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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김재목 의원 발언

제60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7-01-30

김재목 의원 프로필 보기 →

재목

김재목위원장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의령군의회 임시회중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소관실과업무계획보고의건 위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 우리 동료위원의 발의로 채택된 소관실과업무계획청취의건을 상정하여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편의상 실과소별 직제순에 의하여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업무사항에 대한 질의는 실과소장의 업무계획 보고가 끝난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대로 하겠습니다만, 사정상 내무과 업무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내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인사관리 및 운영입니다. 정·현원은 561명에 553명, 전체적으로는 18명 결원입니다. 본청 189명 현원 196명으로 7명이 과원입니다만, 지난해 조직정비로 인한 과우너으로서 점차적으로 줄여 나겠습니다. 읍면이 237명에 218명으로 19명이 결원입니다. 지도소가 48명 정원입니다만, 지난 1월 1일로 지방비로 전환되었습니다. 25페이지 군 및 읍면간 인사교류 확대입니다. '96년 6월 30일까지 7급이하 승진시 읍변 전보 및 본청 진입 했습니다만, '96년 7월 1일부터 6급이하 승진시에는 무조건 읍면과 본청이 순환보직 확대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부군수가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공무원 4명, 민간인 3명 하여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 사기앙양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두 번째 공무원 교육훈련입니다. '96년도 추진실적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97년 추진계획에 있어 시책교육과 직무교육은 유인물을 참고로 하고, 소양교육은 매분기 1회 전문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전문 소양교육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교육기간의 훈련은 '97년도 교육훈련 총괄이 시돨되면 시행하겠습니다. 27페이지 세 번째 완벽한 선거업무 추진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제15대 대통령선거는 오는 '97년 12월 18일 선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주민등록 일제정비 및 완벽관리는 7월중에 준비해서 9월말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군의 인구가 '95년말에는 39,099명에 세대수는 13,356세대였습니다. '96년말 12월말 인구는 37,718명에 세대수는 13,399명으로서 '96년도 대비는 인구는 13,081명 감소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낙서면 정도가 해마다 없어지는 결과이고 반면에 세대는 43세대가 증가되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식구가 많은 세대는 도시로 전출을 가고 공무원들 주민등록을 옮기라 하니까 혼자와서 한세대씩 올리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96년도 추진현황은 32명입니다. 도계획 연수 13명, 의령군 자체연수 10명해서 32명입니다. '97년도 추진계획은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을 엄격히 강화하고 심사기준에 의해 선발해서 선심성, 관광성 해외연수는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 10% 향상과 씀씀이 10% 줄이기를 위해서 관광경비 10% 절감에도 시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29페이지 다섯 번째 전자주민카드사업 추진입니다. 현행 주민등록증이 '83년에 개정되어 시행되어서 12년간 시행합니다. 전자주민카드로 전환하는 것은 지난해부터 '98년 12월까지 3년간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읍면당 4,400만원 해서 5,700만원투자됩니다. 개정되는 전자주민카드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7개 항목을 전자카드에 기록, 삽입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증서,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지문 이렇게 삽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120민원기동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실질적으로 적은 예산을 들여서 효과를 올리고 있는 시책중의 하나입니다만, '96년까지 추진실적은 총 410건을 접수해서 409건은 처리 종결하고 1건이 불가 되었습니다. 1건은 의령농협 하고 기름하는 집하고 들어가는 진입로, 삼몽식당 사이에 들어가는 - 꺼져서 물이 들어가는 - 그 도로를 정비를 해달라고 반상회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사유지의 보상문제가 협의가 안되어서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97 추진계획은 중앙방침에 의해 1월말까지 기존 민원기동대를 민원기동계로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효적절하게 조직을 정비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일곱 번째 자매결연 1년사 발간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7월에 삼성과 자매결연 1년사를 발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이장 자녀장학금 지급입니다. '96 추진현황은 상반기 16명, 하반기 16명 1,250만원 지급했습니다만, '97년도 계획에 현행 이동장 자녀장학금 기준에 보면 이장정수의 10%이내 232개 마을에 23명까지는 줄 수가 있습니다. 