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군정보고 순서는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정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과 여성복지계장님이 다시 임명받아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계장에 이춘하 계장님입니다. 여성복지계장에 유상희, 위생계장에 김성기입니다. (계장인사) 사회복지과장 박세자입니다. 사회복지과 9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사회복지과 보고내용중 자세하게 알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라기 보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장애인 편의시설 50개 기관 연차별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을 실질적으로 편리하게 끔, 각 기관에 가보면 형식에 그치는 그런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소년·소녀가장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원으로 그치지 말고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물론 지원도 해줘야 되지만 지원해 주는 것 보다 평소 관리를 잘해 주십사, 몇푼의 돈을 지원해 주는 것 보다 평소에 따뜻한 사랑으로 관리해 줌으로 해서 몇푼 주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능률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특히 소년·소녀가장 참 불쌍한 사람들인데 이분들한테 평소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에 있어서 추진방법이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과 지원금액 적기 지급으로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도모,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자립능력배양 세번째 자립능력 배양이 매년 보고되는 내용이 변함이 없이 보고가 되는데 분석해서 효과 나온 것을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안들립니다.

자립능력 배양을 유도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각종 예산이 뒷받침 되는데 지원금이 얼마이며 이 사람들이 도움이 돼서 자활이 배양됐는지 분석한 결과를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영세민을 지원해 가지고 영세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중앙에서부터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노력껏 융자를 준다든지 여러가지 편리를 다 드릴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가 있으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가 있으면 융자를 지원해 가지고 자립토록 수시로 융자를 받도록 지원하려고 합니다.

융자 그렇게 하지말고 융자를 해줬으면 예산을 세워서 융자를 잘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예산지원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산을 쓸 수 있는 보증제도 때문에 쓸 수 없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 분석해서 어떻게 해야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을 묻는 것인데 잘 알았습니다.

7-13페이지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물품을 수거해서 검사를 직접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육안검사로 끝나는 것인지, 검사기계를 사용한다면 위탁하시는 것인지 직접 군에서 실시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청주로 검사를 하도록 전부 의뢰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거만 합니다.

그러면 기계가 물론 값이 고가품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자주, 수시로 검사를 하고 확실히 부정불량 식품을 가릴려고 하면 기계를 보유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 예산상,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호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유태준입니다. 환경지도계장 고형청입니다. 청소계장 김용래입니다. (계장인사) 환경보호과장 장완진입니다. 환경보호과 97년도 추진계획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환경보호과 보고내용중 의문사항이나 자세하게 알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 재난대비 하는데 추진계획 대책반 상설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대책반 구성원은 상설반으로 환경지도계에 편성을 하고 그리고 읍면직원도 참여를 해서 발생이 되면 즉시 보고가 돼서 저희가 상설반을 투입해 가지고 대처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보수는 어떻게 됩니까?

