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97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총무국장 박종기입니다. 제56회 구의회 임시회와 더불어 새롭게 출발하신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저희 총무국 소관 간부를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총무국에 대한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의회 제2대 후반기 총무위원회 김상혁 위원장의 당선을 축하드리며, 아울러 구정발전을 위하여 새롭게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주실 위원님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방자치 개막 이후 지금까지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했다면 금년부터는 구정의 모든 분야에서 꽃을 피워야 하는 시기인 만큼, 저를 비롯한 저희 총무국 직원들은 새로운 각오로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새롭게 출범하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전폭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며, 저희 총무국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총무국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업무는 행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운영동의 통합 및 분동추진과 구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하여 보건소를 증축할 계획이며, 또한 지방세 세수발굴과 체납액 징수대책 강구로 빈약한 구 재정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원행정 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한 호적전산화 사업과 세무이동민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난관리체제 정비와 민방위 교육 훈련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시민생활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북구행정의 기능 강화는 물론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업무추진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행정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단위사업별 보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새롭게 출범하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발전을 기원하면서 저희 총무국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와 같이 총무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과장들은 가셔서 업무를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해당되는 과장만 계시면 되겠습니다. 가. 총무과

총무과장 김중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혁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총무위원님들을 모시고 올해 총무과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무계장 유종성입니다. 행정계장 박상만입니다. 인사계장 선양웅입니다. 통신전산계장 장봉주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O 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부록으로 보존함) 시간관계상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97년도는 민선자치 후반기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우리 총무과 소속 직원 전원이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따라서 업무추진 과정에서 정책적인 사항이나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본 총무위원회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의문 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는 시간인데 회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3쪽을 보시면 사업개요에 민원실 근무직원 근무복 제작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어제 구청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청장 ’97년도 업무추진사항에 지금까지의 관례를 깨고 직원 복장 자율화를 하겠다. 경직된 복장문화를 봉사기능에 적합한 복장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구정업무 추진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총무과에서는 추진하는 사항과 구청장이 하고자 하는 추진현안하고는 맞지 않는 사항이고 지금까지 민원실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복장을 착용하고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의 의지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이 민원실 근무복이라고 했습니다만 과거에는 여직원들 유니폼입니다. 여직원들만 근무복을 해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여직원들이 개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옷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 입은 대로 일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여직원들도 여기 계십니다만 어떻게 보면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민원실 같은 데는 괴상하게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작년에도 그 여직원들 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여직원들이 안 입겠다고 하고 입겠다는 사람들은 이제 막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민원실은 어디까지나 깨끗하고 인상이 좋게 보여야 되겠다고 해서 여직원들은 해줬고 그 때가 마침 여름이었습니다만 남자직원들에게 저희가 하얀색 남방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만큼은 복장자율화 관계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그 옷을 입음으로써 그 사람의 위신이 추락된다거나 억압된다는 사항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옷 하나씩 해주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상의만큼은 민원실 남녀 직원에 대해서 해주면 깨끗한 인상을 구민들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민원실만큼은 자율복장보다는 제복을 입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민원실 외에는 복장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율복을 많이 입습니다.

이 사업은 총무과에서 추진하겠다는 말씀 같은데 구민들에게 봉사행정의 중요한 곳이 민원실이라고 보는데 구청장의 의지는 봉사에 적합한 부서에 한해서는 복장을 자율화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무과에서 계속 시행을 할 의지 같은데요.

이것은 솔직히 제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고드린 사항은 이미 윗분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결재를 받은 사항입니다. 민원실만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도 깨끗하게 보여서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2회에서 1회로도 할 수 없습니까?

