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사회산업국장 박우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배경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는 본격적인 민선지방자치시대의 시금석이 되었던 해라고 생각하면서 헌신적이고 알찬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지향상과 북구의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하여 오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기풍을 조성해 나가기 위한 자원봉사활동과 사랑의 결연 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은빛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여 노인 분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사랑과 정이 넘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왔고, 또한 무등산 수박을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품종개량 용역을 실시하였고, 반찬 줄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음식 쓰레기 줄이기에 힘써 왔으며, 깨끗한 북구 만들기 운동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해 동안 사회산업행정을 추진하여 오면서 다소 미흡하고 아쉬웠던 점도 많았다고 생각하면서 이를 밑거름으로 금년에는 보다 발전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산업국 업무가 큰 차질 없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지도와 협조의 덕택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97년도 사회산업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생활보호대상자의 기본생계 보장을 위한 생계비 및 자녀학비의 지원과 의료보호 등의 법정구호를 차질 없이 실시하겠으며,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에게는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여 자립기반의 구축으로 생활이 안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복지관에 대한 지도·점검의 강화 및 지원을 확대하고 운영을 활성화시켜 날로 증가하는 구민들의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지역 종합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청각장애인가정이 자녀에 대한 수화교실을 운영하고, 주차장 등 장애인 편의의 시설의 표지판을 확대 설치하겠으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재활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향상을 위해 은빛한마당 행사를 종합사회복지관 7개소에서 년 2회로 확대 개최하고, 거동이 불편하고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도시락을 배달하겠으며, 사랑의 식당도 7개소로 확대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부대학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수료자들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하여 여성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더욱 활성화 시키겠으며, 아파트 부녀회를 시범 육성하여 주민 자치 공동체 실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환경보전 의식고취를 위해 전문가를 초청하여 순회교육을 시키고, 국토청결과 주말자연정화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오염원인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고 구 재정력을 확충시키겠으며, 1업소 1환경 가꾸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환경보전의식을 정착시키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의 단속을 월 4회 이상 집중실시 하여 자동차 소유주의 의식을 전환시키고, 대기 배출업소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환경관리인 및 대기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에 힘쓰겠으며, 대형건설공사장 등의 비산 먼지 억제시설의 설치를 지도함으로써 주민생활환경의 침해를 최소화하겠으며, 또한 폐수배출 및 유독물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특별합동 교류단속, 환경전문인사 합동점검 등으로 영산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보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날로 심각해져 가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시설부지 약 1만 6,500평 규모에 선별창고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과 중형 소각로 등의 시설을 갖춘 재활용품종합처리단지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으며, 향후 예상되는 쓰레기 자체처리 시대에 대비하고 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5개소의 예비 후보지를 선정하여 구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첨단산업단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97년부터 99년까지 3년 간에 걸쳐 설치할 계획입니다. 대촌동 금광공사부지 200평을 무상 임대하여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을 설치하고 음식물쓰레기 시범수거아파트단지를 지정 시범 운영하며 음식물쓰레기를 자원으로 재생화 하여 쓰레기를 줄이고 가축사료로 사용토록 함으로써 자원재활용에 대한 주민홍보 및 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깨끗한 북구 만들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매주 금요일은 주민 자율청소의 날로 지정하고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자발적인 청소참여로 깨끗한 시가지조성에 힘쓰겠으며, 관급봉투 사용의 의무화와 쓰레기 불법투기행위를 강력 단속하여 쓰레기 종량제를 완전히 정착시키고, 재활용품 수집 및 분리수거정착을 위해 중고품 교환 센타 운영을 활성화하며 재활용품 수집시설을 확대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위생과 소관으로 위생접객업소의 반찬 줄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2월중에 추진대책협의회를 개최하여 개선안을 마련하겠으며, 전문음식별로 시범업소를 100개소를 지정하여 집중관리하고, 실천여부를 연중 확인 점검토록 하겠으며, 모범업소에 대한 각종 지원 및 홍보를 강화하여 전 업소가 참여하도록 적극 음식쓰레기 감량 및 환경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불법, 퇴폐, 무허가영업 등 불법행위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건전한 영업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으며, 공동우물 및 자연샘 4개소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주변청소 등 시설물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지역특산품인 무등산 수박의 품종을 개량하여 고품질의 특산물로 중점 육성키 위해 품종개량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무등산권 해발 500m 이상 고지대에 재배 시범포를 확대 조성하겠으며, 재배농가에게 육성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경쟁력을 갖춘 지역특산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보전형 유기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오리, 우렁이 입식 및 활성탄 이용 농법 등 수도작 유기 농업과 채소류 유기농업으로 우수 농산물을 생산·보급하여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서민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개인서비스요금의 지도점검 강화 및 민간위주의 자율감시활동을 추진하여 지방물가의 안정을 유지하는데 힘쓰겠으며, 가스안전관리의 종합체계를 구축하고 업소의 자율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중점관리대상시설을 지정하여 점검을 강화함으로써 가스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사회산업국의 주요업무는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행정의 구현과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및 지역특화산업의 중점 육성으로 농업의 경쟁력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업무보고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회산업국이 계획한 ’97년도의 제반업무가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복지과

