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진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1월 28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집행부의 ’97년도 업무보고의 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북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위원회에 ’97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하고, 그에 따른 의견진술이나 질의에 대한 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97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들으시고, 새해에 펼쳐나갈 집행부의 각종 현안 사항들을 하나하나 정리하셨다가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에 따라 도시국장으로부터 도시국 업무전반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듣도록 하고 오늘은 도시개발과 그리고 1월 31일은 건축과와 건설과, 2월 1일은 지적과와 그리고 마지막 2월 3일은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순서에 따라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도시국장 채길석입니다. 금년 들어 처음 개최하는 제56회 임시회 개회를 뜻 깊게 생각하면서 평소 존경하는 김용문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국에 대한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96년도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구정 참여와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어 도시국이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도시국에 대한 전폭적인 성원과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97년도 우리 구의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는 구청장님께서 어제 본회의에서 보고하셨기 때문에, 오늘 상임위원회에서는 과 업무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과장이 직접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저희 집행부는 해당 과장을 중심으로 직원 모두가 업무추진에 있어 성심 성의껏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시국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전폭적인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고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께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새로운 위원들로 구성된 도시위원회가 하반기에 새 모습으로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장께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솔직한 의견을 교환하는 대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주요 사안은 기획단계에서부터 위원회와 적극 협의하는 자세를 견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의 토의 답변 등은 국·과장급으로 가급적이면 제한하되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계장급이 답변할 수 있도록 즉, 간부들께서 공부하는 자세를 견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 당부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집행부와 우리 위원회가 상호 협조 속에서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해나갈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가.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 박진홍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들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도시미관계장 허동일, 도시정비계장 박대중, 보상계장 조한성, 녹지계장 이형욱입니다. ’97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O 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는 사항이나 추진상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가급적이면 주요한 부분에 대한 핵심적인 질의를 통해 집행부의 성의 있고 명쾌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한 쪽씩 넘어가면서 보고서 순서대로 질의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강성호 위원 발언요구)

한 쪽씩 넘겨가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각 위원마다 자기 나름대로 질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쪽 수에 상관없이 위원님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입니다. 5쪽에 개발제한구역 건축허가 현황에 대해서 ’95년도에 66건이 허가가 나와 가지고 토지형질 변경이 23건인데, ’96년에는 79건이 허가가 되었는데 토지형질변경이 9건입니다. 제가 알기에 그린벨트 내에 건물을 지을 때는 토지 형질변경이 되어야 허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허가 건수에 비해서 토지형질변경 건수가 적은 차이가 어째서 나는 것인지 알고 싶고, 9쪽에 ’96년 도로개설 계속사업 사항을 보니까 시비 예산이 서있는데 시비로써 끝나지 않은 사업은 ’97년도 구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될 텐데 반영이 안 된 것이 시비 가지고 그 공사를 끝낼 수 있어서 반영이 안 된 것인가, 왜 구비를 세우지 않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18쪽 도시공원관리 추진계획에 북구관내에 공원이 제가 알기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사업을 보면 두암동, 문화동밖에 없어요. 이 지역에 특별히 해야될 사항이 있어서 한 것인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먼저 건축허가 신고현황에 대해서 집계표에 ’95년도와 ’96년도 허가건수 대 형질변경 비율이 잘 안 맞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인·허가 업무는 민원인이 허가신청을 해 가지고 허가를 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허가를 종료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토지형질변경이 건축허가에 비해 차이가 있습니다만 ’96년도는 형질변경 건수가 좀 줄었습니다. 민원인이 제출해서 하기 때문에 차이점을 단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도시개발과장, 김호신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답변이 다 된 것입니까?

건축허가 건수가 형질변경이 ’95년도 23건하고 ’96년도에 9건이 차이가 많은 이유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토지형질변경 허가는 민원인의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계사항입니다. 특별한 원인이 없습니다. 민원인이 신청해서 타당하면 허가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 드린 것입니다. ’96년도 도로개설사업 조서에 대해서는 총 11건을 했는데 시비가 43억 1,000이고 구비가 13억 8,000입니다만 시비를 받아 가지고 시비로 끝나지 않은 사업을 구비로 왜 반영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비에서 미완결 사업은, 대부분 시에서 지원을 했는데 시 예산 형편상 예산반영이 되지 않았고 꼭 필요한 사업도 구비사업으로 예산계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안 끝난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가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구비를 중점적으로 도로개설에 투입해서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도시공원관리에 대해서 두암동하고 문화동에 사업이 치중되었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두암동, 문화동 지역에 도시공원이 조성된 지구가 대부분 그 쪽에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되어 있고 청소년수련관은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라 그 쪽으로 치중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5쪽에 있는 건축허가 현황에 토지형질변경과 건축허가에 창가 난다고 하니까 민원인이 신고가 되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신축허가가 많이 나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대지에 집을 지었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린벨트 내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원래 조성된 땅이 아니고 성토를 하거나 절토를 하는 결과에 의해서 집을 짓는데 구 담당 직원은 결과적으로 자기 업무를 다 파악을 않고 민원서류가 들어오니까 그걸 보고 땅이 조성된 걸로 간주하고 허가를 했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6년도 건축허가에 대한 신축 증축 건수를 서면으로 내주시고 그걸 보고 나서 다시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개설사업비 시비 요구된 사항을 제가 신안동 일을 말씀드릴게요. 신안동 크라운제과 옆이 원래 구 예산이 8억 6,000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5억을 주기로 해서 저번에 3억을 가져왔고 나머지 3억 6,000에 대해서는 구비로 하기로 원래 들어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 예산을 안 세워 가지고 도로 길이가 170m에 대해서만 보상협의를 하고 있다는데 잘못된 것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과장 말씀이 “부족 되고 시 지원이 안 될 때는 구비로 예산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세워주실 걸로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쪽에 도시공원관리 추진계획에 보면 두암동, 문화동에만 그런 공원이 주로 있다고 했는데 광주시 내에 전체적으로 북구관내에 공원이 아주 많습니다. 북구 관내의 공원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 관계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진 위원 질의요구)