옷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못해 줍니다만 여직원들이 깨끗이 한 모습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요. 올해 해보고 내년에 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예. 박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순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호·영남 자매결연의 실적이 거의 없는 것을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어제 청장의 업무보고에서도 ’97년 호·영남 자매결연에 대해서 구체적인 보고가 있었습니다. 작년 본예산 할 때도 호·영남 자매결연에 대해 상당히 많은 예산을 통과시켜 줬습니다. 그러면 호·영남 자매결연에 대한 감사 이후에도 조치를 하겠다 하는데 과장님이 했던 것을 보면 1단계, 2단계 해 가지고 추진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식목일 때 상호교환 식수라든지 직원들간의 상호교육이라든지 구체적인 감사 조치결과를 봤거든요. 그렇다면 그 많은 예산책정을 해줬는데요. 이것이 청장께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이라면 총무과에서 총무위원회에 호·영남 자매결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까지 보고가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호·영남 자매결연에 대해서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 원활히 운영이 못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구 달서구하고 자매결연이 되었는데 개인적으로 대구 남구청장님과 우리 구청장님이 이념이 같다고나 할까 그래가지고 거기 몇 번 오고 간 적이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저희가 호·영남 자매결연 관계 예산은 별도로 마련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지침에도 그렇고 청장이 업무추진비로 그 업무를 추진하게끔…….그래서 우리가 장성, 담양이나 인접 군 관계는 체육대회라든지 예산은 성립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도 불편했고 말이 있었습니다. 그제 청장님께서 대구 달서구를 가셨습니다. 달서구의 구청장과 점심을 하시고 저녁에는 대구 남구청장을 만나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3·1절 기념행사는 지리산 휴게소에서 하면 좋겠다 해 가지고 그러면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예를 들어서 국경일 같은 때 행사를 거기서 할 수 있느냐, 내무부와 총무처에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총무처에 물어 봤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 그런 저기도 받고 그래서 솔직히 그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아직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대구 달서구하고 남구하고 어떻게 하겠다고 구상만 했지 확실한 계획은 안 서 있습니다.

과장님, 지난 예산심의 할 때요. 호·영남 자매결연하고 기초단위협의회 한마당하고 같이 해서 예산통과를 시켜줬습니다. 호·영남 자매결연 대구 남구, 달서구 해 가지고 500만원씩 2회 1,000만원이 있고 기초단체협의회 같이 포함해서 250, 360 책정해 준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대구 달서구는 착각했습니다만…….

기초단체협의회도 있고 대구 달서구, 남구도 같이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업무보고에 들어 있어야 되죠? 청장 혼자 그 업무를 합니까? 총무과와 관련이 없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전반적인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은 예산 세우기 위해서 당시에 이렇게 했고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못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사무감사 조치결과로 총무과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식목일 때 상호교환식수, 직원 상호간 교육참여, 구민축제행사 상호축하 및 선수단 파견, 중고생 상호민박추진 구체적인 이런 것은 뭡니까? 그때 미봉책으로 나온 결과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되 아직 구체적으로…….

그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야 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그런 사항은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요한 사항은 그때그때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전반적인 업무보고에는 체육행사만 잠깐 언급했습니다.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빠졌으면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호·영남 자매결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서 보고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결과대로 안 되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예산도 통과되었고 청장도 저희들에게 업무보고 때 했고 그러는데 총무과에서는 세세하게 계획을 잡아서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사무감사 때 인사의 원칙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청에 친인척이 같이 근무하는 경우, 청경들이 자리를 옮겨서 근무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지적을 하였었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저희 위원회에서 크게 잡은 것이 인사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에 대한 원칙이 전혀 없잖아요. 청장께서 업무보고를 할 때 기능직, 일용직, 청경 등은 더 이상 채용을 억제하겠다는 조그마한 부분이지만 나름대로 원칙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무부서인 총무과 인사계에서는 인사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안 해도 됩니까? 이것도 청장 혼자의 생각입니까? 기능직을 억제하겠다는 거요.

제가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 10% 경쟁률을 높이기 위해서 억제하겠다고 보고를 드렸고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보고 드린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이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린 것입니다. 인사관계는 아까 그런 정도만 억제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사관계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만 배수에 의한다든지 인사규정에 의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 그런 부분은 경쟁률 10% 이상 높이기로 해서 억제하겠다.

1월에 저희들에게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지만 개괄적인 계획을 가지고서 저희들에게 업무보고를 하죠?

그렇습니다.

업무보고가 안 된 것들 중에는 사업들도 있는데 보고가 안 된 것들은 구체적인 업무 계획을 짜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보고를 못하는 겁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오늘 업무보고를 드린 것은 중요한 사항, 위원님들에게 보고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사항을 나름대로 작성했습니다만…….

알겠고요. 어제 청장님의 업무보고가 없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업무보고 내용을 가지고서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총무과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에게 업무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과장이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미흡하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조선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지방행정부문「경쟁력 10% 이상 높이기」실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정부시책이죠?