시간관계로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신승수입니다. 부녀청소년계장 이인경입니다. 사회복지계장 나경문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여러 위원님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우현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O 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97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수 위원 질의요구) 예. 박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수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장시간 설명을 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 업무보고에 대한 욕심을 부리자면 과연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단절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좀 문제점 쪽으로 위원이 인식을 하도록 하는 보고가 됐으면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의 성격상 거기까지는 못 미쳤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특히 조금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보면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96년도에 자원봉사자들이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가 하는 것도 조금 보고 후에 미진한 부분이 아니냐 물적인 봉사가 있고 실적인 봉사가 있고 행동적인 봉사가 있습니다만 그런 쪽이 미진하지 않았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 영세민 안정자금을 지급하면 지급 상태로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안정자금을 지급할 때는 탈영세민화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사항이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다 하는 것이 조금 미진한 분야가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소년회관은 관장이라는 책임자 직급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직급이 없습니다. 우선 파견근무 시키고 있습니다.

상당히 방대한 사업을 청소년 회관에서 「프로그램」경영하면서 주된 책임자가 거기에서 정주를 하지 않으면 현장 문제도 있을 것이고 책임 있는 접근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결정해야 될 사항도 있을 것인데 이것까지 본청에서 장악을 하고 앉아서 관리에 급급하는 형태가 문제 있지 않느냐, 앞으로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생각해 볼 일이지만 현 시점에서 시설관리 주체가 물론 복지과 이렇게 소관이 있겠지만 현장에서 책임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딱 지정이 되어야 책임 있는 관리가 되지 않겠냐, 물론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 관장직이라는 것은 꼭 6급만이 하라는 법도 없을 것이고 꼭 5급만이 하라는 법도 없을 것이고 7급도 가능할 수 있게 조례로 개정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쪽에 지분을 나눠서 하면 그렇지 않아도 사회가 업무가 폭주하는데 이런 것들이 대대적으로 못 미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 놀이터 관리도 보고사항에 있습니다만, 4개소 기준으로 해서 44만 5,000원의 인건비를 줘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부분적인 시설작업에 끝나지 단절 없는 관리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연속적인 관리는 안 된다고 봐요. 사실상 우리가 예산절감, 예산절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청소과 예산으로 재활용 분리 수거 인부임하고 또 청소 인부임하고 별도로 예산이 서 있어요. 1만 7,800원으로요. 이런 문제도 연계해서 동 단위에서 추진하도록 한다면 어린이 놀이터가 단절 없이 관리가 될 것이고, 시설 파손 예방도 가능할 것인데 이렇게 청소에 급급하는 그런 현장을 왕왕 봐왔습니다. 같은 청 내에 있으면서 같은 소관 부서에서 조금 더 병합관리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효과적인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추진하면서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봐서 우리 위원들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문제의식을 자꾸 제기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문제의식을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공감하도록 해서 그 문제가 앞으로 해결하는 쪽으로 가야 우리가 업무 추진하는데 상당히 원활한 도움이 되지 일반적인 현황 보고를 하게 되면 문제의식을 못 갖는다 하는 점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아니냐, 과장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한번 계획을 했는가 검토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수 위원님의 애정 어린 충고 충분히 참고를 해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고 발전적으로 구상해야 할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미력한 우리 힘으로 어려울 때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제기를 하고 의논을 해서 성취가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예. 박용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수 위원님께서 언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실질적인 책임자가 청장님입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서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개선조직으로 사회복지과장, 부녀청소년계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부녀청소년계에서 파견 직원이 있습니다. 김선민 행정주사보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있는 말, 없는 말, 좋은 말만 다 나왔습니다. 균형 있는 성장, 여가선용, 심신단련, 정서함양, 공동체의식함양, 자유개발 등등 써놓았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날씨가 따뜻해지고 더우면 야밤에 거기가 청소년 범죄 원상이 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만일 청소년수련관 내에서 사고가 난다면 청장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우선 일차적인 책임은 사회복지과장한테 있다고 봐야겠지요. 그 다음에 청장님은 총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지냐 이거예요?