이장중에서 자녀가 있는 이장은 별로 없ㅅ브니다. 올해는 유인물에 '96년 4월 되어 있는데 잘못되었습니다. '97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상·하반기 해서 18명 지급할 계획입니다. 32페이지 모범 이반장 선진지 견학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페이지 열번째 의령군민대상 시상입니다. 올해가 다섯 번째 됩니다. '96년까지 추진한 사항은 열세분을 시상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제4회 군민대상 수상은 효행상 1명, 농민상 1명 등을 수상했습니다. 올해는 엄격한 추천을 받아 과연 수상받을 만한 분이 받는다는 소리를 듣게끔 수상자 선정에 노력하겠습니다. 35페이지 이달의 일꾼 표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매달 성실히 근무한 직원 1명내지 2명을 선발해서 조회시에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시행해서 직원 사기앙양에 분발하겠습니다. 36페이지 읍면행정 실적심사입니다. 매년 연말에 선정해서 종무식때 시상합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페이지 직원 M.T 및 공무원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8페이지 열네번째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입니다. 보안업무규정에 대해서는 군사정권시대 보다는 다소 완화가 되었습니다만, 공공기관의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보안업무만은 지금도 엄격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정대로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페이지 열다섯번째 군정전산화 기반구축입니다. '96년까지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97년 추진계획은 금년 10월말까지 2,200만원을 들여서 하드디스크외 1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정기회 감사때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내무행정 종합정보 시스템 관리운영에 있어서는 올 2월부터 6월까지 전국적으로 시범운영 하는 것입니다. 차질없이 종합전산실 준비 및 장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군에 입력된 자료가 필요하여 종합전산실에서 작업을 하면 강원도 영월군 자료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타시군 자료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지원 전산경진대회입니다. 전산업무가 날로 증가함으로 앞으로 컴맹은 사실상 공무원 생활을 못하는 지경에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도 경진대회만 선발 참가했습니다만,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도 자체 전산경진대회를 했습니다. 직원들의 전산실무를 향상시키는데 촉매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표준다기능 사무기기 보급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업무용 컴퓨터 보급입니다. '97년도 추진계획에 기보급 254대, 부족이 49대 제대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은 공무원 25인당 1대이상, 읍변 공무원은 3인당 1대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애로 및 건의는 49대중 21대에 해당하는 2,800만원 예산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추경시에 계상, 요청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 주전산기에 의한 지방세 전산처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방세 전산처리 업무는 징수부과 업무는 사실상 재무과에서 했습니다만, 과거에는 읍면에서 군에서 고지서를 T고 하는 인력이 들어가는 일은 내무과 정보통신계 전산실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 열아홉번째 공무원의 전산요원화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근거리 정보통신망 구축 공사입니다. 즉, 렘망입니다. 사업비는 4천만원으로서 '97년 추진계획은 2월 15일까지 공사 추진해서 2월 20일 공사 발주하여 한달동안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렘망은 쉽게 본청과 읍면, 실과간에도 전산망으로 하는 것입니다. 45페이지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내실운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페이지 FAX민원 전국온라인 발급입니다. 지난해 실적은 1일 평균 발급량이 63건입니다. 저희군 관내 본청과 13개 읍면 민원실에서 전국에 있는 민원실에서 우리군에 와서 팩스를 선청해서 발급 받아가는 것입니다. 매달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상민원은 16종에 20매입니다. 민원처리에 차질없도록 운영 하겠습니다. 47페이지 민원후견인제의 정착입니다. 대상민원은 다수기관 및 부서관련 복합민원중 처리기간이 10일이상 소요되는 인가, 허가, 면허 등 규제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처리계에서 접수와 동시에 소관 부서와 협의해서 민원후견인제를 민원서류에 지정해서 통보합니다. 효과있게 운영되도록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48페이지특수시책 학습관 건립 추진계획은 몇번 보고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은

오늘은전병욱위원

보고만 듣도록 하죠.
