영태산으로 개설을 했습니다. 영림계획 편성은 660헥타를 편성해서 전체 대상임지 3만헥타중에서 88%를 영림계획을 작성했으며, 금년도에 계획을 수립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U대회준비 도로변 가꾸기 사업입니다. 도로변에 화단 및 꽃길조성을 실시해서 U대회준비에 일조를 했습니다. 산림이용 규제 완화입니다. 저희들이 옥정호주변 보안림 사이에 있는 임야도 보안림 규정에 의해서 개발을 제한적으로 억제했습니다만은 작년도에 임지개편 재조정을 할 때 767헥타를 개발 가능토록 개발 제한지역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 결과 6,314m', 10건에 대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이용토록 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 6건, 농가주택 3건, 마을회관 1건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군유림 경영계획을 수립했습니다. 96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계획으로 전 군유림에 대하여 영림계획을 작년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작년 에는 조림 10헥타, 천연림보육 10헥타, 풀베기 10헥타를 추진했습니다. 옥정호 주변 도유림 정리입니다. 옥정호 주변 도유림을 과거부터 무단점유 하여 현실과 맞지 않게 농민들이 경작하여 왔기 때문에 여러가지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 대상은 65필에 약 16헥타 정도가 되는데, 96년도에 29필 9.8헥타를 측량을 실시해서 그중에 일부는 관리전환을 시켜고, 측량이 완료된 것은 관리전환중입니다. 금년 역시 도비 1천4백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36필지 6.2헥타를 측량을 해서 현실지목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 반성입니다. 저희군에서 96년도에 크고 작은 산불 27건이 발생하여 56 73헥타가 소실이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 산림행정이 충분하지 못해서 산불이 많이 난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아직도 주민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계도에 철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솎은나무 재조림입니다. 이것은 96년도에 산림청에서 처음 시도한 사업입니다. 솎은나무는 과거에 조림한 임지 중에서 한 5,6년 된 것 중에서 간벌하기가 아까운 나무를 산에서 솎아서 그것을 재조림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96년에 2헥타 2천본 잣나무를 실시했습니다만은 산에서 분을 뜨기 때문에 분을 충분히 떠지를 못해서 한번 보식을 해서도 활착율이 83%로 저조했습니다. 성수산 휴양림조성에서 절차가 좀 무리한 점이 있어서 도 감사에서 지적된 바가 있어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5페이지는 생략하고, 6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96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수 150헥타, 큰나무조림 10헥타, 유실수 8헥타, 특용수 2헥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솎은나무조림이 문제가 있어서 산림청에서는 솎은나무를 지양을 하고, 특용수조림을 실시합니다. 특용수 수종은 고로쇠로서 수액을 채취하는 나무입니다. 저희군내에서 적지를 찾아서 2헥타 4천본을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를 하겠습니다. 보조율은 국비가 62%, 도비 8%, 군비 18%, 자력이 12%입니다. 7페이지 꽃길조성 및 화단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427킬로의 국도, 지방도, 군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208킬로가 포장이 되었습니다. 포장도로에 대해서는 도로변가꾸기 , 풀베기, 화단조성, 꽃식재등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규모도 96년도 사업계획과 비슷하겠습니다. 8페이지 산불방지입니다. 반성사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산불은 다행히 95년도에 비해서 96년도에는 건수는 7건이 줄었습니다만은 면적은 35헥타가 늘어났습니다. 산불이 전국적인 추세로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전력을 다해서 행정력을 집중해서 산불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2억1천8백만원의 사업비가 있습니다만은 문제가 보고서에 있는 것 같이 이중에는 국비가 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산불예방에 대한 국비보조를 좀 늘려달라는 청원을 여러번 도를 거쳐서 산림청에 했습니다만은 아직 되지가 않아서 산불방지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산림청에서 특장차 1대를 전액 국비로 3천만원이 왔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때 의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우리 설정에 맞는 특장차를 만들어 보려고 3천만원 사업비 가지고 차를 여러대를 사고, 물통도 올려보고, 인원도 수송하는 계획을 당초에는 세웠습니다만은 도단위나 중앙단위에서부터 특장차를 주는데 처음부터 사용해 보지도 않고 그것이 나쁘다고 다른 것을 하는 것은 보조목적에 위배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구두로 우선은 첫해니까 산림청에서 지정한 특정차를 사용해 보고, 그다음에 그것이 문제점이 있다면은 개선하는 방법을 해도 처음부터 사용해 보지도 않고 그차를 