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병원 의원 발언

이용규 위원입니다. 버스노선 관계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에 광주광역시에서 버스노선 재조정을 위해서 동구청에서 공청회를 한 바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현대극장, 한일은행4거리에 과거에 15번, 15-1번, 125번 이렇게 3개 노선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15,15-1이 한 회사가 되어서 2개 노선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어떻게 조정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연일 지역관리에 애를 쓰시고 특히, 시민의 발이 되는 교통문제를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용규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거기가 한때 광주 심장부라고 할 정도롤 교통이 좋았던 곳인데 광주가 변천일로에 노선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용규 위원님 뜻과 같이 15, 15-1, 125번이 다시 다닐 수 있도록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검토결과가 언제쯤이나 나옵니까?

3월경에나 나오고 실시 시기는 6월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현 위원입니다. 동구관내에 있는 아파트 담장을 헐도록 권장을 해보겠다고 사업을 새로 추진하시겠다고 하셨지요? 아파트에 담장을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파트가 생기면서 담장을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답변은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인 답변을 할 수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주차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에서 담장을 뜯기를 권장을 했을 때 과연 그 아파트 자치회에서 해줄 것인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실현성이 있을까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이49개소의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권장한다고 해서 듣겠느냐, 이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권장해서 제일 잘 듣는 곳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해 볼 계획이지, 안듣는데 억지로 하는 것은 지시고 권장은 어디까지나 행정이 노력해서 실적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해봐서 얼마나 실적이 될지 아직은 확실히 기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한 아파트 단지가 하면 옆에서도 좋으면 따를 것이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하고 앞으로 허가 나간 곳이나 승인나간 곳은 제대로 조건을 붙여서 준공한 것을 보고 도움이 되겠다 하면 따라 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규 위원입니다. 어제 주요 업무보고에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유동 광고물 행정조치에서 과태료 부과 1회 100매미만 벽보부착 및 전단배포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과태료 부과가 어떤 규정에 근거해서 이러한 내용이 나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계 규정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세부적인 사항은 거기에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질서하게 단속만 하면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겠느냐 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규정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에는 작년하고 다르게 내용을 명기해서 행정 내부규정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에 준해서 따라가도록 그러면서 광고물도 단속이 되고 우리가 무질서하게 적당히 고발하고, 적당히 고발도 안하면 행정의 신뢰도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신뢰도 회복도 되면서 질서 체계와 아울러서 시민의 호응이 되도록 자체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의회에서 조례안을 제정 그것에 근거해서 규칙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부과하면 합리적으로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자체내의 규정으로 발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소규모 긴급 생활민원공사 단가계약 체결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무조건 단가계약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회계법에 맞춰서 단가계약을 합니다. 규정에 맞춥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얼마 이하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단가계약은 수의계약이 아니라 일단 연초에 각종 구조물에 필요한 보수사항을 낱낱이 설계합니다. 맨홀이면 맨홀, 경계석이면 경계석등 여러 가지를 설계해서 그것에 대한 개별 단가를 정합니다. 도로구조물이나 하수구조물에 20～30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을 합한 금액이 입찰금액을 넘게 되면 입찰을 붙입니다. 거기에 응찰해서 낙찰된 사람을 1년동안, 날마다 이것을 입찰하면 시간도 낭비되고 시민 불편도 가중되고 공무원도 많은 인력을 소모하기 때문에 인력도 벌고 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올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좋은 방법으로 착안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회에 반영하고 있는 메스컴을 보면 단가계약에서 모든 비리의 발상지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단가계약하고 이 단가계약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소파 수선인데 소파 수선이 늦어짐으로 시민 불편이 가중됩니다. 그래서 그 단가계약하고는 다릅니다. 흄관을 1년 쓸 것이 1천번이다 그러는데 어떤 동일 사람에게 단가계약을 해 버린 것은 비리의 온상입니다. 서산콘크리트에 흄관을 만번을 단가계약해 버렸다 그것은 온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안되고 소규모 자질한 것을 소파수선 성질의 것을 합해서 1년간 할 것을 단가계약 해가지고 거기에서…….

질과 양의 성질에 따라 다르다는 말이지요?

예!

김태헌 위원입니다. 우리 동구관내에 온천개발을 하고 있는 지역이 몇군데나 되고 있습니까?