재목

김재목위원장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실과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기획감사실장

평소 존경하는 김재목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에게 군정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정원은 14명이고 현원이 13명입니다. 행정직 1명을 토목직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결원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토목직 1명을 확보해서 앞으로 준공검사나 읍면 종합검사 시에 잘못된 부분을 통보를 해주고 해서 업무에 원활을 기하려고 합니다. 기획계는 실제 군의회 관련업무에 추진을 하고 있어 연관된 부분이 많고 나머지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잘알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7 주요업무계획 추진입니다. 군민들과 군의회 위원님들께서 군정보고를 통해서 업무에 대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자기들이 심사분석하고 평가도 하고 해서 계속해서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충고사항을 받아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군정발전기획단 운영 강화입니다. 앞으로 운영은 정례회의를 주 1회 하도록 되어 있고 과제발굴 발표회를 매월 셋째 수요일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군수님 공약시책사업 추진입니다. 15만내외 군민에 대한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착실히 추진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 30건에 추진중에 있는 것이 28건이고 미착공이 2건입니다. 미착공 2건은 동부권 상수도 개발사업과 의령 신시가지 조성입니다. 심사분석 및 보고회를 5회 개최하였습니다. '97 추진계획은 임기내 완료전망 11건, 임기내 착수 계속추진 19건, 타공약과의 연계추진, 평가보고회를 자체 매분기 1회 군민초청 년 2회 상·하반기 나누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진상황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지시사항 실천입니다. '97년 추진계획은 신속·능동적 실천, 지시사항 관리카드화, 추진실태 점검, 추진상황평가 및 보고회, 지시사항 처리결과 홍보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령소개 리후렛을 발간하여 관광명소, 문화예술, 산업경제, 지역특산품 등을 소개할 것입니다. 6페이지 대형 프로젝트 발굴입니다. 저희군에서 큰 사업을 하나 발굴해서 군민에게 희망을 주어야겠다는 관점에서 계획된 것입니다. 사업명은 정암진 주변 종합개발계획으로 군 역점 프로젝트 승인신청을 작년 12월에 받아 승인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과에서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특수시책 추진입니다. 읍면상징 조형홍보물 설치를 시군 경계지점에 대형안내 홍보탑을 2개소에 설치하고 읍면상징 표지석을 12개소에 설치랄 것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입세대 문패 달아주기는 우리군에 전입하는 세대에 대한 환영과 보람을 심어주기 위해 군수서한문 발송과 함께 문패 달아주기 운동을 추진하여 간부급 공무원이 직접 전입세대를 방문하여 부착해 주는 것입니다. 8페이지 '97 재정운용입니다. 일반회계가 724억 9,100만원, 특별회계가 210억 8,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지역발전과 군민복지를 우선순위로 운용하고 경비별 예산절감을 위해 의무적 절감대상 9개 비목에 10%이상 절감하고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20%이상 절감, 그리고 기타 비목을 자율적으로 절감할 것입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입니다. 추진방침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연차계획으로 마을당 1건에 한정하여 1억원미만의 소규모사업으로 도비 50%, 군비 50%, 주민부담의 일부로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아래에 사업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종합감사 내실추진입니다. 주요현안 및 시책사업에 대해 중점감사를 실시, 효율성을 위주로 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제도개선에 중점을 둘것입니다. 감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감사사례집을 발간하여 감사사례를 전파할 것입니다. 다음 부분감사 활동강화입니다. 감사계획은 농지전용 및 허가실태 분야에 용덕면, 지정면, 유곡면을 대상으로 3월 3일 감사할 계획이고,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실태를 대의면, 정곡면, 유곡면을 대상으로 5월 3일, 대의면, 정곡면, 봉수면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상수도 사용료 부과실태, 공유재산 관리실태, 건축물 부속주차장 관리실태 등을 감사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민생안전지원 감사 추진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취약시기 특별복무 단속을 실시하여 설날전후 복무단속, 추석전후 복무단속, 그리고 다가올 대통령선거관련 복무단속을 실시하고 연말연시 공직기강을 확립 실시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작년도 소송현황은 총 13건에 승소 5건, 패소 1건, 화해조정 1건, 소 취하 1건, 추진중에 있는 것이 5건입니다. 