예. 그렇습니다.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는 구호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집행이란 공무원들이 심사숙고하고 또 내린 결론에 대해서 열심히 활동을 해야 만이 경쟁력을 높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아르바이트 학생활용 방안이라고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하고 저는 연계시켜서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써서 쓰레기 청소를 한다든가 또는 기타 3D 현장에 투입을 시키고 하는 것도 저는 기왕에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쓰는 면에서 공무원들의 10%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예를 들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한 문제 등 기타 다른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대학교, 전문대학교 이런 한과에다가 전체 일을 한번 맡겨 보는 것입니다. 2-명이 필요한 부서에 20명을 투입해서 일을 맡겨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해서 남은 공무원들의 인력을…….인허가 문제나 기타 광고물 이런 것들 때문에 관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문제는 전화로 “내가 이런 사업을 한 번 보고 싶은데 무엇이 필요하냐”고 하면 공무원이 출장을 가는 것입니다. 주민이 앉아서 비용만 지불하면 전부다 해 가지고 인허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진정한 경쟁력 높이기가 아니냐, 또한 북구 관내에서는 북구청도 청사공원화 사업에서부터 시작해서 담장에 벽화 그리기 사업도 있고 구청장이 지금 주위의 일반건물에도 돈을 들여 가지고 벽화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뜻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주가 “내가 아까 여기다가 20층짜리 건물을 짓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하고 북구청에다가 연락을 하면 북구청 직원이 가서 그런 제반문제에 대해서 일을 해주고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그런 조건 하에서 당신의 건물을 아름답게 우리 북구청처럼 벽화 그리기 사업을 해주고 한다면 북구청이 돈을 안 들이고도 수월하게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지 써야 할 종이 한 장 덜 쓰고 어디 지급해야 할 것을 안 주는 것이 절약이 아닙니다. 쓸 것은 쓰고 우리가 창출해서 쓰는 이런 것들이 공무원 사회가 심사숙고해서 행동한다면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는 충분히 달성되리라고 보고 기타 시간관계상 여러 가지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심사숙고해서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가 필히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상 아르바이트 학생은 지금 타구에서는 전과 같이 어느 과에서 주라고 하면 적당히 학생들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1일 1만 6,000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만 어떻게 보면 모나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졸업하면 사회에 나올 텐데 한번 체험도 해보고 미리서 연습도 하고 그럽니다. 희망하는 곳을 물어서 대개 본인신청에 의해서 보냈습니다. 건축물 같은 것도 선진국에서는 건축허가를 내면 담당 건축기사들이 봐서 여기는 어떤 형태로 짓고 저쪽은 빨갛고 저쪽은 파라니까 당신들은 흰색으로 하라고 조화가 되게끔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좀더 잘 살고 여건이 조성되면 그렇게 되겠고 그런 방법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원처리는 어제 방송을 들으니까 앞으로 컴퓨터로도 민원을 처리할 수도 있고 신청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내가 정말로 필요하면 서류를 떼어서 갖다 주는 방법, 그것은 정말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손이 모자라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도 검토하고 연구해서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상혁 위원장, 박찬식 간사와 사회교대) (박경순 위원 보충 질의요구)

예. 박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에 대해서 조선형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 추진계획부분에 보면 경쟁력 향상 추진본부를 구성한다는데 구성원이 26명이거든요. 어떤 분들입니까?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는 총무과장, 행정계장, 서무계장하고 환경 부분 같으면 환경보호과 이렇게 해서 필수요원들로 분야별로 해서 본부를 설치해 가지고 우리끼리 정기적으로 보고회도 갖고 나름대로 토의도 하고 그렇게 하기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본부를 구성해야 된다는데 상부에서 지시가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정발전담당관 관계의 일이 중복되어지는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구정발전담당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업무는 우리 실과에 속해 있습니다. 이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하고 구정발전담당관하고 마찰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서 “구정발전담당관, 이것 한번 연구해서 올리시오.” 구체적인 예를 들면 명예동장 관계를 연구하라고 지시를 했을 때 그냥 좋은 말을 다 써 가지고 그대로 시행하라고 우리에게 줘버립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구청장님 의도는 대학교수나 의사나 변호사나 법무사나 이런 사람들을 주로 해서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새벽에 나와서 쓰레기를 확인합니까? 말은 좋아요.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못한다 너희가 말 좋을 대로만 해 가지고 우리에게 던져버리면 어떻게 하냐 해서 입다툼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것 안 한다고 반려를 해버리고 제가 만들어서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상황실 운영을 하는데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분도 계십니까? ]

총무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행정계 업무취급자가 상주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사무실에 있다가 거기서 근무를 하고 또 일이 있으면 오라고 그럽니다. 그런 정도입니다.

