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기획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가. 총괄보고

기획감사실장 박태순입니다. (고재을 위원 의사진행발언 요구)

고재을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97년도 첫날 업무보고를 하면서 그래도 부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아무리 급한 일이 있더라도 인사 정도는 드리고 갔었어야지 인사도 생략해 버리고 바쁘다고 안 나오시면 되겠어요? 도대체 위원장께서는 이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저도 아침에야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침에 받았는데 10시 회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10시에 회의를 개의하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시간이 안 맞아서 양해라도 구하고 가야 할 텐데 못하고 간다고 저한테만 이야기하고 가셨습니다.

’97년도 첫날 업무보고를 하면서 부구청장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 위원회를 경시한다고까지 말씀하고 싶지 않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고하십시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는 마땅히 부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기획보건위원회 소관 3실 보건소 업무를 총괄 보고해 주는 것이 옳을 일이나 오늘 이 시간에 시에서 그 동안 비엔날레 행사준비사항 보고 관계로 5개 구청 부구청장 회의하고 겹치게 되었습니다. 시에서도 회의가 10시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못 나오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감사실장인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기획보건위원회 소관 실장, 담당관, 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동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대 북구의회 후반기 원 구성에 따라 처음으로 기획보건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과 만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기획보건위원회 소관 부서들이 더한층 분발하여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총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업무로서 구 조직이 좀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닌 한 가급적 증원을 억제하고, 자체 정원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정원 외 인력관리에 있어서도 현 수준에서 동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와 원활한 협조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구정에 대해 협의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내부적으로는 공직기강이 흐트러짐이 없이 자체 감사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업무로서 알차고 내실 있는 북소리 발행과 함께 조상 전래의 전통이 살아 숨쉬는 독창적인 지역문화가 창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부족한 도서관 시설을 확충하고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구민 건강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책로 개발 및 동네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구정발전담당관실 업무로는 조직의 발전과 주민 자치활성화를 위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정책개발과 함께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구정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측정하고 욕구를 파악하여 바람직한 구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조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업무로는 구민의 정서와 욕구에 부합하는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적용될 수 있도록 질병예방과 방문진료에 역점을 두고 주민 건강 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보건의료분야를 전산화하여 보건 행정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보건의료 정보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보건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좀더 구체적이고 소상한 업무계획은 소관 실·담당관, 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먼저 기획감사실장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 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9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인사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으로서의 인사말씀을 생략하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O 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순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의문 난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훈 위원 발언요구) 손병훈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규 기획계장입니다. 박낙현 예산계장입니다. 조함태 법무통계계장입니다. 감사계장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11시에 시청의 기획감사실장 회의에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그 이상 직원들은 각 계별로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이건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인접 기초자치단체간 행정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아직 충분한 검토 내지는 진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계획에 대해서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조직구성이 어떠한 조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행정계통만 될 것인가 의회 의원도 포함될 것인가, 민간인도 포함이 될 것인가 이런 것을 다소 구상을 해보셨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그런 분들이 세밀하게 연구하고 검토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행정기관이 중심이 되어서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유명한 인사들로 구성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 해외연수에 예산이 대략 얼마나 소요되었다고 기획감사실장님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작년에 공무원과 민간이 일부와 총무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공무원 중장기 계획 이수자에 한해서 보냈는데 약 2억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 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상임위원회가 새로 구성되었으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도 나라경제가 어렵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나라 경제도 어렵지만 나라경제가 어려우면 지방경제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해외여행을 다녀와서 우리 구청에서 좋은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좋은 것들을 공무원들이 배우고 와서 시책에 무엇을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작년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집요하게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사항을 궁금하게 생각하시고 질문하셨고 저도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했고 상임위원회에서 답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분석해 보니까 여행을 갔다 와 가지고 갔다온 사람마다 전부 귀국 보고서를 제출해서 우리가 취합해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있고, 단계별로 갔다오신 분이 그때그때 기회 있을 때마다 구 산하 전 공무원이 모인 자리에서 사례발표를 통해서 갔다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해외 문물과 발전사항, 좋은 시책들을 서로 알릴 수 있도록 사례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건이나 우리 구청에 반영이 되었느냐 거기까지 분석을 했는데 지금 정확하게 행정자료로 단정할 수 있는 것은 13건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아직 지방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빈약하고 세부적으로 위원님들이 주민들께서 기대할만한 높은 성과를 기대하기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대상자를 선발하는데 좀더 신경을 써서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귀국보고서 사례발표는 당연히 해야겠죠. 그렇지만 13건 중에서 실장님께서 그래도 이만하면 내놓을만 하다 하는 정책이 있다면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서너 건이라도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얼른 말을 들어도 알 수 있는 그런 시책이라든지 정책을요.