추진계획은 정비대상 자치법규 발췌·통보를 수시로 하고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주 1회 정례화하고 업무연찬, 교육 등을 통한 합법적 업무수행으로 각종 쟁송을 예방하고 추록발간을 연 2회 6월과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법무협의회 구성은 법무업무관련자 협의회를 구성, 토의·연구함으로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며 구성은 군 법원, 등기소장, 관내 법무사, 기획감사실장으로 구성되며 정례 모임화 하여 법률관계 협의 및 주민고충사항 해결 등 행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현행 자치법규 대본발간입니다. 지방자치 이후 자치법규집의 전반적인 제·개정요인이 발생하여 자치법규집의 장기 보관으로 퇴색, 훼손되어 대본발간이 시급합니다. 추진은 금년 2월∼3월중 실과소 소관별로 재검토 조례규칙 심의 및 의회의결후 완전정비할 계획이고 편집은 4월중, 발간은 5월중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액은 2,500만원입니다. 다음 주요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를 2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3월 1일부터 3월 29일까지, 광고업 통계조사를 5월초에 1개월간 실시하며 경남의 사회지표 조사는 6월중 15일간에 걸쳐 관내 150가구 표본선정하여 조사하며 '97년도판 통계연보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 '96 군정백서 발간입니다. 연혁, 행정구역, 인구추이 등 일반현황과 군정성과 및 군정운용계획, 전망, 군의회 운영, 부록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정이해와 지역발전 동참을 위해 향우회에 보급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점심식사후 회의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 4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각 실과소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고 시간은 5분 이내로 해주시를 부탁드립니다.
호상

한호상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한호상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주요시책 홍보는 군민의 알권리를 제공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선자치 3차년도에는 적극적인 자세로 주요시책을 홍보하여 군민과 행정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97 추진계획과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월보발간 확대입니다. 각종 시책을 홍보하여 군민의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생활정보를 제공, 향우와 군민과의 가교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까지 추진현황은 발간실적은 연 12회 12월호까지 발간하였습니다. '97년 추진계획은 향우 보급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추진 및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벽계관광지 개발입니다. 국민 휴식공강 제공으로 에너지 재충전의 장소를 제공하고 소득증대에 따른 여가선용 및 관광욕구에 부응하므로서 지역개발과 병행하여 토산품 판매 등을 통한 지역주민의 농외소득 증대에 목적이 있습니다. '96년 추진현황은 벽계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작년 3월 13일에 받아 야영장조성 실시설게를 작년 9월 11일에 완료하여 12월말에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현행 시공측량 완료 및 현장사무실이 건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정은 5%입니다. '97 추진계획은 야영장 조성공사를 마무리하고 민속촌 지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의령향교 대성전 보수입니다. 유교정신 계승발전과 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의형향교 대성전을 보수하여 청소년들의 정신적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96년 추진현황은 '95 향교 명륜당 보수에 1,500만원 투자했습니다만, 대성전 지방 누수되고 대성전 앞 삼문붕괴가 우려되며 각종 계단이 파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면도 추진계획은 대성전 번와보수 1동에 8천만원 소요될 계획입니다. 예상문제점 및 대책은 건조물의 오랜 연륜에 따라 누수 및 붕괴현상이 나타낙 있어 보수가 시급한 실정이나 국비 4천만원 지원에 따른 지방비 4천ㅂ만원 부담으로는 전면보수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군비 추가확보 지원으로 전면보수를 요합니다. 21페이지 제25회 의병제전입니다. 