추진본부가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유명무실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많겠네요. 우리 청내에 위원회가 20 몇 개가 있는데 한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위원회가 조례나 지침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지는데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것이 아니면 과장께서 구정발전담당관하고의 관계 속에서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도 있고요. 총무과에서 일을 훨씬 많이 할 수도 있고요.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에 대해서는 우리 현실에 있어서 너무나 몸에 와 닿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아시다시피 우치동 쓰레기 문제에 매여서 아침 저녁으로 회의하고 5시에 보고회를 하고 이런 경우 손빠질 경우도 있습니다만 보고회나 이럴 때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안 빠지고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추진본부가 상황실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해체됩니까? 그럴 소지도 있습니까? 나중에 보고해 주실거죠?

예.

주목하고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는 사실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하나가 예산을 10% 이상 줄이자 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내용은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적극 권장해야 됩니다만 사실 우리 구를 보면 독립된 지방자치단체거든요. 분명히 의회가 있고 집행부가 있어요. 예산은 의회가 승인해 준 것을 가지고 집행하는데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을 가지고 집행하는데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을 가져다가 중앙정부에서 10% 줄여라면, 물론 취지는 좋으나 이것은 지방정부에 대한 간섭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적으로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가 나왔는데 현 정부가 들어설 때 신경제 5개년 계획이라고 떠들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고물가, 고실업, 무역수지적자 총체적인 경제난에 지금 처해 있는데 우리가 마냥 중앙정부에서 제시한 시책이라고 해 가지고 따를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추진본부 구성을 보면 전혀 사실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없어요. 자, 보십시오. 추진본부를 구성하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몇 가지 없다고 봅니다. 첫째는 제도개선이고 둘째로는 금융지원, 셋째는 기타 간접적인 지원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법적인 제도적인 부분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안 되고 금융적인 부분은 우리가 돈이 있습니까? 기타 부분에 있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사실상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는 다양합니다. 우리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의 관행으로 내려왔던 그런 것들을 시정하고 예를 들면 종이도 폐지를 쓰자 또는 전등도 덜 쓰자 이런 것부터 출근 30분 빨리하고 퇴근 30분 늦게 하기라든지 조그마한 것부터 추진하자는 것이고 이것이 각 부서별로 해서 지금 어떤 것을 해야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전체적으로는 집합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 10% 줄이기는 주로 어떤 것을 말씀드리냐면 사업비를 깎아버리면 부실공사가 되겠죠. 그래서 경상적 경비 소모성 업무추진비랄지 수용비랄지 업무추진비는 없으면 적게 쓰고 10만원 줄 것을 5만원 주면 되고 수용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용비도 좀 줄여보자 해서 경상적 경비를 10% 이상 줄여보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한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너희들은 어떤 것을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를 할 것이냐, 집합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추진해야 만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실질적으로 이 경쟁력 높이기 사업추진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예. 유문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조직화합과 사기앙양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직장동료 격려 연 2회로 해서 5만원씩 격려금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격려금 수혜자들의 직급분포도는 어떻게 됩니까?

실질적으로 병환에 있는 직원도 더러는 있고 여기에 보면 사환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 주로 일용직, 기능직입니다. 그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요. 일용직들은 명절에 효도 휴가비도 없고 그래서 주로 그런 직원들입니다.

이것이 진짜 그런 데로 돌아가지 않고…….