보수는 공무원이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덮어놓고 혹사를 시켜요? 대책을 마련해야지. 예산을 세워서 한다든지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되고 깊이 생각해서 부하직원들이라고 해서 덮어놓고 시켜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자연발생유원지 화장실청소 위탁사업 이것은 좋은 아이디어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한가지 제 생각과 반하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자연발생유원지 65개소라는 것이 간이 화장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간이화장실 갯수를 더 확대해야 되겠고 아주 부족해요 시설이. 그리고 군수님이 양산 초두순시때 이런 문제를 질문드렸어요 양산에서. 양산에는 자연발생유원지가 사실 많아요. “강이 인접해 있어 가지고 많은데 더 확대해 줘야 되겠습니다”하고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군수님 말씀이 누가 운영하느냐 이런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운영할 사람이 없어서 증설을 못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고 볼때 이런 좋은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설을 못한다, 운영자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계획이 있으면 우리군에서 민간업자한테 해서 하려고 하는 위탁업자가 있는데 그것을 증설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간이화장실 수가 부족해서 논밭에 소·대변을 많이 보지요. 그것이 결국 보기도 흉할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한테 불쾌감을 주지만 이것이 결국은 어디로 오염이 되느냐, 이것이 오염의 원인이 되거든요.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주민들이 군수님한테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운영할 방법이 없어서 더 못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계획은 참 좋은 계획이고 이렇게 되어야만 하겠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웃의 보은군에서는 쓰레기수거도 우리가 거창에 현지를 갔다 왔습니다만 보은에서는 쓰레기수거를 위탁 민영화를 시키는 이런 추세로 가고 있고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쓰레기 민영화를 해야 되겠다는 계획하에서 환경과와 의회에서 현지답사를 했고 가서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보다 늦은 보은에서는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환경과에서는 아직 추진계획이 중장기 계획으로야 세워있겠습니다만 그런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봐서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 그런 계획을 안짜 봤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과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위탁해서 청소 대행업체를 선정한다면 앞으로도 간이화장실을 상촌 물한리라든가 양산 송호리, 천태산 자연발생유원지에 많이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말씀중에 보충해서 답변해 드리겠는데 군수님 뜻은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수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발생유원지에 위탁하는 분들이 수거를 안합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예산 세워가지고 수거하는데 운영한다는 얘기가 예산 세워서 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수거를 해야 됩니다. 그 수거를 사회진흥과에서 자연발생유원지 해 놓은 것을 사회진흥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읍면에 배정해서 수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에 한 것이 있습니다. 일부. 그래서 사실 읍면에서도 운영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확보하려면 예산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설치되어 있는 것은 수거도 철저히 하고 청소도 철저히 하는데 여기에 특수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청소관계입니다. 매일 청소를 제대로 해서 잘 쓰게끔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거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수거까지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앞뒤가 안맞아요. 왜냐하면 논밭에, 산밑에 것을 수거해 가지고 간이화장실에 넣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간이화장실을 운영하는데 분뇨가 차면 수거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별도로 추진하고 있고 간이화장실 옆에 오줌도 누고 똥도 누고 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 청소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손바닥만한 간이화장실 청소하자고 위탁업자를 선정한다고요?

왜냐하면 청소관계가 상당히 어려워요.

제가 설명을 잘못 이해를 해서 그런데 제가 듣기는 물탱크차 1대, 운전기사 1명, 인부 1명 뭐하는데 필요해요?

65개소를 매일 돌아다니면서 청소하려고 합니다. 소독약도 쓰고 현장에 가보시면 알지만 사업이 얼마 안된 곳은 오래가도 괜찮은데 다른데는 1～2명 가면 쓰지 못해요. 깨끗하게 해놓으면, 매일 청소해 놓으면 아무래도 낫지 않을까

화장실 청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을 깨끗하게 청소해 놓으면 오염되어 있으면 거기 가서 일을 보려다가 다른데로, 논두렁으로 가는데 깨끗하게 해놓으면 다른데 오염이 덜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양이 부족해서 줄을 서서 있어서 10번째 20번째면 서 있으려나 모르지만 그 이외 사람은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그 관계는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증설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계획을 기왕 세웠으면 수거하는 것도 생각해 보셔가지고 수거하는 쪽에서 설명을 들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간이화장실 어쨌든 군에서 하잖아요? 가을 마치고 나서 할때는 어차피 군에서 수거해요. 하기는 하는데

많이 채이는 곳은 한번 더해도 되지만 적게 오는 곳은 한번 아니면 두번합니다.

수거하는 것도 생각하셔 가지고 확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 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10페이지 아까 제가 확실한 말씀을 잘못 들었는데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허가대상에 있어 가지고 수치를 제가 확실히 못 들었습니다. 수치는 무시해 버리고 실제로 수치는 봐서는 범위가 큽니다. 그런데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축산가에서 축산을 하는데 면적에 못 미치면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신고대상이 있고 허가대상이 있는데 신고대상은 소는 350㎡이상, 900㎡이하가 신고이고 돼지는 250㎡이상 1,000㎡미만이 신고입니다. 250㎡ 미만은 신고대상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환경을 깨끗이 하자는 뜻에서 자주 검사를 나가시는데 같은 값이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축산가에서 환경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허가를 일단 해주고 자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으면 싶습니다.