다음은 한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7쪽 불법광고물 일제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을 관리하는데 동에서 동장이 직원들 시켜서 어떤 동에서는 광고물을 부착하면 돈을 받습니까?

예. 점용료를 받습니다.

점용료를 받는 기준이 있죠? 그런데 그 기준에 의해서 점용료를 받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상당히 많은 액수를 받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는다는 불평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민원이 들어온 적은 없습니까?

기준에 의해서만 행정을 하지 다른 것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을 철거할 때 항의는 매일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점용료에 관해서는 구청에 와서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점용료를 부과시킬 때 구청에서 부과를 시키는 것인지, 동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구청에 보고하면 구청에서는 그 양식에 의해서 부과를 시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직원이 나가서 전부 파악을 해 가지고 점용료를 부과시킵니까?

동에서 조사해서 올라온 것은 동에서도 하고 저희 구청에서 직접 한 것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것은 동에서 하고, 어떤 것은 구청에서 합니까?

현수막하고 벽보는 동에서도 하고 구청에서도 하고 일반 도로점용이 수반되는 입간판이나 점용허가 세금부과는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완전하게 숙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자세히 아셔 가지고 이따가 알려 주세요. 그리고 16쪽 도시녹화발전연구팀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뜻은 굉장히 좋습니다만 발전연구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데 어느 정도 수반이 될까요?

이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장님과 간사님, 여러 위원님들께 별도 상의를 드리겠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고 유익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전연구팀을 운영하는데 예산이 수당 정도나 지급하고 아이디어만 제공을 받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발표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기회가 되면 도시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이 도시녹화발전연구팀을 운영하겠다고 보고가 돼있으면 사전에 모든 계획이 서 있어 가지고 예산은 어느 정도 수반되고 가시적으로 어떤 성과를 나타낼 수 있겠다 이런 모든 계획에 의해서 연구팀을 운영하겠다는 보고를 하든지 해야지 애매하게 예산이 얼마 들지 않겠다는 대답이 어디 있어요? 모든 일을 그렇게 합니까? 예산을 정확히 빼 가지고 올라와서 그런 식으로 “얼마 안 들 것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정확히 계획을 세워서 한 것입니까, 말만 듣고 한 것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운영에 대한 것은 수당을 5만원 수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외부인사가 5명이기 때문에 한 달에 25만원 정도면 1년에 300만원 정도 되고 거기에서 연구과제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한국화 조성 사업을 한다면 하나의 사업비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도시녹화 발전운영팀에 따른 관리 운영에 관한 것이 300만원 정도로 얼마 소요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사업의 사업비는 연구팀 운영하고는 별개의 성격이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과장께서 뭘 오해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발전연구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일단 편성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무슨 수당 얼마, 해외 연수비 등등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된다고 명확하게 나와야지 대충 말로 해서 3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예산이 아직 편성도 안 됐죠? 앞으로 할 계획이라는 것입니까, 편성이 된 겁니까?

아시다시피 작년 예산에 반영을 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걸 모르니까 그래요. 과장께서 도시녹화발전연구팀 운영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이건 이렇게 해서 만약 운영을 하게 되면 가시적으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다. 어떤 성과가 나온다. 그래서 예산은 어느 정도면 운영을 하고 북구 녹화 발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명확한 근거를 알고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발전연구팀을 만든다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시켜 주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작년에 도시발전연구팀에 대해서 예산 반영을 요구했으나 수당 같은 것이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관계에 대해서는 한선진 위원님과 아울러 별도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예산 요구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왔는데 즉석에서 답변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별도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할 때 업무보고에 나오는 내용만은 완전하게 숙지를 해 가지고 어떤 질의가 나와도 제대로 답변이 나올 수 있게 연구를 하셔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도시녹화발전연구팀 업무보고서를 보면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도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전액 삭감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영계획에 보면 기간이 ’96년 11월부터 잡혀있고 총 12명의 인원이 구성 돼있는 것으로 이름까지 거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예결위나 상임위원회에서는 「마스터플랜」 없이 막연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실제로는 예산 확보 없이 이 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의 선집행 문제를 조사해봐야 되는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죠?