대부분 기술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소상하게 보고 드리기는 힘들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교통문제에 대해서 주로 여러 가지이고, 표지판 설치 문제 교통체계문제 이런 사항도 여러 가지로 시책에 반영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13건 전부를…….

두서너 가지 만요. 한 가지만 더요.

교통표지판, 신호등관계, 이면도로 주·정차 문제, 또 이면주차장 개설 문제 이런 기술적인 분야가 주종을 이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께서 과연 많은 예산을 들이고 많은 인원들이 해외에 다녀와서, 의원들도 해외에 갔다옵니다만 의원이야 임기 중에 한번 가게끔 되어 있으니까 갑니다만 우리 의원들 역시 해외 다녀와서 큰 소득이 있다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보고 배운 분들이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래 그 많은 예산을 소요하고 시책이나 정책이 그 정도 가지고 금년에도 이 예산을 들여서 공무원들을 전부 해외연수를 시킬 것인가, 그것을 한번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 부분은 꼭 가서 배워와야 한다. 과연 이 부분들은 책임을 지고, 이 정도가 아닌 해외여행 가도 무방, 안가도 무방 하는 것은 조금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외 가서 견문도 넓혀야 합니다만 가서 관광하고 몇 군데 시찰하고 여기 와서 써먹지도 못하고 귀국보고서, 당연히 갔다와서 귀국 안 하면 어디로 망명하겠습니까, 귀국보고서 쓰겠죠. 이 부분을 저는 조정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예산심의를 할 때도 그건 지적과 좋은 조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분야는 꼭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분야에 시책개발을 하고 꼭 성과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 공무원들이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안목도 부족하고 구체적으로 시야가 부족하기 때문에 선진화된 국가, 도시의 문화, 문물, 시설, 생활모습 이런 것만 보고 오는 것도 견문을 넓힌다는 긍정적인 측면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면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평가도 있어 가지고 이런 예산이 작년에 확정을 시켰죠. 아까 해외 배낭여행도 위원님들이 기대하시는 좋은 성과를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바로 전문적인 성과는 기대하기 힘들지만 아까 그런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해외 배낭여행도 확대시켜 주라는 의원님도 계셨고 여러 가지로 성과를 거양하는데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시인합니다. 그러나 되도록이면 이것이 일시에 많은 성과를 단기간 내에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좋은 성과를 많이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에서 우리 북구에 와서 무엇을 좀 배우겠다, 광주시에 와서 무엇 좀 배우겠다 하고 오는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작년 1년 동안 타 나라에서 북구청에 와서 배우고 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웅 위원 보충질의 요구)

조길웅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예산현황에 ’95년 당초예산만 나와 있는데 추경예산 포함해서 총 몇 억입니다. 그것은 ’95년 말 추경예산 포함해서 마지막 예산이 873억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비해서 상승한 것입니까?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증감에 11.3%였는데 당초 예산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 포함해서 실제 예산을 얘기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4회 추경까지 했습니다. 4회 추경까지 총 합해서 1,023억이 되겠습니다.

’95년 말 3회 추경까지 873억, ’96년 말입니다. 4회 추경 포함해서 1,065억 이 대비는 약 18내지 19% 상승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당초예산만 표현하면 예산규모가 굉장히 적은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런 것을 표현할 때는 반드시 총예산을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3쪽입니다. 우리가 조직개편이 되어 가지고 1년이 지났습니다만 구정발전담당관실의 확인평가계 업무와 기획감사실의 감사계 업무가 중복되지 않느냐 하는 세간의 여론이 있습니다. 실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정발전담당관실, 평가계 업무와 감사계 업무하고요?

아직도 특히 동 같은 데서는 구분을 혼동하거나 문제 제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저에 견해입니다만 감사계 업무하고는 중복된 감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조직진단실시계획이 있는데 방법에 “자체진단 후 업무량과 인력의 적정성, 연계성, 조직운영의 효율성 등 정밀 분석”이라고 나와 있는데 조직 진단팀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 진단하는 것이 지극히 힘듭니다. 업무량을 측량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저울로 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업무량을 어떤 사람들은 일을 적게 하면서도 많이 했다고 엄살을 떱니다만 많이 한 사람들도 많이 하면서 그렇게 업무량이 많지 않다고 엄살떠는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측정하는 기본적인 측정기준이 무엇이냐, 평소 일하는 것을 보고 알 수 없는 것이고, 직원들 근무상태로 알 수 없고 업무량을 저울로 잴 수가 없고…….