이것은 축산시설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폐수시설입니다.

무허가로 있는데를 검사 나가기보다 허가해 주고 검사 나가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싶어서, 군 실정으로 봐서는 그러한

영세한 것은 안합니다만 이것은 영세한 것이 아닙니다. 시설을 갖춰가지고 해야 됩니다. 안하면 고발대상입니다. 법으로 규제를 받아요 조그마한 것은 안하지요.

그 문제가 방금 면적 말씀하셨지요?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신고대상은 소는 350㎡이상 허가는 900㎡이상, 돼지는 신고대상은 250㎡이상, 허가는 1,000㎡이상 이것이 허가입니다.

신고, 허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것을 상부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법으로 되어 있어요?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어요?

허가하고 신고할 때는 그만한 시설을 해야만 준공검사 처리를 해줍니다.

사실 면적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250㎡이상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250㎡에 몇두를 사육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면적가지고 오염이 되고 안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두수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250㎡라도 두수를 적게 먹이는 사람이 있고 규정대로 다 먹이는 사람이 있겠지요.

250㎡에 100두를 먹인다고 할때 150두씩 먹이는 두수 양에 따라서 오염도가 짙고 얕고 한데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이 문제때문에 굉장히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이것은 상부에 건의해서 면적에 구애되는 것보다는 두수에 의해서 이것이 활용이 되어야 되고 또 쉽게 얘기해서 250㎡짜리 한칸 더 지으면 신고라고요 이러면 500㎡이상도 신고만 하면 되는 거라고요.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두수라는 것은 많이 먹일 수도 있고 적게 먹일 수도 있고 수시로 변해요. 시설규모는 어떠한 면적에서 고정적으로 규모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최대치를 봐가지고 기준에 의해서 면적도 산출한 것입니다.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는데

100두 먹이는 사람이 50두 먹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오염이 안되지요. 100두 이상은 못먹이니까

시설을 해놔야지요.

그것은 그런것이 아닙니다. 10두를 먹이기로 하고 신고를 했어요. 10두이하로 먹이는 것은 오염에 큰 문제가 안되지요 이상으로 먹이는 것이 문제가 되지. 신고한 막사에서는 50평이 됐든 100평이 됐든지 12마리는 못 먹여요. 그러나 면적에서는 250㎡ 신고를 했을 때 이것은 30마리 먹일 수도 있고 40마리 먹일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적정규모가 안돼서 문제점이 많을 거예요. 포화상태로 먹이지 않아요. 소는 몇평이면 몇두를 먹일 수 있다는 기준에 의해서 산출했기 때문에 규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고 우리 지역에도 실질적으로 250㎡를 신고를 해서, 10두라는 것은 그 가축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에 적합한 면적이거든요. 여기다 더 넣을 수도 있고 덜 넣을 수도 있습니다. 더 넣어서 오염이 되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고칠 수 없어요. 상부에 건의해 가지고 정의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건의해 가지고 두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바꿔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는 상당히 광범위하고 환경오염 문제라든가 쓰레기 문제라든가 특히 환경정화를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데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청소계장 수고 많이 하실 줄 믿고 고맙게 생각하면서 쓰레기 종량제비용 총액 대 종량제봉투 10ℓ, 20ℓ, 30ℓ 봉투를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판매대금실적, 비용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들이 얘기가 계셨지만 우리군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또 청소환경을 더 알뜰하게 하기 위해서 경비를 들여가면서 거창 선진군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만 민간단체에 위탁해도 아무런 차질이 없고 깨끗한 환경으로 조성하는데 대해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동료의원들 전체가 또 관계 공무원과 분석을 해서 갔다왔는데 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금년도에도 그냥 유야무야하게 할 것이냐, 일부분이라도 거기에 갔다온 결과를 접목시켜서 시정해서 영동군의 청소행정이 바뀌느냐 이런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왜 거기를 갔다 왔느냐, 경비를 쳐들여 가면서, 시간을 소모시키면서 갔다올 이유가 없다는, 안간 것만 못한데 갔다와서 배우고 접목시켜서 일하기 위해서 갔다온 것이라면 분명히 금년도 계획에 일부분이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것이 없습니다. 이 계획 자체는 우리 의원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되어야 하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봤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자연발생유원지 화장실청소 위탁사업인데 입장료를 받으면서 수수료 대행하는 거지요?