일차 책임은 과장이 되겠습니다.

관리 책임자가 과장이 됩니까?

그렇게 봐야지요.

실제적으로 과장이 관리책임자로 임명된 적이 없지요?

관리 책임자입니다.

관장직은 역임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파견되어 있는데 관리감독, 지도감독은 과장이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이 일차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상당히 큰 규모의 수련관인데 관장 직제를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규모가 방대하고 거기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진행하다가 보면 광주시내가 놀이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야간에 청소년들이 거기서 사고가 날 우려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관장 직제를 상부에 건의해서라도 책임자가 24시간 통제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관장 직제를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부터 나온 말인데 이것을 피상적으로 책임자가 없는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능력도 사실은 구청에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운영을 4개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차라리 위탁교육을 할 생각은 없는지, 청소년수련관 자체를 위탁 운영할 생각은 없는지요?

첫 번째 질문에 직제 개편 건의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이 무제는 당초 1995년 3월 완성된 후에 내무부에 직제 개편 건의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사실상 작년 ’96년 1월 1일자로 총무과에서 관장하다가 사회복지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소속 김선민 행정주사보를 파견해서 책임자로 우선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 부의장님 말씀하신 직제 개편 문제는 계속 건의해서 과장제도를 두고 거기에서 조직해서 일사불란하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경영문제는 직영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전문가가 없고 전문적인 경영력이 없어서 우선 위탁 운영 방향으로 지금 수습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어느 때인가는 위원님들이 의사를 물을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김우상 위원님 질의 끝나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양수 위원 질의요구) 예. 박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요. 미안합니다만 사랑의 식당운영 2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금 사랑의 식당 7개소 5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설여건이 지금 우리가 선거구로 보면 을구 쪽은 오치동을 제외하고는 전부 갑구 쪽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알기 쉽게 얘기합니다. 또 동쪽 방향에 전부 복지시설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쪽 누문동부터 시작해서 임동, 신안동, 동운동 쪽으로는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하나 있고 엠마우스복지관 하나 있고요. 그런 요인 때문에 사랑의 식당 7개소를 그쪽에 집중했는가,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랬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떠한 주민에게 수혜를 주는 것은 공평해야 합니다. 덮어놓고 공평도 아닙니다. 지금 저쪽 여건으로 보면은 임동 78번지가 아주 재래주택으로 없는 사람이 많이 삽니다. 공설운동장 가면 옛날 난민촌입니다. 동운동 지역만 가도 13평 아파트 세대가 3,000세대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산 사람들입니다. 그런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다 집중을 시키는 원인이 무엇이고 앞으로 이쪽에 차선책으로 보완 대책이 있는가, 이 계획이 없기 때문에 과장한테 묻습니다.