회의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소급해서 지급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선진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소위 「마스터플랜」없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인데 막연한 사항으로 답변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업무추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본 위원회에 과장께서 확실한 「마스터플랜」을 짜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다시 세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입니다. 이해하시죠?

예.

별도의 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고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성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한선진 위원님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업무 보고나 사무감사 때 관계 공무원들은 좀더 세심하게 연구를 해와서 질의사항에 그야말로 철저히 답변할 수 있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도시개발과에 9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자면 4건이 완료되고 5건이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 중이라면 어디까지 와있으며 앞으로 얼마나 걸려야 완료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11쪽을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모든 예산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 것인지, 중앙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 예산으로 실행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12쪽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있어서 망월동 8개 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8개 동이면 전체 개발제한구역에 다 들어가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김호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구청에는 도로개설 계속사업에 있어서 지금까지 통례로 보자면 시비에 의존하고 있지 구비는 조금 보태가면서 하고 있는데 통례로 그렇게 돼있는지, 예산상 그런지, 앞으로 이러한 것은 우리 구 일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은 올망정 어느 정도 구에서 지원이 되어 가지고 일이 완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지 여기를 보자면 중흥동 밀알교회 앞 도로개설이 시비가 10억 3,000이 와 있습니다. 나머지가 얼마나 필요한 지는 몰라도 아직까지 구비에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는 상태라 하면 시비가 아니면 일을 끝낼 수 있는지 없는지 의문 투성이입니다. 이런 점을 과장께서는 절실히 생각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지적하신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건 중에서 2건은 완료되고 3건은 추진 중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언제까지 하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 감사 문서로 받기로는 9건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완료가 4건이고 추진 중이 5건으로 돼있습니다. 완료된 건은 문흥동 건축물 잔재물 조치, 공원 시유지, 구유지에 따른 보조 지원 건의현황 건이고 두암 지구 산불방지 보수관리에 철저해라와 향후 문흥, 일곡, 동림 지구 관리권 인수시 인수인계 전담팀을 구성해서 만들게 해라까지는 되어 있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은 3개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공원업무 통합으로 효율적인 관계를 위해 공원계를 신설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도시개발과 내 공원계 신설 문제는 작년 10월 정도에 직제에 관한 사항은 기획감사실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틀을 만들어 가지고 계를 신설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검토결과 필요하기 때문에 시를 경우해서 내무부에서 T·O조정까지 내려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합당하게 봐 가지고 내무부에 전달 돼있는 상태입니다. 내무부 실무자와 저희 구청 관계자가 대화한 결과 업무추진에 긍정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현상을 보면 증원이 굉장히 어려운데 북구는 행정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조만간 내려오는데 날짜를 확정하기는 좀 어려운 시기고 이삼 개월 정도 걸릴 것 같은 판단만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산 공원 내 불법시설물 조치에 대해서 추진 중인데 행정적으로 계고 절차를 하기 때문에 연말 안까지는 완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심의위원회 운영 철저를 기해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만 위원회 임기가 2년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새로 위촉해서 다음달까지는 위원회 명단을 확정해 가지고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청풍동 408번지 현장 답사도 했습니다만 과수원 관리사 조치 및 절개시 산림 훼손 복구조치는 행정조치 명령이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이행 여부에 따라서 안 되면 대집행이라도 강행하겠습니다. 3월까지 완료 계획으로 있습니다. 풍향동 519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하수도 관련 민원 조치사항 자체감사 의뢰 후 조치결과 보고를 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과 업무와 도시개발과 업무가 중복되기 때문에 민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3월까지 민원 해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고 두 번째 지적하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발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한시법으로 ’99년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그 지구 지정 내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때는 ’89년도에 생긴 줄 알고 있는데, 서울의 산동네를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완화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방향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중앙에서 특별히 지원 받고 하는 사업은 없고 시비에서 20% 내지 30% 받고 나머지는 구청에서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 몇 %, 구에서 몇 % 지원하는 재원 비율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2개소는 어떤 비율입니까?