저는 팀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저녁에 야근하는 횟수, 시간까지 총괄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까지는 기획계에서 조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수준에서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 계통만 연구하기 때문에 전문이라고 할까요. 그 사람들 위주로 조직 진단을 했는데 앞으로는 기획계 조직진단업무담당자하고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금년에는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해볼 것이고…….

현재로서는 기획계의 담당자 중심으로 운영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담당자하고 계장하고요.

다음 질의입니다. 구정백서 발간에 관한 문제인데요. 구정백서 450부를 발간해 가지고 우리 구청의 전반적인 것들을 알렸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발간한 구정백서는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민들에게 우리 구정을 정확하게 홍보차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구에 들어오면 어떤 업무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데에 아직도 주민들이 구청에 오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고 문턱이 높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정 전반에 관한 홍보책자일 수도 있고, 업무에 관한 소개책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발간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 마음에 와 닿는 좋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구청 생긴 뒤로, 총체적으로 업무별로, 기능별로, 지역별로 각종 정보를 수집해서 주민들에게 행정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팜플렛을 만들려고 계획을 짜 가지고 작년 제2회 추경 때 올린 적이 있습니다. 기획보건위원회에서 논란과 논란의 과정을 거쳐서 결과적으로 홍보사항이 북구보도 있고 등등 다른 팜플렛도 있고 그러는데 중복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예산절감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제 본회의 석상에서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예산절감 10% 업무계획시달 있죠. 기획감사실에서 했습니까? 의회 사무국에서 했습니까?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계획시달을 어디에서 냈습니까?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했습니다.

의원 모두에게 시달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 기획실에서 시달한 것은…….

만약 내무부에서 공문이 내려왔다 한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협조요청을 해 달라든가 아니면 사무국에 이야기해서 이런 자리에서 보고하는 것은 좋은데 전 의원들 책상에 시달해서 “이렇게 해라” 라고 지시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시행한 것은 실, 과, 의회사무국 단위로 공문시행을 했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필요해서 업무추진하면서 의원님들께 어떠한 수단으로 배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의회사무국으로 보냈다 이 말이죠. 의원님들께 나누어달라고 협조요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안 했습니다. 우리는 실, 과, 의회사무국 단위로 공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통계조사업무 추진에 대한 것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문제 제기입니다만 59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자료수집비가 약 534만원, 자료제출여비가 62만 5,000원 해 가지고 예산이 연보발행비보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는 문제에 불과한 것이지만 이런 것을 정리할 때는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만들었습니다만 약 600만원 수준에서 만들었습니다만.

연보를 만드는 것은, 발행 그 자체는 6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90만원, 그런데 그것을 발행하기 위한 준비작업이나 과정에 있어서 비용이 발행비만큼 들어간다, 다른 조사여비는 100만원이면 되는데 이것은 발행비만큼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까지 써 주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것이죠. 이것은 문제제기이고 앞으로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북구청이나 예산담당관 쪽에 동부교육청이나 각계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급식비 지원요청이라든지 학교시설 지원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학교급식에 관한 관계법을 보면, 그 관계를 상당히 머리를 써 본적이 있습니다만 학교급식비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약간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해 줄 수는 있는 법적 근거는 약간 미력합니다만 있습니다. 그러나 근거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자치단체에서 수입으로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전부 충당하고 나머지 여분이 있을 때 지원이 가능하고 이렇게 법에 명시되어 있어 가지고 아직 우리 북구청은 구 수입을 가지고 전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만한 단계에서 지원을 못해준 바가 있습니다.

몇 개 학교에서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는 4개 학교에서, 학교별로 온 것이 아니라 4개 학교를 교육청에서 취합해 가지고 교육청장인가요. 교육청장이 요구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손병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쟁송업무가 상당히 어려운 업무로 법리 논쟁 속에서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패소가 22건, 주로 민사관계에서 패소되었는데 그것은 혹시 우리 재정상에 손실관계는 없습니까?