의병정신을 계승하고 충의의 얼을 상기하므로서 군민화합 단결의 장을 여는 제25회 의명제전을 관람위주의 행사에서 참여하는 제전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96년 추진현황은 제24회 의병제전행사를 9개분야 39개 종목을 개최했습니다. '97년 추진계획은 위원장 선임후 여론을 수렴하여 개최시기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1억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관람위주 행사에서 많은 군민이 참여하는 제전으로 전환하고 의병과 관련된 행사 및 옛민속놀이 재현 위주 행사로 전환하며 고전적 놀이를 현대화 놀이로 접목하는 행사로 전환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사종목도 다양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상문제점 및 대책은 의병제전위원회 위원장 임기만료로 재선임에 따른 다소 후유증과 준비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22페이지 군민문화회관 공연장 무대시설 수리 및 안전진단입니다. 공연장 무대시설의 안전성 및 원활한 가동을 위한 안전진단 및 수리함으로써 공연장 시설의 안정성 확보와 음향효과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97년 추진계획은 무대기계시설 안전진단에 200만원, 음악행사요 확산판 모터교체 및 정비 2개소에 500만원, 무대기계 자동제어장치 이전에 500만원, 무대 쇠바텐 감속수리 4개소에 800만원입니다. 예상문제점 및 대책은 무대 기계시설 안전관리 및 자동제어장치 고장발생이 우려되어 전문기술직 1명 충원이 필요합니다. 안전진단 실시후 수리비 부족시 추경에 요망할 계획입니다. 다음 군민문화회관 활용 확대입니다. 내외 향우 및 군민들의 열성어린 성금으로 건립된 군민문화회관을 건립 취지에 맞게 활용을 확대함으로써 의령의 역사와 문화유적을 홍보하고 내고장 사랑하기 운동으로 승화하고자 합니다. '96년 추진현황은 공연장 활용에 10회, 소회의실 활용에 28회 했습니다. '97년 추진계획은 청소년을 위한 공연유치에 1회, 노인 및 일반인을 위한 공연유치 1회, 그리고 중앙 및 도내 순회공연단을 상시 파악하여 적극 유치할 계획입니다. 관내 문화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성하여 각종 작품전시회 및 문화강좌를 개설하고 박물관 문화학교 개설, 의령의 역사와 문화유적을 널리 홍보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민속예술결연대회 출연입니다. 우리 고유의 전통민속에술을 발굴, 전승 보전하고 전통민속에 대한 군민의식 제고와 전통문화에 대한 향수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한마당 축제로 승화시켜 화합단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96년 추진현황은 제28회 도 민속예술결연대회에 치실노상망깨다지기에 160명이 출연하여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97년 추진계획은 치실노상망깨다지기 전승보존회를 두어 출연할 계획입니다. 애로 및 건의로는 보존회 회원의 고령화로 부상우려가 많으며 경연대회 시기가 농번기이므로 인원동원에 애로가 많습니다. 장비 제작구입 및 고전재현 연습, 출전경비가 부족하여 추경에 요망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25회 의병제전 식후공개 행사 시연시 연습 및 출연경비가 미계상되어 있어 예산지원이 요망됩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사회봉사과장

사회봉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망 꽃길 및 소공원관리입니다. 목적은 '96 깨끗한 의령가꾸기사업에 이어 지속추진 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주변환경 조성으로 군민정서를 함양하고 제78회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내방객에게 우리 고장의 변모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97 추진계획은 꽃길조성을 전 읍면에 조성하여 시범꽃길 13km, 주요도로 65km할 계획입니다. 화단조성지 관리는 계절별마다 1년생 화초 및 꽃나무를 식재하고 미관을 저해하는 조성지 정리 및 보완작업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직영묘포장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소공원 조성은 2개소에 4,539㎡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공원관리도 30개소에 할 계획입니다. 애로 및 건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민운동단체 육성지원입니다. 지역개발과 의식개혁의 구심체적 역할을 수행해온 국민운동단체를 육성지원하여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고 앞서가는 내고장 가꾸기운동에 선도적 지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97년 추진계획은 경상사업예산지원에 8,900만원 새마을에 5,100만원, 바르게 3,800만원 계획입니다. 군민의식개혁 교육은 25회 550명 교육시킬 예정입니다. 깨끗한 의령가꾸기사업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꽃길조성을 78km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대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여름환경안내소도 같이 운영할 계확입니다. 국민운동단체 사기고취를 위해 선진지 견학, 체육행사, 자녀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입니다. 