용봉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보조금이 2억 600만원 받고 구비 5억 3,800만원 투자했습니다. 풍향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시비가 2억 3,000 정도 지원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율로 봐서는 3 대 7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개설사업 구비 투자 관계는 20m 이상의 도로는 업무분장상 시에서 하고 20m 이하는 구청에서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재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시에 의존해서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흥동 밀알감리교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소요 사업비가 15억원 소요되는데 ’95년, ’96년 시행한 것이 6억 3,000, ’97년도에 4억으로 되어 있고 현재 미확보 된 것이 4억 7,000으로 돼있습니다. 4억 7,000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10억 이상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에서 4억 7,000 정도는 형편상 부담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가능한 범위 내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어느 구청이나 똑같은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례 시에서 보조하는 것만 가지고 한다는 게 머릿속에 박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구에서 부족한 액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예산을 세워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내려오면 하고 안 내려오면 안 하고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구비를 투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12쪽 개발제한구역은 8개 동 이상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건축과와 협의가 안 되어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 사항은 지적된 즉시 건축과와 협의해서 빨리 조치되도록 시정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이 기획보건위원회에서 활동하다가 도시위원회에 오늘 처음 앉았습니다. 내용을 전혀 모르겠기에 도시미관계, 도시정비계, 보상계, 녹지계로 구성돼 있는 것을 봤고 제가 자주 혼동이 되는 것은 건축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업무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전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4개 계가 하고 있는 업무를 우선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건설과 도로계에서 하는 일이 들어있는 것도 같고 건축과에서 하는 일도 들어있는 것도 같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것만 취급하는 부서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도대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먼저 이것을 묻겠습니다. 두 번째로 5쪽을 보십시오.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허가 신고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995년도에 건축허가 난 신고는 179건 있고 ’96년도는 42건이 있어요. 형질변경은 23건이고 ’96년도는 9건 소득이 더 증대되고 잘살면 복지시설을 누리고 싶어하는 인간의 심리에 반대적인 현상의 기록이 나와있기에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소득이 증대되면 건축을 많이 할 텐데 오히려 ’95년도보다 수가 훨씬 적었습니다. 혹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단속을 잘 하고 지어주지 않기 위해서 심한 법적 제재를 가해 가지고 이런 수치가 적어져서 오히려 구민으로부터 불합리한 일이 아닌가란 생각이 들고 토지형질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95년도에 23건을 했는데 ’96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9건밖에 안 되는가. 이 부분도 해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쪽을 넘겨보겠습니다.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사업에 사업비가 1억 3,147만 1,000원으로 돼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금남로에 11개 노선 957개에 3,900만원의 사업비가 든 것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3개 아파트 1,100세대에 2,310만원 사업비가 들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인건비가 들어있는 것인지, 어떻게 이런 비용이 드는 것인지, 우치동 5개 노선 25㎞짜리 혹시 코스모스길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6쪽 한선진 위원께서 질의한 것을 위원장이 정돈을 해주셨습니다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시녹화발전연구팀은 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외부 전문가 비용을 어떻게 하려고 운영을 하고 있는지, 없는 예산을 어디서 전용 해다가 먼저 쓰고 처리를 할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9쪽 아마 산불방지는 초비상이 걸려야 할 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산불진화대 조직 운영이 50개소 80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산불이 난 뒤에 진화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방을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803명을 어떤 형태로 예방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지 세부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과 업무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도시미관계에서는 꽃길 조성 및 시가지 꽃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업무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계에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하고 도로개설사업, 도시계획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보상계에서는 도로개설에 따른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위원회 운영과 보상비 지급 관계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녹지계에서는 녹지공간 녹화에 관한 사무와 산림 보호, 가로수 보호, 부정 임산물 단속, 그리고 도시계획법이나 산림법 운영에 관한 사항, 임업관계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신 위원님께서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만 ’95년도와 ’96년도가 차이 난 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과잉단속을 해 가지고 ’95년도는 179건인데 49건으로 되고 형질변경도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물으신 것으로 받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주민편의가 될 수 있도록 도와 가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사신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95년에 비해 ’96년에 강력한 단속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이 수치가 낮은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95년도는 쓰레기 매립장 관계로 건축사항이 급증했다고 봅니다.

장등동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어쨌다는 것입니까?

그 당시에 보조를 해서 개축사업도 하고 그런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위생매립장이 건립된 지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보조사업이 장운동에 주택개량 사업이랄까 이 사업이 ’95년도에 있었습니까? 훨씬 전에 있었습니다. 다른 데에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94년, ’95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94년부터 ’95년까지 건축신고 179건하고 형질 변경 23건에 대해서 서면 제출하세요.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세 번째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도로변 꽃박스 설치는 대상지구가 금남로에는 남화토건에서 발산교까지가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비용이 어떤 형태로 들어있으며 인건비까지 포함돼 있는 금액이냐고 물었습니다.

인건비하고 구입비까지 포함되었습니다.

꽃길 조성은 총 구입비가 1억 3,147만 1,000원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세부적으로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16쪽 도시녹화발전연구팀 운영 관계는 오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만, 다른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허용이 된다면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아니 도시위원회에 전반적으로 상의하겠습니다.

예산을 명분 있게 전용을 하면 전용을 한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계획이 서서 발전연구팀을 운영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으면 이미 그 계획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세부계획을 발표해 주시라는 겁니다.