아닙니다. 그것입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이라고 하면 생활의 궁핍을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돈이 그런 데 주지 않고 나누어 먹기 식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 해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실제 돌아가는 것은 그런데 돌아가야 되고 부모를 부양하는데 효도에 관한 데로 돌아가야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쓰신다면 참 잘 된 일입니다. 더욱더 그런 어두운 곳을 찾아서 줘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차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더 잘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사무소에 대한 통제 이것은 통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솔직히 통제라는 용어가 너무 어색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주로 눈에 잘 찍히는 것이 뭐냐면 제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왔을 때 사무장을 보러왔다, 총무를 보러왔다, 세무직을 보러 왔다 그러면 그때서야 자리에 없기 때문에 사람을 찾으러 다니고 연락을 하고 이런 일이 빈번한 것이 동사무소 실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한다면 이건 총무과 부서가 아닙니다만 동장들이 순회하면서 각종 쓰레기며 적치물 정돈되지 않은 여러 가지 물품, 난잡한 물품 등의 산재 이런 것들이 옛날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거든요. 옛날에는 반강제적이었고 통제적이었기 때문에 동장들이 돌아다니면서 상당히 그런 것을 주민들에게 반강제적으로 철거, 철수를 지도, 지시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것이 없어버리고 그저 시간 넘으면 그만이다, 반통제적인 면이 있고 강제적인 면이 없기 때문에 자율에만 너무 맡겨버리기 때문에 각 동에 가보면 가로정리 이런 것 등등 참 엉망입니다. 쓰레기를 위시해서 적치물이며 이것저것이 엉망입니다. 그런 것을 부서들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동장들의 역할이 훨씬 강화되어야 되겠다 그럼으로써 쾌적한 동의 질서가 잡힐 것이라고 봅니다. 민주화 시대에 통제라는 것이 좀 어색합니다만 통제적인 면을 가져야지 방치, 제가 방치라는 좀 격앙된 언어를 썼는데 방치가 잘못되면 방종이 됩니다. 너무 자율이 강조되면 방종이라고 합니다. 자유권을 너무 많이 줬기 때문에 방종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통제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 통제를 하셔 가지고 인원을 활용해 쓰시고요. 공무원의 기본 자세는 자리를 잘 지키고 대인관계를 잘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런 것을 잘 해주라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상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위원님들께서는 동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동의 행정을 잘 아실 것입니다. 저희가 저번에 10여일 됩니다만 동장들을 모아놓고 이번만큼은 정말로 얘기를 했습니다. 민선자치단체장 이후에 골목관리나 청소가 안 되고 있고 행정이 안 되고 있다,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요. 두 번째는 임명직 동장이 내년에는 다 나갑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내년에 임명직 동장들이 12명이 나갑니다. 올해는 5명이 나가고요. 그렇게 많이 나가면 내년에 임명직이 없어집니다. 임명직이 사실상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일을 안 합니다. 세 번째는 일반직 사무관들이 나가니까 임명직 동장들이 할 때보다 일이 안 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안 한다 해 가지고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털어놓고 얘기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사실상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만 안 되고 작년에 아르바이트 여학생들에게 근무하고 나서 설문지로 조사해 봤더니 대학생들이 그 말을 써 놓았습니다. 뒷골목이 더럽다 하는 것을요. 그러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윗분들과 협의해서 아무튼 저희들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좀더 신중하게 열심히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면서 총무과장께 한 가지 촉구하고자 합니다. 금년도는 대단히 중요한 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선거가 있고 민선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한지 3년째를 맞이하는 그야말로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되는 해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상에서 논의되었던 이 내용대로 정말 충실한 행정을 펼치셔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기 전에 시간 관계상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찬식 간사, 김상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회계과

회계과장 김창전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O 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의문 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의사진행발언 요구) 예. 이병석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한 후에 약 10분간 휴식을 취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경순 위원입니다. 3쪽입니다. 업무보고를 듣다 보니까 좀 안 맞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본 예산할 때 차량에 대해서 26대만 차량유지비를 통과시켜 준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29대입니다. 3대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가 중기가 한 대 포크레인이 한 대 있지 않습니까? 3대가 특수차입니다. 따로 예산이 섰는데요. 한 번 보십시오. 시설장비유지비에 서 있을 것입니다.

고정배치(사업부서차량)가12대입니까?

고정배치가 12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유문석 위원님이 차량관리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 사업부서 차량으로 13대로 조치결과를 보고를 보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확인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96년도 업무보고 때와 ’97년도 업무보고 때의 잡종재산 대부료 부과 징수금액이 똑같거든요. 저희가 보면 국유재산 구유재산을 썼을 때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시 작년 경우를 보면 청소년 수련관이나 구내식당이라든지 계약금액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상당히 내려가 있어야 하는데 작년과 똑같은 이유는 뭡니까?

청소년수련관이나 구내식당은 여기에 통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하는 것은 국유재산만 들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있죠? 대부기간이 끝나면 재계약을 하죠?

예.

같은 금액으로 합니까?

내려옵니다.

대개 상향해서 나오죠?

그렇습니다.

작년과 올해 2년에 걸쳐서 거의 갱신해야 할 계약 국공유지를 사용할 분이 없습니까? 그래서 금액이 똑같이 올라온 것입니까?

’97년도는 대부료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대개 대부료 계약은 10월 아니면 11월에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다를 수도 있겠네요?