목적은 저소득 마을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을 확대 지원함으로 지역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소득수준에 형평을 기하고자 합니다. '97 추진계획, 애로 및 건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오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낙후된 생산기반을 확충하여 농촌생활 환경을 변모시키고 지역간 균형개발로 소득격차를 해소함으로 농촌 정주의욕을 갖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97년 추진계획은 3개면 지정, 낙서, 유곡을 대상으로 생활기반시설 7건, 산업기반시설 8건, 문화복지시설 1건, 국토보전시설 2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농촌마을 다목적 공간조성입니다. 마을단위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생활부족 공간을 조성하여 생활체육 및 주·정차 등 생활불편 해소로 농촌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97년 추진계획은 낙서면을 대상으로 400평의 부지에 주차장, 휴게실, 조경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사업으로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으로서 5천만원 미만으로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여 주민생활 편익도모와 일류의령 건설에 기여코자 합니다. '97년 추진계획은 사업건수는 43건이고 6,4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세부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입니다. 기초생활 불편사항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내고장 가꾸기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아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복지회관 사후관리입니다. 농촌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건립한 복지회관에 대한 깨끗한 시설정비로 지역주민 이용에 편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97년 추진계획은 운영관리비 지원에 1,011만 5,000원, 각 회관시설 전면보수에 500만원 소요될 것입니다. 다음 공설운동자 유대관리입니다. 공설운동장을 정성들여 관리함으로서 군민의 체력단련은 물론, 각종 행사유치로 군민정서 순화에 기여하고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군민체육 발전에 기어코자 합니다. '97년 추진계획은 공설운동장 관리장비 구입에 예취기 1대, 라인카 23대, 그리고 의병제전에 대비하여 시설물의 보수관리를 위해 화장실 보수 4개소, 본부석 및 관리사무실 도색입니다. 다음 청소년 건전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건강한 청소년을 양성하고 인성개발과 수련활동을 통한 건전생활 문화를 정착시키고 올바른 사회 일원으로 육성, 민주시민의 자질과 세계화의 주역으로 계승코자 합니다. '97년 추진계획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12회 행사할 예정이며 청소년 선현 유적지 답사를 8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자연체험활동을 8월중에 실시하며 불우 모범청소년 격려포상을 12월중에, 청소년비행 예방지도 활동을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자 모집, 프로그램 개발, 상담 등을 통하여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보다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여 각급 사회단체의 참여로 사랑과 인정이 깃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97년 추진계획은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를 군청 민원실에 33㎡정도의 규모로 근무자 2명을 두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협의회를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자원봉사활동 홍보 및 유공자 포상을 년중 및 년말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군민체육진흥입니다. 체육활동을 통한 군민체력의 증진과 밝고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군민의 체육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참여활동으로 체육을 생활화 하고자 합니다. '97년 추진계획은 제36회 도민체전에 참가하고 제8회 경남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며 기타 각종대회에 참가 및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으로 농촌마을 주차장 조성계획입니다. 농촌지역의 차량증가로 명절, 연휴, 마을 대소행사 시에 방문객의 주차공간의 확보로 주차질서 확립과 정주기반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97년 추진계획은 읍면별 1개소씩 해서 13개소에 1,35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할 계확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사회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박종표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작년도 지방세 과징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추진현황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건축물 일제조사를 184명에 3,100만원, 토지과표 공시지가 전환으로 현실화율 파악 및 적용비율 