물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나 광고물심의위원회 예산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오늘 보고를 드리고 먼저 집행하고…….

선집행하고 나중에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안됩니다. 선집행하고 나중에 책임을 지겠습니까? 과장께서 선집행할 수 있어요?

먼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고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가 안 된 부분은 보고를 하기 전에 사전에 돼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업무보고가 있어야죠. 아무 계획도 없이, 모든 것은 예산이 따르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수반된 문제를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운영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됐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19쪽 산불진화대는 농촌 마을별로 49개 대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구청 1개대 편성, 농촌 12개 동 해 가지고 49개, 50개 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산불 발생 시에는 편성하고 평시에는 공익근무요원을 현장 배치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산불진화 요령이라든지 그 관계는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산불진화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는 세부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불이 나면 중구난방으로 인명 피해가 일어나는 것이고 조직적으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교육도 시키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불 난 지역의 행정관서장 책임 추궁만 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돼있어야 한다는 것을 과장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향1동 신기후 위원입니다. 금번에 실시한 업무보고는 후반기 원 구성 후 처음으로 실시한 보고이기에 과의 각 계 업무분장 내역을 보고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각 과 계의 업무분장을 처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행정은 첫째로 도시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도시미관과 장래성 등을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 관내 소방도로 개설의 우선순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계의 업무보고 준비는 돼있는데 소방도로 개설 우선순위는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신기후 위원님, 과에서 서면으로 전 위원에게 배포하도록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우선 순위를 듣고 질의를 해야 순서가 맞는데 준비가 안 되었다니까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답변을 듣기로 하고, 9쪽을 보면 풍향동 풍향교회 주변 도로개설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회의하는 도중에 도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면을 보면 현재 개설을 계획하고 예산을 확보한 도로는 사실 시급을 요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도면을 보시면 300호선이 있어요. 그 300호선이야말로 시급히 개설되어야할 도로라고 봅니다. 특히 앞으로 서방 사거리상가 조성 사업을 이루게 되면 그 쪽으로 가는 차량들이 보시다시피 백림약국을 돌아서 가는 도로로 전부 가야 할 텐데 300호선을 개설함으로써 분산되어 도로교통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해서 앞으로 서방지하상가, 지하철을 앞두고 두 가지 큰 사업을 함에 있어서 광주 시내권의 교통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이 300호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생각지 않고 풍향교회 주변 도로를 개설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각 계 업무보고 현황은 업무분장표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건 위원장한테 부탁했습니다. 위원장이 각과에 얘기할 테니까 그건 됐어요.

신기후 위원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위원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각과의 업무분장 내용을 복사해서 도시위원회 전 위원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두 번째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풍향동 풍향교회 주변 도로개설공사는 총 7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시비 4억을 받았고 미확보 된 예산이 3억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300호선 사업이야말로 시급한 사업인데 왜 풍향교회 주변 도로개설사업을 먼저 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300호선 사업은 약 15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가다가 길이 끊기기 때문에 그것도 시급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구청장님 간담회 때 시장님께 건의한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도 계속 노력을 해 가지고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5억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시에서 안 될 때는 구에서 투자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앞으로 하겠다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만 누가 봐도 가장 시급히 해야 서방 상가를 조성했을 때 교통이 막히지 않고 돌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 안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도 섭섭하기는 하나 앞으로 광주시내 지하철 공사도 있으니까 시급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풍향동에서는 다른 사업은 제외하고 이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께 참고로 묻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확보하고 있는 ’97년도 도로개설사업 예산이 구비로 얼마입니까?

총 7억 4,000입니다.

그러면 추경 때 포함될 수 있는 예산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전망이 좀 어렵습니다.

’96년도는 얼마였습니까? 구비 예산만요.

’96년도 사업비는 총 55억 구비가 17억 3,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구비 중에서 수탁개설 사업비가 12억 정도이고 구비는 5억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도로개설 수요는 10억 단위 이상의 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순수 구비는 연간 10억 정도 될까 말까 하죠?

예. 그렇습니다. 너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곳곳에 이런 사업의 주문이 들어오고 있고 해야 될 필요성이 인정되는 상태에서 순수 구비는 한 건도 제대로 처리 못하는 예산만 확보돼 있는 상태에서 시에만 전적으로 손을 벌리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에 대한 근본대책이 구청 차원에서 서 있습니까?

도로개설 사업은 저희 구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각 지역별로 시급한 사업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 해묵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 질의 내용 중에 공통적인 문제가 사업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에다가 구비 투자를 하는데는 굉장히 인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거꾸로 다시 물어보니까 한 건도 제대로 사업시행을 할 수가 없으면서 이 위원님, 저 위원님이 물어 보실 때마다 “시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구비로라도 지원을 하겠다 적극 노력하겠다”그런데 과연 지금의 재정형편상 한 건도 제대로 못할 예산을 가지고 수많은 요구에 그런 식으로 답변한다면 그 사업을 10년 안에 끝낼 수 있다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변에 성의를 기하도록 독려를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만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재정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안 그러면 지금까지 하신 답변은 오늘 업무보고를 원만히 마치기 위한 겉치레에 불과합니다.

