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춘흠 의원 5분자유발언

내용이라기 보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장애인 편의시설 50개 기관 연차별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을 실질적으로 편리하게 끔, 각 기관에 가보면 형식에 그치는 그런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소년·소녀가장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원으로 그치지 말고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물론 지원도 해줘야 되지만 지원해 주는 것 보다 평소 관리를 잘해 주십사, 몇푼의 돈을 지원해 주는 것 보다 평소에 따뜻한 사랑으로 관리해 줌으로 해서 몇푼 주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능률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특히 소년·소녀가장 참 불쌍한 사람들인데 이분들한테 평소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환경오염 재난대비 하는데 추진계획 대책반 상설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의 보수는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이라고 해서 덮어놓고 혹사를 시켜요? 대책을 마련해야지. 예산을 세워서 한다든지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되고 깊이 생각해서 부하직원들이라고 해서 덮어놓고 시켜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자연발생유원지 화장실청소 위탁사업 이것은 좋은 아이디어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한가지 제 생각과 반하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자연발생유원지 65개소라는 것이 간이 화장실이지요?

간이화장실 갯수를 더 확대해야 되겠고 아주 부족해요 시설이. 그리고 군수님이 양산 초두순시때 이런 문제를 질문드렸어요 양산에서. 양산에는 자연발생유원지가 사실 많아요. “강이 인접해 있어 가지고 많은데 더 확대해 줘야 되겠습니다”하고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군수님 말씀이 누가 운영하느냐 이런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운영할 사람이 없어서 증설을 못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고 볼때 이런 좋은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설을 못한다, 운영자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계획이 있으면 우리군에서 민간업자한테 해서 하려고 하는 위탁업자가 있는데 그것을 증설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간이화장실 수가 부족해서 논밭에 소·대변을 많이 보지요. 그것이 결국 보기도 흉할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한테 불쾌감을 주지만 이것이 결국은 어디로 오염이 되느냐, 이것이 오염의 원인이 되거든요.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주민들이 군수님한테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운영할 방법이 없어서 더 못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계획은 참 좋은 계획이고 이렇게 되어야만 하겠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웃의 보은군에서는 쓰레기수거도 우리가 거창에 현지를 갔다 왔습니다만 보은에서는 쓰레기수거를 위탁 민영화를 시키는 이런 추세로 가고 있고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쓰레기 민영화를 해야 되겠다는 계획하에서 환경과와 의회에서 현지답사를 했고 가서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보다 늦은 보은에서는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환경과에서는 아직 추진계획이 중장기 계획으로야 세워있겠습니다만 그런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봐서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 그런 계획을 안짜 봤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과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위탁해서 청소 대행업체를 선정한다면 앞으로도 간이화장실을 상촌 물한리라든가 양산 송호리, 천태산 자연발생유원지에 많이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것은 앞뒤가 안맞아요. 왜냐하면 논밭에, 산밑에 것을 수거해 가지고 간이화장실에 넣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손바닥만한 간이화장실 청소하자고 위탁업자를 선정한다고요?

제가 설명을 잘못 이해를 해서 그런데 제가 듣기는 물탱크차 1대, 운전기사 1명, 인부 1명 뭐하는데 필요해요?

화장실 청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을 깨끗하게 청소해 놓으면 오염되어 있으면 거기 가서 일을 보려다가 다른데로, 논두렁으로 가는데 깨끗하게 해놓으면 다른데 오염이 덜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양이 부족해서 줄을 서서 있어서 10번째 20번째면 서 있으려나 모르지만 그 이외 사람은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계획을 기왕 세웠으면 수거하는 것도 생각해 보셔가지고 수거하는 쪽에서 설명을 들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간이화장실 어쨌든 군에서 하잖아요? 가을 마치고 나서 할때는 어차피 군에서 수거해요. 하기는 하는데

수거하는 것도 생각하셔 가지고 확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 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방금 면적 말씀하셨지요?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신고, 허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것을 상부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법으로 되어 있어요?

법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 면적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250㎡이상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250㎡에 몇두를 사육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면적가지고 오염이 되고 안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두수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250㎡에 100두를 먹인다고 할때 150두씩 먹이는 두수 양에 따라서 오염도가 짙고 얕고 한데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이 문제때문에 굉장히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이것은 상부에 건의해서 면적에 구애되는 것보다는 두수에 의해서 이것이 활용이 되어야 되고 또 쉽게 얘기해서 250㎡짜리 한칸 더 지으면 신고라고요 이러면 500㎡이상도 신고만 하면 되는 거라고요.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오염이 안되지요. 100두 이상은 못먹이니까

그것은 그런것이 아닙니다. 10두를 먹이기로 하고 신고를 했어요. 10두이하로 먹이는 것은 오염에 큰 문제가 안되지요 이상으로 먹이는 것이 문제가 되지. 신고한 막사에서는 50평이 됐든 100평이 됐든지 12마리는 못 먹여요. 그러나 면적에서는 250㎡ 신고를 했을 때 이것은 30마리 먹일 수도 있고 40마리 먹일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고 우리 지역에도 실질적으로 250㎡를 신고를 해서, 10두라는 것은 그 가축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에 적합한 면적이거든요. 여기다 더 넣을 수도 있고 덜 넣을 수도 있습니다. 더 넣어서 오염이 되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고칠 수 없어요. 상부에 건의해 가지고 정의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건의해 가지고 두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바꿔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