입장료가 아니라 쓰레기수거료

사실 화장실청소를 위탁한다면 자연발생지내 수거료를 받으면서 청소가 안됐다는 것은 솔직히 시인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소리가 되는 거지요?

쓰레기는 수거를 해서 치우고 있는데

화장실청소도 안되고

화장실 청소는 수거료가 많고 이러면 괜찮은데 수거료가 적고 그것을 안하려고 하는 장소가 있어요.

알겠는데 그와같이 수거료를 자연발생유원지에서 노인들이 자기네들이 일당 따지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화장실청소 하는 것을 위탁해 가지고 돈을 다시 입장료 중에서 배상한다면 노인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시려면 자연발생유원지를 관리하시는 부락의 노인들이 나와서 하는데 그 사람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돼서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안되면 굉장히 자연발생유원지내에서 반발이 있을거란 말이에요.

협의도 하고 세부계획을 세워서 협의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똑같이 받는 것이 아니고,

거치셔야지 일방적인 위탁관리를 하면 굉장한 반발이 있을 것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산물벼 수매용푸대 5,000매씩 10,000매를 지원하겠다는 얘기지요?

읍면별로 일정을 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5,000개를 농협에서 의무 수매를 했는데 그런식으로 운영했습니다. 앞으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확정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이것은 추풍령에 1차적으로 금년에 지원이 끝났고 그보다는 자체 공장에서 포대를 자기네들이 구입해서, 비치해서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해야지 공장짓는다고 1억씩 보조해 주고 또 수매한다고, 포대 필요하다고 2,000만원씩 주고 한번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한번은 주고 다음부터는 품질관리라든가 이런것을 철저히 하도록 자기네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여기에 보니까 포도 비가림시설 75㏊로 되어 있는데 23페이지에 인삼 생산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재배시설 현대화 점적관수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도나 사과 이쪽에 점적관수는 다 끝났습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수 유통사업으로서 점적관수 스프링쿨러는 농업용수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배하고 사과에 지원이 됩니다.

포도는 없고요?

예 포도에는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영동군 소득사업으로서 내가 볼때 포도가 단연 우위에 있고 또 포도에 대해서 군수님도 적극적으로 읍면단위를 순회하면서 아주 포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앞으로 포도가 뭔가 우리 지역에서는 주 소득원이니 만큼 획기적으로 방향을 달리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다니시는데 포도에 대해서 점적관수라든지 등등 이런것이 있다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조금 보고서 내용부터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포도분야에 점적관수시설은 95년도에 4개 농협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그리고 4개 농협 95년도에 빠진 농협에 대해서 지난해에 지원해 가지고 한번씩은 전부 어느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점적관수를 희망하는 농가가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앞으로 특히 읍면동에 대해서, 포도에 대해서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으로 계획이 들어오면 이 분야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니까 우선 과학영농 특화지구 사업으로서 점적관수도 하고 여러가지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효과가 덜한 것 같아서 금년도에는 비가림에 중점을 두겠다 하는 것으로 과학영농 특화사업은 그렇게 정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없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원래 비가림재배를 하게 되면 더욱더 필요한 사업인데 점적관수가. 바로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