모릅니다. 공시지가가 상향되면 좀 올라가고 그대로 있으면 똑같죠.

’95년도에는 9,000 얼마로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95년도보다 1억 4,000만원이 올랐을 경우에는 이미 지가라든가 이것이 다 확정되었기 때문에 1억 4,0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상향해서 업무보고 때 추징된다고 보고했던 겁니까?

그렇죠. 대개 몇 % 정도 오를 것이다 해서요.

몇 년에 한 번씩 오릅니까?

보통 1년입니다.

다시 계약해야 되죠? 상당히 많은 금액을 받을 수가 있죠?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9쪽입니다. 건축단가를 갖고 총무위원회에서 여러 번 심도 있게 다룬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다른 동사무소처럼 매곡동사무소 건축단가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다 짓는 조건은 같습니다. 건축단가가 72만 4,511원인데 매곡동만 67만 4,847원이거든요. 다른 이유가 뭡니까? 예산심의는 아니지만 예산절감차원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박 위원님이 제가 회계과장으로 오니까 건축단가가 안 맞다고 호통을 쳐주신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작년도에 단가가 72만 얼마였습니다. 약 한 평당 22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매곡동은 시에서 돈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와서 예산 사이드에서 3억 3,472만 4,000원을 예탁을 했습니다. 정부물가와 안 맞단 말입니다. 이것가지고 몇 평을 해라 그것이 150평입니다. 그러면 단가가 싸게 먹혀지죠. 매곡동은 명시이월 된 것 아닙니까?

매곡동을 67만 4,847원으로 올릴 수 있는 차원이면 다른 동도 똑같이 그런 예산 올릴 수 있죠?

그렇게 못하죠. 저희 건축직 보고 매곡동의 평수를 줄이라고 했습니다. 안 된다고 그래요. 이것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가가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150평인데 단가를 맞춰 가지고 120평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입찰을 하니까 이것을 하자 예산이 이것 밖에 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맞추었습니다.

토목 및 옥외시설 포함되어 있죠?

예.

국기게양대 이런 것은 새로이 올라오지 않죠?

아닙니다. 시설비 중에서 국기게양대 같은 것은 별도입니다.

또 옥외시설 중에서 어떤 것이 별도입니까? 토목 및 옥외시설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기게양대도 당연히 옥외시설에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매곡동의 부대시설비는 안 들어 있습니다.

다른 동사무소의 72만 4,511원 안에는 다 들어 있습니까?

예.

이 금액은 어떻게 빼신 것입니까? 72만 4,511원이요.

금년도의 지침에 따라서요.

금년도 지침에는 74만 9,000원인데요. 그러면 더 많이 하셔야 되는데 왜 적게 하셨습니까? 지침이라는 것은 74만 9,000원이 상한가여서 더 이상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밑으로의 금액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 금액 속에는 분명히 토목 및 옥외시설이 포함되는 거죠? 옥외 시설기준이 어디까지입니까?

청사 앞을 아스콘으로 씌우고 국기게양대도 세우고 그런 거요.

매곡동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단가가 적기 때문입니다.

보건소는 67만 8,000원 정도 되는데 이 기준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처음에 면적은 나왔지 않습니까? 734㎡ 지으려고 보니까 74만원 이하로 하기 때문에 기존 보건소 옆에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 보고를 했습니다만 선거관리사무소 국장을 만났더니 자기들 예산이 있으니까 “우리 나갈랍니다” 해 가지고 보건소 증축관계는 업무보고에는 들어있지만 이것은 선거관리사무소를 짓는다면 구비를 아끼기 위해서 자기보고 지으라고 할 계획입니다.

67만 8,600원은 청사를 짓는 단가에서 조금 적게 잡으신 겁니까?

예. 기준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준이 안 서있고 그냥 하십니까?

아닙니다. 여건이 좋기 때문에 좀 낮게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업무보고인데 죄송합니다. 건축단가가 총무위원회에서 여러 번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어떤 동은 단가가 70 몇 만원이고 어떤 동은 60 몇 만원으로 건축이 지어진 예가 있어서 지적이 되었는데 잘 하시고요. 입찰에 있어서도 어떤 동은 90% 이상으로 입찰을 받아 가지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유념하시고 굉장히 사업이 많은데 열심히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말에 보겠습니다.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예. 신봉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식 위원입니다. 3월 1일자로 분동이 되는 것으로 구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분동이 된 후에 통폐합이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누문동이라든가 유동이라든가 북동, 풍향동도 이렇게 되겠는데 구·동사무소 활용방안이 지금쯤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 방안은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풍향1동은 2층이 노인들의 물리치료실, 풍향2동은 노인정으로 알고 있고 누문동은 노인정으로 알고 있고 북동은 건물만 우리 것이지 땅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당분가 거기도 노인정으로 알고 지금 유동을 우리가 위원님들에게 상정해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활용하고 유동만 매각할 계획입니다.