안사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우리도내에서는 보조 특장차를 각군에 알아보니까 전부가 산림청에서 지정한 보조내시된 특장차를 사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저희들도 특장차를 사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다면은 내년부터라도 국고보조금을 우리실정에 맞도록 여러가지 차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작년까지만해도 산상감시원이나 특수진화대를 군에서 일괄 사역을 해서 산상에도 올리고, 특수진화대도 군에서 사역을 해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나면 출동을 하고 했는데, 군에서 대기를 하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서 시간이 많이 걸려 금년부터는 산상감시원이나 진화대 인부임을 전부 해당읍면에 임야면적 비율로 배분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 예산이 약 1억1천3백만원이 됩니다. 읍면당 평균 9백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3명 내지 5명을 90일간 사역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읍면장이 실정에 맞게 인원도 쓰고, 산상도 올려보내고 또 조기진화할 수 있는 이런방법을 구축하겠습니다. 9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저희 임실군에는 재래종 소나무가 어느군보다도 많이 있는데 그 재래종 소나무에 의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솔잎혹파리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산림병충 발생현황중에서 솔잎혹파리 발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구제는 아주 심한 150헥타는 수간주사를 하거나 아니면 수종갱신을 하고, 중 450헥타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개발하고 있는 천적을 방사하고, 경지역 710헥타는 계속 관찰을 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외에 흰불나방이나 기타 해충은 큰 위험은 없습니다. 그러나 국비로 흰불나방이나 기타 해충을 방제할 수 있는 예산이 전체예산의 37%가 보조되었기 때문에 약제살포라든가 기타 방제사업에 전략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공유림 관리입니다. 관내에는 도유림이 998필지, 군유림이 536필지해서 1,534필지 약 2,483헥타의 공유림이었습니다. 관리현황은 그동안에 도유림은 대부가 6건에 2.6헥타, 군유림 대부 48건에 8.7헥타입니다. 이것은 96년도에 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대부 관리한 누계입니다. 도유림무단 점유지 측량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필지수는 적습니다만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건수가 112건입니다. 9.8헥타를 측량해서 지목대로 관리전환 시켰고, 군유림도 26건 25헥타를 96년도에 측량해서 지목 현실화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헥타에 대해서 전액 도비로 확정된 1천4백만원을 가지고 측량을 해서 지목현실화를 시키고, 아울러서 군유림 경영 관리도 하겠습니다. 군유림 경영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년간 영림계획이 작성 완성되어서 군수인가가 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영림계획에 의해서 43헥타에 군비보조금 3천만원을 들여서 천연림보육, 육림간벌, 풀베기등을 실시하겠습니다. 11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역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작년과 비슷한 천연림보육 70헥타, 어린나무가꾸기 230헥타, 덩굴제거 350헥타, 육림간벌 10헥타입니다. 여기에서 작년부터 의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덩굴제거사업에 대해서 우리도 도를 거쳐서 산림청에다가 꾸준히 건의한 바 덩굴제거사업 보수사업비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덩굴제거사업 350헥타중에서는 신규는 200헥타만 합니다. 그리고 150헥타는 작년에 덩굴제거한 것이 미비된 것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고, 그것도 1년이 지나서 보수를 하니까 성적이 떨어진다. 당년에 2번 하자 하는 것을 건의를 해가지고 그것이 받아 들여서 지금 우리에게 200헥타의 덩굴제거사업비가 추가로 내시되었습니다. 이것은 추경을 해서 예산에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번부터는 전년도 한 것을 한번 더 하고, 금년 신규로 한 것은 봄철에 한번 하고, 가을에 하고 해서 3번을 더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입니다. 임도시설은 작년과 똑같은 신규사업량 13킬로, 보수사업이 10킬로입니다. 보수 10킬로중에서는 국고보조 4킬로, 군자체 6킬로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예정지는 읍면을 통해서 작년도 12월 17일까지 예정지를 받아보니까 14개소에 44.7킬로의 임도예정지가 있다고 보고 되었습니다. 