패소를 당해 가지고 배상해 준 것은 대부분이 우리 재정상 손해이죠.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작년에 추경까지 약 3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실제 집행액은 2억 8,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거기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을 가져왔다거나 직원들한테 신분상 문제는 없었습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30년 전에 그때 당시 새마을 사업 등등으로 기부체납을 대부분 받은 사람들이 공부정리가 안되어 가지고 지금 근거를 밝힐 수가 없습니다. 입증의 미비사항으로 패소된, 주로 도로부지에서 많이 납니다만 고문변호사까지 동원해서 노력합니다만 그렇게 나왔고 공무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을 준 것은 5, 6년 전에 시민과에 호적계장 전기환 씨라고 있습니다. 그때 그 계장이 호적업무를 보면서 호적업무에 대한 착오로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북구청에 피해를 준 사항에 대해서는 파면시킨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변두리에 재경원 소관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공문이 시달된 사항에 대해서 창씨 명의로 된 토지에 대해서 귀속재산은 정리를 해라하고 공문이 왔는데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지적과에서도 창씨개명의 땅이나 국공유지에 대해서 자치단체의 재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서류조사를 담당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두건이 아니라 상당수인데 분명하게 법리논쟁의 소지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또 구비를 손상시켜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관재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자칫 잘못하면 사회적인 문제가지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일부 개인들이 소송제기를 해놓고 있고 물론 변호사가 이긴다고 하죠. 진다고 하겠습니까? 그런 경우에서 장본인들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재판과정에서 패소했을 때 누구를 걸겠습니까? 청장을 걸 것 아닙니까, 그 문제에서 쟁송업무를 다루고 있는 부서에서는 총괄적으로 구청 전반적으로 관장해 가지고 그 문제를 잘 좀 다루셔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손병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제 시대에 사실상 강압으로 인해서 자기 성을 창씨로 개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 후에 그 사건이 어디에 많이 있냐면 우리 석고관내 청옥, 장운, 충효 3개 동 석곡면 관내가 이런 건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후에 6·25 이후에 호적이 불타버렸습니다. 호적이 불타가지고 창씨명을 호적을 다시 재편할 때 다 빼버리고 전부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호적등본이나 초본을 떼게 되면 단기 몇 년 몇 월 며칠 불이 나가지고 며칠에 재편했다는 것이 고무인으로 찍혀져 나옵니다. 그것이 근거인데 창씨개명사항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남의 소중한 땅을 귀속시켜 놓고 있습니다. 귀속할 때 당연히 그 지역에 공고를 해서 충분하게 주민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이 마구 귀속시켜 가지고 선의의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한 두건이 아닙니다. 우리 충효동만 해도 사오 십 건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탄원, 진정까지 논의하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구청에서 사실 심각하게 다루어 가지고 그 분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최대한 협조를 해줘야지 만약 창씨 명의다 해 가지고 그 창씨명만 가지고 선의의 피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 땅으로 귀속해 가지고 저도 피해를 본 장본인의 한 사람입니다만 저도 엊그제 변호사 350만원 선임해서 저도 소송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주민들한테 피해 안가는 방법으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최선을 다해 주고 충분하게 장본인이 알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세워줘야지 무조건 창씨명의다 해 가지고 귀속시키고 나중에 풀어줄 때는 정말 국가 땅을 푼다는 것은 힘듭니다. 자기들이 귀속시키기는 쉬워도 그것을 기획감사실장님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쟁송업무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소관 부서별로 소송수행자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회계와 관재계 직원으로 하여금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요구)

박용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몇 가지 좀 더 묻고자 하는 것이 있어서 발언을 얻었습니다. 3페이지 구정주요업무중에서 기획감사실 업무가 아까 김전승 간사께서도 이야기했는데 구정발전담당관하고 중복된 업무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나오는 구정종합기획이라는 것은 마땅히 구정발전담당관실이 있으면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 종합기획을 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구정발전담당관실 자체가 기획감사실의 기획계 업무 소관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심하게 이야기하자면 구정발전담당관실은 기획감사실 기획계 업무 밖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복되는 것을 피해야 되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정발전담당관실 무용론도 나오지 않겠느냐 그것을 지적합니다. 다음 5페이지 공무원의 해외연수추진계획 중 공무원 포상 등 구정발전 유공자 그러면 공무원 포상은 어떤 것이 기준입니까?