북구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사항을 도시국 도시개발과장이 답변한다는 것은 조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원 투자 관계는 포괄적으로 기획「파트」에서 어느 분야 얼마, 시급한 시책에 따라 달라지는데 도시 계획사업에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전부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같이 노력을 해서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기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방도로개설사업의 우선순위를 서면자료로 준비하시고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같이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의 확보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업구상이나 사업보고는 보다 구체성 있게 답변을 하시든지 아니면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일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질의시간을 위원들에게 많이 주시고 위원장은 종합적으로 마무리 할 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전 위원들이 질의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충고로 받아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의 말씀 중에 예산 확보 문제는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과장께서는 북구 관내의 실태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사업만이 아니라 도시개발과에서 개설하고 있는, 개설해야 되는,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 도로의 부분을 전체 예산이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미개설 지구가 몇 개 지역에, 몇 건에, 몇 m고, 보상비용은 얼마고, 앞으로 개설 소방도로가 계획선에 걸려 가지고 계획선을 풀 수 있는 도로가 얼마인가 이것을 파악하고 계시느냐고요.

현재 도시 계획할 사업이 600건에 총 2조 정도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로 제출할 수 있어요?

예. 조서는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과장께 묻고 싶은 얘기는 현재 새로 개설할 도로가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개설한 뒤에 기반시설이 안 된 곳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는 개설한 것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도 많은 물량을 할 수 있고 소방도로 측면에서 꼭 시급한 부분은 있겠죠. 본 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단지 묻고자 하는 것은 제가 도시개발과장께서 막 오셨을 때 사무실을 방문해서 동운1동 주요현안에 대해 도면을 갖다드리며 말씀을 드렸고 예산확보 문제를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실무과장으로서 예산확보 방안을 갖고 있어야 돼요. 기획감사실에서 한다면 기획감사실에서 다 해버려야지, 도시위원회에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쩝니까? 순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했다고 하는데 기준을 어디에 두고 정했으며 순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도로개설은 되었는데 사유지 보상이 안 된 관계는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 드릴 때도 여러 위원님들의 질책이 있었습니다만 그 관계는 올해 일부는 파악이 되어 있고 전체적인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조만간 마무리해서 어느 기준을 정해 보상을 해나가는 방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사에 따른 용역업무나 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금년도에 세웠습니까?

경비 예산은 없습니다.

예산도 안 세워놓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산을 세워놔야 될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하니까 도시국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하니까 청장님한테 보고해서 시급성을 안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예산을 세우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97년도에 예산은 하나도 없이 용역을 어떻게 맡기고 그렇게 한가한 직원이 많아서 조사를 하겠습니까? 과장께서는 추경예산에 세우십시오.