예, 박양수 위원님 개인적으로 만나서 많이 추궁한 사항이고, 평소에 만나면 항상 추궁을 받던 사항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쪽 동쪽 방향에 많이 밀집되어 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은 연유가 어떤 것이냐 노인들이 고부간의 문제도 있을 겁니다만, 영세민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쪽이 이쪽입니다. 영세민 영구임대아파트가요. 우선 제1차 목표가 결식 노인들을 없애는 방향으로, 점심을 거르는 노인을 없애야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에 밀집되어있어서 7개소면 충분히 「커버」하고 남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박양수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저쪽 갑, 을 지구를 말씀 못드겠습니다만, 서북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방향으로, 이제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도 우리 시에 「T·O」가 있으면 우리가 「T·O」를 많이 얻어와야 합니다. 시비 50%, 구비 50%가 되기 때문에 시비 50%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T·O」를 많이 받는 방향으로 해서 박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을구 쪽으로 이제는 치중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알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보다도 이것은 왜냐하면 시설 쪽에 어떤 법적 제한사항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쪽에도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에 편중할 것이 아니라, 편중했으면 어느 정도는 고루 분배를 해서 금년이라도 차선책을 강구해라 이것입니다. 지금 다른 구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동구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사랑의 식당을 운영하고 구 자체에서 60개 노인회를 1주일에 3번씩 무료 급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동구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불법이겠습니까? 불법인데 하겠느냐, 여기 복지과의 의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소외를 시키냐구요. 고루 혜택을 받도록 조치를 하면 될 것인데, 우리가 지금 장애인 복지관도 있고 있잖아요. 최소한의 그런 대책을 앞으로의 차선책으로 강구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만,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할란다는 것은 몇 년이 가지 않냐, 시설을 해서 이렇게 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가버리지 않냐,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차선책을 찾아봐라, 아까 동구 같은 예도 있고 하니까 법적으로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여기서 수용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내가 언제부터인가 제기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떤 차선책이 있어야지 지금도 대안을 갖지 않고 복지시설만 해서 수용하려면 언제 되겠습니까, 언제 예산확보 되겠어요. 언제 땅을 사서 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순발력을 갖고 고루 시행되도록 하세요.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대안을 강구해 주시라는 박양수 위원님의 질의인 것 같습니다.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예. 이창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랑의 식당 운영 문제를 가지고 우리 박양수 위원님께서 노령에도 불구 하시고 장시간 질의하셨는데 사랑의 식당이 갑구에 있으면 어떻고 을구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북구를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시고 사랑의 식당 운영하신 노인 층들이 영세민들입니다. 어려운 분들, 점심을 거르시는 분들……. (장내소란) (박용래 위원 의사진행발언 요구)

예. 박용래 위원 말씀하십시오.

방금 박양수 위원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박양수 위원이 질의한 것을 이야기 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갑, 을로 따져서 왜 갑구에만 복지관이 집중되어 있고 사랑의 식당이 갑구에만 집중이 되어 있느냐, 그런 정치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의 식당이 이쪽에 복지관이 있으니까 복지관을 주변으로 해서 사랑의 식당을 운영한 줄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복지관 있는 데는 영세민 아파트가 있는 데에 복지관이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사랑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복지관에는 지역은 갑구에 있는지, 을구에 있는지 있습니다만, 거기를 이용하는 분은 북구민이고 또 북구 인접해 살고 있는 다른 동구 노인들도 오십니다. 또 잘못돼서 어느 지역으로 정책적 사업을 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자칫 모 위원께서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암동에 두 군데입니다. 또 근접해 있는 우산동에도 있습니다. 각화동도 있습니다. 사랑의 식당 하는 것이 어느 특정지역에만 특혜를 주는 양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런 오해 없으시라고 또 사랑의 식당이라고 해서 다른 구청하고 비교해서 말씀하셨는데 사랑의 식당이라고 해서 노인당에 의무적으로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도 사랑의 식당을 운영하는데 걸식노인, 영세민 노인들한테 「티켓제」로 해서 사랑의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고 봅니다. 아무라도 오셔서 드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재정이 있고 가족들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사랑의 식당을 이용하라는 그러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결식을 하는 영세 노인들이 오셔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사랑의 식당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분야에서 오해가 생겼기 때문에…….