그것을 작년말까지 우리군에서 5개소 13킬로를 확정하고, 지난번 의원님들 간담회때 선정된 것을 서면으로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사업을 위해서 지난 1월 27일부터 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기측량을 해서 조기 발주해서 기간내에 끝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세심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세심자연휴양림은 101헥타에 14억3천6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93년부터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국고보조가 지연되어서 작년말까지 57%의 투자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말로 보조가 끝날 것으로 산림청에서는 당초 약속이 되었습니다만은 한해만 더 보조를 달라 해가지고 금년도에 국고보조가 1억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투자를 하면은 약 71%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 사업가지고 98년도 개장에는 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시설사업은 고정화장실, 샤워 및 탈의실, 급수시설, 기타 산책로, 청소년 수련시설등을 실시하겠습니다. 14페이지 향토유실수 확대 보급입니다. 저희 고장 청웅에 옛날부터 임금님에게 진상했던 남양홍시가 좋은 품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농촌인력이 줄어들고, 감에 대한 소득이 적기 때문에 방치를 해서 좋은 명성이 점점 날로 쇠퇴해지고, 남양수시가 생산된지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현존되어 있는 묘를 약 19주를 확보해 그것을 접수를 따서 접목을 1 ,500본을 실시했습니다만은 노령목이기 때문에 접수가 좋지 않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묘목 활착율이 과히 좋지는 않았습니다. 800본이 생산이 되었습니다. 800본은 금년도 봄에 대상자를 확정해서 남양수시를 식재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농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상상외로 오히려 저희들은 농민들의 반응이 좋을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농촌인력이 없고, 노인들만 있어 놔서 그것 나무 심어놔야 따는 품삯들고, 팔래야 팔리지도 않고 별 희망이 없다 하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의욕적으로 해보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남양수시 본고장인 청웅면 마을에만 할려고 했는데 그지역에서 많이 안하기 때문에 그 인근을 포함해 가지고 한 2-3년간 이 나무를 심어서 옛날 남양수시 명성을 다시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실 당초에는 나무만 필요한 사람에게 줄려고 했습니다만은 나무를 주면은 관리가 소홀할 것 같아서 우리가 직접 심어주고, 멀층을 씌워서 관리를 하고, 또 그 나무에 대한 수적부를 만들어서 우리군도 보관하고, 면에도 보관하고, 또 농가소유자에게도 주고 해서 나무에 대한 정통성을 갖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15페이지 도로변 경관조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꽃길조성하고 다른 차원에서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인근 남원시이라든가 진안군, 완주군, 순창군을 보면은 우리 경계만 벗어나면은 도로변에 경관조성이 우리보다 더 잘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주, 남원간 도로변중에서 우리 구간이 그동안에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군 재정이 약해서 조경에다 투자를 그동안에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러가지 우리 임실군의 이미지로 봐서 좋지 않는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정지를 전부 조사해본 결과 도로개설 공한지조경이 꼭 필요한 지역이 약 5개소, 남원, 전주선 경관 조성할 데가 약 3개소, 또 가로수 식재할 데가 약 50킬로정도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더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전부는 못하고 이 물량을 8개소에 40키로를 약 140억원의 예산이 듭니다만은 이것은 우리 군비로 도무지 하기가 어려워서 물론 그동안에 앞으로 하면서 도비나 국비도 최대한으로 확보하겠습니다만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군내에 있는 도로변 경관을 가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임실, 운암선을 도비를 얻어서 22킬로 구간에서 일부구간만 가로수를 심고, 지금 관촌 횡산에 군계 공한지가 있어서 거기를 조경을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지난 겨울에 횡산에 토사가 부너져 가지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그 노선을 다시 잡습니다. 다시 잡으면은 공한지가 또 생겨날 것 같아서 횡산조경은 지향하고, 우선 모래재 도로가 잡아진 공한지를 금년봄에 조경을 해보겠습니다. 2천5백만원을 들여서요. 금년도 세부계획은 우선 임운선 가로수 식재를 4킬로에 약 1천본의 벗나무를 도비 50%, 군비 50% 해서 1억원을 들여서 실시하고 도로개설 공한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획은 횡산리를 이 계획은 횡산리를 세웠습니다만은 모래재로 바꾸어서 약 2천5백만원의 군비를 들여서 조경을 하겠습니다. 애로 및 건의사항이라고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조경을 안하면은 물론 예산을 다른데다 이용해서 군에 발전이 있겠습니다만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상대적으로 우리 임실군이 빈곤감을 느낍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어려운 형편이지만은 우리 군도변 또는 군조경하는데 많은 애착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