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동후 의원 발언

그러면 거수로써 표결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로써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 7명, 반대 2 이래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니다. 2.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징수과장 김용완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징수과에 이번 1월 17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 가지고 세외수입계장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세외수입계장 손병열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다음에 저희 제안설명이 끝나고 별도로 보충설명을 하는데 그거 하기 위해서 위생과 위생계장 김종환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 정축년 새해를 맞아 첫 임시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김정식 총무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구의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적과 소관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수수료 신설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관계는 지난 96년 8월 2일날 건설교통부령 제74호에 의해 가지고 개정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조의 6 신설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규정에 발급수수료를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존 우리 구의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별표 제증명 등 수수료 증명란 11항에 보면 기타 제증명 등 3. 기타 시설공부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의 근거로 이때까지 발급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를 위라 구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에 1필지당 300원으로 명문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설부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항을 넣어갖고 명문화하는 겁니다. 다음에 위생과 소관 인․허가관련수수료 신설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인․허가관련수수료 신설건 관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 제32호에 의해 가지고 96년 8월 20일날 개정된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1항에 의해 가지고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인․허가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에 따라서 부산시 주관으로 해 가지고 지역간의 수수료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각 구내 의견을 시에서 수렴을 했습니다.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보다도 10% 상향조정 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이때까지 90년 이후부터 사실상 수수료 관계가 조정이 안 됐습니다. 90년 이후부터 6년 동안 수수료 관계가 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수수료를 10% 상향조정 하고 특히 목욕장업 중에서 사우나탕, 터어키탕, 복합 목욕탕과 같은 특수 목욕장업고 유기장업 등 사치형 업종은 50%를 인상하도록 하는 안을 부산시 준칙안으로 정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이를 수용해 가지고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조례 제3조 별표 제증명수수료 등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란하고 6. 보건사회관계의 2에서 9. 이․미용업소 신고필증교부 등 8건의 수수료는 신설 항하고 중복이 됩니다. 그 사항을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구의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위원회에서 제출하였사오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완 징수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문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개정조례, 주요내용 그리고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와 관계법령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송 위원님 의견에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10%를 하도록 방침을 그거 했고 주로 사치성 업종은 분류를 할 때에 주로 터어키탕이라든지 사우나탕, 복합탕, 유기장업에서는 컴퓨터게임장, 종합유원시설의 기타 유기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시에서 이걸 조정할 때에는 숙박업이라든가 일반 목욕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반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0%라든가 100% 올리는 것도, 쉽게 말하면 상류층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사항 같으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보면 숙박업이라든가 일반목욕장이라든가 이․미용, 위생관련 영업관계 이런 것은 일반 사람들이 주로 이용을 만힝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10%를 인상하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안 있겠나, 그리고 특수 목욕탕 터어키탕이라든가 사우나탕, 복합탕, 컴퓨터 게임장이라든가, 종합유원시설업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즘 놀이기구라든가 유원지 시설되어 있는 사항,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50%를 인사하는 것으로 했는데 시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첫째는 일반적인 그것을 쉽게 말하면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은 10%를 인상하고 사치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50%를 인상을 하자 이런 구가 10개 구가 나왔습니다. 10개 구의 의견이 그렇고 또 4개구, 해운대구청하고 금정구, 강서구, 수영구 같은 데는 일반업종을 20% 인상하고 사치성 업종을 50%에서 그 이상 올리도록 하자 이런 의견이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부산시 16개 구에서 일반적인 업소에 대해서 10% 인상하는 안에 16개 구 가운데서 12개 구가 시행에 동의를 했고 4개구, 해운대구하고 금정구, 강서구, 수영구는 일반업종은 30%를 올리자, 또 강서구 같은 데는 일반업종을 30% 올리고 사치성을 50% 하자 이런 안이 나와 가지고 충분하게 시에서 검토를 해서 여기 준칙으로써 우리 구 준칙안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것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이번 조례에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