박 위원님 중지해 주시고 과장님 이창준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대상자 4,375세대에 1만 2,043명. 우리 북구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산, 각화, 두암, 오치 지구, 현재 영세민들이 얼마나 많이 사느냐, 거기서 2,947세대에 9,503명이라는 분이 이쪽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은 영세민 아파트가 소재한 곳에 복지관을 건립해서 영세민들의 애로, 아까 보고 말씀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분들이 앞으로 자활할 수 있는데 일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어렵게 살다보니까 점심을 굶는 분들이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 실제로 나가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결식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 것이 사랑의 식당입니다. 그 설립자체가 그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많은 곳에 치중한 것이 당연합니다. 1차 목표가 그쪽으로 하고 여기가 완료됐을 때는 2차는 그 분들보다 조금 잘 살지만 고부간의 관계도 있고, 우리가 먹어도 좋은 음식입니다. 먹고 싶은 생각에 나도 가끔 얻어먹고 옵니다만, 그래서 이쪽으로 치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박양수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양수 위원 질의 요구)

예, 박양수 위원 간단히 해주십시오.

해온 도중에 갑, 을로 정치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했다면 제가 그것은 취소할랍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의도하고 있는 것은 결식 노인이라고 하지만 제가 두암2동 노인복지회관을 가 보았어요. 정말 결식 노인이냐, 효도 급식에 준하는 노인 복지 사랑의 식당이지 누가 요즘 밥 굶은 노인이 있습니까? 어중간하니까 못 들어가고, 시대가 변천하니까, 그런 것을 시행해 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다고 봤을 때 이쪽으로도 뒀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복지관이 그쪽으로 건립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이해를 해요. 이쪽에 너무 못 미치니까, 사랑의 식당이 하나도 없으니까 조금 그 차선책을 연구해 주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상 위원 질의 요구) 예, 김우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제가 이왕 제기 됐으니까 마무리짓고 넘어간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랑의 식당은 그런 의도 하에서 그 쪽에 편중되어 있으니까 그렇다지만, 우리 위원들도 북구의원이지 동의 의원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 과장도 북구 사회복지과장이라고 명칭인데 은빛한마당잔치 여기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요. 거기서 개최 장소가 북구 인구의 20% 정도 차지하고 있는 동운동 쪽에서는 노인이 없어서 은빛한마당잔치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은빛한마당잔치는 노인들과 함께 하는 친근감 있는 행사를 개최한다고 했어요. 7개소에서 하는데 그쪽에는 노인이 안 산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시민 광주, 두암, 오치, 무등, 각화 그래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북구지역에 편중됨이 없이 모든 행사를 개최할 때 지역별로 광범위하게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을 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끝낼랍니다. 은빛한마당잔치 보세요. 그쪽에서도 사회복지회관이 없다는 이유로 그랬는가는 몰라도 거기에서는 노인이 안 사는 것 같이 되어 있어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은빛한마당행사는 주로 사회복지관장이 주최를 해서 하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줍니다. 개소당 250만원씩을 줘 가지고 하라는데 시민, 광주, 두암, 오치 회관은 각 동으로 분배를 합니다. 동운 1, 2, 3동 본촌 삼소동은 시민복지회관에서 1/4분기 때 이렇게 각 동으로 분배를 합니다. 동장들은 할당된 노인들을 모시고 그 날 거기로 모시고 옵니다.

그런 착상이 맞냐 이거예요. 그쪽에는 장애인 복지관도 있고 은빛한마당잔치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과장을 통해서 하니까 지역이 편중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지요. 방법을 개선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는데요. 복지관은 지금「노하우」가 노인들 모시는 것도 낫고, 장애인 복지관은 장애인 모시는 데도 낫습니다만, 아무래도 노인복지관은 노인 모셔보니까 훌륭해서 그런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은빛한마당잔치 가려고 버스 두 번 타고 양산동, 연제동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장소를 선택해 가지고 앞으로 행사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로를 듣고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의 질의가 끝났으므로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칠까 생각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97년 1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