유동을 매각하려면 대강 감정가를 얼마정도로 추정을 합니까?

약 평당 1,000여 만원 이상으로 나올 것으로 압니다. 우리가 매각할 때 위원님들에게 보고하고 매각을 할랍니다. 매각할 계획은 유동하고 문흥동 옛날 동사무소 73평 있는 것 두 가지입니다.

유동 같은 경우에는 매각을 한다고 볼 때 앞으로 중앙동 건물을 신축해야 되는데 예산하고 관련되는 분야인데 유동사무소를 매각했을 경우에는 적어도 예상금액이 얼마다 정도는 잡혀져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얼마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실제 부지 매입하고 건축비 부분이 상계될 수가 있는가.

임동 임대료가 6억원이고 동사무소 부지가 80 몇 평입니다만 우리가 소송을 해 가지고 져버렸습니다. 단 건물만 우리 것인데 그것이 43평입니다. 사용료를 금년 1월에 우리가 8,500만원 물어줬습니다. 유동이 토지매입비가 제일 많이 듭니다. 약 12억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12억원으로는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료가 6억원이고 매각하면 5억원 잡고 동사무소를 신축할 때는 대한지방공제회에서 2억원을 빌려 쓸 수가 있습니다. 저리로 빌려쓰기 때문입니다.

중앙동 청사는 신축하는데 총 12억원이 들어간다 그 말이죠? 그런데 현재 임대료로 지급되고 있는 것이 6억원이고 청사공제회 기금이란 말입니까. 2억원하고 나머지 5억원 정도는 43평 건물을 매각할 경우 얻어지는 수익금이란 말이죠?

예.

건물분만 되는데, 건물만 해서 5일 정도…….

아닙니다. 건물은 150평 잡아봤자 3억 5,000이고 제일 비싼 것이 토지매입비죠.

유동사무소 있잖아요. 토지는 구소유가 아니고…….

소유입니다. 80 몇 평에서 43 몇 평만 우리 소유입니다.

평당 천 여 만원이 되네요. 중안동사무소는 문제가 없다 그 말이죠?

예.

좋습니다.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충분히 구·동사무소 부지 청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3월 1일 이후에는 무단으로 놀린다든지 비효율적인 운영을 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쪽을 보면 각종 공사 물품구입 및 용역 계약해 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의 요지가 기존에 2,000만원씩 하던 수의계약이기 3,000만원까지 상향조정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은 당초에 청장께서 취임할 때부터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인데 다시 이렇게 변경이 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는 5,000만원 이하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작년 3월 7일날 청장님께서 하향조정을 하라고 해서 2,000만원 이하로 했습니다. 이번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이 물으셨습니다. 상향조정을 하지 않느냐고요. 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연구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금년 1월 초에 우리가 세 가지로 안을 잡았습니다.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으로요. 국장님과 간부님들은 전부 4,000만원으로 하자 하니까 청장님께서는 내가 의회에서 연구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안 된다 해서 1,000만원만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이 업무보고서에 나와있는 부분은 현재 청장의 결재가 확실히 난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96년도 1년 동안 했던 수의계약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대략 10여 건이 됩니다.

회의록을 보면 총무위원회에서 작년에 문제가 되었는데 지적도 많이 했더라구요. 수의계약 같은 경우 가급적이면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지역 업체의 우대방안으로서 조금「퍼센트」를 높여서 수의 계약할 의향은 없냐고 했더니 답변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몇 % 정도 북구지역 업체에 주셨는지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북구 관내에 거주한 업체만 줘라 그래서 그러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대로 그렇게 할랍니다. 했는데 단종협회에서 저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북구만 전담하다니 무슨 말이냐고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질책도 받고 그랬습니다만 작년에 해보니까 관내가 30%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소만 북구로 한 사람들도 있고 합니다.