고시 1,800필지에 34.7% 하였고 세무조사를 74법인에 대해 실시하였고 납세확인 경유제 실시 체납세를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세 유형별 현황과 다음 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97 지방세 과징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54억 5,70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104.4% 증이 되어 도세 19억 4,500만원, 군세 35억 1,2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세수 목표액 달성을 위한 과세자료 정비, 정기적인 징수상황 분석, 부진분야 특별징수대책 강구, 체납세발생 사전예방을 위한 자진납부 분위기조성 및 대주민 홍보, 은닉 및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실시는 건축물 일제조사를 4월에, 법인은 분기 1회씩 해서 4회할 계획입니다. 체납세 일소를 위한 특별정기기간 및 징수전담반을 편성, 운영하고 납세확인 경유제를 강력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방세 비리방지 및 세무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자율평가제를 연 2회 실시할 것입니다. 67페이지 국유재산 관리보전 조치입니다. 일본인 명의재산과 무주재산 등을 국으로 권리보전 함으로서 소유권 확보 및 분쟁을 사전 해소하고 권리보전 조치의 완결로 이용위주의 체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96년까지의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7년 추진계획은 국유화를 제외한 필지는 철저한 재검토를 하고 국유재산의 이용증대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어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강신우지적과장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재 건축물대장 정리입니다. 기존 읍면에서 하던 건축물대장이 군으로 이관되어 작년 7월 1일에 인계·인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바인더화 및 색인부 작성 216권, 건축물대장 인수후 처리현황으로 대장 신규작성 420건, 기재사항 변경정리 83건, 대장말소 121건, 보완조서 작성 8,276건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대장 기재사항 누락분을 보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0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지적법 개정에 따라 지번변경, 축척변경, 행정구역변경, 지목변경 등에만 적용하던 등기촉탁 업무를 '95년 7월 1일부터 분할, 합병 등을 포함한 모든 토지표시 변경을 등기촉탁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므로써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생략하고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 목표량이 16,505필지로 봉수면과 궁류면을 대상으로 소유권 불부합자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사업명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화입니다. 지적공부의 분·소실시 정확하고 정밀한 복구자료의 활용과 체계적이고 영구적인 보존 관리를 위하여 마이크로 필름을 제작 활용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총 사업량은 399,699매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공부촬영은 금년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654만 8,000원을 들여 32,741매를 촬영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개별공시자가 조사입니다. '97년도 추진계획은 사업비 1억 6,726만 2,000원의 규모로 147,132필지를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사반 편성은 1개반 11명에 조사반 4명, 국세청 2명, 감정평가사 4명, 한국토지공사 1명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요령 교육이 작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토지가격비준표 공급 및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가 금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을 위해서 토지특성조사를 금년 1월 4일부터 2월 28일까지 지가산정 및 검증 3월 3일부터 4월 4일까지, 지가열람 및 지가확인 요청 금년 4월 21일부터 6월 26일까지, 지가결정·공고가 금년 6월 28일, 재조사 청구 및 처리가 6월 29일부터 9월 26일까지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빈번한 인사로 인한 개별공시자가 업무의 전문성이 결여되고 시기적 업무 편중으로 지가조사 혼란이 초래됩니다. 대책으로서는 토지평가사의 최대활용과 군·읍면 담당 공무원의 전문화 육성이 필요합니다. 업무의 시기적인 편중을 탈피하여 사전조사를 시행하고 토지의 이동 신청시 현지조사와 특성조사의 병행이 필요합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상으로 임시회중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 50분 산회

출처 경남 의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