예. 추경에 세워서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채길석입니다. 도시위원님들께서 아주 비판적이고 신랄하게 채찍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약간만 보충 드리겠습니다. 과장이 얘기했듯이 북구에 도로 계획선만 그려 놓은 지 30년이 넘은 곳이 있는데 전부 하려면 2조원이 넘습니다. 현 상황에서 북구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가로확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 의존해 가지고 제가 시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을 빼앗아 오면서 추진해 왔었는데 금년에도,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한테 예산만 해주신다면 몸이 부서지더라도 그 업무는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과장께서 말씀을 좀 잘못 했는데 예산을 확보하는데는 어렵습니다. 예산만 확보된다면 10개가 아니라 100개라도 토목직이 없으면 또 잘라서라도 이 사항으로 옮겨 가지고 추진할 수 있게끔 만반의 대비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확보만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29개 동에 하나씩만 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순위는 결정이 돼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차별 계획서가 나오면 신문에 공고하고 그것에 맞춰서 하니까 그것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국장께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 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유 재산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직자들이 잘 못해 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법이 있지만 몇 년 전에는 건축허가나 형질변경을 하게 되면 도로 계획선에 대한 시에 기부체납을 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 후에는 사유재산침해라 해서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 때 당시 일어난 사항이 예를 들면 동운1동 삼호아파트, 큰 회사에서 몇 백 세대를 지어서 주위 도로를 그대로 삼호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공직자들이 그때 업무를 잘못 봤다는 것이고 구정질문 때 말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도로를 내준 사람들은 기부체납 내지는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지역이라 비싸게 받고 업자가 전체의 토지를 사 가지고 계획도로를 빼고 이미 볼 일을 보고 나가기 때문에 실제 보상을 생각 안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동운1동도 「브로커」들이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삽니다. 이번에도 교회 주변이나 몇 필지를 사고 파는 「브로커」들을 봤는데 물론 법적으로 제재는 안 되겠죠.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왕에 보상금을 줘서 매입한다고 봤을 때 선공사를 하고 후보상금을 지급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전체는 다 안 하더라도 그 지역에 따라서 그렇다면 보상비가 약 50% 정도는 줄어드리라고 봅니다. 실례로 동운1동 내 친군데 아버지도 죽고, 어머니도 죽고, 본인도 죽어버렸습니다만 토지 사용승락서를 제가 받아다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사를 하라고 그러니까 공사가 진행이 안 되어요. 결과적으로 시에서 3억 보상금 가져온 것으로 그것을 샀다고 그래요. 제 입장에서는 우리 동민의 재산권인데 사지말고 그냥 하랄 수는 없어서 놔뒀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시비나 구비를 아낄 수 있는 예가 돼요. 물론 담당하시는 분은 “문책을 받는다”등의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선공사를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공무원은 문책이 아니라 시민상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가능하다면, 민원이 많이 야기될 수 있는 지역은 모르지만 몇 백m 사유지는 선공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서도 답변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 내 주택을 건립하고 있는데 관내 이동이라 하면 그 주변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린벨트지역 내의 가옥을 이동하는데, 예를 들어 우치동의 그린벨트지역내의 주택이 우치동에서만 가능한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그린벨트지역으로 갈 수가 있는지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저희들도 동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토지주가 분할해서 땅을 비싸게 팔아먹고 도로부지를 떼어놓고 놔뒀어요. 그 사항을 공무원들이 잘못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전임자들이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 도로 부지로 놔두고 팔아먹고 놔둔 것이 도로가 자연 형성이 되다가 그 위에 선공사를 해주면 그 사람이 바로 저희들을 걸어서 민사소송을 합니다. 이것은 백이면 백 천이면 천 저희가 집니다. 지고 나서 이 사항을 보상을 해주려면 아까 말씀대로 2조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유도로로 있어 가지고 어려운 곳이 동운동하고 임동, 신안동이 제일 많습니다. 나머지 동은 그런 대로 포장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나 토지주가 팔아먹고 나서 그것이 어느날 갑자기 법이 바꿔지고 난 후에는 이 땅을 보상을 안 해 줄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부체납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 가지고 그것을 먼저 해놓고 나면, 최 위원님은 보상을 그 다음에 하면 괜찮을 것 아니냐 그러는데 저희들은 현재 보상을 주면 기존 도로로 떨어져있는 사항은 보상가 1/3로 보상 해주고 있습니다. 싫다면 안 주고 있어요. 그래놓고 가로확장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고…….

국장 답변 중에서 전체 포장을 하면 2조원이 든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전체 포장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어느 지역엘 가보면 전체가 사유지 된 곳이 있지만 조금 들어있는 곳은 있어요. 보상가를 주고 토지매입을 한다고 봤을 때 연차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이 안 서더라도 우선적으로 해나가고 갚아나가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도로가 못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도시위원님들이 새로 형성이 되셨고 예산만 반영을 해주신다면 최 위원님 말씀대로 기필코 해드릴게요. 이번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하나를 저희들과 합의해서 하는 방향으로 적극 해나가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은 한도가 돼있는데 너나 나나 전부 해달라고 하면 가로 확장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 하셨듯이 이 사항은 꼭 같이 협의해서 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가옥이동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치동 내에는 우치동만 됩니다. 그러나 공사로 인해서 그 사항이 되었을 때는 인근까지 갈 수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신다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부체납이 안 된 사항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이상은 양해를 해주시면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향1동 신기후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하신 답변을 듣고 느낀 바가 있어서 다시 질의를 시작합니다. 국장께서는 예산만 확보해 주시면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태까지 북구청의 1년 예산을 보면 과거의 중앙집권적 형태에서 예산 편성한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중앙집권시대의 선심행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은 이런 예산을 주민의 숙원사업에 많이 돌려서 편성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국장께서는 북구청을 움직이는 분이시기 때문에 적극 반영을 시켜서 선심 행정적 예산, 경상예산을 많이 삭감해 가지고 사업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시에서 가져온 예산이라 할지라도 우리 구 사업이니까 구에서 어떤 것이 시급하고 필요한 장소인가 하는 것을 선택해서 시 예산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방금 과장한테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별로 신통치가 않았습니다만 “풍향동의 경우 예산에 반영돼 가지고 실시하려고 하는 사업이 그보다 더 중요하고 꼭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 있는데 이런 데에 예산을 투입하느냐” 거기에 대해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봐서 시에서 지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북구청에서 가장 필요한 소방도로를 우선적으로 개설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시에서 지원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북구청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을 해야 한다. 또 하나는 경상적인 선심예산을 많이 삭감하고 주민 숙원사업 쪽으로 돌려서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기후 위원님께서 풍향도 관계에 대해 상당히 염려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자면 저도 상당히 마음이 아픈데 주민 숙원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춘일 위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적은 돈만 투자해도 몇 m 갈 수 있는 가로확장이 있는데 새로운 길을 뚫는 것보다 어떤 것이 낫느냐고 얘기 하셨거든요. 신 위원님이 말씀한 사항은 당초에 광주시에서 구획정리 2지구로 하면서 철로부지를 도로로 떼어놨습니다. 그때는 돈이 없어 가지고 그대로 도로만 놔둬 버리니까 무허가가 거기 여러 군데 있어요. 그것을 우선 순위를 뒀고 신 위원님은 그 안에 있는 도로를 새로 뚫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 예산이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그때 계신 도시위원님이 몇 분 계십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가 아니라니까요. 그 옆에 금성맨션…….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항은 앞으로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29개를 내놓고 “전부 해주시오”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돈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기 계신 도시위원님들이 “이것 이것을 돈에 맞추어서 해주시오”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9개 동에서 “내 동도 하나 해 주라”이렇게 해버리면 돈은 한정돼 있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 올렸듯이 추경이나 내년에 예산을 세울 때는 도시위원님들과 적극 협조해서 그것이 타당하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저한테 주면서 “도시국장, 이렇게 하시오”하면 모르지만 앞으로는 위원장님과 상의를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시에서 예산이 왔는데 목적을 다른 데로 쓰면 어쩌겠느냐 하는 사항은 시에서 내려온 것은 목적 이외로 쓰지 못하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썽이 나왔었는데 제가 알기로 광역시에 계신 위원님 8분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가져왔거든요. 그 가져온 것을 시에서 목적 외에 쓰지 못하게 해놓은 것을 여기서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룰」에 벗어나는 것을 안 하려고 해요. 도시국장으로서 여기서 확실히 답변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이 지정이 되어서 썼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목적이 문제가 있을 때는 앞으로 안 하겠다는 말씀을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아니 거기서 내려온 사항은 거기다…….