광주를 하나의 지역으로 본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행정이 정말 책임 있는 기관으로서 북구 37만 주민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주 동구, 남구, 서구를 대상으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북구를 대상으로 행정을 하고 있는 마당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구 관내 지역업체의 비율을 높여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일반 경쟁 입찰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수의계약만큼은 그런 부분은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좀 비율을 높여달라는 것입니다. 작년도 업무보고서 질의 답변과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후속조치가 지금 얼마나 이루어졌냐 그 말입니다. 상향조정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그 뒤로 금년부터는 박 위원님 말씀대로 될 수 있으면 북구 관내의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우리가 보호하는 입장에서 북구관내에 거주하는 업체에게…….노력하겠습니다.

작년도에 36%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37%정도 되고요.

과장께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금년도에는 50%로 끌어올릴 자신이 있습니까?

힘껏 노력해 보겠습니다. 북구 관내에는 별로 없단 말입니다.

주소도 확인할 수 있고 기타 지방세 부분을 같이 지방세와 연계해서 안이 마련된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종협회에서 저에게 당신이 왜 그렇게 대답했냐고 그럽니다. 제가 북구관내에 거주하신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를 말씀드린다면 입찰관계는 법에 딱 나와 있잖아요. 과장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수의 계약은 재량권이 많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칼을 휘두르듯이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아까 노력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50% 이것은 정말 믿어 보겠습니다.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분임경리관이나 경리관이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윗분들에게 결심을 전부 얻고 하지 수의계약 하나라도 밑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이 사안만큼은 구청장이나 총무국장이 와 가지고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충분히 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사실 행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말이 좀 길어집니다. 구속적인 행정하고 재량권적 행정이 있죠. 구속적인 행정은 바로 계약문제만 하더라도 경쟁계약 법적으로 명시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구속적인 행정입니다. 수의계약은 5,000만원 이하의 경우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재량이 있어요. 이것은 재량권적 행정입니다. 재량권적 행정이라고 해서 사실 마음대로 자기 주관대로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안 됩니다. 그 기준이 있죠.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해야죠. 다수는 뭐냐면 47만 구민 아닙니까? 다수의 뜻을 알아서 하시란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 내지 청장께서 이 자리에 출석하지 않도록 주무과장께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행정을 재량권으로 함부로 하지는 않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게요. 작년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지역업체로 36%가 이루어졌습니다. 기타 지역에 63% 정도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47만 주민 다수의 뜻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봐도요. 이것은 재량권적 행정을 남용한 결과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50%로 제안이 이루어졌으니까 50%까지 최선의 노력을 해주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냐 하시는데 절대 그런 일이 없고 수의계약을 줄 때는 제가 그것을 주장했습니다. 제가 체크한 것이 있습니다. 어느 회사는 일만 따먹고 어느 회사는 자기가 실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것은 윗분에게도 보고를 했습니다. 943개 중에서 불성실한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소위 불법 하도급이죠? 본 위원이 작년 말에 구청으로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불법 하도급 적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에서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어떠한 근거에서…….

우리는 계약 부서가 아닙니까, 현장감독은 건설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약 부서인데 사실은 입찰이나 수의 계약할 때 보면 사장은 오지를 않습니다. 제가 온지 4개월째 접어듭니다만 작년에 수의계약을 20～30건 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예. 박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도 많이 다루었던 것으로 알고 소위원회까지도 구성해서 담합에 관한 것까지도 많이 다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때 수의계약에 대한 나름대로 회계과의 입장들이 나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면으로 하기가 힘들면 보고과정 중에서 그런 의지들을 보여 줬어야 하는데 그러지를 않아서 이런 질의를 하게 되는데 될 수 있으면 북구 관내 업체에게 주겠다든지 답함을 잘 감시하겠다든지…….이 앞에 회계과에서 큰 실수도 있었잖습니까, 매스컴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런 안 좋은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97년도의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나와 있지 않는데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구 동사무소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의 노인정으로 활용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다.

활용방안은 총무과이고 동사무소 관리는 회계과에서 합니까?

예.

노인정으로 하면 돈이 제일 많이 안 듭니까?

유동, 누문동 통합할 때 활용방안이 그렇게 되어 있고 또한 유동만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통합할 때 주민들 뜻에 따라서 구 동사무소를 매각하지 않고 활용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인정으로 결정이 난 것은 주민들 의견을 집약해서 나온 결과입니까, 아니면 그냥 노인정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총무과에서 활용방안을 검토…….

노인정으로 하게 되면 회계과에서 동사무소 보일러 시설이나 이런 것을 해야죠?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예. 신봉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