각종 업무에 대해서 실적 거양을 잘 해 가지고 대통령과 내무부장관, 시장, 구청장 표창을 받은 전 공무원을 총괄해서 한 것입니다.

표창을 받으신 분들은 해외연수를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한다고요.

그 대상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 구정발전 유공자의 기준은, 선별기준이 구정발전 유공자라는 것은 공무원에 한하는 것입니까, 민간인도 포함됩니까?

여기는 공무원의 색깔이 짙은 방향으로 표현했습니다만 우리 해외연수계획에 민간인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인도 이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전자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신 것은 해외연수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해외연수는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과연 이만큼 예산소모하고 우리에게 득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알찬 해외연수를 시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구정발전 유공자를 선별해서 민간인이 포함될 때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 유공자라고 할 것이냐 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 기준이 마련되어지지 않는 한 민간인을 구정발전 유공자라고 생각했을 때 오해의 소지가 많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 취지를 알겠습니다.

취지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만 물론 제 의견하고 기획감실장의 의견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넘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반대를 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작년에도 이런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업무추진 부서에서는 꼭 이 업무 추진하는데 필요해서 선정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주위에서는 각자 견해와 시각이 틀리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약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구정발전 유공자 몇 분이나 해외에 가셨죠?

민간분야 청소분야에서 재활용 쓰레기단지, 화장장 등등 3, 4명 정도가 포함되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사전에 공부하러 간 것이고 여기 나온 것은 구정발전 유공자이니까 그 기준이 나와야 하고 한 가지 곁들여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께서는 구청업무와 의회를 둘로 보십니까, 하나로 보십니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엄격히 이야기하면 기관이 독립기관입니다. 그러나 어떤 행정분야에서는 조직권과 예산권과 인사권이 우리 청장 권한에 약간 귀속된 것이 일부가 있습니다.

광의에서 보면 하나고 협의에서 보면 둘이다 이 말씀이죠?

단정지을 만한 지위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만 엄격히 말하면 의회와 집행부는 독립된 기관이다 그렇지만 아직 자치제도가 발전되어서 훗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아직은 엄격히 잘라진 독립기관이고 어떤 면으로는 조직권과 인사권과 예산권 이런 측면으로는 약간 혼합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하나 아니겠습니까, 의회와 집행부가 둘로써 다른 기관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견해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마땅히 구정발전 유공자 한다면 의정발전 유공자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의정발전 유공자 그렇다면 그 기준이 우리가 구정발전이 어떤 것인지 잘라 말하기도 어려운데 의정발전 유공자하면 참 기준이 애매합니다. 어디를 의정발전 유공자라고 할 것이냐 이랬을 때 역시 구정발전 유공자도 선별하는 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기준이 없는 한 또 계속해서 오해의 소지를 안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별도로 구민들을 견학시키는 것은 좋으나, 여기에 넣어 가지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시정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의회와 원활한 협조체제 강화를 어제 본회의장에서 청장께서도 이것을 강조하셨고 기획감사실에서도 강조하셨는데 이것이 연 6회입니까? 아까 보고는 연 2회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 6회라고 분명히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발전되어야 하는데 퇴보되어 가는 느낌이 드는데 ’96년도 계획이 몇 회였습니까?

작년에는 월 1회 기준을 두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부 의원님들의 여론도 듣고 그랬습니다만 월 1회는 너무나 횟수가 잦다 2개월마다 한번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들은 바가 있고 그렇다고 여기에 연 6회라고 되어 있다고 칼로 무엇을 베이듯이 여기에 연 6회라고, 그 이상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면 할 수도 있다는 사항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협조체제를 강조하면서 월 1회 연 12회로 계획했던 것을 6회로 하는 것은 상당히 소홀한 감이 느껴지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소홀한 차원에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죠?

알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건전 재정 운영에 관해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절감 차원으로 해서 의회의 예산까지도 절감계획이 있으신 것으로 아는데 예산절감이라는 핑계로 사업예산에 소홀함이 없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 쟁송업무 추진 중에서 패소가 22건이 나왔습니다. 패소는 어떠한 것 때문에 패소가 되었는가, 패소원인 분석을 해 주시고 계류중인 37건, 37건은 패소할 수 있는 확률이 몇 %나 되는가, 승소는 몇 %나 되고 패소는 몇 %나 되는가 이것은 법원판결 나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진행되어 종전 내용을 토대로 해서 예상치를 만들어서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9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제2차 회의는 ’97년 1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