그러니까 무조건 내려온 사항이니까, 그게 선심성 행정 아니냐 이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선심성이라고…….

목적이 아니다라고 판단되는데, 여기보다 시급한 데가 있는데 이 돈은 시에서 내려왔으니까 무조건 구에서는 집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법이 아니라 할아버지라도 구의회가 있고 시의회가 있는데 구의회에서 예산심의를 마치게 돼있으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이의를 제기해서 다른 데로 사용하게끔 해야 되죠. 그러니까 선심성 예산이라는 말 아닙니까.

8분의 광역시 의원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납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심의 못하겠다. 이 지역에서는 이보다 더 급한 사업이 있는데 이 지역에만 목적을 두고 선심성 행정이라고 하니까 우리 구에서는 반납하겠다”의회에서 심의 안 해주면 못 쓰는 것 아닙니까?

반납하면 되겠습니까?

이를테면 시 자체에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반납해라면 해드릴게요.

“그런 목적으로 앞으로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냐고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법이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옮기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법이 돼있는 것도 반납하면 하는 것이죠. 국비라도 반납하는 것이죠. 사용할 수 없게 현실에 맞지 않는데 국비를 쓰라고 나오면 반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가 뭡니까?

승인을 안 해주면 반납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현재까지는 8명의 광역시 위원님께서 내려 보내준 돈은 저희들이 봐서는 선심성도 아니고 구민을 위해서 내려준 돈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주는 것이 구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국장님께서 당연히 하실 얘기겠죠. 시에서 많은 시의원들이 지역에 연고권을 갖고 지역사업을 하기 위해 내려보낸 금액입니다. 그러면 구의원들은 그 밑에 소속돼 있는 의원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업이 예를 들어 8지구에 3억이 내려왔는데 3억이 있는 4개 동 의원님을 한 자리에 모아서 “이러이러한 현안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할 곳이 어디냐?” 라는 형태를 취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개인적인 선심행정으로 목적을 지정해서 내려보낸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부분을 시의원들에게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심의해서 반납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잘못하면 행정성 선심이 되니까 그 부분을 앞으로 힘을 합해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는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광역시 의원 밑에 구의원들이 3～6명 정도 될 겁니다. 그 분들과 어느 정도 상의해서 내려온 것이지 독단적으로 내려오고 선심성으로 온 사항은…….

상의해서 내렸다고 얘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되고 있어서 한 얘기니까, 왜 우리 일까지 얘기를 하십니까? 상의가 안 되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 아니에요? (한선진 위원 의사진행발언 요구)

한선진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무 보고시간인데 묘하게 핵심이 빠지고 엉뚱한 데로 흐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점을 지적하셔서 중식시간도 됐고 하니까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들이 많으시다면 오후에 속개한다든지 해서 여기서 마무리를 지었으면 합니다.

예. 정돈을 하겠습니다. 국장의 답변이 갑자기 과장의 답변과 바꿔져서 촌극이 좀 일어났습니다만 의욕적인 자세로는 받아들여집니다. 다만 답변자가 바뀔 때는 양해를 구하는 기본적인 예의를 차려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 더 신뢰를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정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