온천지역 개발을 하고 있는 곳은, 현재 개발한 곳은 한군데도 없고 다만 운림온천이 지금 온천지정을 받아서 온천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온천개발지구로 고시된 곳은 운림온천 한 곳 뿐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여기에 전혀 보고가 안되어 있습니다. 어느정도 행정이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어제 보고를 처음할 때 늦어서 못들으셨는지 모르는데 제가 사업 위주로 중요한 것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온천개발계획은 구청에서 돈을 들여서 추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위주로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적인 성질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안들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 보고할때 과별로 사업위주로 보고를 한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온천개발과 거기에 관한 사항이 분명히 도시개발과 업무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해야지요.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프라임월드에서 시설배치도가 접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검토해서 우리 구청안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온천개발 추진이 된 것은 아니고 온천개발을 하려면 온천지구로 지정을 받아야 하는데 지정은 프라임월드가 받았습니다. 받아놓고 지금까지 온천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문제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천개발계획은 수립해서 용역을 했는데 지금까지 100% 완료된 것도 아닙니다. 일단 한 번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시 관계관들하고 한 번 작년에 중간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온천개발계획을 완료하려면 선행조건이 있습니다. 집단시설 지구에 대한 공원계획이, 그런데 원래 공원계획이 온천개발계획이 먼저 지정되어서 공원계획이 수립이 되었으면 공원계획을 손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될까요?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지금까지 처리했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동구 운림동 394번지 제1수원지가 되겠는데 지금 면적은 40만 5,888㎡ 그러니까 12만 2,000평인데 현재 사업 주체는 주식회사 프라임월드 이승화로 됐습니다. 중요한 것만 말씀드린다면 90년 6월 26일날 온천지구 지정을 시고시 97호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1년 11월 18일 온천지구 변경 지정승인을 시고시 158호로 당초에 40만 2,700㎡에서 변경을 40만 5,888㎡로 변경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93년 6월 18일날 그후 3년 후에 온천업무가 구에 이관됐습니다. 업무이관 원인은 93년 6월 광주광역시 사무위임조례 2391호에 의거해서 당초 에 했었고 온천법 개정이 참고로 ’95년 12월 30일자 일부 개정으로 인해서 구청장이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5년 12월 28일 온천지구 개발계획 수립 용역업체를 당초 썬엔지니어링으로 했던 것이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로 현재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 6월 4일날 상호가 변경됐습니다. 청전농원에서 프라임월드로 이화성에서 이승화로, 그래서 작년 6월 7일날 운림온천용역보고회를 1차 위원님들도 몇분 참석하셨습니다. 자연보호단체 시 관계관해서 용역 보고회라고 해가지고 개최를 해서 설명회를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8일날 운림온천 현장활동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로 현장을 방문해서 의견 청취를 한 바 있었고 8월 21일 무등산 자연공원 공원변경조서를 시에다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 후 9월 20일날 시에서 동구청으로 하여금 보완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중요한 보완지시 내용은 교통영향평가나 온천재평가나 시민 여론수렴 또는 환경영향평가 등을 보완하도록 지시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25일날 공원계획 변경조서를 사업자에게 다시 하도록 저희들이 프라임월드를 통해서 한국종합용역회사에다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96년 10월 30일날 온천지구개발계획 수립기간을 변경승인을 해 줬습니다. ’97년 10월 31일까지 원래는 2년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1년간만 신청이 왔기 때문에 금년도 10월 30일까지 변경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구청에서는 용역회사로 하여금 보완지시를 내렸고 그에대한 재조사나 이런 중요한 것들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그러한 것들이 어느정도 들어오면 저희들안도 전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종합적으로 해서 들어오면 물론 보호단체나 위원님들에게 설명회를 가지고 그후에 다시 제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태헌 위원님 말씀대로 중요사업이 되겠다고 하면 중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일 반적인 주요사업에는 넣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온천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도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드린다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일반적인 주요사업으로써는 제외했습니다.

좋습니다.

몇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시가지 꽃길 조성에 자체 양묘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지요?

예!

여기 사업비는 2,000만원이 나왔는데 종전에 이 꽃길 조성 양묘사업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답변은 자체 양묘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절감된다고 했는데 여기 사업비는 어떤 사업비입니까? 양묘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제가 숫자 파악한 것은 가져오지 않았는데 양묘사업에서는 저희들이 돈을 주고 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금년에 비엔날레 행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나오는 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외 비엔날레 행사에 맞춰가지고 별도의 꽃을 구입 좀 색다르게 하려고 보면 거기에서 나온 꽃가지고는 절대 부족합니다. 부족할 뿐 아니라 종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더 가꾸어야 합니다. 시기가 아직 도래가 안되었고 시기가 도래되면 업무계획에 넣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국공유지 무상양여에 대해서 지산2동 풍수해 대책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국공유지 매각을 하려고 계획했던 것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가 누락이 되어서…….

소관이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고 별도로 건설과하수계와 도로계에서 자료를 뽑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